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트럼프의 세금납부 사실이 공개되었다. 아래 사항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다.

1. 그가 법을 어겼을까? 거의 확실하다. 세무의 상세한 내역이 밝혀지면 엄청난 조작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타임즈 보도에 대하여 법무부의 조사책임자였던 Michael Bromwich은 트럼프는 연방정부 및 뉴욕정부의 검찰조사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범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포함하며, 금융과 세무 조작과 유무선 통신의 내용위조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한다

2. 그가 낸 세금은 과연 얼마일까? 지난 18년을 조사해본 결과 11년 동안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한 첫해, 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세금을 냈는데 단 750불이었다. 그는 가상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경비로 산출하여 세금액수를 줄였는데, 예를 들어 일년간 머리손질 비용으로 7만 불을 처리하였다.

3. 그런데 그가 운용하는 해외사업에서 대해 해당국가에 세금을 냈을까? 사실이다. 그가 2017년 미국에 750불의 세금은 낸 반면에, 파나마에는 15,598불을, 인도에서는 145,400불, 필리핀에서는 156,824불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것이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America-First’의 실천이다

4. 그는 왜 대통령후보로 나선 것일까? 2015년에 그는 커다란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그의 개인변호인이었던 Michael Cohen에 의하면, 후보로 나서서 자신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트럼프의 사업에 다양한 영역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기업들과 로비스트 그리고 해외정부들이 그의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결손에 시달리고 있다.

5. 그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현재 3억불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를 갚을 능력이 없다. 그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으며, 연방정부에 당장 1억불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연방국세청과 다투고 있다. 이것이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그의 실제 모습이다.

6. 그가 누구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점이다. 왜냐하면, 알려져 있지 않은 채무자가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트럼프의 이러한 상황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안보에 관여하는 공직자 500명이,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이 없이 초당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 명단에는 2년 반 동안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 책임자회의의 부의장(vic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s)으로 근무했던 Paul Selva 장군도 포함되어 있다.

8. 트럼프는 왜 그토록 재선에 절망적으로 매달리는가? 아마도 대통령 재직 동안에는 기소면책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재직기간에는 연방과 뉴욕 검사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9. 이러한 시한폭탄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은 무엇일까? 놀랍지도 않지만 그는 타임즈의 보도를 ‘완전히 조작된 뉴스’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타임즈를 논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그가 받은 세금환급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다. 그는 당연히 이를 거부하고 있다.

10. 이러한 정황(폭탄)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마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의 지지자들은 폭스 뉴스가 만들어 내는 허풍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에 미친 지지자들을 제외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한 셈이다 – 트럼프는 사기꾼에다 악질이다.

계속 지켜보자!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0-09-29.

Robert Reich

버클리대학 공공정책 교수협의회 의장이며 개발경제를 위한 Blum센터의 책임자를 맡고 있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으며, 타임즈가 뽑은 20세기 가장 유능한 장관 10명 중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해당 기구의 검사와 사무실 직원에게 가한 미국의 경제적 제재에 대하여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미국이 지난 6월11일 자신들의 법률 제13928조항에 의거하여 취한 조치는 로마규정으로 정한 국제사회의 중대한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정당한 사법권과 검찰조사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간섭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위압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 국제사법기구와 종사자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는 국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사법권을 부여한 로마의 규정, 그리고 일반적 법률에 대한 중차대하고 전례가 없는 도전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법이 규정한 내용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 서서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회피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하여도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투쟁을 지속함으로써, ICC는 로마규정을 승인한 회원국들(전세계 국가들의 2/3)의 강력한 지원과 이행약속을 제공받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 사안을 미국법에 따라 일방적인 방식으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녕 사실이 아니라면, 지난 9월2일 ICC 소속의 공직자 두 명에게 가한 미국의 제재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미국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이오는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ICC의 Fatou Bensouda검사와 조사협력국장인 Phakiso Mochochoko의 미국입국을 거부하고 이들에게 제재를 선언하였다. 상기의 공직자들은 아프칸에서 미군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자 하였다.

일의 발단은 2001부터 시작된 아프칸 전쟁의 10여 년 동안 미군들과 협력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전쟁범죄 행위에 대하여 ICC 공직자들이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2019년 3월 워싱턴 당국은 악질적인 사법적 금융적 제재의 행정 경고를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경고는 조사를 지원하는 ICC의 모든 변호사, 판사, 그리고 인권조사 인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조처에 대응하여, 유엔의 사법독립을 책임지는 특별조사관 Diego García-Sayán은 다음과 같이 경고를 보냈다 “미국이 취한 경고는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대량의 양민학살, 전쟁범죄, 인권위반사례 그리고 침략범죄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추구하는 기구에 대하여 명백하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이다.”

수일 전에도 폼페이오가 ‘ICC가 미국인을 의도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를 감싸려는 명백한 의도이다. 그의 주장은 황당하게도 수퍼-파워(미국)을 파괴하려고 어둠 속에서 미확인의 사악한 세력이 활약하고 있다는 음모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더구나 ICC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ICC가 제3세계에 대한 강대국가들의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불식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미국의 제재조치는 이러한 인식(미국의 하수인)에 갇혀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적인 법규와 질서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와해시키려는 미국의 이번 행위는 극히 위험한 일이다. ICC의 아프칸 사건조사는 이를 승인한 3월의 재판소의 심의결정에 의거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미국의 항의를 기각하였다. 당시에 미국측은 ICC 활동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은 ICC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견제와 균형의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2002년 5월 6일에 합의된 로마규정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당시에 미국과 동조하여 ICC를 탈퇴한 국가들은 부룬디, 이스라엘 그리고 수단이었다 (모두 해당범죄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나라군).

트럼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수상도 Bensouda검사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하자, 즉각 ICC기구와 모든 종사자들에게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그 이전에 수단에서 쫓겨난 지도자 Omar al-Bashir 역시 수단의 서부지역에 발생한 대량 양민학살 협의로 기소가 이루어지자 ICC의 소환에 불응한 사례가 있었다.

ICC는 국제사회가 1988년 로마에 모여 합의한 규정에 따라 7월에 출범하였으며, 120여 개국이 이에 동의하고 서명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재판소는 인권에 대한 국제적 범죄를 처단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출범 이후 30년이 지나는 동안, 중앙아프리카, 수단의 Darfur 지역, 콩고인민공화국 그리고 케냐의 2007-208간의 선거과정에 발생한 양민학살과 폭력사태의 관련 범죄자들을 처벌하였다.

아프칸의 경우, 미군과 CIA요원들이 테러혐의자들에 대해 국내의 은밀한 장소 또는 유럽 지역으로 송출을 통해 불법적 살인행위와 고문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권남용 사실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제재는 ICC의 조사에 저항하고 회피하는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개발국가군에서 제기하는 소위 ‘제3세계에 대한 저항’이라는 음모의 내용이기도 하다. 이는 범죄행위 후 오리발-내밀기(포도주에 물을 섞는) 전형적 수법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처벌하려는 ICC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짓이다.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경찰이라고 자처하면서 악질적인 선례를 남겨 왔다. 미국이 자신의 이해 관계 때문에 개입해온 나라마다 황폐한 지역으로 변화시켰다. 베트남에서 이라크까지, 자신의 세계지배를 포장하는 용어인 ‘세계의 자유화’라는 미명으로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들을 저질러 왔다.

우리는 물론 국제적인 테러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역할과 공헌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수퍼-파워 국가는 잠재적이고 치명적인 테러집단의 세포조직들을 다양한 군사적 작전으로 제거하여 왔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았다고 선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원칙을 자신 역시 스스로 준수하여야만 한다.

미국은 아프칸에서 진행된 살인행위들을 폭로하는 생생한 증언들을 두려워하면서 숨겨진 내용들을 감추려 하는데, 이는 ICC 조사과정을 통하여 다른 지역의 군사적전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쟁범죄들도 함께 밝혀지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이다.

ICC의 조사를 저지하는 것은 세상을 폭군이 이끄는 전제국가로 만드는 일이며, 미국과 동맹의 이름으로 저지른 온갖 포악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ICC를 탈퇴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하다고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려는 짓이다.

출처 : 글로벌리서치 Global Research on 2020-09-04.

Stephen Ndegwa

나이로비 출신의 언론인으로 미국의 강단과 아프리카 국제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으며 국제관계에 관한 저술가 겸 기고자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빠져있는 미국에게 가장 위험한 국면의 시기는 지난 봄철이 아니 바로 지금인 듯하다. 부적절한 구제정책 또는 독감의 유행 아니면 코로나의 제2차 감염의 파고가 들이닥치면서 경제가 재차 수렁에 빠지더라도, 지난 봄처럼 추가적인 재정과 금융지원이라는 현안이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버클리 – 일부 인사들은 미국에 있어서 지난 4월이 코로나-19의 위기가 가장 위험했던 절정의 시기이었다고 주장한다. 죽음의 수치가 치솟았고, 뉴욕시내의 병원 밖에는 사체들이 냉동차량에 즐비하게 쌓였고, 호흡기 등 개인보호장구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점이었다. 경제상황은 급전직하하였고 실업률은 14.7%에 달했다.

이후, 의료장비와 개인보호구의 공급상황이 호전되었고 의사들은 언제 환자에게 호흡기를 착용시키고 언제 탈착할지 제대로 판단할 여유를 되찾았다. 노령층을 포함하여 건강취약층을 보다 세심하게 보호해야 하는 중요성도 인지하게 되었고, 확진자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망률도 낮아졌다.

CARES(Coronavirus Aid, Relief & Economic Security)라는 구제법안 덕분에 경제활동도 위축은 되었지만 안정을 찾아갔다. 우리는 대충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가장 위험한 시기는 지난 봄철이 아니라 바로 지금일지 모른다. 치료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연령층도 낮아지면서 확진자들의 사망률이 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사망자 수치가 매일 천 명을 넘나들고 있다. 새로이 발생하는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았던 날의 절반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4월초의 상황과 비견된다.

사망률은 바이러스가 가져다 주는 여러 통계수치의 한 측면 일뿐이다. 코로나에서 회복된 많은 이들이 심장박동의 병리적 이상에 시달리고 있고, 별도의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하루에 새로운 확진자가 4만 명씩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들의 공공건강과 경제의 안녕이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도 잔인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 미국인, 특히 집권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들이, 매일4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천 명이 죽어 나가는 상황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에 분명하다. 이들은 숫자에 둔감해지고 있다. 이들은 격리조치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마스크의 착용을 정치화하려고 한다.

이에 더하여 경제 역시 매우 위험한 단계에 처해 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너나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경제적 출혈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면서 그만한 지원조치를 얻어내기 어려워졌다. 연방준비제도에서는 별도의 (금융시장을 위한) 자산구매정책을 구상하겠지만, 이미 이자율은 제로에 접근해 있으며 상당한 자산을 이미 흡수한 상태이어서 여력이 소진된 상태이다. 이런 배경이 연방준비제도가 연방의회와 백악관이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에) 나서도록 압박을 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행하게도 연방의회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지난 3월말에 CARES를 통과시킨 것 같은 과감한 조치를 되풀이할 수 없는 듯하다. 빈약한 실업수당에 추가하여 주당 600달러를 지원하던 구제조치가 7월말로 종료되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자들은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차별적인 발언을 하면서, 해당 주정부와 지방도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구제정책 또는 독감유행 아니면 코로나의 제2차 감염의 파고가 들이닥치면서 경제가 재차 수렁에 빠지더라도, 지난 봄처럼 추가적인 재정과 금융지원이라는 현안이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제 모든 이들이 기다리는 실탄은 물론 백신개발이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위험이다. 트럼프의 안달로 인하여, 백신의 안전과 효능을 확인하는 병리실험의 3단계를 거치지 않고 백신을 오는 10월말에 투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장면은 과거 포드 대통령 시절의 돼지독감 사건을 연상시킨다. 당시 역시 대선을 앞두고 서둘러 백신투입을 허용하여 갈랭-바레의 증후군 (Guillain-Barré syndrome, 면역기능의 잘못으로 전신마비)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불필요한 사망을 대폭 야기시켰다.

이러한 사례와 더불어 백신을 투입하면 몽상자폐증(autism)에 걸리기 쉽다는 거짓된 과학 문건들이 유포되면서, 현재와 같이 백신투입에 대한 거부움직임이 미국 내에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위험은 단순히 성급히 투입한 백신의 후유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효능을 검증하는 3단계 임상실험도 마치고 과학자들이 확인한 안전한 백신에 대하여조차 시민들의 공개적인 거부운동이 확산되는 것이다. 팬데믹의 여파로 책임지고 백신투입을 시행해야 하는 공공의료진과 백신효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매우 염려스러운 점이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팬데믹을 겪은 사람들은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자녀에게 백신투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별히 매우 예민한 연령대인 18-25세에 질병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개인들은 공공의료의 건강정책에 대한 완고한 입장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다. 연령과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이지만, 백신에 대한 회의와 혐오감은 개인의 일생동안 지속되는 성향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특이점은 트럼프와 그가 지명한 책임자들이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주장으로 현안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문제에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 분리된 독립적 공공의료 체계와 과학적 판단에 의한 진행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선택은 오로지 ‘집단 면역’이지만, 이미 코로나를 앓고 회복된 사람들에게서 동반후유증이 확인되고 있듯이, 이를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앞에서 기술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미국의 가장 위험한 국면은 아마도 10월이 될 것이라는 경고이다. 더구나 이러한 경고에는 독감이 때마침 10월부터 유행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09-09.

Barry Eichengreen

 버클리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자, IMF의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최근 저서로는 『The Populist Temptation: Economic Grievance and Political Reaction in the Modern Era』가 있다.

편집자 주:

미국은 북한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응징으로 유례가 없는 제재를 가하고, 이란과는 핵합의를 무효화시키면서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는 한편에, 자신들은 1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5천여 핵탄두의 첨단화 즉 Smart-Nuke 을 추진하고 있다. 인류에 대한 핵전쟁협박 범죄국가는 북한도 이란도 아닌 바로 미국 자신이다.

평화운동가들은 지난 9월26일, 핵무기 전면폐지의 국제기념일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국가들이 유엔의 전쟁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할 것과 모든 핵무기의 해체를 요청하였다.

현재 45개 국가들이 핵무기 금지조약을 비준하고 수용하였으나, 조약이 실제로 효력을 발효하기 위해서는 5 개국이 추가로 비준을 해야 한다.

“전세계는 여전히 ‘핵재앙’이라는 그늘(The shadow of Neclear Catastrophe)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유엔의 쿠테흐스 사무총장은 기념일을 맞이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첨언하였다. “핵무기에 의한 위험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런 가공할 만한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유일한 길은 이를 폐기하는 것뿐이다.”

유엔 수장의 성명서에는 전직 세계지도자들과 미국 동맹국가들의 고위직 인사들이 서명한 공개서한을 별도로 담고 있는데 이들은 2017년에 합의한 ‘핵무기금지조약’에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핵을 보유하고 있는 9 개국가들이 – 중국, 프랑스, 인도,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영국 그리고 미국 – 서명에 합류하지 않고 있다.

“오늘 9월26일은 유엔이 정한 ‘핵무기전면폐기’를 위한 국제기념일이다. 유엔은 핵무기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인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이것이 실현되도록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레미 코빈 전 영국노동당 당수.

전직 세계지도자들은 공개서한을 통하여 핵무기 폭발의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대량파괴(핵)무기에 매달리고 있는 국가들에게 호소문을 보냈다. “핵무장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구사하는 호전적인 언사들과 빈약한 판단력에 비추어, 자칫 인류와 모든 국가들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공개서한에서는 “2017년에 합의한 ‘핵무기금지조약’은 어둠의 시대에 한줄기 희망의 신호이다. 핵전쟁에는 치료법이 없으며 폐지만이 유일한 선택이다”라고 적고 있다.

201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핵무기폐지-국제운동단체’ ICAN은 기념일 당일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핵무기의 사용이 가져올 가공할 결과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핵무기 폐기조약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운동의 개시를 선언하면서, 아래의 세가지 고무적인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핵무기를 폐기시킬 수 있음을 단언하였다.

1. 남아공과 카자흐스탄은 과거 핵무기를 보유한 적이 있었으나, 폐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의 예처럼, 핵국가들은 주권 국가로서 무고한 시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수십 억 달러를 낭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2. 유엔에 가입한 대부분(122개국 찬성, 반대1, 기권1, 불참69)의 국가들은 2017년 핵무기에 관한 모든 활동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핵무기금지 조약의 수용에 동의하였다. 현재 45개국이 비준을 하였으며, 5개국이 추가로 비준하면 조약은 유효하다. 조만 간에 이루어 질 것이다!

3. 핵무기해체와 펜타곤예산반대 운동단체인 FCNL에서 활동하는 일본출신 Michelle Fuji여사는 자신과 가족들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핵폭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투하된 지옥에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동시에 그녀는 아직도 세상에 13,000개의 핵탄두 그것도 미국에만 5,800개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통분하였다.

미국인들의 세금에서 향후 수십 년간 매년 수백 억불, 총액 1.2조 불을 핵무기 현대(첨단)화에 지출하는 것을 연방의회가 승인할 예정인 반면에, 코로나-19 구제, 공공의료보험 그리고 기후위기대책에 대해서는 소모적인 논쟁만 벌이고 있다.

미국의 안보전략은 핵무기의 첨단화로 다른 나라들을 전멸시키는 협박에 몰입하고 있으며, 평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에는 입장을 수시로 바꾸어가며 이를 무시하는 한편에, 연방의원들은 혁신과 억지력이라는 수사를 사용하면서 핵무기 첨단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

“핵무기가 인류와 문명과 환경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과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라고 Fuji여사는 강조하고 있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0-09-27.

Andrea Germanos

CommonDreams 전문기자

미국 대선(11/3)을 앞두고 오늘부터 2주간 게재할 “세계의 시각”은 미국대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0월초, 우익 진영 극단주의자들이 미시간 주지사인 Gretchen Whitmer를 납치하려고 계획한 내란음모사건이 저지되었다. 이러한 가공할 사건은 장차 미국에서 벌어질 일련한 우익 폭력의 전초일지도 모른다.

모두 13명의 혐의자가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테러협의로 체포되었으며,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29일 첫 대통령후보 공개토론회에서 우익의 극단주의자들을 치켜세운 뒤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런 사건은 단순히 법적 집행력으로만 저지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체포된 혐의자들은 기소된 내용처럼 공공기관을 목표로 하여 내란을 촉발하고자 폭력의 위협을 가하고, 주정부의 건물을 공격하는 계획과 훈련을 하였으며, 주지사를 포함하여 주정부 관리들을 납치하려고 기도하였다”고 미사간주 법무장관 Dana Nessel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인 Whitmer를 공격하려던 일을 우연한 사고라고 하찮은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반-독재 및 반-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내란음모의 테러리스트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트럼프의 이런 문제인식은 첫 대통령 후보자 간의 방송토론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거리시위의 폭동 대부분은 좌익진영에서 벌린 짓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에 그의 책임하에 있는 연방수사기관은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행위와 정치적 폭력행위의 대부분은 백인우월주의자들과 극우집단 그리고 개별적 인물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미시간 주지사 납치사건에 관련된 극우민병대의 7명은 납치행위를 음모한 죄목으로 정식 기소되었는데, 담당검사에 의하면 이들의 주지사 납치동기는 헌법을 수호하고자 했다고 한다.

최근 몇 달 사이에 극우집단들이 헌법을 수호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정부의 공직자들을 협박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지난 4월에 여러 명의 무장한 시위자들이 주의회 건물을 습격하여 다양한 구호를 내걸었고, 5개월 후인 9월에 천여 명의 무장한 민병대와 공화당소속 정치인들이 주의회 건물 앞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납치시도 사건이 터지기 바로 일주일 전에도 두 명의 극우적 범죄자들이 유권자를 위협했다는 중죄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공개되었다. 구속된 혐위자인 Jack Burkman과 Jacob Wohl은 8월 12,000여 명이 미시간 유권자에게, 자동전화-콜 방식을 사용하여, 우편선거에 참여하면 개인정보가 신용회사 등에게 노출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조사받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적 소수자(반-트럼프 성향)들이 11월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담당검사는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미시간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뉴욕,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일리노이 등에게도 자동-콜을 보낸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들 혐의집단들에 대하여 유의미한 비난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방수사기관의 보고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당시의 시발점에서 오히려 우익진영의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거리의 시위자들은 우익극단주의자들의 목표가 되어 왔으며, 일부는 테러리스트의 저격에 사망하기도 했고, 이들의 시위도중에 차량이 질주하기도 했으며, 구타와 성희롱이 이어졌다. James Alex Fields Jr.와 Kyle Rittenhouse 경우가 트럼프가 선동한 국내 테러리스트에 의해 희생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미시간 주는 트럼프의 재선에 사활적인 지역이다. 그는 2016년에 가까스로 신승하였으며, 현재는 바이든이 선두를 지키고 있으나 역전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는 현직 주지사인 Whitmer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난의 공격을 가하면서 미시간 지역에 있는 자신의 극렬지지자들을 자극하여 왔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선동의 결과로 극렬주의자들이 여성인 Whitmer주지사를 목표로 삼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통령의 공격대상에 들어있는 다른 정치인들도 연일 협박을 받고 있다. 연방의회의 여성3인 전사로 알려진 Alexandria Ocasio-Cortez, Ilhan Omar 그리고 Rashida Tlaib 등도 트럼프의 명단에 오른 이름들이다.

유권자들의 선거방해라는 관점에서 트럼프 선거진영은 주요 핵심지역인 북-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 주에 50,000명의 선거감시단 군대를 편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선거전문가 집단과 민주당 진영에서는 벌써 이들이 유권자의 선거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할 것이라는 경계를 하고 있다. 2018년 법원에서 선거감시단이 투표현장에서 유권자들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결정함으로써, 공화당진영 선거감시단의 선거방해 행위가 합법화될 우려가 있다.

오랫동안 공화당 선거관리인으로 활동해 왔던 Ben Ginsberg는 최근 워싱턴-포스트의 기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을 불법화하고자 한다….. 그의 확실한 꼼수는 공화당 선거관리단에게 공정선거를 감시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포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에, 현장투표와 우편투표 공히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미국사회에 다중적인 위협적 존재들이다. 이들은 거리의 시위자들을 살해하였으며, 정치적 반대행위에 대한 폭력행사를 구상했고, 대선선거의 과정을 저지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이들 극렬주의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에 따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대문에, 오는 몇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의주시를 해야 한다.

출처 : CGTN on 2020-10-10.

Bradley Blankenship

체코출신의 미국언론인이며 프리랜서로 정치분석기사를 제공한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현재의 권력투쟁이 미국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이는 초강대국의 역사에서 실제로 종종 일어났던 일이다.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이번 11월 대선에 달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과연 어찌될 것인가? 미국 민주주의가 과연 건재할지 여부는 힘의 균형 속에서 진행되겠지만, 대선 이후 미국사회의 통합은 가능할 것인가?

상기의 질문들이 과장된 듯싶기도 하지만, 미국 민주주의 체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으며 나날이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대선에 패배하면 권력을 평화롭게 이전하겠느냐 질문에 대하여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다 “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 We are going to have to see what happen.”

이에 대하여 백악관은 ‘대통령은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답변에는 불복과 소송제기를 암시하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멋대로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점에 대해 ‘조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트럼프는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The Atlantic지는 ‘대선이 미국을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Barton Gellman의 끔찍한 에세이 제목을 헤드라인으로 뽑아 실었다.

현재에 수많은 위험들이 실재하고 있다. 투표를 거쳐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트럼프 진영과 공화당은 선거판을 흔들기 시작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용지를 무효화시키려는 구상도 하고, 대체로 민주당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 부재자 우편투표용지를 제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지 못하도록 우체국 조직을 뒤흔들고 있다.

선거당일 투표가 끝나면, 트럼프 측은 현장투표 즉 선거당일 개표가 된 것만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든 물리적 방해를 진행하든 개표작업을 중단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는 2000년에 악명높은 플로리다 재개표 작업과정에서 이미 한번 써먹은 수법이다).

Gellman이 자신의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트럼프는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이 합법적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하며 방해하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수작을 벌릴 것이다.

공화당의 옷소매 속에는 너무나 황당한 술수(비수)가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은 현재까지 이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기술적인 문제이지만 한번 차분히 밝혀보기로 하자.

대통령은 50개 주정부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백 년이 넘도록, 관행적으로 주 단위의 선거인단은 해당 주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를 선택하여 왔다. 그러나 공화당의 핵심 당직자들은 이러한 관행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현재는 해당 주정부의 입법의회에서 각자 자신들의 선거인단을 구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번 가정하여 보자: 현재 가장 경합이 치열한 6개 주의 입법의회를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다. 만약 이들 주 의회가 해당 주의 선거결과에서 바이든이 승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 이는 마치 트럼프가 우편투표를 의심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 대신에, 자신들 지역의 유권자 실제 뜻을 반영한다고 억지 주장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하여도 이를 저지할 현실적인 법적 수단이 없다.

상기의 가정이 마치 벨라루스에서 루카센코가 부정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들리겠지만, 내용적으로는 공화당의 구상이 이와 매우 동일한 수작이다. 더구나 공화당의 당직자들이 이러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대화의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

아!, 물론 대법원이 이러한 사태를 결코 승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긴즈버그RBG의 사망으로 대법원 자리가 하나 비었고, 트럼프는 잽싸게 빈자리를 대선관련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줄 인사를 자신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할 계획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가증스런 위선에 대하여 일말의 부끄럼도 없이 민주주의라는 상식적 궤도를 벗어나 일을 도모하는 대통령과 정당을 중단시킬 법적 권한이 민주당에게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대법관 충원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상기해 보자. 당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을 선거가 있는 해에 선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수많은 청문회를 조직하면서 선출과정을 지연시키고 거부하였다. 그러던 이들이 이제는 선거일을 몇 주 앞두고 자신들이 선택한 인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일이 그리 진행되면, 미국의 최고법원인 대법관 구성이 6-3으로 우익진영이 주도하게 되면서 주요한 사안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예건데, 공공의료와 임신중절 그리고 기후위기대응 등 진보적 법안 등을 돌이킬 수 있다. 더구나 대법관의 임기는 평생 영구직이며, 우익진영의 대법관들은 대체로 젊은 나이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6:3이라는 우익주도 상황이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끔찍한 질문이 던져진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 의회가 대선결과에 반하여 트럼프를 다시 백악관에 다시 앉히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의 진보적 다수는 무엇을 해야 하나? 6:3의 우익 지배의 대법원이 미국전역에 인종차별 금지법을 번복하고, 이미 허용된 낙태를 금지시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위에 언급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잠시 고민해 보자.

상원이 대법관을 선출하고, 연방의회는 관례적으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주마다 2명의 상원의석을 갖는다., 와오밍 주는 인구가 60만 명인데 반면에, 캘리포니아 주는 인구가 4천만 명인데도, 동일하게 2개의 상원의석을 배정받는다. 현재의 추세라면, 미국민의 70%가 30명의 상원의석을 갖는데 불과하고, 소수인 30%가 반대로 70명의 상원의석을 차지한다. 미국사회의 주요현안인 공공의료와 경찰중무장해지에 관한 법안에 대하여 인구가 집중된 도시의 절대다수 시민들이 지방의 극우적인 백인 소수집단의 거부권에 종속되어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렇듯 인구가 적은 주가 상원의 권한으로 과잉 대표되는 정치상황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이미 몇몇 인사들에 의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어 왔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전미全美의 역사를 연구하는 Gary Gerstle 교수에 의하면, 한때 민주주의를 시행하던 나라들이 결국은 포기한 사례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미래를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

그는 진보적 성향의 블루칼러(민주당 지지) 주정부들이 결국은 연방정부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권한을 찾아가는 길로 점차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뉴욕 주지사인 안드류 쿠오모는 뉴욕주의 전문가들이 별도로 시험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의 백신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를 Gerstle 교수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전조라고 받아들인다.

미국시민 전쟁 이전의 조약파기nullification라는 개념이 다시 부활하여 워싱턴 연방정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정부가 이의 무효백지화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면 미국의 진보진영에게는 새로운 역사의 전기가 제공될 것이다. 과거에는 종족에 부여된 고유의 권리라면서 주 단위의 권한을 외쳐댄 그룹이 남부의 분리주의자들이었는데, 미래에는 진보적 그룹이 이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보수논객인 David Frecnch는 그의 신작 “우리는 갈라선다 Divdied We fall’에서 그 동안 미국사회에서 금기로 여겨온 ‘미합중국의 분리 위협’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Calexit 즉 캘리포니아가 진보적인 주 정부들과 함께 연방분리를 주도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내용인즉 우파가 장악한 대법원이 총기규제를 불법으로 판결하면, 이에 반발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분리를 선언한다는 것이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 이후, French의 예측이 이제 불길하게 현실처럼 다가온다.

아직 이런 류의 이야기가 공상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1970년 대에 Andrei Amalrik이 쓴 에세이 ‘소비에트가 1984년에도 존재할 것인가’라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그가 글을 썼던 당시에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다. 물론 당시 소비에트는 건재하였다. 그러나 Amalrik는 틀리지 않았다. 그가 문제제기를 한 21년 후, 한때는 무소불위의 초강대국이 여러 갈래의 파편으로 분리되었다. 바닷물이 차오르면 (때가 이르면), 제국들은 무너진다 Oceans rise, Empires fall – 미합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출처 : The Guardian on 2020-09-25.

Jonathan Freedland

The Guardian의 국제정치전임 칼럼리스트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점점 더 미국이 중국에 방점을 두는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강박증의 일부로서 미국에게 한반도는 중국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잦다. 중국이 그보다 약소한 이웃나라에게는 팽창주의 강대국 또는 자석역할을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보면 1950년대 이후 미국은 정책설정과정에서 이러한 관점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한국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의 관점을 당대에 표현한 것일 뿐이다. 트럼프를 포함한 최근의 미국대통령 4인중, 좀더 균형잡힌 전략적 관점을 가진 이는 빌 클린턴 (Bill Clinton)뿐이었다. 오직 클린턴만이 진정한 전문가와 전략적 사상가들을 임용한 덕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가 퇴임한 후 20년이 흘렀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설정에는 두개의 상반된 진영이 존재한다. 조-바이든(Joe Biden)이 오는 11월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이 두진영 사이의 지속적인 다툼이 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정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주의/관계중심진영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진 클린턴 재임기간을 끝으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결주의/견제중심 진영이 조지 부시(George Bush)와 함께 득세했다. 그 결과 제네바기본합의(Agreed Framework)와 남북협력은 부시정부에서 극단적 공격에 내몰리며 힘을 잃었다.

이러한 대결주의/견제중심 진영은 트럼프 정부에 들어 국가정책에 그 어느 때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 중이다. 아버지 부시 (George HW Bush) 등 온건파가 당에서 사라진 지금, 공화당의 오래되고 단순한 냉전반공주의가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이진영은 공화당의 여러 부류와 보수적인 외교정책 사고방식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고방식 중심에는 국제기구에 대한 뚜렷한 반감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국제사회 또는 여러 국가, 여러 사람의 공동이익이라는 발상자체에 반대하는 것에 가깝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주권”을 그토록 부르짖는 것이며, 일방주의를 적극 실천하는 것이다. 해당 세계관에서는 국제법위반이나 국제사법기구 자체에 대한 공격이 쉽게 정당화된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형태의 동맹국에게 오만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순순히 미국에 순종하는 국가만 미국이 인정하는 동맹이 되는 것이다. 동아시아 동맹국에게 이는 곧 미국의 모든 반(反)중국견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명 “쿼드(Quad)”와 “인도-태평양전략”이 그러한 견제메커니즘의 좋은 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정부가 수립한 이 전략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트럼프나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하는 한, 위와 같은 사고방식이 동아시아정책을 견인할 것이다.

또 하나의 진영은 현실주의/관계중심 진영이다. 이들은 정책의 대가와 결과에 초점을 두고, 세계국가들이 타협하고 협력할 때 획득할 수 있는 기회에 주목한다. 어느 정도의 억제와 대립을 수용하지만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 진영 안에도 상당히 다양한 관점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아시아를 볼 지 예측하기는 이르다. 실제로 워싱턴 정가의 많은 전문가가 오바마 정부의 동아시아정책을 두고 형편없었다고 평가한다. 오바마의 동아시아팀은 한국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주요개념을 따랐다. 이와 달리 클린턴 시절의 정책은 2001년 이후의 그 어느 정권보다 성공적이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다만, 클린턴과 오바마 모두 민주당출신이고, 둘 다 현실주의/관계중심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었다.

최선의 경우라면 현실주의/관계중심 접근방식은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입장 설정시 기준과 법칙에 대한 집단적, 다자간, 국제적 협력을 우선시할 것이다. 이는 무역과 기업활동, 군사활동에도 해당될 것이며, 나아가 기후, 보건, 군축정책에도 적용될 것이다. 일방적 행동의 정반대라 할 수 있다. 외교의 확장, 군비통제, 평화구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중진국과 기타국가들이 더 큰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최선의 시나리오가 여러 현실성있는 방법을 통해 한국에게도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현실주의 진영에서 견제중심 진영의 구성요소를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외교대신 약탈적 산업이나 기업, 군비경쟁, 제재 등을 지지하고, 동아시아에서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대선

대다수 정치전문가들이 일명 “경합주”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6~10 포인트 차이로 뒤쫓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수개월 간의 분석을 보면 바이든-해리스팀의 대선승리와 민주당의 의회장악을 쉽게 점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선거제도와 정치인 후원제도가 지난 40년간 심각하게 손상되고 부패했음을 알고 있다. 선거인프라와 법률구조는 그냥 망가진 게 아니라, 공화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망가져 정치를 어마어마한 부패와 조작에 노출시켜버렸다.

때문에 앞으로 수주간 다음의 두 시나리오가 미국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기되, 2016년 힐러리-클린턴(Hillary Clinton)이 그랬듯이 3백만표 또는 아주 근소한 표차이로 이기는 경우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은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 그에게 더 많은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과거 여섯 차례의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후보가 전체득표수에서는 졌음에도 대통령이 되는 세번째 사례가 된다.

두번째는 바이든이 큰 득표차이로 이기지만 시스템자체의 취약성으로 그의 승리가 분명치 않게 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에는 개표 및 검증장치가 모든 투표지를 개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시간을 요구하거나, 트럼프와 지지자들이 폭력과 위법을 자행할 가능성 등이 모두 결합되어 바이든의 승리선언을 지연할 수 있다. 지난한 법정다툼은 바이든의 당선을 퇴색시킬 것이다. 트럼프는 독재적으로 정부장악을 시도했고, 공공연히 사회의 가장 폭력적이고 소외된 부류를 자극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이 한편의 드라마가 될 것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모두 최악의 경우를 예상한 것 일뿐, 실현가능성은 낮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보여준 위법행위, 민주주의적 제도 및 규범에 대한 공격, 잔혹성 등은 사회전반에서 유례없는 반발을 야기했다.

수주 전에 모두가 사랑한 루스-베이더-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대법관이 사망하면서 슬픔의 발로가 되었고, 민주당과 진보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공화당의 압제를 물리쳐 그녀를 기리자는 운동이 퍼지고 있다. 때문에 이번 선거는 끝난 다음에도 미국의 제도, 미국의 자정능력을 검증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워싱턴의 많은 정치전문가들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안정을 꾀하고, 현대화와 진보화를 이끄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사실 미국정부는 트럼프의 재임 전부터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했다. 이제는 “리더”의 역할이 단순히 자원을 통제하고 다른 국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이들이 많다.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그의 행정부는 국무부를 포함, 여러 기관의 대규모 재건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중국의 행동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파트너는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게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UN이 2016년 북한에 부과한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제재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 전개, 발전 등이 달라질 것이다. 사실 해당제재가 시작된 이후 항상 그래왔다. 과연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일종의 하노이합의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제재를 먼저 협상안으로 꺼낼 수 있을 지는 초반의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무부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국방부장관 후보를 거론하는 소문들만 보면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한국의 선택지는 명료하다. 트럼프가 당선되든, 바이든이 당선되든, 한국은 북한문제에 일차적 책임을 가짐에도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미국대선 전에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한국의 다음 정권이 힘을 모아 또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출처 : 6.15남측위원회 강연 2020-09-23.

스테판 코스텔로 (Stephen Costello)

조지-워싱턴 대학 한국연구센터 객원연구자 겸 AsiaEast Product 대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지난 4년 동안 줄곧 국가의 기반을 뒤흔들고 공공적 성과를 약탈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코로나-19의 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제 미국의 유일한 희망은 조 바이든에 달려 있으며, 그가 온 힘을 다해 분열되고 갈라진 미국인들을 다시 단합시키기를 기대한다.

뉴욕 – 몇 개월 전에 위스콘신 주의 케노사 시에서 경찰이 쏜 여러 발 총격에 의해 사망한 젊은 흑인 야콥 블레이크 어머니인 줄리아 잭슨 여사는 다음과 같이 외쳤다 “우리가 위대하게 행동해야, 미국이 위대해진다!” 불행하게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구호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미국을 이끌어 갔다.

미국역사의 운명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여부에 달려 있는 듯 하다. ‘흑인노예’라는 원죄를 정면으로 다루어 온지 이제 미합중국은 160년을 맞이하고 있다. 당시의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경고하였다 “내부가 분열된 집안은 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집정기간 동안 미국은 모든 영역에서 내분이 심화되었다.

경제의 성과를 주식시세로만 평가하는 트럼프 정부에서 부자들이 더욱 부유해진 것은 당연한 귀결로, 현재 미국인 상위 10%가 자본시장의 92%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자산의 가치가 새로운 기록을 갱신할 때마다, 미국의 경제소외률과 실업률도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미국인 3천만 명에 달하는 가구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으며, 소득배분의 하위계층 절반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연명하는 실정이다. 양극화가 극도로 심해진 나라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은 억만장자와 잘나가는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서도 중산층의 대부분에게는 오히려 증세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반세기 전, 마틴-루터-킹 목사는 ‘인종적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은 분리될 수 없는 주제’라고 외쳤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라는 그의 벅찬 연설을 들으며 57년 전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행진이 시작된 당시, 천진난만했던 20세의 청년으로 필자도 ‘언제가 우리는 이겨낸다 – We shall overcome someday’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현장에 있었다. 그 ‘언젠가’가 이토록 이루기 어렵고 멀리 떨어져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잠시 인종과 경제에 대한 정의라는 성과에 일시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이내 멈추어 버렸다.

이후 1967년에 흑인폭동에 대한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지만, 50년이 지난 현재에도, 인종차별은 여전하다. 당시 특별보고서의 핵심적 결론은 지금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국가는 하나는 흑색이고 다른 하나는 백색으로 서로 갈라져 있으며 불평등한 두 개로 쪼개진 사회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 기대해본다.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 팬데믹로 현존 불평등의 실상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동시에 더욱 악화일로에 서있다. 전염병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누구나 감염된다)’는 구호와는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난 속에 지병이 있는 시민들에 매우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가는데, 이들 대부분은 기본적 권리로서 공공의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공공의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오바마 시절에 극적으로 줄었다가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다시 수백만 수천만 명이 늘어났다.  팬데믹이 발발하기 이전에도 트럼프 집권시기에 미국인의 평균기대수명이 2010년대 이전으로 퇴보하였다. 인력자원(노동력)이 건강하지 못하면 경제도 건강할 턱이 없으며, 시민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나라가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지나지 않는다.

지난 1월에도 필자가 지적하였지만 팬데믹이 발생하지 이전에도 트럼프의 경제성과에는 별로 평가할 내용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 전망한다. 무역적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잘못된 조언에 따라 시작된 무역전쟁으로 3년 전에 비하여 적자폭이 12%나 증가하였다.

집권 3년이라는 동일한 기간에서 비교하여 보아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에 더하여 성장세도 빈약하기만 했고, 2017년에 시행한 감세조치라는 촉진제가 떨어지면서 당뇨증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감세조치로 기대했던 투자는 늘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연방정부의 적자만 누적되어 1조 달러의 문턱을 넘어섰다.

공화당의 선동에 빠진 트럼프의 형편없는 국정운용은 행정체계를 팬데믹의 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더구나 이는 겨우 문제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당에 거액을 기부한 억만장자들과 거대 기업들이 2017년 이래 풍족한 자금지원의 대가를 즐기는 동안, 서민가계와 중소기업군들 그리고 필수적인 공공지원조직들은 연방의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억만장자와 기업에게 그토록 관대한 공화당은 ‘금고가 텅 비었다’라고 응수하고 있다.

전시상황에 준하는 팬데믹 위기와 싸우는 와중에, 미국인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총사령관에 의해 커다란 타격을 받아 왔다. 더구나 그는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질병과 경제적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에서 세계국가들 중에 최악의 평가를 받는 것이 놀랍지도 않다. 현재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과 비교하여 매달 3배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고 있다.

트럼프 집권 초기에 이미 Michael Lewis라는 작가는 트럼프와 측근들이 제시한 ‘관료적 정부와 전쟁’이라는 시나리오가 미국은 미래의 충격에 전혀 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이미 현재 진행중인 팬데믹에 붙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기후재앙과 사회경제적 붕괴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종적 정의의 좌초라는 위기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으며, 도시민과 농촌거주민, 동서연안지역과 내륙지역, 노년세대와 청년세대 등 새로이 출현하는 갈등과 분열에 노출되어 있다.

출범 당시, 트럼프는 위대한 국가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신뢰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반대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 왔다. 이러한 내용을 갖춘 국가들은 팬데믹과 경제적 위기에 훨씬 잘 대처해 오고 있다. 이런 내용에서 꼴찌를 달리는 나라가 무슨 근거로 ‘위대한 국가’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미국인들은 바이든에게 희망을 건다. 그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갈라지고 분열된 미국시민들을 다시 재결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록 국가의 상처가 너무나 크게 확대되어서 단시일 내에 치유하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속담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

그러나 치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지 않으며, 국가의 재건기획에 참여하는 모든 미국인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다행스럽게 젊은 세대의 과반이 이러한 도전을 기꺼이 받아드리고자 한다. 이러한 열정들이 서로 연계되고 함께하며 동시에 장기적인 원칙과 동기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미국은 다시 위대해 질 수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0-09-14.

Joseph E. Stiglitz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으며, 루스벨트 재단의 수석연구자와 세계은행의 부총재 겸 수석경제분석가를 역임했다

미국의 선거 역사 상 국가의 방향과 생존 자체가 위태로웠던 전례를 찾아보자. 우선 1800년에는 애런버(Aaron Burr)와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접전을 벌였다. 애런 버는 여러 면에서 당대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라 할 수 있는, 독재를 향한 충동을 가진 파렴치한 인물이었다.

1860년 선거에서는 남북전쟁이 임박한 가운데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이 스티븐 더글러스(Stephen Douglas)와 대결했다. 대공황 와중에 실시된 1932년 선거도 있다. 당시 미국의 국운이 너무도 위태로워 누군가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에게 그의 경제 회복 프로그램이 실패하면 미국 역사 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 경고하자, 그는 “이 프로그램이 실패하면, 결국은 나도 실패”라 답했다 전해진다.

현재 역사학자, 정치학자, 외교관, 국가안보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 사이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벌이는 이번 대선의 결과가 이토록 중대한 역사적 기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1800년, 1860년, 1932년 당시 미국은 지금보다 훨씬 젊은 국가였지만, 오늘날 미국은 글로벌 체제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과거의 그 어떤 선거보다 중요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트럼프와 그가 만든 유해 세력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심하게 손상시켰고, 특히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한 데다가 공공연히 인종 갈등과 국가 분열을 독려했으므로 오는 11월 트럼프가 재선이 성공하면 244년간 이어온 미국의 법치국가 실험도 영원히 끝이라고 말한다.

첫 임기 동안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의회와 법원을 무시했고, 자신의 정치적 입맛에 맞게 외교정책을 왜곡했으며, 선거의 일반적인 규칙조차 무시하면서 공화당을 자신의 노리개로 삼았다. 그런 그가 다시 권력을 잡는다면 사실상 건국 이래 유지되어 온 견제와 균형의 파괴는 물론, 법 제도의 파괴가 정당화될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이 입증되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결국 고대 로마와 그리스로 회귀하는 실패한 공화국 중 하나로 전락하고, 과거와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다는 미국인의 자부심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는 공화당원들도 많다 .이 중에는 멀리는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 시절부터, 근래에는 트럼프 정부에 이르기까지, 과거 공화당 정권에 몸담았던 고위 공무원들도 있다. 그들 중 일부는 트럼프의 재선은 미국 민주주의에는 곧 실존주의적 위협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이자 ‘필멸의 공화국-로마는 어떻게 독재국가로 몰락했나(Mortal Republic: How Rome Fell Into Tyranny)’의 저자인 에드워드 왓츠(Edward J. Watts)는 “지금이 일종의 임계점”이라면서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미국 민주주의의 규칙과 규정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거 공화국이 엉망이 된 방식을 답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왓츠는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도 미국의 재건에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는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에 달려있는 이해가 너무도 크다.”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 교수이자 전 외교관이며, ‘고립주의-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역사(Isolationism: A History of America’s Efforts to Shield Itself From the World)’의 저자인 찰스 쿱찬(Charles Kupchan)의 말이다. “1선 만으로도 충분히 나쁘다. 그런데 재선까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유권자의 실수라 하기 어렵다. 미국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천명하는 것이다.”

쿱찬은 이번 선거가 1800년과 1860년도의 선거보다 중대한 이유를 “19세기 당시의 미국은 세계의 최강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당시 우리는 다른 나라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다. 한 국가가 이렇게까지 커지면 가야할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현재 역사의 지독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힘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다. 냉전 후 일극체제에서는 상황이 제법 너그러웠다. 냉전 시대에도 미국은 베트남 등 지구촌 곳곳에서 실수를 저질렀지만,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서구사회는 물질적 우위를 [중국과 아시아]에 잃었고, 정치적으로도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역사적 이중고가 아닐 수 없다.”

실제 미국이 글로벌 체제의 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대선을 과거 거대 권력과 제국, 외교 등의 운명을 뒤바꾸고, 세계를 재편성한 주요 사건들에 견줄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에게2020년은 역사적 순간이다. 세계 속 미국의 역할, 글로벌 체제의 구성이 모두 투표에 달려있다.”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이자, ‘두 세기 간의 자유국제주의 연대기-민주주의를 위한 세상(A World Safe for Democracy)’의 작가, 존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가 말한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후의 자유주의적 질서는 계속해서 무너질 것이며, 미국의 ‘체계적 역할’ 복귀만을 기다리는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 및 기타 동맹들도 각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것이다.”

당대 최고의 정치학자이자 외교관이었던 하버드 대학교 조지프 나이(Joseph Nye) 역시 이들의 의견에 공감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최근 유럽의 동맹국 외교관이 한 말을 인용하며, “4년은 숨 죽여 살 수 있다. 그러나 8년은 너무 길다.”고 말했다.

NATO대사를 지낸 이보 달더(Ivo Daalder)는 트럼프가 또다시 당선되거나, (벌써부터 트럼프는 민주당이 사기를 쳤다며 비난하고 있고, 지난 9월말에는 평화적인 권력 이양 약속을 거부한 바)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여 권력을 다시 잡는 경우, 이는 유럽과 서구사회의 공식적 결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유럽인이 알던 미국과 미국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미국이 완전히 동떨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지난 4년간 트럼프는 유럽의 동맹국들을 조롱했고, 최근에는 수천 명의 주독 미군 철수를 홧김에 발표해버렸다. 나아가 달더는 미국 정부의 서툰 코로나 위기 대응이 유럽과 미국을 더더욱 멀어지게 했고, 서로에 대한 혐오감마저 진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8월, FP Analytics는 특별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시대 각국의 대응 순위를 발표했다. 미국은 36개국 중 31위로 브라질, 에티오피아, 인도, 러시아 보다 낮은 순위에 그쳤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이 이렇게 저조한 결과를 보인 원인을 과학적 대응을 하지 못한 연방 정부의 무능, 비상 보건 관리 예산의 부족, 불충분한 공공의료 시설 및 병상, 제한된 채무 구제 등으로 꼽았다).

트럼프의 정부가 연일 이토록 최악의 성과를 보이자, 아이리시 타임즈(Irish Times)의 칼럼니스트 핀탄 오툴(Fintan O’Toole)은 지난 4월,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동정을 사고 있고, 이번에는 세계가 미국에 재난지원을 보낸다고 썼다.

다들러는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이러한 혐오에 정점을 찍었다”면서 “정부의 대응을 보면 보건 인프라와 소득 불균형, 인종 문제 등 미국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제 미국은 우러러볼 대상이 아닌, 내려다볼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말한다.

많은 정치 전문가와 학자들은 오는 11월 트럼프가 철저히 패배하고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만이 희망이라고 입을 모은다(물론 트럼프는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바 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세계와 역사에 별종, 독특한 기인으로 남을 것이다. 당을 막론하고 앞으로 트럼프처럼 맹목적 애국, 자아도취, 무능력을 갖춘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특유의 배척주의와 예외론적 거만함을 풍기며 글로벌 체제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시절보다 훨씬 온건한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성숙한)수준이 될 것이다.

해당 시나리오로 보면, 풍부한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다문화 가정 출신부통령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는 재빨리 트럼프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들을 만회하며 미국의 U.S. 위신을 되찾을 것이다. 트럼프의 실수는 결국 코로나방역 실패, 정치 양극화, 경제, 글로벌 안정, 기후 변화 등, 바이든이 바로잡기로 약속한 모든 것이다.

트럼프는 수많은 국제협약을 파기하고, 제대로 대체하지는 못했다. 바이든은 이 점에 주목하여 즉시 이란 핵 합의와 파리 기후협약에재가입하고,이를 강화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협약은 바이든이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정부 부통령 시절 지지한 것들이기도 하다(공교롭게도 미국은 대선 다음 날인 11월 4일까지 탈퇴를 완료하기로 되어있다). 또한 바이든은 선거 공약에 따라 트럼프가 폐기한 중거리핵전략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또는 INF)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오바마 시절 창설된 전략무기감축협정, 일명 뉴스타트(New START)의연장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트럼프는 당장이라도 해당 협정을 없애고 싶어하지만, 바이든 취임 후 몇 주 내에 만료될 예정이다).

나아가 바이든은 역사상 가장 종합적인 무역 협약인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약 (TPP) 등을 재건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TPP는 트럼프가 발을 빼면서 그 규모가 작아졌지만,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일본에 의해 숨통이 붙어있다). TPP는 공정하고 공개적인 무역 기준을 수용하도록 중국을 배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설계된 바, 해당 협약을 통해 트럼프의 대립보다 큰 효과를 내는 동시에 계속해서 중국을 글로벌 체제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지난 4년간 의회 역시 트럼프 식 편가르기, 수사, 비난 등으로 내상을 입고, 무력화와 양극화를 겪었다.새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의회는 더욱 효과적으로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경우, 입법부의 교착상태는 끝이 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나리오에서도 모든 것을 트럼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예컨대, 바이든도 쉽게 INF 조약과 TPP를 부활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반드시 민주당 내 진보주의 계파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들은 자유무역협정과 미군의 과도한 해외 주둔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바이든은 이미 기존의 것 그대로 TPP에 재가입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미국 내 생산 증대를 요구하는 “강력한 원산지 규정”을 갖추도록 재협상할 의향이 있음을 발표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국제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전,국내 생산 장려를 위한 $4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이니셔티브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 중산층의 일자리를 강탈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빌 클린턴 재임 시절, 민주당이 창설된 세계무역기구 역시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 또한 트럼프처럼 지난 수년간 해외에서 미국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오바마의 부통령으로서 아프간 내 미국의 군사 활동을 크게 반대한 바 있고, 이라크 철수를 앞당기도록 설득하기도 했다.

(계속)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09-25.

Michael Hirsh (마이클 허쉬)

Foreign Policy의 정치부 기자 겸 부편집장

유엔의 날인 지난 10월24일,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온두라스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격기준인 50개국의 비준을 획득하여 실제규약의 조건을 갖추었다. 이제 90일이 경과하면 규약의 적용이 시작되고, 핵무기가 첫 사용된 지 75년 만에 이의 사용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블법이 되는 것이다.

이는 국제규약의 역사에 있어 매우 소중한 금자탑이다. 핵무기금지조약TPNW가 비준되기 이전까지는 핵의 사용이 재앙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대규모 살상의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지하는 국제적 규정이 없었다. 이제 TPNW가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핵무기는 생화학무기와 더불어 대규모 살상무기로 규정되면서 이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를 추진해온 ICAN의 사무총장 Beatrice Fihn은 역사적 쾌거를 다음과 같이 환영한다 “이는 핵무기폐지에 새로운 장을 연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이들이 핵무기의 사용을 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기어코 이를 이루어 냈다.”

히로시마 원폭의 생존자인 Setsuko Thurlow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살아남은 일생 동안 핵무기폐지 운동에 헌신해 왔다 이번에 조약이 비준된 것에 대해 함께 노력해 온 모든 분들께 크나큰 감사를 보낸다.”

오랫동안 ICAN의 상징적 인물로 수십 년을 함께 활동해오면서 핵무기가 가져온 비인도적 결과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르쳐온 그녀는 비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모두가 존중해온 국제적 규약이 우리의 주장을 수용한 첫 걸음이다. 우리는 이러한 성취를 세계도처에서 핵실험과 우라늄탄광, 그리고 극비의 시험과정 속에 고통을 받아온 희생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당연히 핵의 사용과 실험과정에서 살아남은 모든 희생자들은 Setsuko여사의 발언에 동참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는데 공헌한 마지막 3개 국가들의 비준이 자랑스럽다. 동참한 50 개국들은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진정한 정치 지도력을 발휘한 셈이다. 이들은 비준의 과정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으로부터 참여를 거부하라는 유례없는 압력을 받아 왔다.

AP가 역사적 순간의 전날에 입수한 최근의 서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준에 동참한 국가들에게 비준의 참여를 철회하고 이웃 국가들에게 불참을 강권하도록 직접적인 압력을 가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조약의 의무사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다.

ICAN 사무총장 Fihn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역사적 규약이 법적 실효성을 갖도록 동참한 많은 국가들은 진정한 지도력을 보인 반면에, 동참한 국가들의 지도자에게 결정을 무효화시키려고 온갖 무모한 노력을 동원하는 것을 보면 본 조약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핵보유 국가들이 이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다.” (실제 트럼프는 TPNW는 무효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하였다).

이제 첫걸음을 띄운 셈이다. 국제규약이 실효를 발하면, 동참한 국가들의 정당들은 본 규약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의무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규약의 금지사항을 이행해야만 한다. 동시에 규약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도 실제적 압력을 느끼게 될 것이며, 기업단위에서는 핵무기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를 배제하고 금융기구들은 핵무기 생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중지하기를 기대한다.

과연 가능할까? 이미 600개의 파트너 기구들과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규약의 이행을 약속하고 있으며, 핵무기의 금지에 대한 지침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TPNW라는 규약이 시행되면, 모든 시민사회와 민간기업들, 그리고 대학과 연구조직, 정부기관들이 핵무기가 금지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며, 이제부터는 역사의 올바른 방향에 서야만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출처 : 전쟁없는세상 WorldBeyondWar on 2020-10-25.

서해상의 이번 공무원 피살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확인받아야하는 인식적 범위만도 크게 세 가지인 듯하다.

하나는, 실체적 진실규명문제이다. 월북이냐, 아니냐. 시신을 불태웠느냐, 아니냐가 그 쟁점이다.

둘째는,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더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이 왜 중요한지가 명백히 가름된다하겠다.

셋째는, 인식이 위 ‘첫째는’, ‘둘째는’, 거기서 절대 멈춰 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줬다. ‘첫째는’, ‘둘째는’의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원인이 바로 ‘셋째는’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숙명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달리는 이 분단체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우리는 언젠가 제2의, 제3의 일촉즉발의 위기정세를 계속 목도할 수밖에 없다.

분단체제는 그렇게 한반도에서 진정한 생명안전도, 종전선언도, 평화체제구축도 가둬놓는다. 분단체제하에서 평화가 관리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허구로 만들고, 분단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평화는 절대 불가능을 안내한다. 오직 평화담론체계(철학)에서 벗어나 분단극복을 전제한 평화체제수립에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

이 글은 그 전제하에 시작된다.

이제까지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통일 없는 평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이는 대중에게 ‘통일’ 하면 차근차근 분단체제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통일 없는 평화’가 가장 현실적이고 세련된 대안인양 착각한 것과 같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이 정부, 혹은 정당 담당자 및 담지자들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반(反)북, 혹은 대북 우월의식의 결과이다.

그 결과가 역대 어느 민주당 정권보다도 많은, 3번의 정상회담을 이뤄냈으나 ‘사실상’ 파산된 남북관계는 회복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미국 때문에 그렇다고,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미국과 트럼프 탓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 모든 것이 미국 탓일 수만은 분명 없어 보인다. 훨씬 더 이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능력과 의지 탓이 크다.

첫째, 미국의 견제와 압박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으나, 과거 DJ정부 때도, 참여정부 때도 있었다.

둘째, 그럼으로 그 변수‘첫째’로 남북 간의 약속 미(未)이행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 대신, 역설적이게도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줄 뿐이다.

셋째, 어쨌든 결과적으로 합의문을 내왔다면 이유불문 무조건 이행을 해냈어야 했다. 사인(私人)간의 약속도 함부로 깰 수 없거늘, 하물며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전 세계인과 7천만 겨레가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하게 했거늘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 그 어떤 변명과 합리화과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해서 미국 뒤에 숨어 미국핑계로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이 정부의 ‘비겁한’ 몸짓이다.

어디에서부터 그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을까?

첫째는, 이 정부 최고 수장인 문 대통령 자신의 대북철학 부재에서 출발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7월 예의 그 <신 한반도평화비전(베를린구상)>을 발표하면서 북을 향해 ‘체제를 보장할 테니 대화에 나서라’고 했다. 불필요한 역린(逆鱗)을 그렇게 건드렸다.

또 다른 예는,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2018.3.21.)

남북 간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으로 믿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따로 또 함께(2국가 2체제)’로 해석할 여지가 남아서 남북 평화공존체제를 주창한 것과도 같다. 맥락을 빼고 직설하면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보다는 분단체제를 인정하고, 그 토대위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 반(反)통일정책이다.

둘째는, 이 정부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보다 더 후퇴한 대북정책에서 그 원인이 확인된다.

하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좌표에 ‘통일’이 없다.

사실상 통일정책은 제로, 아무도 모르는 통일국민협약 추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대 전략, 16대 국정과제(아래 첨부된 그림표 참조)는 아래와 같은데, 그 중 겨우 94번째에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이 있다. 그렇게 있으나 사실상 통일의 ‘통’자가 없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100대 과제 중 통일의 ‘통’자 들어가는 국정과제는 이 94번째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과제에서 ‘사실상’의 목표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은 선(先)비핵화전략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는 결과 낳아

남북관계와 비핵화문제는 서로 상관성이 있지만, 차별성과 독자성도 분명 있다.

어떻게?

아시다시피 북핵문제는 남북 간 적대관계에서 출발된 문제라기보다는 ‘북미 적대관계’산물이다. 그럼으로 남북관계 문제를 북미관계 문제인 북핵문제 입구에 포박시켜 놓은 것은 ‘옳지’않은 전략(접근법)이 된다.

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남북미의 문제이다. 하지만,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이다. 즉, 남북문제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남북문제를 풀어갈 때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의 핵심사안인 핵문제를 굳이 입구에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문제를 출구가 아닌, 입구에다 딱 갖다놓으니 남북문제가 절대 풀려질 수가 없다.

셋, 백번양보해 문재인 정부의 선평화체제이행론을 수용한다하더라도 남는 문제는 여전하다.

다름아닌, 그 입구에서 얘기되는 비핵·평화도 통일로 가기위한 비핵·평화라기보다는 오직 전쟁방지를 위한 군사적 평화담론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 언감생심 통일얘기를 할 수가 없다.

예는 아래와 같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강조, 필자) 평화입니다.(<신 한반도 평화구상> 발표문 중에서)”라는 워딩도 결국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6.15)선언 첫머리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고 밝히고, 또 선언 2항에서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발전시킨다고 명확히 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그러한 합의사항을 수행할 의사가 없다.

결론적으로 위 ‘하나’, ‘둘’, ‘셋’은 입구가 아닌, 출구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 즉 북핵문제를 입구에서부터 버티게 했으니 남북문제가 절대 풀려지지 않는다. 그 진전-북핵문제 진전 없는 남북관계, 분단문제, 통일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셋째는,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합의해놓고도 미국의 내정간섭 기제인 한미 워킹그룹을 생성시켜 그 합의를 무색케 했다. 9월에는 ‘동맹대화’까지 신설했다. 이쯤 되면 제2의 을사늑약이 미국과 체결된 꼴과 같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추진되었던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지원(의료품 포함) 등도 기대만큼 충분히 추진되지 못하였다. 정치적 문제도 아닌, 인도주의적 문제인데도 적폐정부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았다.

상징에 박근혜 정부가 촛불민심을 호도하기 위해 조작해낸 북경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이 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아니,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또 있다. 유엔 제재와는 별개로 전임 정권들의 ‘과도한’ 행정명령에 의해 이뤄진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도 복원시켜내지 못한다. 이는 이 정부가 말만 꺼내면 자신의 정부가 촛불의 토대위에 있다고 하면서 바로 그 촛불에 의해 축출된 적폐정부들의 분단적폐정책 하나도 청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치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그걸 하지 않는다.

넷째는, 통일부가 ‘통일’을 얘기하지 못한다.

통일부가 ‘통일’을 얘기하지 못한다? 참 서글픈 현실이다.

부(部)는 집행단위를 뜻하다. 위원회와 같이 의견개진이나 의결하는 곳이 아니다. 최고통치권자의 철학과 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책임지고 집행하는 단위이다.

그런 통일부가, 그것도 수장인 장관이 강연이나 하러다니고, 그것도 평화얘기, 경제얘기(‘작은 교역’), 상황관리 얘기만 하고 있고, 또 이러저런 민원을 듣고(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검토해보겠다’이렇게 사실상의 NO하는 그런 부서의 수장 자리로 전락되어있다면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또 작금의 상황을 백번양보해 통일부를 이해한다하더라도 3대 전략, 16대 국정과제 중 유일하게 ‘통일’이 들어가는 것이 94번째에 해당되는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의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이라도 주무부서 답게 정말 열심히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출범 3년을 넘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나 ‘소문’의 ‘소’자도 듣지 못한다.

대신, 통일부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것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전쟁반대’, ‘신경제지도’, ‘작은 교역’, ‘신평화비전’, ‘북핵해결’, ‘공동 코로나 방역’ 등 외교부나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제관련 부처의 장들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워딩들만 듣고 있다.

그러니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전쟁반대部, 분단유지部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거나, 존재감이 거의 0에 가까운 있으나 마나한 식물 집행단위라고 조롱한다.

자기 정체성과 위상정립이 절실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반도가 지정학적 숙명을 갖듯이, 분단도 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반드시 갖는다.

왜냐하면 분단으로 인해 불완전한 국가주권이 형성되어 있고, 국가구성원인 민족이 대립과 갈등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분단국가는 필연적으로 통일과 비례하지 않는 평화가 있을 수 없게 된다.

즉, 남북관계가 진전될 때만이 평화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연관과, 통일의 진전 없이 평화 없고, 평화진전 없는 통일진전도 없다.

그럼으로 평화·통일정책은 수례의 두 바퀴와 같다. 절대 한쪽 바퀴로만 굴러갈 수 없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정부는 ‘평화’라는 한 바퀴로만 수례를 굴리려 하고 있다. 그러니 그 평화마저도 제대로 굴러 갈 수 없고, 악순환만 된다.

빠져 나와야만 한다.

가. 핵 딜레마에서 빠져 나오시라. 북핵문제가 제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한반도평화체제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양보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나. 한반도문제는 평화의 관점으로, 남북문제는 통일의 관점에서 정책입안을 다시 짜야 한다. 즉, 한반도문제의 핵심은 평화체제와 비핵화이지만, 통일문제에 맞닿아 있는 남북관계는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연계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시말해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미국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이다. 4.27,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자주’선언이 그 의미이다.

어떻게 YS보다도 못한 (촛불정부의)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다음은 BuzzFeed에 실린 기사의 내용으로 두 명의 전문 정치학자들의 연구에 기초하여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전역에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폭력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팬데믹과 항의시위가 겹쳐진 와중에, 트럼프의 사려없는 선동으로 폭력적인 각종 난동들이 벌어지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폭발 진전의 화약통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넥티컷 대학에서 진화인류학을 전공하는 Peter Turchin은 상황이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urchin은 정치스트레스지수 PSI(political stress indicator)를 개발하였는데 측정지표로 임금정체, 국가부채, 엘리트 간의 대결, 정부에 대한 불신, 도시화 수준 그리고 인구 노령화 등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모형에 따르면 불평등의 심화가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는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경향이 심하지만, 트럼프가 현재처럼 심각해진 상황의 구조적인 원인은 아니다 라고 Turchin은 주장한다.

그의 모형에 따르면 2020년 말경에 정치적 불안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감소되어 왔으며, 부자와 빈민간의 격차가 심화되었고, 고학력의 젊은 세대가 과잉 배출되면서 공공분야의 부채는 더욱 증가하여 왔다. 역사적 견지에서 보면, 이러한 추이는 사회적 불안정을 촉발하는 징표이다. 1860년대 미국의 암흑시대였던 남북전쟁 직전의 PSI 곡선과 현재의 PSI 곡선은 닮은 꼴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상황은 제2의 내전을 예고하는 셈이고 2020년의 대선이 내전을 촉발하는 기점이 될 수 있다.”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사회학은 연구하는 Jack Goldstone은 한때 CIA에서 사회혼란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는 인사로 Turchin의 연구결과에 동의하고 있다. 그 역시 CIA의 연구과제로 사회혼란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있었는데 Turchin이 상기의 내용을 언급하기 전까지는 내용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었다.

Goldstone은 BuzzFeed 뉴스와 인터뷰에서 Turchin이 PSI지수로 밝힌 미국의 염려스런 미래상에 대하여 재확인하면서 설령 대선이 끝나 트럼프가 패하면서 조용히 물러난다고 해도 미국의 정치적 혼란이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미국시민들이 정부와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요약하자면,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좌절과 분노 그리고 불신이 이번 대선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대규모의 시민적 항의를 야기할 것이고, 이는 지난 일세기에 걸쳐서 가장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Goldstone과 Turchin양인은 LA에 소재한 싱크탱크인 Berggruen 연구소가 발간한 최근의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2020년대를 혼란의 시대로 몰아갈 것이라고 한다.

Turchin은 심각한 정치폭력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들이 미국의 제도가 매우 강고한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낙관이라고 비판한다. “현재 미국의 사회적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상기의 PSI지수만이 미국의 안정여부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인 평화기금 역시 유사한 지수인 국가취약지수 FSI(fragile state index)를 개발하여 왔는데, 이 지수는 해당국가가 경제적 고통, 난민의 유입, 인권상황 등에서 야기되는 압력과 더불어 폭력과 정치적 불안정을 평가하고 있다.

FSI에 의하면 미국은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 테러와 조직폭력, 국가엘리트들의 집단이기주의, 각종 사회집단 간의 갈등.

그러나 미국이 점차 취약한 사회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기 그림의 곡선 추세는 현재 미국의 정치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대결양상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일도 아니다.

상기 연구의 결과에 따라 미국의 빈부격차로 내전까지 발전할 것인가에 대하여 전문연구자들 간에 의견이 갈라지는 한가지 이유는 대체로 빈부격차에 따른 내전은 가난한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라고 스텐포드 대학의 정치학자인 James Fearon은 이야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전히 경제구조가 다원적이고 견실한 부자국가로서 미국이 내전 상황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들, 특히 민주당 출신의 미사간 주지사인 Gretchen Whitmer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취한 조치에 반발하여 극우 민병대들이 그녀를 납치하고 살해하려던 기획이 밝혀지면서 미국사회가 내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충격을 던지고 있다.

Fearon은 정말 염려스럽다고 말한다.

출처 : BuzzFeed News on 2020-10-26.

대통령이 교체되는 순간이 미국의 정치체계를 대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이런 맹점에 대하여 그 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입지를 다진 세월 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는 불안과 낙관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들의 바통 터치 순간을 지켜봤다. 220여 년 전 미국은 세계 최초로 민주적인 권력이양을 경험했다.

그러나 작금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11월에는 최악의 권력이양을 경험할지 모르겠다. 실제로 이번 주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선패배 시 평화롭게 대통령직을 인계할 것인지 묻자 그는 현장에서 답변을 피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트럼프이기에 이런 질문 따위엔 관심조차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그를 제외한 온 세상이 주목하는 문제이고, 또 미국인이라면 응당 신경써야 할 일이다.

미국은 베스트팔렌(Westphalian 현대적 주권국가 개념을 정초) 민족국가 시대의 첫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가주석의 권력을 선거를 통해 현직에서 차기의 당선자에게 이전하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고, 때문에 정치적 전환기, 즉 새로운 리더가 선출되는 시점과 실제로 권력이 이양되는 시점 사이에 간격이 발생했다.

군주제에는 섭정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국왕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친인척이나 법정 관료가 왕의 자리를 다스리는 것이었다. 미합중국에는 섭정이 없었다. 선거에서 패배했거나, 물러나기로 결심한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백악관을 통치하지 않았다. 다만,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는 자신의 완전한 권력을 유지했다. 그런데 선거보다는 통치에 대한 규칙에 능통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 임기사이에 어색한 중간지대가 발생할 여지를 만들었다.

1797년 존 애덤스(John Adams)가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뒤를 이어 미국의 제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당시, 미국 정치체제에는 꽤나 긴 지연이 발생하게 되었다. 애덤스는 1796년 12월 초 당선되었으나, 실제 취임은 이듬해 3월에나 이뤄진 것이었다. 이러한 시차는 18세기의 교통과 통신 속도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는 미국 선거제도의 산물이기도 했다. 미국의 선거제에서는 개별 주의 유권자가 특정 대통령 선거인을 뽑고, 해당 주의 선거인들이 한데 모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통령의 정권인수 기간은 대공황이 닥친 이후, 6주가 짧아진 11주로 줄어 들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레임덕에 빠진 정권을 4개월이나 유지하는 것이 영겁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1933년 수정헌법 제20조가 비준되면서 대통령 취임일은 1월 20일로 변경되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어마어마한 동맹국과 세계 곳곳에서의 군사 및 첩보 활동, 즉시 발사 가능한 핵무기 등을 보유하면서 강대국이 되었다. 그러자 11주간의 대통령 인수기간도 너무 길게 느껴지고는 했다. 4년마다 번복되는 실책에서 그치지 않고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공백이 생기는 것이었다. 미국은 냉전시대 초에, 헌법수정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2선의 연임으로 제한하면서도 대통령직의 인수인계 기간을 줄일 생각은 하지 못했다. 아마도 계속 연방정부의 규모가 확대된 탓일 것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정권은 항상 더 많은 관료를 채용하기에 바빴다.

안타깝게도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면서 이러한 정책전환이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잦아졌다. 여기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왜 긴 대통령 인수기간의 공백이 미국과 세계에 문제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다.

첫째, 임기 후반에까지 새로운 족적을 남기려 노력하는 대통령들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 외교 정책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들에게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둘째, 기존 정권과 새 정권의 철학이나 스타일이 너무 다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초당적 국가 안보 업무가 흔들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공식 취임 전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드물게 발생하기도 한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와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의 인수 기간은 전형적인 막바지 족적-남기기를 보여줬는데, 파멸에 가까운 결과를 불러왔다. 당시 아이젠하워는 임기 10개월을 남겨두고 오늘날의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가 통치하던 쿠바의 정권 교체를 위한 첩보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들 중 무엇도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기 전 완료되지 못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이 1960년 대선에서 케네디에 패했음에도 아이젠하워 정부는 해당 첩보 활동을 중단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았다. 퇴임 전까지 작전 수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첩보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예컨대, 케네디의 취임을 1주일 남겨둔 시점에 아이젠하워 정부는 독재자 라파엘트 루히요(Rafael Trujillo)를 암살하겠다는 도미니카 반정부 인사들에 무기를 제공하도록 승인했다. 그 결과 케네디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골칫덩이를 물려받았다. 쿠바의 경우, CIA는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과테말라에서 쿠바 망명자들을 훈련 중이었는데 그 수가 속절없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케네디는 당장 조치를 취해야 했고, 이는 피그스 만(Bay of Pigs) 사건의 단초가 되었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동남아시아에서의 군사 개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련이 라오스 내 공산주의 저항세력에 군수품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꾸준히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게 된 미국은 1961년 1월 중순에 라오스로 제트기와 조종사를 급파했다. 아이젠하워는 이 사태가 정권 교체 기간을 노린 소련의 시험임을 알았지만, 바로 반응했다. 하지만 그의 실수는 따로 있었다. 소련 군사가 죽을 수 있는 위험을 알면서도 라오스 정부가 제트기를 활용하도록 적극 장려하면서 소련발 항공기를 차단하는 미션을 준 것이다. 그 결과 케네디는 백악관에 입성하자 마자 엄청난 위기를 떠안아야 했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물러나는 정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외교의 기준을 설정한 반면, 대선 이후 모호한 의사 결정으로 다음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긴 예시들도 많다. 빌 클린턴(Bill Clinton)에 패한 아버지 부시(George H.W. Bush)는소말리아 내 식량 수송대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 개입을 허용했다.

당시에는 종료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인도주의적인 임무였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에 들어서는 전형적인 임무 변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군사 개입의 정도가 무섭게 증가했다. 물론 부시가 이런 상황을 예견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정책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군사작전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 선거운동에 개입했기 때문에 미국이 곧장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오바마가 러시아에 반격한 시점이 트럼프 시대로의 전환을 복잡하게 만든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두번째 문제는 권력을 이양 받을 차기 대통령 당선인에게서 발생한다. 물러나는 정부가 막바지 공을 세우려고 굳이 문제를 만들지 않더라도, 프로그램과 정책, 임무 등은 항상 진행 중이고, 이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바통을 이어받는 쪽, 즉 당선인이 기존의 정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실제로 냉전 시대에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소련억제 정책을 포기한 정권이 6개에 달했다. 최근에는 테러와의 싸움에 다수의 정권이 개입했다.

1988년, 새롭게 정권을 잡은 부시 정부는 로널드 레이건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쌓아온 신뢰에 의심을 품었다. 정권교체로 행정부 내 관료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회의론은 계속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회의론이 냉전의 종결을 방해하지도 않았고, 부시는 고르바초프의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렇지만 레이건과 부시의 정권 교체는 부시가 레이건 정부의 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처럼 매끄럽지는 않았다.

부시의 아들 조지 W. 부시의 바통 터치는 이보다 더 했다. 클린턴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아들 부시가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의 위협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부시 정부가 알 카에다(al Qaeda) 문제를 인지하고 현장에서 빈 라덴을 사살할 수 있는 드론 개발을 할 것인지 논의하기까지 9개월이 걸렸다.

해당 논의는 이후 프레데터-드론(Predator drone)의 생산으로 이어졌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구성한 9/11위원회는 2001년 테러 공격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부시 정부 초반에 잠시 알 카에다에 대한 감시를 늦춘 것이 미국의 전반적 테러 방지에 영향을 준 것은맞다.

비록 트럼프는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지금, 정권 교체 기간에 발생하는 문제의 세번째 원인과 함께 어떻게 현 정부가 오바마의 바통을 놓쳐버렸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취임일이 오기도 전에 2016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정권에 부과한 제재 조치를 약화하기 시작했다.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은 새로운 정부가 러시아를 좀더 너그럽게 바라볼 것임을 암시했고, 국가에 (그리고 자신에게) 화를 끼쳤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진다면, 자신의 성품과 그간의 행동으로 비추어, 심각한 정권 교체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다음달 트럼프가 대선에서 진다면, 자신의 성품과 그간의 행동을 볼 때 우리는 위에 언급한 세가지 중 특히 처음 두 가지 문제로 점철된 정권 교체를 보게 될 것이다. 백악관을 떠나기 전, 미국에 지극히 유해한 업무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월 주독미군의 철수를 결정한 것이나 반(反)중국 정서를 활용하는 행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트럼프는 남은 재임기간을 이용해 NATO를 뒤흔들고,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망가뜨릴 수 있다. 다행히도 즉흥적인 미군철수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등 재임 후반부에 내세울 수 있는 이니셔티브 대부분은 국제 신뢰를 재건하기 위한 고단한 과정에 부담은 주겠지만, 철회가 가능하다.

한편으로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면모를 보면, 그가 아이젠하워처럼 외국의 정권교체를 유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 바이든 정권의 첫 100일을 망가뜨릴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란 정권을 증오한다는 것, 트럼프 가족이 이스라엘 사우디 UAE 정부와 친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막판에 치명적인 이란 정책이 나올 수는 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렵기는 하지만 평화로운 미국의 정권 교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러나는 정부가 더욱 긴밀하게 정권 교체에 협조하도록 2016년 오바마가 서명한 법률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설 것이다. 그런데 표차가 크지 않으면 트럼프는 부정 선거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협조하기 싫은 마음을 마구 드러낼 것이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권 교체가 차기 정부의 지뢰밭임은 분명하다.

역사적으로 백악관에 새로 입성하는 정부는 급하게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은 유혹에 직면했다. 국가위기 국면이나 치열한 선거운동을 치른 뒤에는 더욱 그러했다. 외국의 지도자들,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최대한 빨리 철회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반면 트럼프는 자신이 지난 2016년 그랬던 것처럼 바이든과 그의 인수위원회가 혹시 백악관의 권력을 약화하는 것은 아닌지 방해를 시도할 것이다. 바이든의 측근이라면 소셜 미디어와 트럼프의 주변 국가안보 조력자들이 제기하는 음모론의 목표가 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설치지 않아도 국제사회는 이미 11월 미국의 대통령 교체 가능성을 두고 불안과 우려를 갖고 있다.

인수 기간 동안 바이든의 과제는 동시에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활동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전통을 지키면서 전세계에 ‘미국의 귀환’을 알리는 일이다. 국내에서는 탈 트럼프화(De-Trumpification)를 조속히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다. 이미 드러나거나 고발된 정치범죄만 보면, 닉슨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아주 비슷하다. 닉슨 행정부의 고위직들이 기소된 후, 포드 정부와 카터 정부는 의회와 함께 닉슨의 시대에 악용된 여러 제도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의 권력남용을 찾아내고 없애기까지 닉슨의 후임자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해야 할 것이다. 1970년대에는 대통령 개인보다 헌법수호에 전념한 관료들이 다수 있었고, 이들이 포드 정권의 핵심 구성원이 되어 닉슨 정부의 오점을 청소했다. 그런데 오늘 백악관에는 새 정부와 의회에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위직 관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오히려 이들이 트럼프를 막판에 사면하고, 스스로 잘못의 증거를 은폐하는 인수기간이 예상된다.

탈-트럼프화 작업은 단순히 미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현대사 최초로 실패한 정권의 청소 작업에 외교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재정적 오남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 탄핵 추진의 근거가 된 우크라이나 사태). 대통령 인수기간에 법률을 충분히 활용하여 트럼프 정부의 기록을 최대한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은 연방공무원과 공공이익단체 그리고 미디어 등의 몫이다.

트럼프가 굳이 설치지 않아도 국제 사회는 이미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교체 가능성을 두고 불안과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인수기간이 워낙 길고, 정책 입안자가 대거 교체되기 때문에 외교정책의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트럼프는 이미 앙심과 탐욕 그리고 무지를 바탕으로 미국정치의 전통을 차례로 시험했다. 11월 대선에 패배한다면, 4년 전 그랬듯이 이미 결함이 많은 대통령 인수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짙다. 다만,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을 이미 예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임기 사이의 중간지대를 더욱 엄격한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09-24

Timothy Naftali(티모시 나프탈리)

CNN의 대통령 역사 전문가이자 작가로 최근 저서로는 탄핵:미국의 역사(Impeachment: An American History)가 있다

북한지역의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동북아의 군사력과 제재를 강화하는 대신에,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지속적인 외교정책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통해 북한을 포용하고자 힘써야 한다.

미국 대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미국의 유권자들은 북한의 핵무장능력이 점증되는 가운데 두 가지의 견해를 광범하게 제시받고 있다 : 북한을 통제하기 위하여 1) 폭력배를 합법화하고 포용할 것인가? 2) 아니면 더욱 제제를 강화하여 옥죌 것인가?

우선 상기의 견해들은 잘못된 이분법적 입장이다.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면 성공이고 못 만나면 실패라는 판단은 미국정책의 실패를 보여 준다. 더구나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이 못 견디고 핵무장을 포기할 것이라는 확신은 근거가 없다.

구체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차기의 행정부는 ‘한반도-비핵화’를 향해 전반적이고도 새로운 접근을 취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차기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한국전쟁을 종식시켜야만 한다.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70년 동안 진행중인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결된 적이 없으며, 단지 1953년 서명으로 합의된 허약한 휴전협정으로 중단되어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적인 요인 또는 도발적인 상황에 의해 다시 전면적으로 촉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히 정치적 고립과 군사적 위협 그리고 제재를 혼합하여 북한에게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도록 강압하여 왔다. 그러나 오바마의 ‘전략적-인내(strategic-patience)’도 트럼프의 ‘최대-압박(maximum-pressure)’도 설정한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였다.

반대로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은 북미 간에 평화체제를 이루고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이었다. 이후 북한은 군사력을 증강시켰지만, 더 이상 미사일 발사와 새로운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의 실패로 북민 간의 대화는 중단되었는데 이는 미국 내의 정책에서 북한을 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은 핵무장의 강화, 인권위반의 사례, 이산가족들의 고통, 제제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핵전쟁의 위험 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비핵화가 협상의 주제로 선택된 배경은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간에 평화의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선언을 이루었는데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다 “한반도에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없을 것이며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상기의 선언에 따라 남북 간에 경제와 민간차원의 협력을 이루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합의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개입하여 이러한 화해의 노력을 무산시켰다.

북한지역의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동북아의 군사력과 제재를 강화하는 대신에,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지속적인 외교정책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통해 북한을 포용하고자 힘써야 한다. 외교전략은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선사하는 선물이 아니라, 평화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워싱턴 당국은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억압적인 체제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북한을 무시하는 것은 길가에 떨어진 깡통을 발로 차는 격으로, 평양당국으로 하여금 핵무장과 군사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 시민 대다수는 북한과 같은 적국과는 군사적 충돌을 피하는 외교적 협상을 지지한다.

특별히 차기 행정부는 ‘모 아니면 도 all or nothing’ 개념을 버리고 비핵화와 평화를 전진시키는 단계적이며 상호적이고 실증가능한 조치들을 참을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제제를 완화시키고, 북미 간에 이산가족의 상봉을 추진하면서 상호간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하고 이에 보답으로 한미간에 일체의 군사훈련을 유보하면서 신뢰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전쟁의 지속상태(정전)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모든 군사적인 위협과 긴장의 원인이며, 북한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다행히 기쁜 소식은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북한과 평화협정이 비핵화를 향한 결정적인 조치라는 점을 이해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자는 하원 결의 152조에 대하여 현재까지 50명의 의원들이 동참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하원의 차기 외교위원회 위원장 물망에 오른 Brad Sherman, Joaquin Castro, 그리고 Gregory Meeks 의원들 모두 상기의 결의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핵무장의 강화, 인권위반의 사례, 이산가족들의 고통, 제제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핵전쟁의 위험 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모든 사람들의 희망은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평화와 비핵화로 다가가는 것이다. 이는 차기 미국의 대통령에 달려 있으며, 모든 미국인들은 그가 현명하게 선택하기를 압박해야 한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0-10-28.

Christine Ahn (크리스틴 안)

위민-크로스-디엠즈(WomenCrossDMZ)의 대표자이며, 한국전쟁의 정전상태를 종전협정으로 전환하는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재미동포 여성평화운동가이다. 그녀는 미국의 평화재단이 수여하는 2020올해의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다른백년은 12월 1-3일 간 기획중인 2차 아카데미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와 관련하여 기후재앙에 대응하는 거시적 정책, 국제기구의 역할과 조망,  다양한 재앙의 징후포착 등 해외의 전문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른백년 아카데미 2차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 바로가기>>

이제 지구는 기후재앙을 불러올 티핑-포인트(변곡점)에 접근하고 있으며, 미래문명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극적인 개입의 조치가 요구된다. 비극적인 사태를 피하려면 생태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기업의 지배구조, 금융시스템, 에너지 정책 등에 급진적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

런던 – 금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전파되면서 각국의 정부는 공공의료의 위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봉쇄조치를 단행하였다.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세계는 다시 봉쇄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 다만 이번에는 전염병이 아닌 기후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될 것이다.

북극의 빙하이동, 미국 서부지역과 호주 등에서의 산불, 북해에서 나타나는 메탄의 유출 등 모든 신호들은 지구가 기후재앙을 불러올 티핑-포인트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미래문명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극적인 개입조치가 요구된다.

기후로 인한 경제봉쇄가 이루어지면, 사적인 차량운행이 제한되고, 육류소비가 금지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혹한 처방이 내려지는 동시에, 화석연료 에너지분야 기업들의 조업 역시 중단될 것이다. 이런 극한적 상황을 사전에 피하려면, 우리는 현재의 경제구조를 대대적으로 변혁하고 자본제 시장을 다른 방식으로 운용해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재앙은 공공보건 그리고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위기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기후재앙과 공공보건 그리고 경제위기는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해법도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진다.

코로나-19 자체가 환경파괴의 결과이며, 최근의 한 연구조직에서 이를 ‘인류세의 질병’이라고 명명했다. 더구나 기후변화는 팬데믹에 의해서 제기된 사회경제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예를 들어 공공보건의 위기를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유지시킬 민간분야의 역량을 제약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촉매역할을 한다.

이런 사태의 진전은 사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가치기준에 혼란을 일으킨다. 일상을 유지하는데 가장 절실하고 필수적인 일꾼들, 예를 들어 간호사와 슈퍼마켓의 점원들 그리고 배달부들이 저임금에 시달린다. 근본적인 변혁조치가 없으면, 기후변화는 현존(불평등)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기후위기는 동시에 공공의료의 위기이기도 하다. 지구온난화는 음용수의 질을 저하시키고 공기오염에 따라 호흡기관련 질환을 창궐하게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70년경에는 35억의 인구가 견딜 수 없는 고온의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한다.

상기에 언급한 3가지 위기에 대처하려면, 기업의 지배구조와 금융정책 그리고 에너지 수습체계를 생태경제로 전환하는 재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한다. 1) 이해관계자 방식이 아닌 주주이해중심의 기업구조, 2) 적절하지도 정당하지도 못한 수탈적 금융정책, 3) 낡은 경제적 사고와 잘못된 가설에 기반한 정부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 지배구조는 주주의 이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하려면 공공과 민간 영역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적이며 생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노동조합과 집단적 직원조직, 해당사회의 시민단체, 소비자 보호조직 등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민간기업들에게 특혜적인 보조금과 보증 그리고 구제지원을 줄여야 하며, 대신에 파트너-십을 구축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특정기업에게 구제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 필수적인 의무조건을 부여하여 세금이 단기의 사적인 수익이 아니라 생산적 영역과 장기적 공공가치를 실현하는데 투입하여야 한다.

현재의 위기극복 과정에서도, 프랑스정부는 르노 그룹과 Air France-KLM를 구제지원하는 조건으로 배기가스절감의 의무사항을 삽입시켰다. 프랑스 덴마크 폴란드 등은 오로지 세금회피를 위하여 해당국가에 등록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1년까지 자사주매입buy-back행위와 과다한 배당조치를 금지시켰다 유사한 사례로 미국에서는 코로나-구제지원법CARES에 의해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는 기업들에게 자사주매입의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러한 의무조건의 부과는 기후위기의 관점과 경제적 견지에서 볼 때, 단지 조그만 단초에 불과하며 매우 불충분한 조치들이다. 정부의 구제지원 팩키지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필요에 해당하지도 않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Air France의 경우를 들어다 보면 배기가스 규제조항은 단지 국내선에만 적용될 뿐이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실현하려면 더욱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원을 낭비하는 기업들을 규제하는 세금조항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인적자원(노동력)을 낭비하거나 해고하지 못하도록 기업단위 또는 국가차원에서 일자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팬데믹으로 인해 불공평하게 실직한 젊은 세대 또는 노령노동자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산업적 침체로 고질화된 고통을 받는 일부 지역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금융제도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2008년 금융위기의 시기에 각국 정부들은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과잉유동성을 시장에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조치가 선의적 투자의 기회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적절하게 (투기성) 금융시장을 받쳐주는데 투입되었다.

현재의 위기는 금융정책을 장기적 성장을 위한 생산적 방식으로 연계할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이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금융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품수명이 25년 이상이나 되는 풍력터빈에 투자하는데 3-5년의 기간은 너무 짧으며, e-mobility와 자연림조성 프로그램 등 자연자원 개발 그리고 생태복원을 위한 간접시설의 투자에는 장기간의 금융조건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들 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촉진정책에 착수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GDP지표보다는 안녕(복지)라는 지수에 기반한 폭넓은 목표를 지향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사회가치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국립투자은행을 설립하였다.

금융정책을 생태전환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우리는 그간의 환경을 파괴시켜온 금융분야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네덜란드 금융기관들이 생명다양성에 반하여 투자한 행위가 58,000 제곱킬로(남한의 반) 면적의 원시자연을 파괴하였다고 추정한다.

시장은 절대로 스스로 생태적 전환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정책이 방향을 이끌어 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 역시 기업적 정신으로 민간 영역과 함께 혁신하고 위험을 부담하며 투자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책입안자들은 공공구매방식을 바꾸어, 기존의 공급자들에 의한 저가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이 무작위적crowd-in 방식에 따라 혁신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적 생태가치를 실천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각국의 정부들은,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하는 혁신과 투자의 금융기법을 습득하여, 정보기술의 혁신을 지원하는 폭넓은 산업정책을 펼쳐야 한다. 유사하게 유럽연합은 최근 유로-그린-딜과 신규 산업전략를 출범시키면서, ‘새로운 세대의 유럽’이라는 이름으로 생태회복기금 7500억 유로를 책정하여 급격한 전환기구(Just-Transition-Mechanism)의 동력으로 작동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 제생에너지를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이자 경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전적으로 공급하는 핵심전략으로 삼아야만 한다. 화석연료를 배제하고 이에 기반한 단기적 사업수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정책과 금융을 펼쳐야 한다. 재정적으로 강력한 기구인 은행들과 대학의 투자조직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야 한다.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탄소기반경제는 여전히 활개를 칠 것이다.

생태전환을 향해가는 출구의 창과 코로나-19 위기에서 탈출하는 치유적 회복을 실현하는 기회의 문은 조만간 닫힐 것이다. 제대로 작동하는 미래로 전환하기를 원한다면,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사용과 ‘생태적으로 아름다운 삶-green-good-life’를 미래세대에게 넘겨주려면, 지금 당장 신속하게 움직여야만 한다. 여러 부문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리의 과제는 아직 우리가 선택할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확실하게 쟁취하는 것이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10-04.

Mariana Mazzucato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혁신공공가치분과의 경제학 교수이며, 해당분야 연구센터의 설립자이자 현직 책임자이다. The Value of Everything: Making and Taking in the Global Economy 그리고 The Entrepreneurial State: Debunking Public vs. Private Sector Myths의 저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