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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한미동맹 전환 모색 포럼 (사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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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전환 모색 포럼

평화체제와 군사동맹은 공존 가능한가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2시~5시, http://naver.me/xMz7UjqP" target="_blank" rel="nofollow">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 6)

공동주최 :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 정세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정전체제를 기반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변화를 요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맞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 국무부는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작년 제50차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한반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온 한미동맹의 변화를 준비해야 하지만, 동아시아 평화의 관점에서 군사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동아시아 정세와 미국의 전략을 분석하고, 첨예한 현안들을 짚어보며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사동맹이 아닌 새로운 길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미동맹의 변화를 고민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1세션 한미동맹의 현주소 14:00~15:20

• 사회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발제1. 변화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 이혜정 (중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


• 발제2.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주한미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발제3. 주한미군 기지 현황과 문제점 :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사무국장)


• 발제4. 주한미군 주둔경비 현황과 문제점 :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


• 전체 토론 

휴식 15:20~15:40

 

2세션 군사동맹이 아닌 새로운 길 15:40~17:00

• 사회 :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 토론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형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 전체 토론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tqmgReyEiKiW1goDMhGeTKYiYjJf-E8tjR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현재 한미 양국은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터무니 없는 항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면서,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약 6조 원)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특별한' 협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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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

미국에게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

방위비분담금 =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것

 

#3

1966년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 에 따르면, 원래

 

#4

주한미군 유지 경비 모두 미국이 부담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이 원칙

 

#5

그러나 이 특별한 협정으로 한국도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기 시작했어

 

#6

단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서야

 

#7

그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증가해서 2019년엔 1조 원을 넘어섰지

 

#8

이게 다냐고? 아니

 

#9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돈은 2015년에만 5.4조였어

- 2018년 국방백서

 

#10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만 1년 50억 달러(약 6조 원) 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 2020년 주한미군 예산 총액보다도 많음

 

#11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

 

#12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

 

#13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만 주기로 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하는 요구

 

#1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

 

#15

시민들도 단단히 화가났어 10명 중 7명, "주한미군 감축돼도 미국의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돼"

2019.11.22 리얼미터

 

#16

트럼프 대통령, 동맹은 손해보는 거래 한국은 가장 많이 이용해먹는 나라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정말일까?

 

#17

"주한미군 한국 주둔이 미국에 있는 것 보다 비용 적게 들어"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2016년 청문회 발언

 

#18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것이기도 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아태 지역 신속기동군 성격을 갖고 있음

 

#19

ㄱ나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원래는 양국이 분담하기로 했지만 총 사업비 11조 원 중 90% 이상 한국이 부담

 

#20

더구나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압박하고

 

#21

유엔사를 활용해 남북 교류에 딴지를 놓는 등 남북 관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22

또한, 전작권 환수 후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 요구

= 한반도 외 지역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라는 것

 

#23

동맹이 아니라 갑질 분담이 아니라 부담 미국에게만 특별한 협정 이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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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터무니 없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 중단하라

미 군사 전략 수행에 대한 참여와 지원 강요, 결코 용납할 수 없어 

더 많은 기여 논할 게 아니라 불균형한 한미동맹 조정에 나서야

오늘(12/17)부터 2020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지원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5차 협상이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은 그동안 터무니없는 금액을 들이밀면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SMA 범위를 뛰어넘는 항목의 신설을 강요해왔다. ‘동맹’이라는 미명 하에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체를 한국에 전가하고, 나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도 넘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강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은 ‘부자 나라’ 운운하며 한국이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를 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넘치도록 지원해왔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2015년 기준 5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절반 이상(최대 65%)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한미 양국 모두 인정한 사실이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남겨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 전용하고 이자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제10차 협정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산된 미집행액도 현재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올해 분담금보다도 많은 액수다. 더욱이 한국이 총사업비 11조 원의 90% 이상을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사업도 완료되어 향후 대규모 건설사업의 소요도 사라진 상황이다. 지금은 증액이 아니라 삭감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미국은 증액에 더해 항목 신설까지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 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제10차 협상 때도 합의하지 못한 항목 신설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SOFA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군수지원비⋅군사건설비에 한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SMA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한국에 떠넘기려는 시도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동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 전략에 한국이 동참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미국의 오만한 행태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압박하고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는 한편 최근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서 오염 정화 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에게 ‘동맹 기여’를 강제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줄곧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산 무기 구매에 약 35조 원을 지출한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은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미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의 임무를 넘어 미국의 군사 전략에 따른 아태 지역 신속기동군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대략 2만 8,500명은 오로지 한국을 보호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며, 병력 전진 배치의 주 목적은 미국 국가안보 증진"이라고 언급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지금은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 동맹 관계를 조정해야 할 시점이지 한국의 기여를 더 늘릴 때가 아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6조 원은 한국의 2020년 외교·통일 예산 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한국의 외교와 통일을 위한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미국에 지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이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미국의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최근 여론조사의 의미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SOFA 조항의 예외적 조치인 SMA가 더 이상 한국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로 돌아와서는 안될 일이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한국의 비용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 

 

 

2019년 12월 17일

(사)통일맞이,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나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2MlDKwXjKobsOaiGKLiSyLjsQPzOBs6jGUs...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8/12)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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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가 제11차 한⋅미 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의견서 발표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 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 부적절해

국방비 증가율 연동은 ‘자주국방’ 외치던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오늘(8/12)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제11차 한⋅미 SMA는 “역대 최대 증액일뿐만 아니라 역대 최장 유효기간이며, 마지막 해에는 결국 트럼프 정부가 요구했던 50% 인상이 실현되는 최악의 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전작권 환수 등 ‘자주국방’을 내세우며 미군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방비를 인상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인상하는 만큼 다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늘려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에는 약 5.4조원, 2018년에는 약 3조원을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으로 지원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간접 지원 비용까지 포함하면 한국은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과도하게 지원된 방위비 분담금을 남겨 불법으로 전용하고 이자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2018년 말 기준 방위비 분담금 중 1조 3천억원이 여전히 남아있다.

 

참여연대는 미국이 이런 사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임승차’ 등을 운운하며 5배가 넘는 증액을 요구하거나 협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준비태세 항목 신설, 순환배치 비용, 역외작전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라는 등의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것은 ‘특별협정’이라는 임시조치가 30년간 지속되다 보니 양국 모두에게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미국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 위협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면서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비준 동의가 아니라 ‘특별협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라고 짚었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요구해 온 총액형 협상에서 소요형 방식으로 전환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지난 협정 비준 동의 과정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던 회계감사, 미집행액 환수 문제 등 역시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회가 부대 조건을 달아 협정안을 통과 시켜 주는 것이 협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가 더는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동의하는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난 30년 간 ‘요식 행위’가 되어왔던 한⋅미 SMA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또다시 반복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번 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면서 “무엇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국가 재정을 남아도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 증액을 위해 사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주는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 이월되는 상황에도 미국이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이를 위한 해외 미군 지원 등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국회가 제11차 한⋅미 SMA 비준 동의 거부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한⋅미 SMA의 존속 여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장기적 비전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규모 및 한미동맹 재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088PSos-T1w-0v1CFr0n-7WhPBJMwi41Pm3... rel="nofollow">의견서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보기(클릭)

 

 

목차

• 제안 배경


• 국회가 제11차 한⋅미 SMA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 원칙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 명분도 근거도 없는 과도한 증액
  
  
  • 한국 국방비 증가율 연동한 인상 결코 허용해선 안 돼
  
  
  • 국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제도 개선 방안도 미흡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