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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장을 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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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장을 열면서

admin | 월, 2019/11/04- 20:15

편집자의 글:

올해도 예외 없이 기후변화에 따른 온갖 재난이 지구촌을 휩쓸고 있다. 모두를 열거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현상들이 해가 갈수록 정도를 더하고 있고, 연전(年前)부터 국제회의마다 기후변화를 넘어서 생태위기와 인류세의 멸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사회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무감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에너지 과소비의 산업구조, 일인당 폐비닐 배출 세계 1위 국가, 탄소배출량을 감소하기는커녕 화석연료발전소 건설을 금융 지원하는 악당국가, 겨울과 봄철이면 찾아오는 미세먼지의 공습 등이 오늘의 대한민국 자화상이다.

근본적인 성찰과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개 평범한 시민들은 일상에 빠져있는 가운데 무능한 정부는 성장률과 GDP수치만 타령하고, 무지하고 시대역행적인 의회는 자신들의 정치적 셈법에만 빠져 있다.

<다른백년>은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연구해온 한윤정 박사와 함께 한국사회의 현실을 돌아보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연대를 통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실천적 좌표를 제시하고자 <생태문명전환> 프로젝트라는 주제의 글들을 매주 연재하기로 하였다.


[1] 현재 우리 문명은 어떤 토대 위에 세워졌을까

기후변화는 잘못된 시스템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전환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의 가장 뚜렷한 증상은 만연한 위기와 불안이다.

가장 큰 위기는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이다. 이미 지난 세기부터 나온 진부한 이야기, 아직 극단적 상황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이야기로 여기기에는 심각한 상황들이 지구 곳곳에서 벌어진다. 매년 최고기온을 경신하고 대형산불이 나고 경작지가 줄고 수많은 종이 사라진다. 플라스틱이 바다를 뒤덮고 가축전염병이 국경을 넘어 창궐한다. 이른바 인간이 지구의 대기와 지질을 바꿔놓은 ‘인류세’로 접어들었다.

이렇듯 병들어가는 지구 위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힘들고 불안한 삶을 살아간다. 극소수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중산층부터 빈곤층까지 모두 시스템의 노예가 돼서 어디로 향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모호한 미래를 향해 달린다. 불평등은 점점 심화한다. 불안을 가져오는 두려움의 대상은 때로는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때로는 인공지능이라는 신기술로, 때로는 무역전쟁과 마이너스 경제로, 나아가서는 계층 갈등과 정치적 혼란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대책 마련에 부심한다. 기후변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기후붕괴에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을 상상해 거기에 맞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저성장 나아가 마이너스 성장시대에 맞춰 청년이나 노인 수당을 신설하거나 복지제도를 개편한다. 모든 이해관계가 모이고 조정되는 정치에 관한 한 대안 마련이 더욱 쉽지 않지만, 분권이나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위기는 기회라는 점에서 현재는 대안과 혁신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의 고정관념은 과감한 혁신이나 도전을 어렵게 한다. 고정관념이란 다른 말로 하면 사고의 프레임, 지식의 패러다임,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설명하는 존재론과 우주론, 즉 철학과 과학이다(과학이라고 하면 실험과 수치에 입각한 실증과학을 가리키기 때문에 실재를 질문하는 자연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현재가 어떤 토대 위에 형성됐는지 그 사고의 뿌리를 파고들지 않는다면,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하다.

 

화석연료가 우리 문명의 기반이다

현재 우리 문명은 어떤 생각의 토대 위에 세워졌을까.

경제주의: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소비하는 것,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모든 가치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한다. 우리는 돈 없이 절대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다. 그 규모와 운영원리가 공공의 통제범위 바깥에 있는 글로벌경제, 특히 금융경제의 시스템 속에서 현상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재앙이 닥치며,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믿는다. 경제주의적 사고방식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미국 민주당이 월 스트리트와 결탁한 것처럼 한국 민주당도 재벌을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긴다. 생산과 소비인구를 늘리려는 출산장려 정책은 물론, 소득주도성장처럼 진보적으로 보이는 정책의 배경에도 지독한 경제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개인주의: 돈이 절대적인 이유는 남이 나를 돕거나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심지어 가족관계에서도 금도가 됐다. 성인이 된 개인은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 전통사회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난 개인의 자유를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이란 관계의 구성물이다. 사람은 가족, 친구, 이웃, 타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삶의 의미와 행복은 관계와 인정감에서 나온다. 아무리 복지사회를 위한 재원과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공동체에 대한 관념과 믿음이 없다면 이는 시혜와 수혜의 일방적 관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분과주의: 오늘날 대학의 전공분야는 놀랍도록 세분화돼 있다. 직업의 세계도 그렇다. 지식인, 전문가는 한 분야를 좁고 깊게 아는 사람이다. 자신의 전문분야만 탐구하는 데도 시간과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는 아예 귀를 닫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들은 가치와 당위를 말하는 거대담론에 대해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는 냉소적 반응을 보인다. 학벌주의, 능력주의와 합쳐진 분과주의는 여러 분야를 연결하는 폭넓은 사고를 가로막는다. 학문간 융합은 시장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며, 인간을 연구하는 인문학조차 문화콘텐츠나 테크놀로지를 위한 실용성을 갖추는 수단으로서 스스로의 지위를 유지한다.

실증주의: 실증주의는 이른바 객관적, 과학적 사고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는다. 세속화한 세계에서 종교는 초월적 세계와의 교감이라기보다는 오랜 관습과 제도의 관성으로 남아있다. 때로 자연에서 에너지와 영감을 얻지만, 그것은 지구 자원을 개발과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현대 경제시스템에서 더욱 유능하게 일하기 위한 휴식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무관심은 희망과 가치에 무감각하게 만든다. “절실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경험을 사람 사이의 에너지나 우주와의 교감으로부터 설명하기보다 심리학과 뇌과학이 발견한 인간 내면의 사건으로 환원시킨다.

서구에서는 이삼백 년, 한국에서는 백 년 이상 사회를 지탱해온 이런 사고들이 합쳐져 현재의 생태위기, 인간의 위기를 초래했다. 경제주의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서구 산업문명을 세계화하는 원동력이 됐고, 그 결과는 자원고갈과 환경파괴로 나타났다. 파국적 결과가 눈에 보이는데도 에너지 전환은 여전히 경제적 이익과 연관돼 논의되고, 탈성장에 대한 언급은 금기시된다. 자연에 대한 외경심은 물론, 자연과의 교감조차 어려운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며, 넓은 시야를 비전문성의 증거로 간주한다. 사회의 엘리트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며, 경제적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이 이를 부추긴다는 것은 문명의 지속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다소 위악적으로 서술한 우리 문명의 토대는 그러나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인간의 유전자는 자신의 근시안적 이익만을 위해 행동할 만큼 이기적이지 않다. 이타성이 최고 수준의 이기적 선택임을 밝혀주는 생물학적, 역사적 증거들이 나타나면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지식이든 재산이든,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은 과거의 유산과 동시대인들에게 빚진 것이라는 자각과 함께, 산업문명을 탄생시킨 사유화(인클로저)에 저항하는 공유화(커먼즈)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청년세대는 대학이 가진 권위와 대학 자체의 경제주의에 저항하면서 비제도권에서 폭넓은 지식을 탐구하는가 하면, 유목민적이고 생태적인 삶을 꿈꾸며 실천한다.

그럼에도 이런 경향은 아직 비주류에 머물고 있다. 주류의 사고와 행동은 여전히 과거의 철학적 토대 위에 서 있으며, 그만큼 전면적 변화는 요원하다. 대안을 추구하는 사람들마저 현재 궤도에 결박된 삶과 이를 거부하는 앎 사이에서 자기분열을 겪으며 조금씩 열정을 소진해간다. 문명의 전환은 명백한 시대적 과제이지만, 그것을 분명한 언어와 힘찬 주장으로 제시하고 많은 이들과 공유할 때만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경제주의를 거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우리의 존재와 관계를 틀 짓는 개인주의와 분과주의, 실증주의를 극복하기는 훨씬 어렵다.

 

생태문명은 전환의 방향이다

생태문명은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개념으로 제안됐다. 생태는 지구상 모든 존재와 생명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뜻이며, 문명은 사회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생태문명은 기후변화나 환경파괴의 문제와 연관이 깊지만, 그것을 넘어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 지구 전체의 생활양식을 아우르는 말이다. 생태문명은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전환의 방향을 가리킨다. 경쟁하고 배제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고 공유함으로써 적절한 물질적 수준과 최고의 정신적 수준을 가진 문명을 만들자는 이 주장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유토피아적인 관념인지도 모른다.

생태문명이라는 단어는 여러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했다.

지구헌장: 2000년 유엔총회에서 발표된 지구헌장은 “지구는 우리의 집이며 지상 모든 것의 집이다. 지구는 그 자체로 살아있다. 인간은 훌륭한 삶의 형태와 문화를 가진 지구의 한 부분이다”라고 선언했다. 또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지구를 보호하거나 우리 자신과 다양한 생명을 파괴하는 것, 둘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자신과 지역사회, 소유와 존재, 다양성과 획일성, 단기와 장기, 사용과 육성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산업기술문명사회를 재고찰해야 한다”고 했다. 지구헌장은 1992년에 열린 역사적인 리우 환경회의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영성적 지도자와 NGO들이 제시한 환경보존과 지속가능개발 원칙을 바탕으로 1994년 초안을 마련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네덜란드 정부의 지원으로 1995년 30개국 대표와 70개 이상의 단체가 모인 가운데 첫 번째 국제워크숍이 열렸고, 1996년 지구의회가 조직돼 5년간의 검토와 보완과정을 거쳤다. 리우 회의의 성과인 ‘아젠다21’의 점검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형성에 깊이 관여해온 지구의회가 발표한 2002년 보고서는 지구헌장의 원리를 “생태문명의 원리”라고 명시했다.

중국정부: 중국은 1997년 제15차 당대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했다. 지속가능발전은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1987년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한 개념이다. 그런데 10년 뒤인 2007년 제17차 당대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대신, 생태문명을 건설하자는 제안이 등장한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이 제시하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상호관계를 넘어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생태문명은 2012년 공산당 당헌에 포함돼 정치기본노선이자 국가통치전략으로 격상하며, 이때 권력을 승계한 시진핑 주석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목표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건설이 조화를 이루는 ‘오위일체론’을 제시한다. 2018년 생태문명 건설과 환경권을 담은 헌법 수정안이 통과됐고, 행정부처의 대대적 개편에 따라 기존 환경보호부를 포함한 6개 부처와 기구의 환경오염 관리 기능을 통합한 ‘생태환경부’가 탄생했다.

중국의 생태문명 정책은 세계 여러 나라의 모범이 될 만큼 혁신적이라는 찬사와 함께, 현실이 따르지 않는 이상주의이자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새로 부상하는 녹색경제에서 세계시장 제패를 노리는 ‘시진핑의 세일즈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유엔은 중국정부를 지지해왔다. 유엔환경계획은 2013년 중국의 생태문명을 지지하고 확산시키는 결의안(결정 27/8)을 채택했다. 또 2016-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면서 중국을 적극적인 동반자로 끌어들였다. 2016년 유엔환경계획이 발행한 중국생태문명 홍보책자 『Green is Gold』(“청산녹수가 금산은산”이라는 시진핑 발언을 인용한 제목)는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노력은 2030 아젠다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를 원칙으로 내세운 제13차 경제개발계획(2016-2020)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우리의 삶은 생태적 원리로 재조직돼야 한다

2015년은 생태문명 개념 확산에 중요한 전기가 됐다. 그 해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 환경회의는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하고, 가능하면 섭씨 1.5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결의안인 파리협약을 채택해 198개국의 서명을 받았다. 각국이 이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하고 유엔이 이행을 감시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도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추정치의 37%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전체 탄소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이 협약을 탈퇴했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 속도 역시 약속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

파리협약이 체결되기 몇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리우 환경회의 이후 50년(2012년)이 되도록 유사한 회의와 결의만 계속됐지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는 것이다. 나오미 클라인의 책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에 나오는 한 대학생은 2011년 유엔환경회의장에서 각국 대표들을 향해 “당신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회의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변화가 없이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도, 이를 부추기는 글로벌 자본주의를 자원착취적 경제구조를 억제할 수도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영적, 종교적, 철학적 각성을 촉구하는 선언이 이어졌다.

찬미받으소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6월 자신이 주제 선정부터 집필, 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한 첫 회칙 ‘찬미 받으소서’(Laudato Si’)를 발표했다. 회칙이란 보편교회에 대해 교황이 발표하는 공식 사목교서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오늘의 사회윤리적 문제에 비춰 해석하고 적용원리와 방안을 제시한다. 회칙의 핵심은 통합생태론인데, 이는 생태위기가 비단 환경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적 조건과 결합돼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풀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경제와 발전에 대한 다른 이해방식을 찾으라는 요청, 모든 피조물의 고유한 가치, 생태계의 인간적 의미”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통합생태론은 생태문명과 동의어이며 유엔과 지구헌장 그룹, 주요 종교지도자들, 과학계의 열광적 지지를 얻었다.

클레어몬트 컨퍼런스: 같은 2015년 6월 캘리포니아주 클레어몬트에서는 과정신학자(과정신학은 앨프리드 노드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을 응용한 미국의 진보신학운동이다)이자 환경사상가인 존 B. 캅 주니어의 주도로 ‘대안을 잡기: 생태문명을 향하여’라는 주제의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생태문명이라는 주제로 열린 사상 최대의 학술행사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1500여명의 사상가, 작가, 활동가, 신학자, 철학자, 과학자들을 끌어 모았고,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 기후변화에 당면한 인류의 미래를 토론했다. 컨퍼런스 이후 주최측은 행사의 취지를 잇기 위해 비영리법인인 ‘생태문명연구소(Institute for Ecological Civilization)’를 만들었다. 이곳은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학제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지방정부 및 연구기관, NGO와 협력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삶이 어떤 방식으로 재조직돼야 하는지 규명하는데 헌신한다.

세계종교의회: 1893년 창설돼 종파를 초월해 가장 많은 종교인이 모이는 세계종교의회는 2015년 10월 유타주 솔트레이크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선언’을 발표하면서 생태문명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새로운 생태문명이다. 이는 생명의 다양성이 확장되고 평화, 정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세계이다. 우리는 지구공동체 안의 인간 가족으로서 생태문명이라는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 선언은 지구공동체(지구상 모든 생명의 공동체)라는 상위 시스템에 속한 인간사회의 하위시스템으로 생태문명을 규정한다.

이밖에 생태문명과 유사한 개념은 적지 않다. 문화사학자이자 환경사상가인 토마스 베리는 물리학자 브라이언스 윔과 공저한 『우주이야기』(1997)에서 생태대(Ecozoic Era)라는 조어를 썼다. 지질학 용어를 차용한 생태대는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생명중심주의, 지구중심주의로 옮겨간 시대이며, 이를 실현하려면 지구와 적절한 관계를 맺으려는 인간의 결정과 투신이 중요하다. ‘만인과 만물이 하늘(物物天 事事天)’이라며 공경의 대상을 한울과 사람을 넘어 만물(동식물)까지 확대한 최시형의 동학사상, 동학정신을 계승해 산업문명의 위기와 기계론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간 안의 우주생명’을 도모한‘ 한살림 선언’(1989) 역시 생태문명과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생태문명은 진정한 글로컬 문명이다

생태문명 담론은 여전히 형성되고 있다.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에 따르면, 생태문명은 실체가 아닌 과정이다. 생태문명을 위해서는 다른 미래를 꿈꾸는 사람과 단체가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기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해야 한다. 문명의 토대를 바꾸기 위해 철학, 종교,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문화를 가로지르는 학제적 구상이 필요하며 이론과 실천, 담론과 정책이 만나야 한다. 견고하게 형성된 현재 상황을 개선하는 데서 시작하기보다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미래를 꿈꾸면서 이를 실현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되짚어 내려오는 과감한 혁신의 과정이기도 하다.

생태문명의 시공간은 산업문명의 시공간과 현저히 달라질 것이다. 산업문명에서 미래는 무한히 진보하고 확장되는 시간이다.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생산력은 증대하며 경제는 팽창한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지구 용량과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생태문명에서 미래는 순환하는 시간이다.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모두 써버리는 자본주의 경제논리가 아니라 가을에 추수를 마친 뒤 이듬해 봄의 파종을 위해 씨앗을 보관하는 것처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미래, 즉 자본가와 도시노동자가 아닌 농부의 시간이 될 것이다.

생태문명의 공간은 이중적이다. 산업문명처럼 생태문명은 글로벌 문명이다. 서구 근대의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지금, 지구화 이전 삶의 형태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산업문명이 차등근대화와 분업을 통해 전지구적 착취구조를 형성한 것과 달리, 공동체에 기반한 에너지 자립과 지역순환경제를 추구하는 생태문명은 보다 평등한 세계를 만들 것이다. 모두가 공유하는 단 하나의 지구를 고려하며 살아가는 글로벌 문명인 동시에, 마을 단위로 각자의 삶을 꾸리고 실험하는 커뮤니티 문명이다. “범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에서 실천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구호는 지역의 차이를 활용하는 후기자본주의의 경영전략이 아닌, 생태문명의 구호로 전유돼야 한다.

앞으로 ‘생태문명전환 프로젝트’에 연재될 국내외 필자들의 글은 한국생태문명프로젝트가 미국 과정사상연구소와 생태문명연구소, 중국 후현대발전연구원, 한국 지구와 사람 등 국내외 여러 기관과 협력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개최한 컨퍼런스의 성과물이다(2017년 11월 클레어몬트에서 ‘한국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2018년 10월 파주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생태적 전환’, 2019년 10월 서울에서 ‘생태문명을 향한 전환: 철학부터 정책까지’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생태문명을 향한 담대한 꿈과 실천적 제안들이 한국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앞당기는데 영감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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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청소년 탈핵X기후위기 집담회 후기]

환경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 청소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또는 친구들과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떠오르나요?

'청소년' 하면 각자에게 떠오르는 여러 모습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핵발전소와 방사능의 위험을 알리는 학생, 뜨거워지는 지구가 걱정되어 학교를 결석하고 거리에서 시위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떠올린 분도 있을까요? 지금 실제로 한국에서 청소년 탈핵 운동가와 청소년 기후운동가들이 지구를 걱정하며 위기를 막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14일)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에서 청소년 탈핵운동가인 “칸노 한나”, 청소년 기후운동가인 “김도현”, 4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칸노 한나 “나의 후쿠시마”

[caption id="attachment_203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칸노 한나 탈핵 운동가[/caption]

칸노한나는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태어나 아빠, 엄마, 언니 이렇게 네 가족이 살았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재밌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생일을 앞두고 다음날 뭘 할까 계획을 세우고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동일본대지진이 시작됐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집에 가보니 이미 모든 게 엉망으로 변해버린 뒤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날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대기, 땅, 지하수, 바다에 방사능이 유출됐습니다. 다음날이 생일이었는데 너무 슬프고 불안해서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 후 코피가 많이 나고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처음엔 일본정부가 방사능 피해가 없다고 발표해서 잘 몰랐는데, 이후에는 방사능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고 후 후쿠시마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는데, 칸노 한나의 가족도 교토로 옮겼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갔더니 후쿠시마에서 왔다고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로 이주할 수 없어서 1년 동안 후쿠시마에서 지냈고, 한 달에 1~2번 만났습니다. 헤어질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었는데, 아버지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핵발전소와 방사능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 공부하면서 핵발전소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면 방사능을 품은 핵폐기물도 많이 나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에도 방사성 폐기물이 일본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정부는 처치 곤란인 이 폐기물들을 건설현장에 사용할 거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러면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집에서 살게 되는 건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칸노한나는 현재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외면할 수 없어서 한국에서도 핵발전소와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4기의 핵발전소가 있고, 지진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데요. 칸노 한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원전 근처에 고통 받는 이웃을 자꾸 잊어버리고, 전기를 너무 값싸게 쓰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김도현 “내가 학교 대신 거리에 선 이유”

[caption id="attachment_203942"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도현 기후운동가[/caption]

고등학생인 김도현 학생은 다른 또래와 마찬가지로 시험과 수행평가 때문에 정신없는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환경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고,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대회에도 나갔었습니다. 초등학생때부터 이런 활동들을 했지만 환경 파괴의 심각성에 대해 절박함은 없었다고 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은 어른들이 할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여름, 폭염이 덮치면서 위기감을 처음 느꼈다고 합니다. 도시락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선풍기도 없이 더위를 피하지 못하고 집에서 지친 모습을 하신 할머니를 만나면서 충격을 받았고,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사망하는 기사도 접했습니다. 또, 세계에서도 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산불이 일어나고, 알레스카가 38도까지 올라서 선크림을 바른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기사를 접하셔서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시겠죠?오래전부터 기후문제를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사엔 심드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젠 지구에 산다면 어느 누구라도 기후위기의 위협에서 피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에어컨을 틀고, 시원한 카페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더 지구가 뜨거워진다면, 더위를 피하기 어려운 약자와 노동자는 물론 우리들도 기후위기의 위협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caption id="attachment_20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베를린에 있는 탄소 시계[/caption]

과학자들은 IPCC 특별보고서(Global Warming of 1.5℃)를 통해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이미 1도가 됐고 0.5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 사진은 베를린에 있는 탄소 시계로 1.5도의 제한선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줄에 8과 6이 보이시죠. 이제 고작 8년 6개월 남았다는 뜻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 927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caption]

이런 위기감에 청소년기후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청소년들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처음으로 청소년들의 기후행동이 있었습니다. 5월 24일엔 더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 한 차선의 도로 위에서 행진을 하며 기후위기를 알렸습니다. 9월 27일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세종문화회관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였고, 청소년 기후행동의 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정책을 바꾸고,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변화의 시작은 우리 한 사람 한사람입니다. 너무 거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협의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목소리를 내고 함께 한다면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마치며 정부, 기업, 우리들이 성찰과 행동할 시간, 골든타임이 딱 지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세상을 만든 어른들을 원망하진 않느냐고요. 답변은 과거에 어떤 일을 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요.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감시하고,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어른들이 숨겨왔던 위험들을 청소년들이 조명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미래를 희망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이젠 청소년들만의 고민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9/12/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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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4016" align="aligncenter" width="714"] ⓒ포스코TV 유튜브[/caption]

남극의 파괴자 포스코는 펭수를 기만하지 마라!

펭수에게 새집이 생겼다. EBS의 인턴으로 소품실에 기거하던 펭수에게 ㈜포스코가 새로운 집인 ‘펭숙소’를 마련해준 것이다. 그런데 이 이사가 정말 기쁘기만 한 일일까? 남극 출신의 열 살짜리 황제펭귄 펭수는 펭귄의 날을 맞아 방문한 극지연구소에서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해 있는 고향의 펭귄들 소식을 듣고 “엄마, 아빠”를 외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펭귄이다. 펭수가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작지만 중요한 실천들을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반면 펭숙소를 협찬한 포스코는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는 기업이다. 2017년 기준으로 7천1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한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1%에 해당하는 양이다. 당연히 국내 기업 중 배출량 1위를 기록했다. 더구나 포스코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석탄화력발전소를 강원도 삼척에 짓고 있기도 하다.

기후변화가 위협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미래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공영 교육방송인 EBS는 기후변화의 진실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협찬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펭수까지 출연시킨 것은 무척 실망스럽다. EBS 측은 그동안 펭수가 기후변화로 피해를 받는 생물종인 ‘펭귄’임을 거듭 확인해오지 않았던가. 펭수를 좋아하고,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시민들은 EBS의 무신경함 때문에 펭수가 기만당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우선 포스코가 펭수를 기업 브랜드 마케팅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당연히 그 사과에는 포스코가 과감하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키겠다는 진정성 있는 약속이 담겨야만 할 것이다.

자신의 고향인 남극을 파괴하는 기업이 협찬한 방송에 펭수가 이용당한 것에 대해서도 EBS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소품실에 사는 펭수의 열악한 환경이 우려스러웠다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게 숙소를 협찬받기보다, 더 친환경적인 집을 고민하고 그 과정을 콘텐츠화하는 공공성을 발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EBS가 교육방송으로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펭수’를 보살피기 바란다. <끝>

환경운동연합
수, 2019/12/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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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수 논란’ 포스코, 석탄발전 신규 건설까지

- 온실가스 최대 배출 기업 포스코, 삼척 석탄발전 건설도 추진
- 환경운동연합, 포스코의 펭수 이용은 그린워시, 석탄발전 취소해야

EBS ‘자이언트 펭TV’의 펭수에게 새로운 숙소를 지어준 포스코의 협찬에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 남극의 파괴자 포스코는 펭수를 기만하지 말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2018년 기준 7천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를 삼척에 2기를 짓고 있다는 점이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것 이외에도 여러 논란을 겪고 있다. ‘박쥐 동굴’ 발견, 민간 발전사 특혜 논란, 송전선로 건설 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박쥐 동굴’ 발견은 삼척포스파워는 건설부지 내에 천연동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다.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발견되지 않은 천연동굴이 공사 중에 나타나자 사전 조사 부실 논란도 뒤따랐다. 동굴은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재일 뿐 아니라 박쥐 서식까지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삼척포스파워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문화재 훼손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3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파워 부지에서 발견된 동굴 입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척 포스파워는 공기업 발전소들보다 더 많은 투자비 보전을 요구해 특혜논란까지 일고 있다. 당연히 이 비용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포스파워 같은 민간 발전사의 전기를 공기업 발전소보다 비싸게 사주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다.

포스코 석탄발전소가 지어져도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 강원도 삼척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포스코 석탄발전으로 인한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은 극심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포스코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해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포스코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자연지형·문화재 훼손, 국민부담 증가, 송전선로 갈등을 고려하면 건설 중단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권우현 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줄여도 모자랄 석탄발전을 새로 짓는 포스코의 온실가스 저감 약속과 ‘남극 출신 펭귄’에게 선의로 숙소를 제공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권 활동가는 “포스코가 기후위기에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다하고자 한다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부터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끝>

월, 2019/12/2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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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해결을 촉구하며 사람들과 거리행진을 하는 마리넬

기후변화 해결을 촉구하며 사람들과 거리행진을 하는 마리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폐막된 가운데, 키아라 리구오리(Chiara Liguori) 국제앰네스티 기후위기 정책고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모잠비크에서 필리핀까지, 기후위기로 발생했거나 악화된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보금자리,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들 국가가 기후변화 위기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음에도 벌어진 일이다. 한편, 100년 이상 배기가스 배출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부유한 선진국들은 그 부작용에는 훨씬 적은 피해를 입으면서, 개발도상국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세계적인 무임승차국이 되는 데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권과 식량권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공정하게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피해 주민들에게 신규 및 추가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공정한 국제적 재정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동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상 국가들은 인권 침해 프로젝트에 맞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탄소시장 지침에 합의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이 마련된다면 선주민의 지역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 기후 완화 프로젝트가 허가될 수 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지 못하는 규정을 채택한다면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보다 더 심각한 실패가 될 것이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최종 회의에서 2020년 국가 단위의 기후 계획을 큰 폭으로 갱신하고, 세계 평균 기온이 1.5 °C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유지할 것을 각국에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최종 합의문은 인권을 해치지 않고, 이를 발전시키는 참여적인 방식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 이행할 것을 각국에 촉구해야 한다. 기후 위기는 우리 세대의 매우 심각한 인권 위협 중 하나로 꼽힌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이 기근과 빈곤, 무주택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에 이러한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것을 각국에 요청한다.

COP 25에서 앰네스티는 각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다.

  • 세계 평균 기온이 1.5C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과감한 기후 행동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
  • 현재 논의 중인 탄소시장 지침이 숲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선주민들을 강제퇴거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 기후변화에 대한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부유한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의 이행을 돕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한다.
  • 젠더 평등 및 소외집단의 인권이 기후 정책의 주류가 되고, 정책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앰네스티의 공식 성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 2019/12/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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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5 환경운동가 서재철님은 녹색연합에서 생태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는 어쩌면 처음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사라지는 생물종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지구적...

화, 2019/12/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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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2 김동훈님은 에이팟코리아에서 재난구호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오늘 두 번째 증인 김동훈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목, 2019/12/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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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3 마용운님은 9년차 사과농부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과를 재배하는 농부 마용운이라고 합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은 경남...

화, 2019/12/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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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끝자락에 카페 앉아 있다. 가로수 나무에서 노란 잎이 떨어지고, 6차선대로 위 차들은 쌩쌩 달리고, 사람들은 추운지 걸음이 빨라졌다. 한참을 창밖을...

수, 2020/01/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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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좁고 열악한 EBS 소품실에서 살던 펭수
드디어 집이 생겼다는데!

 

펭수에게 집을 지어준 곳은 다름아닌 포스코...

하지만 펭수
포스코가 어떤 회사인 줄 알고 있나요?

한국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2018년 기준) 약 7천톤
한국 전체 배출량의 무려 10%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새로 건설 추진 중이라는 사실...

이게 왜 문제냐면,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펭수의 고향 남극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거든요 ㅠㅠ

빙하가 녹으면서 아기펭귄의 먹이인
크릴새우가 줄어들고 있고
(사람이 많이 잡아먹기 때문인 것도... ㅠㅠ)

기온이 올라가서 눈 대신 비가 내려
아기 펭귄들이 얼어 죽기도 해요~ ㅠㅠ
(아기펭귄의 털은 방수 기능이 없어요..)

그 밖에도 남극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답니다.

펭수
우리 다음엔 삼척에서 만나는게 어때요?

석탄화력발전소 짓지 말라고
남극을 지켜달라고

함께 피켓 콜?

그럼~ 펭-빠~~

 


관련 글:

[논평] 남극의 파괴자 포스코는 펭수를 기만하지 마라

[보도자료] ‘펭수 논란’ 포스코, 석탄발전 신규 건설까지

금, 2020/01/0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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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는 감리교계통 기독교학교로 기독교 절기 때마다 학생들이 헌금을 모아 전액 외부 기관에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부처 선정은, 교목실에서 세 곳 정도의 기부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학생들이 그 가운데 자유롭게 투표하여 정하게 되구요,

지난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세 곳 후보지를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이번에는 환경운동연합이 기부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짝짝짝~

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활동 중 특히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 지원에 후원한다고 전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환경운동연합 후원이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 친구들에게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갖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화, 2020/01/0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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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4 노동환경안전 활동가 최명선님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을 맡고 있다. 저는 민주노총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는 최명선이라고 합니다....

금, 2020/01/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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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자연과 공존의 기로에 선 인간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2020년대를 시작하면서 쓰는 첫 칼럼이다. 늘 연말 연초에 쓰던 글처럼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 채우고 싶었고, 이전과 다르게 2020년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치 개화의 의미가 담긴 색다른 주제를 생각해 왔다. 그러나  전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인류를 위협하는 생태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해보려 한다. 최근 호주에서의 산불과 생물 서식처 파괴, 세계 여러 주요 도시의 홍수, 북극의 녹아내리는 빙하 등 불과 수년 동안 역사에 없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 얼마 전부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야생 동물을 식용으로 이용한 인간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앞으로도 지구 환경변화에 편승한 질병들이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국가간 생물다양성 조약에 의한 생물자원 거래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필요한 것은 동물이나 식물, 미생물에서 추출한 약품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동식물의 약품성은 동남아 지역이나 남미 정글의 동식물보다도 미약하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생물자원을 해외에 의존하여 수입하고 있다. 과거에는 선진국이 후진국의 생물자원을 무제한 발굴하거나 채집하여 활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간 생물다양성 조약’에 의하여 국가 상호 간에 서로 이익이 되는 한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후진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가 차원에서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을 공유하고자 법적인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체계에 의하여 후진국에서 생물자원을 수집하여 상품화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일정한 비용을 상대국에 제공하게 된다.

약용과 발암성을 함께 가진‘핀낭’

[caption id="attachment_2045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의 티모르섬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사진. 인도네시아는 대소 1만 3,677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caption]

필자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섬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의 항목에는 원주민들에 의한 생물자원의 이용도 포함된다. 올해 1월 초에는 인도네시아 레서 순다(Lesser Sunda)지역 끝에 위치한 티모르섬에 조사 다녀왔다. 다른 섬들을 답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티모르 지역을 답사할 때도 재래시장을 방문하였다. 티모르섬은 지금까지 조사한 인도네시아 섬과 다르게 파푸아뉴기니나 호주 북부의 다윈의 원주민들처럼 문화와 생활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45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재래시장에서 핀낭 재료를 팔고 있는 주민들 (2020-01-13, 서티모르 쿠팡, 홍선기 촬영)[/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5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핀낭의 재료인 아레카 너트 말린 것과 열매, 베틀후추 열매, 야자수 잎(왼쪽 상부), 석회(상부 힌색) (2020-01-15, 서티모르 Kefamenau, 홍선기 촬영)[/caption]

재래시장을 돌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핀낭(인도네시아어 pinang)이었다. 이곳 연구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핀낭을 씹으면, 배고픔을 달래주고, 이를 튼튼하게 한다고 한다. 또한, 에너지가 넘치는 힘까지 준다고 한다. 추후에 이 식물에 대하여 더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말로 빈낭자라고 하는 아레카 너트(areca nut)를 말려서, 베틀후추(betel pepper, Piper betle, 인도네시아어 sirih)와 함께 석회를 바른 야자잎에 싸서 씹는 것으로 담배와 같은 약용, 흥분과 중독성이 있다. 사실 여기에는 후두암과 식도암을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도 하여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아레카 너트는 이미 약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5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핀낭 열매인 빈낭나무(Areca catechu).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종의 종려나무이다. (2020-01-16, 서티모르 Kefamenau, 홍선기 촬영)[/caption]

핀낭을 씹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민간요법이기도 하고, 고유한 풍습이다. 네팔에서부터 인도, 스리랑카, 미크로네시아,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괌, 솔로몬제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아레카 너트와 베틀후추는 일상생활에서 마치 잎담배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 일상에서 흔하게 얻을 수 있는 아레카 너트와 베틀후추에 포함된 다양한 민간생물이 생화학적으로 중요한 의약품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새 생물자원을 발견하려는 연구자, 상인들이 찾는 티모르섬
민간요법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우리 기억 속에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옛날 어르신들은 아이가 배앓이를 할 때 담배 한 대 피우게 하면 금새 낫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옛날 섬에는 배앓이 비상약으로 쓰기 위한 양귀비 한두 그루를 심어놓았다. 배 속 기생충을 죽인다고 석유를 마시게 한 적도 있다. 머릿속 이를 잡는다고 석회를 뒤집어쓴 적도 있다. 요즘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담배, 양귀비, 핀낭 같은 식물들은 민간 치유로서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현대 의학에서는 중요한 의약재료를 추출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에는 대항해시대 동인도회사가 활동한 향신료 무역의 중요한 통로였던 인도네시아 말루크제도와 그 중계지 역할을 했던 티모르섬은 새로운 생물자원을 찾기 위해 전 세계 연구자, 향신료 업자, 무역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기후 변화의 따른 질병의 확산
최근 지구온난화에 대한 세계 연구자들의 경고가 강해지고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2020~2030년 사이에 인류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야 향후 지구 생태계의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한다. 2000년대 들어 나타난 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은 인간을 매개체로 확산되고 있다. 질병의 확산은 어쩌면 기후위기와 함께 시너지 효과에 의해 더욱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올라가는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 사라졌던 미생물, 바이러스, 동토에 묻혀 있던 미확인 생물체들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구환경 위기에 아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인간은 기로에 서 있다. 인류를 위한 미지의 생물자원들을 찾고, 가치를 파악하기도 전에 귀한 생물들의 멸종을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운 시점이 더 빠르게 가까이 도달한 것 같다. 인류세가 인류 마지막 시대가 될 것인지 향후 10년이 고비라고 본다.

목, 2020/01/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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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발전전략, 말뿐인 ‘탄소중립’

- 목표는 '탄소중립' 제시하고, 2050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40~75%로 제시
-73개국 온실가스 순배출제로 선언, 한국은 배출제로 목표 불분명
-사회적 공론화 앞서 정부가 책임있는 기후위기 대응책 내놓아야

오늘 정부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을 공개해 국가 비전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표명했다. 과학계는 기후 붕괴 마지노선인 지구온난화 1.5℃ 방지를 위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검토안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를 최초로 명시했다는 점에서는 기존보다는 진전됐지만, 2050년까지 달성할 목표로까지 탄소 중립을 설정하지 못한 채 향후 진행될 사회적 공론화로 무책임하게 공을 던진 모양새가 됐다.

검토안은 궁극적 국가 비전으로는 탄소중립을 제시했지만 정작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로는 2017년 대비 40~75% 감축하는 5개 복수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탄소중립 달성방안’은 제시된 안이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남고 만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보면, 2050년 석탄발전소가 4~12% 가동되고 내연기관차가 7~25% 수준으로 유지되는 사회 비전이 도출됐다. 가장 야심찬 감축 추진안인 1안에서조차 2050년에 석탄발전 비중을 4%나 남겨둔다는 것은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가 그때까지 가동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건설 중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안은 가장 야심찬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산업부문 감축안이 미온적으로 제시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산업부문의 감축 과제 대부분이 기업의 자발적 의지나 혁신 기술 도입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탄소세 도입이나 강한 환경 비용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정책적 동인을 형성하는 데는 소홀하다. 이는 기술 수단의 변화만을 중심적으로 고려하며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구조적 변화에 대한 논의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73개국이 온실가스 순배출제로 달성을 선언했고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는 추세와 비교하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더욱 혹독해질 게 자명하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나타내는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의 비전은 ‘조속히 달성해야 할 지향점이자 추구할 목표’로만 선언적으로 제시된 대목은 정책 의지와 역량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번 검토안을 토대로 사회적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치는 비전을 내밀며 토론하자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을 청소년과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덧붙여 이번 검토안에서 여전히 원자력 발전이 감축 수단으로 표현되고 있는 점도 문제적이다. 상존하는 위험인 원자력 발전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 전환에 위협적 변수이지 하나의 수단으로 논의될 수 없다. 따라서 2050년 사회상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원전과 같은 위험한 기술을 배제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추진해야 한다.

향후 진행될 저탄소 발전전략의 사회적 논의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과 배출제로 시점을 명확한 목표로 전제하고, 사회 정의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원칙에 따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전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끝>

2020.02.05
환경운동연합
목, 2020/02/0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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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제 766호

2020.02.10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66호
[나뭇잎 편지] 삶의 방식을 바꿔야 미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다중소통의 시대가 인류를 파국으로 몰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으로 간단한 메시지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대량생산. 과잉소비. 무책임한 폐기물 양산까지. 대책없이 팽창한 인구가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쏟아내는 다종 다기한 오물이 하늘과 땅 그리고 물을 더럽혀 왔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멸절을 향해 가고 있는 듯 보이지요? 지구온난화를 위시한 위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해결을 위해 행동하고,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가야 미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기부K-pop 스타 GOT7(갓세븐) 진영, 호주 산불 구호 기금 기부

가수 GOT7(갓세븐) 진영이 호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코알라, 캥거루 등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보호 활동에 써달라며 지구의벗 한국 지부인 환경운동연합을 통해 지구의벗 호주 지부에 기부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호주 산불의 피해가 어서 복구되기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벗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해양보전] 정글의 법칙에서 잡은 눈다랑어, 얼마나 귀한 생명체일까?

지난 정글의 법칙에서 출연진들이 낚시로 눈다랑어(Bigeye)를 잡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방송했습니다. 눈다랑어는 '참다랑어와 함께 참치계의 로열패밀리로 분리된다.'라는 문구를 넣어 참치 중에서도 귀중한 참치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이 귀중한 '눈다랑어', 정말로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에너지기후] 저탄소 발전전략, 말뿐인 ‘탄소중립’

5일 정부가 ‘2050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을 공개해 국가 비전으로 ‘탄소중립’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2050 감축 시나리오는 40~75% 감축에 그쳤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열심히 안 하겠다는 말을 공들여서 한 셈인데요.

기후 붕괴 마지노선인 지구 기온 상승 1.5℃ 방지를 위해 과학계가 제시한 전 세계 2050 순배출 제로(0)와는 동떨어진 목표입니다.

[탈핵] 2020 총선 1호 공약 탈원전 정책 폐기 내세운 '자유한국당'은 '원전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2020총선 1호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찬핵 인사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영입했는데요. 정 교수는 원전은 안전하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가 없다는 주장을 해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전례가 있죠.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하는 ‘원전한국당’ 이제 시민들이 심판할 때입니다!
[생태] 우리나라 최초로 백령도에 개구리 사다리 설치

어렸을 때는 개구리 소리 정말 많이 들었는데, 요즘엔 개구리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로 인해 다른 종들보다 가장 먼저 멸종위기에 처한 것이 양서류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환경파괴 외에도 개구리에게 위협적인 것이 더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백령도에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구리에게 왜 사다리가 필요한 걸까요?
[모니터링] 강원도 철원의 평화로운 두루미들의 모습

지난 주말 강원도 철원에서 철새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두루미 먹이터에서 두루미류(흰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를 포함한 겨울 철새와 오리류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재두루미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휴식처인 토교저수지도 방문했는데, 올겨울은 날씨가 따뜻해서 인지 두루미들이 무리를 지어 잠을 자기보다, 한 줄로 서서 잔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영상으로도 담아 왔으니 새들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모니터링] 하천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요

왜 도심 속 하천에 농업용 보가 있는 걸까요?

성남시 탄천으로 대학생 인턴 이가은, 송주희 학생이 농업용 보인 백현보, 백궁보와 2018년 5월 철거한 미금보 자리를 모니터링하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보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과 해체된 현장은 극명하게 대비되어 보였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사진을 클릭하세요.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제8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확고한 신념, 비전 그리고 행동으로 풀뿌리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주인공을 찾습니다.
* 임길진 환경상은 생태민주주의 건설을 온몸으로 실천하셨고, 환경운동이 한국 전역과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의 뜻을 받들어 2013년 제정됐습니다.
투명한 화학제품을 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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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제, 탈취제, 광택제, 위생용품 등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하시나요? 제품 뒷면의 성분 표시를 봐도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셨죠? 생활화학제품 구매 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성분 공개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화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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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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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투자 활성화,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기록 및 인터뷰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이미 전 세계 투자시장은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ESG(Environment: 환경, Society: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하고 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거나,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위험이 되기 때문에, 경영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기매김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자산규모가 3위로 큰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은 어떤지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사회책임투자포럼 연혁, 활동에 대해 설명한다면?

“사회책임투자포럼 SIF(Social Investment Forum)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아프리카에도 조직되어 있는 단체다.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유럽사회책임투자포럼(Eurosif)도 있다. 서로 연대하고 협력한다. 한국에서 사회책임투자는 국민연금이 2006년 9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위탁운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그 무렵인 2007년 초에 탄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키를 쥐고 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입법제안, 정책제안, 캠페인 활동 등을 펼쳐왔다.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에 우호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고 요청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법과 제도가 없이는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입법제안 활동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 가장 대표적인 성과다. 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이 ESG를 고려한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따져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사회책임투자라는 개념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다. 대개 수면 위로 드러나는 빙산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수면 아래 가라앉은 빙산은 90%다. 기업의 가치는 재무자산과 비재무적 자산으로 구성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할 때 기업의 10%에 해당하는 빙산의 드러난 부분, 즉 재무자산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대한항공의 예를 들면 오너 일가의 갑질,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며 주가가 하락하는 등 파장이 일어난 것을 모두가 기억한다.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가치 외에도 비재무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비재무적 가치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로 구성되며, 이 가치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과도 같다. 사회책임투자는 바로 투자대상의 ESG를 고려하고 평가하여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으로 재무적 가치만을 보는 투자를 천동설 투자, 비재무적 가치까지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을 지동설 투자로 비유하기도 한다.”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사례를 소개한다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연금이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옥시에만 약 86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경영진 면담은 물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레터조차 보내지 않았다.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의 가해기업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기업관여 활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칼럼을 쓰고, 바로 다음날 환경운동연합 등 다른 단체와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또한 그 전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재벌승계를 도와주는 의결권 행사 사건 등으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사회적 책임성이 부각되어 있던 상태였다. 이 두 사건은 국민들이 사회책임투자를 알게 하고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사회책임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미 전 세계 투자는 사회책임투자라는 큰 물줄기를 형성해 가고 있었는데, 그동안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에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점수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해달라

“ESG는 각 영역별로 다양한 지표들이 있다. 예를 들어, E(환경)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중분류 지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세부지표는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사용량, 감축목표 등이 있다. S(사회)도 노동, 안전, 불공정관행 등이 있고, G(지배구조)에도 주주권리, 이사회 구성(예: 다양성 등), 배당 등이 있다. ESG 점수는 평가회사 나름대로 ESG 각 영역과 각 영역에 설정한 중분류 지표, 그리고 이 중분류에 따른 다양한 세부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해 그 성과를 파악해 점수와 등급을 산정한다. 사회책임투자에는 다양한 실행전략이 있다. 어떤 실행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윤리 또는 규범에 의한 배제(negative screening)가 있다. 종교기관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주류, 도박 관련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것, 교육 관련 연금이 반교육적인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최근에 주류 금융기관 등에서는 선택적 배제(positive screening)와 재무적 가치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통합(integration)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국민연금도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최근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도 사회책임투자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투자자들은 통상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기업의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으로 그 가치를 대신했다. 이것이 이른바 ‘월스트리트 룰’이었는데, 그러한 투자 행위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부도덕한 경영진의 행위를 바로잡지 못하고, 결국 금융위기를 낳았다. 이에 대한 반성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가 탄생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주주로서의 오너십을 가지고 경영에 적극 참여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나쁜 관행을 개선해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투자자는 그 과정에서 장기적 관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예로 들면, 주주가 가습기살균제 기업의 주식을 팔지 않고 해당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개선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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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어디로 가고 있나' 국회토론회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왼). <사진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투자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공성과 수익률을 함께 추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실이지 않나?

“자본투자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한데, 양극단에는 재무적 수익 창출만을 추구하는 전통적(Traditional) 방식과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만을 추구하는 사회공헌(Philanthropy) 방식이 존재한다. 그 양극단의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중간지대의 투자방식으로 돈을 벌면서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 사회에 공헌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SRI’, 즉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혹은 지속가능책임투자(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는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명목상으로는 그 중간지대에 해당하는 투자 방식을 택했으나, 실제 목적은 수익률만을 극대화하는 방식에만 매몰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조성한 기금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동시에, 노후보장을 위해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표도 지켜야 한다. 공적연금은 그 사이의 균형을 잘 찾아야 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해 평가한다면?

“조금씩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 현재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를 하는 이유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꼽는다. 사회적 영향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투자방식의 부가적인 산물일 뿐이다. 이른바 책임투자 방식이다.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규모는 2018년말 기준으로 약 27조 원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사회적책임투자 방식을 늦게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괄목할만한 규모로 확대된 것과 대비된다. 국민연금이 세계 3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큰 손’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동향에 참 둔감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에 선도적으로 나서면 국내 금융회사들의 투자방식도 바뀐다. 사회책임투자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국민연금의 사회적책임투자 방식은 2018년 말 이전까지 주식으로만 위탁운용해왔는데, 최근에서야 직접운용 방식까지 도입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제정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난해 11월 3일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서 국민연금을 상당히 비판했다.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그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조정해 놓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시기를 정권 말기로 잡아놓은 것은 사회책임투자에 의지가 없다는 의심을 하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2013년까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규모를 11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유야무야됐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다.

 

또한 사회책임투자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해외투자 방식인데, 이를 늦추었다는 점도 지나치게 단계적이고 소극적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탈석탄을 선언하고, 무기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등 사회책임투자를 가장 잘하는 이유는 기금 전체를 해외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국내투자에 있어서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배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 당장 한국전력이 기후변화의 흐름에 반하는 석탄발전소 건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시총 규모를 고려하면 투자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투자의 비중을 제한하는 정도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는 이러한 점에도 더욱 자유롭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앞으로 해외투자 비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국내 시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자산이 쌓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흔히 ‘연못 속의 고래’라고 비유한다. 위험관리가 더욱 크게 요구되는 개발도상국 투자에 있어서는 사회책임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 관련 정보가 불투명한 경향이 있고, 그 외에 위험요소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APG(네덜란드 공적연기금 운용사)의 경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따라 그 목표에 자신들의 자산운용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러한 국제적이고 인류적인 관점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을 통해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지속가능한 개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전혀 없다. 투자철학의 빈곤이다.”

 

해외에서는 국민연금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문제의식도 상당하다. 국민연금이 유럽 대도시의 대규모 부동산을 사들이며 원주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전혀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것도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관점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투자활동이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당연히 고려해야 하며, 모두가 이익을 볼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사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해치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욱 증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인식도 옳지 않다. 국내에서 부동산에 대체투자를 할 때에도 당연히 주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LH와 협업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도 하고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과제는 무엇일까?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급변하고 있다. EU는 2018년 이미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G20의 재무장관ㆍ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뢰해 만든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후변화가 제2의 금융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거나 못함으로써 발생했다. 기후위기는 자산가치를 변동시킨다.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버블로 인해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TCFD는 금융기업과 비금융기업들로 하여금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등 기후변화 관련 정보들을 재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태풍이다. 그런데 2019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TCFD를 지지하는 기관은 5개에 불과하다. 해외의 주요연기금은 TCFD에 지지선언을 하고 CDP(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를 통해 정보공개를 하는데, 국민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이에 대한 관심이 아직 없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제언을 남긴다면?

“지난해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국민연금을 지난 십수 년간 ‘스토킹’해온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한 걸음을 떼었다는 것만으로도 감개무량하다. 국민연금이 잘한 것도 있다. 작년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중점관리 영역으로 환경, 사회를 선정하겠다고 한 점이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이를 근거로 환경 영역에서는 당연히 기후위기 이슈를 반영해야 하며, 사회 영역에서는 산재사고가 다발하는 기업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한국에서 제2회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그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탈석탄을 선언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이 TCFD를 지지하고, 기업들의 기후위기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중점관리 영역으로 반드시 기후위기 이슈를 집어넣어야 한다. 그리고 ‘포용금융’을 해야 한다. 이제까지의 성장 전략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배제적’ 방식이었다. 전세계는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포용적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주만의 이해가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는 투자 패러다임을 적극 주도해야 한다.”

 

화, 2020/02/1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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