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각 후보들에게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제안해, 현역의원 포함 9명의 후보가 동참했다.

○ 첫 주자로 서울 강서병에 출마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고, 특히 서울환경연합의 한강복원 활동을 꾸준히 지원한 바 있다.

○ 은평을에 출마한 김종민 정의당 후보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한강복원과 신곡수중보 철거에 관하여 당시 박원순 후보에게 질의하여, 신곡수중보에 관한 ‘신속 결정 약속’을 이끌어 낸 바 있다.

○ 강서을 지역은 서울에서 신곡수중보와 가장 가까운 곳이다. 이 지역에 출마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바 있어, 서울시의 정책에도 정통하다.

​○ 양천을에 출마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8년에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발탁되어, 신곡수중보에서 두 분의 구조대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한 바 있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영등포을은 30대 때 이미 두 번이나 당선한 지역이다. 그래서 여의도샛강을 생태적인 공간으로 가꾸자,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오현주 정의당 후보는 한강을 자주 방문하는 망원동 주민이다. 몇 해 전, 서울시가 망원한강공원에 군함을 들여놓는다고 할 때, 주민들과 함께 반대했지만 막을 순 없었다. 오 후보는 한강의 행정에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불과 수십 년 전, 용산 서부 이촌동은 한강 백사장으로 유명했다. 용산에 출마한 정연욱 정의당 후보는 한강의 모래사장을 복원하려면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는 게 필수적이란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 영등포갑에 출마하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서울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어렸을 적 맑은 한강에서 수영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영등포를 감싸고 흐르는 한강이 더 맑고 깨끗해지는 데 일조할 것이라 밝혔다.

○ 신곡수중보는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를 가로지르는 1007미터짜리 구조물이다. 고양을에 출마하는 박원석 정의당 후보는, 한강의 흐름을 막는 신곡수중보를 해체하고 한강 본래의 유속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총선 이후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각계각층에 제안하여, 한강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2020년 4월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청담역 14번 출구에서 한강을 향해 가다보면 토끼굴이 나오고, 굴 가운데 쯤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따라 올라가면, 청담도로공원이 나온다. 청담도로공원 한복판에 30미터 높이의 거대한 기념비가 우뚝 서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한강종합개발’이라 적혀있고, 전두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전두환의 한강개발 공적비인 셈이다. 공적비 둘레로 의미를 알 듯 모를 듯 양각으로 새긴 조각을 새겨놓았는데, 의미가 확실한 글귀가 있어 자세히 보니 이렇게 적혀있다.

전두환의 한강개발 공적비 곁에 돌로 새긴 미당 서정주의 헌시다. 친일문인 서정주나 독재자 전두환을 논하자는 게 아니다. 오로지 한강에 대해 말하려 한다. 한강종합개발 제3공구를 맡아 공사한 이명박 현대건설 전 사장은 대통령이 되어, 전두환의 한강종합개발을 본 따 전국의 4대강을 유린했다. 불과 11년 전 KBS라디오에서는 이명박의 쉰 목소리를 격주로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들을 수 있었다. 하루는 이렇게 말했다.

다시 한강으로 돌아오면, 누구나 동의하는 한강종합개발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한강종합개발 사업은 홍수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 둔치를 조성해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한강의 옛 정취와 모래사장 등 자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한강종합개발로 인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러나 시민들의 욕구는 변화한다. 시민들이 자연으로서의 한강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면, 대중교통으로도 얼마든지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생활권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굳이 매 주말마다 자연을 찾아 도시를 탈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영화나 공연 관람, 여행을 할 수 없으니, 탁 트인 한강으로 나온다. 어느덧 자연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 한강종합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한강자연성회복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반작용으로 세빛둥둥섬 등 한강르네상스 계획이나, 여의도 통합선착장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도되거나 실현되었지만, 큰 틀에선 자연성회복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10년째 검토만 하는 계획이 신곡수중보 철거다. 이명박이 그토록 자랑하던 신곡수중보로 인해, 4대강 16개 보가 만들어졌고, 녹조가 전국으로 퍼졌다. 지난 해 낙동강에선 곤죽이 된 녹조 때문에 취수장이 멈출 뻔 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해, 선거 운동기간 9명의 후보를 만났고, 그 중 5명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한강은 흘러야 한다고 누구나 입을 모은다. 그러나 신곡수중보를 해체하자고 콕 집어 말하는 후보는 대부분 낙선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려니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다.

물로만 가득 찬 게 강이라면, 사람들은 굳이 강을 찾지 않을 것이다. 적당한 유속으로 물이 흐르고, 때론 굽이치거나 여울지고, 버드나무 가득한 습지와 새들이 날아들어 쉬어가는 모래톱을 곳곳에서 볼 수 있기에 강에서 자연의 품을 느끼는 것이다.

​강이 물로만 가득 차 있을 때, 저기로 뛰어들면 확실히 죽을 수 있겠다는 충동을 일으키곤 한다. 오죽하면 ‘한강으로 가라’가 죽으러 가란 뜻으로 비꼬아 쓰이겠나. 생명력 가득한 치유의 한강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 한강에서 자연의 품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굳이 왜 그 길을 외면하려 하는가.

​글: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일시: 10월 21일(수) 오전 10시 온라인 토론회 유튜브 중계 예정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회(문장길·박기열 시의원)와 공동으로 10월 21일(수) 오전 10시부터 <신곡수중보 개방 검토 이후, 한강복원 전망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 서울시는 고 박원순 시장이 2011년 신곡수중보 철거를 공약하고 당선한 이후, 10년간 신곡수중보 개방 및 철거를 검토해왔고, 물환경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한강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내년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복원 과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 이에 ,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이 <2019년 신곡수중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한강 대표가 <시민과 함께하는 한강복원 전략>을 발표합니다.

○ 이어서, 문장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신곡수중보 검토 이후, 한강복원 과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자로는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백경오 국립한경대학교 교수, 김규원 한겨레21기자가 나섭니다.

○ 토론회는 무청중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유튜브(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로 생중계 됩니다.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이, 그리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자연성회복>이라는 약속을 걸고 당선했다. 그후로 서울시는 2013~2014년에 걸쳐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을 진행했고, 2019년에는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용역> 보고서를 내놓아, 기술적·학술적 검토를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시는 지난 10년간의 신곡수중보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문장길·박기열 시의원)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마련한 <신곡수중보 개방 검토 이후 한강복원 전망토론회>에서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지하수 △염도 △수상시설물 △주운 등 11개 분야에 관한 신곡수중보 개방 및 철거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시가 그간 검토한 바를 요약하면, 신곡보 철거로 인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부분의 사안이 해소되었고, △지천과의 생태적 연결성 △유람선 운항 △수상시설물 등의 문제만 남았다.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던지 철거하던지 수위 저하로 인한 변화는 피할 수 없다. 지하수와 염분 농도 변화를 검토하였으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농업용수 취수 문제는 두 개의 취수장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감당할 만한 일이다.

나머지 남은 문제들은 결국 하나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강 본류를 계속 준설하면 지천과의 하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 따라서 하천 수심에 맞는 규모의 유람선을 운항하여 더 이상의 과도한 준설을 막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지천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워 진 것은 유람선 운항을 위해 해마다 대규모 준설을 하느라 비정상적으로 본류의 하천 바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만약 대규모 유람선을 퇴출시키고, 소규모·무동력선 위주로 수상 이용 문화를 전환하면 점진적으로 해결될 문제다. 그렇다면 수상택시 승강장 등 지금의 수상시설물 상당수는 필요 없어진다.

한강의 자연성회복이라는 큰 흐름에 공감한다면, 하천 수위에 맞춰 수상 이용을 할지, 현재 수상 이용에 맞춰서 하천 바닥을 준설할지는 간단한 문제다.

한강 유람선 이용객 수는 세월호 사건 이후 감소하여 연간 40만 명 수준에 이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유람선 이용을 위해 매년 준설하는 데 드는 예산은 매년 약 40억 원 정도다. 1명이 1회 유람선을 이용하는 데 준설비만 만원 꼴로 드는 셈이다.

더군다나 유람선 운영을 하던 업체도 이제 이랜드크루즈 한 군데만 남아, 만성 적자를 못 면하고 있다. 적절한 보상만 해준다면 큰 저항 없이 퇴출할 것이다. 현재 한강의 유람선은 135톤~688톤급 6척이지만, 실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배는 3~4척에 불과하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한강을 복원하면 수면 공간은 하루 두 번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모래톱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경관도 시시각각 변한다. 지금도 1미터 정도 규모로 수위가 오르내리며 변화하지만 이를 알아차리는 시민들은 드물다. 그러나 변화의 폭이 3미터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것도 매일 두 차례다. 자연으로 가까워질수록 생명의 역동은 살아난다.

다만, 서울의 큰 변화를 앞두고 환경운동 진영과 물 전문가들 외에 너무 조용하다는 점이 문제다. 과거 청계천 복원 때 각계 원로들이 나서서 분위기를 띄워주던 것과 사뭇 다르다. 그때 나섰다가 복원된 청계천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실망했던 탓일까?

북촌 토박이 소설가 김훈은 그의 글에서 “한강은 이제는 옛날처럼 출렁거리며 흘러가지 않는다.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위쪽 물길이 수많은 댐으로 막혀서 한강은 이제 우리에 갇힌 맹수처럼 되었다. 기절한 듯이 언제나 가만히 엎드려 있다. 강은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양쪽의 시멘트 제방사이에 고여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그런데 그저 아쉬워하며 끝낼 일인가. 미래세대에게 복원된 한강의 위용을 전할 때다.

○ 지난 주말 도착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공보에서, “한강르네상스 시즌Ⅱ, 세계로 향하는 서해 주운”이란 오세훈 후보의 공약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년 전 세빛둥둥섬, 디귿(ㄷ)자 양화대교, 경인운하 등 한강에 혈세를 쏟아 부은 오세훈의 아집과 독선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 후보가 된 마당에, 오 후보는 왜 결코 도움 될 리 없는 기억을 소환하는 것인가.

○ 서울에서 서해로 가는 뱃길은 10년 전에 이미 실패했다. 관광과 물류 사업으로 경제성이 있다며 3조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 준공한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은 다니는 배가 없는 유령운하로 전락해버렸다. 결국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실패한’ 사업에 대한 기능재정립 방안을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시민들과 함께 모색한 끝에 장기적으로 물류를 폐기하는 권고문을 정부에 제시했다.

○ 사정이 이러한 것을 오세훈 후보는 모를 수도 있고, 알더라도 무시할 수 있다. 2006년 당시 한강운하 등이 포함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발표하자 각계에서 비판을 제기했음에도 오세훈 후보는 귀를 닫고 끝까지 강행하다가 시의회와 격돌하자 시장직을 던져버렸던 그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 보궐선거에서 다시 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이 사업에 규모를 불려 다시 밀어붙일 기세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보궐선거에서 시민들은 과도한 강 개발에 대한 심판과 복지사회에 대한 염원을 택했지만 오 후보는 최소한의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인가. 한강운하(서해주운) 사업은 경인운하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재정낭비 사업이 될 것이고, 람사르 습지인 밤섬이 위치한 한강 생태계에는 재앙이 될 것이다.

○ 지금까지 각종 공식발언을 돌이켜볼 때 오세훈 후보에게서 적어도 한강르네상스-서해주운 사업에 대한 반성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10년이 지나도 성찰하기보다 더욱 뻔뻔해진 듯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0년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복원 공약을 제안하고 후보들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 오 후보가 저렇게 뻔뻔하게 한강운하를 다시금 들고 나오기까지, 민주당의 안이함도 한몫했다. 상대는 개발의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박원순 시장은 복원을 검토하겠다며 시간만 보낸 탓에 시민들에게 복원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약을 외면하고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끌어온 결과, 이제 일주일 후면 선거 결과에 따라 한강을 난개발의 칼날위에 다시 세워놓을 지도 모를 일이다. 박영선 후보 또한 서울환경연합의 한강복원 정책 제안에 ‘신중히 검토하겠음’이란 답을 내놓았다. 이쯤 되면 오세훈 후보와 비슷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 2킬로미터 폭으로 서울을 동서로 42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한강은 누가 봐도 기회의 공간이다. 서울은 갈수록 기후위기 앞에 내몰릴 것이다. 난개발은 기후위기를 앞당길 것이고, 꼼수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정직하게 서울의 녹지와 공원을 지켜내고, 한강을 복원해 그린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만이 기후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길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시민들과 함께 물길 회복을 통한 한강복원 비전을 만들어갈 것이다. 1968년 서울시는 밤섬을 폭파해 한강에 제방을 쌓았다. 그 후로 정부와 서울시는 개발에 개발을 거듭해왔으나, 밤섬은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왔다. 과거로부터 진정 성찰한다면 우리의 할 일은 한강의 물길을 가로막은 콘크리트, 신곡수중보부터 걷어내는 것이다.

2021년 4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 <조선일보> 한삼희 논설위원이 14년 만에 장항습지를 다녀와서 한강하구 준설을 제안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장항습지 버드나무 숲은 홍수때 물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주장이다. “한강 물길 절반이 막혀버린 상태에서 큰 비가 온다면 제방이 견뎌줄 수 있겠는지” 새삼스런 우려를 제기했다.

○ 한삼희 논설위원은 지난 달 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길이 막혀 장항습지가 점점 자라는 것은 문제로 봤다. 신곡수중보는 김포 쪽으로 다섯 개의 수문을 설치한 길이 124m의 가동보와, 고양 쪽으로 길이 883m의 고정보로 이뤄져있다. 그래서 한강의 유량이 많을 땐 김포 쪽으로 치우쳐 만들어진 가동보의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김포 쪽으론 제방 침식이 늘 문제였고, 고양 쪽으론 퇴적이 일어나 장항습지가 점점 육화되고 있는 것이다.

○ 한 논설위원이 이것을 알고도 신곡수중보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현상으로 드러난 장항습지가 자라서 한강 물길을 막는 것만 문제로 봤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격이다.

○ 서울시는 2014년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2019년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용역> 등을 통해 신곡수중보가 한강과 한강하구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2018년엔 관련 전문가들을 망라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꾸려 논의 끝에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한강의 수상시설물 안전 문제 등으로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이 늦춰졌지만, 이를 보완해 2021년 중 개방실험을 하기로 예산까지 받아둔 상태다.

○ <조선일보>가 한강하구의 물길이 막혀있는 문제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이를 지적하고 싶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연구한 신곡수중보 문제를 이어받아 이를 속히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옳다. 한 번 만들어진 구조물이라고 보와 댐은 절대 허물면 안 되는 것처럼 떠받드는 것이 언론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2021년 6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 추세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첫 승인
박원순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매각 철회하고, 국회는 법개정하라!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하였다. 용도변경 특혜로 기존 상인을 내쫓고 사업자와 투기꾼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세운 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법정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4년 임대 후 시세로 분양하도록 서울시가 허용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매각해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줄어 서민주거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세운3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승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울시의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재개발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은 지속적으로 사라지지만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서민들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도변경 특혜를 주고 확보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마음대로 매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국민이 소유해야할 공공주택마저 팔아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탐욕적 민간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세운재개발 사업자는 3700억 원 개발이익 독식

서울시는 세운 3구역의 재개발 사업계획을 상업•업무 용도에서 주거로 변경하였다. 도심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는 분양성이 높아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인들은 영업공간을 잃어 재정착이 어렵고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자를 위한 특혜 정책이다. 지난 5월 경실련은 서울시의 용도변경 특혜로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경실련 기자회견_2019.05.30.)

그런데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세운3구역에서 건설할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자가 4년 후 민간 매각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임대주택 민간 매각과 주변 시세의 20%를 상회하는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으로 사업자의 이익은 37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사업자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독식하지만 공공주택 소실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서민주거불안 심화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의 60%가 세입자가구지만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세입자 가구의 1/4에 그쳤다. 즉 세입자의 3/4은 주거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정법에서 임대주택의 건립비율의 상한 기준을 15%이하로 획일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여건을 고려해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의 법개정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배치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공익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서민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89년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 건립한 임대주택을 모두 영구공공임대주택으로 세입자 등 서민에게 공급해왔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34%가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물량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세운3구역의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한 것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포기하는 조치이다. 세운3구역을 시작으로 다른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매각이 확산되면 도시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을 잃게 된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 철회하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주민대책을 수립해야 할 서울시가 제 역할을 포기한 채 사업자에게 편법으로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 불노소득 사유화를 용인하고 주거불안까지 야기한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다.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법대로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다. 최근 박원순시장은 ‘집 걱정 말아요’ 토크콘서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30% 공급하면 집 걱정 없는 천국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이 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서민 주거불안을 키우는 세운 3구역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탐욕적 민간사업 추진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공영개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국회 정동영의원실에서 제공한 <전국 재개발 임대주택 운영실태>에 의하면 부산과 광주, 대전을 비롯한 광역대도시에서 이미 재개발 민간임대주택이 승인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에서 건립의무를 부과한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현행 도정법은 공익성을 훼손한다. 국회가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보도자료_임대주택 민간매각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은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이 집무 시간 중 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또 향후 보고 시점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대통령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2017년 10월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주간 단위로 대통령 주요 일정을 사후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대통령 일정공개 캘린더

이러한 일정공개는 대통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포털의 메뉴가 개편되면서,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일정을 공개하는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각 부처/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기관장 일정들을 링크하고 있어, 누구나 편하게 기관장들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의 일정공개 페이지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일정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주요 일정을 공개한다고는 하나, 어느 곳은 매일 매일 하루 일과표에 가까울 정도로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곳도 있고, 반대로 페이지만 만들어놓고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난 2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라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여러 장관과 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회의였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비상 사태'를 맞이하여 여러 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회의인 만큼, 관련 언론 보도도 많았고, 오늘(2월 12일)까지 사나흘에 한번씩 같은 명목의 회의가 열렸을 정도로 중요한 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을까요?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의 일정을 하나 하나 찾아봤습니다.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입장인 만큼 회의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2월 5일 일정공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는 홍남기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고위 당정협의회 일정은 올라와있지만, 정작 경제관계장관회의 일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 2월 주간일정

이재갑 노동부장관의 경우 5일 일정이 아예 아무것도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이재갑 노동부장관 일정공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5일 일정은 텅 비어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2월 일정 공개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은 이 날 회의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월 5일 일정

똑같은 회의에 참석한 다섯 명의 장관 중, 회의 일정을 공개하고 있는 장관은 두 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부처별로 '주요 일정'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제대로 안하는 것도 아닐테구요. 그러나 장관급들이 대거 모이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일정을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정공개' 정책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일정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바쁘기로 유명한 박원순 서울시장이지만, 서울시 일정공개 페이지만 보면 한가하기 그지 없어보입니다. 지난 주인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울시장 일정은 단 두 개에 불과합니다. 

2월 4일, 서울시립대를 찾은 박원순 시장

 지난 2월 4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립대를 찾아 중국인 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행보인데요, 서울시장은 당연직 서울시립대 이사장인 만큼 공적인 일정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건의하였고,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생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정작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2월 4일 일정

그러나 서울시장의 일정을 공개하는 소셜시장실에 2월 4일 일정을 확인해보면, 아무런 일정이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서울을 위한 구상 중"라는 문구만 덜렁 놓여있는데, 차라리 "일정이 아직 등록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적어놓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아예 일정공개 자체를 안하고 있는 도지사도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입니다. 강원도청 홈페이지에는 분명 도지사 일정 캘린더가 마련되어 있지만, 몇년 째 아무런 일정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메뉴만 만들어놓고, 버려진 셈입니다.

몇년 째 아무런 일정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이렇게 대다수 고위 공직자들이 일정 공개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다행히도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공직자 일정공개의 원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공개하는 사례로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요 일정 뿐 아니라 일상적인 보고나 접견 등의 일정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일정을 공개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양승조 도지사와 관련한 언론보도들과 대조해보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제공될 만한 일정 모두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그대로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4일 국무회의 참석, 천안아산 강소특구 현장조사, 현장간담회, 지원금 전달식, 5일 방역단 발대식,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관리회의, 6일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임용장 수여 등 기사로 보도된 크고 작은 동정들을 시간대별로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2월 4일 일정표에 공개된 현장간담회

양승조 도지사는 최근 우한 교민들이 격리되어 있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 현장 집무실을 마련하여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일정공개 자료에서도 아산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일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도 사그러들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뿐인 일정공개가 아니라, 정말로 투명한 공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관장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공직자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 제대로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에서 잇따라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방단치단체의 성폭력 문제 해결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인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씨는 자신의 책 [김지은입니다]에서 자신의 피해 경험에 대해 밝히면서 비서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직적이고 권력적 관계에서 노동자로 겪었던 어려움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이어졌음을 토로하였습니다. 강한 권력을 가진 선출직 공직자를 '모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변 동료들에게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침묵하기를 강요 받거나, 조직 내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고충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도청 공무원 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고충처리를 위한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참모 조직도 알고 있었다.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비전문가인 내부인 위주였다. 심지어 한 심의위원은 심의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안과 전혀 관련 없는 "어떻게 이 사건을 언론이 알게 되었느냐?"는 질책성 질문을 했다고 들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해준 셈이다.

책, [김지은입니다] 표지

김지은씨의 증언은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피해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해 구성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질책하여 적극적인 신고와 증언을 가로막았음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고충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한 후 '성희롱이 아니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도 감사위원회가 특별감사에 나선 후에야, 9건의 성희롱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조직 내부에서 성 고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더욱 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지고, 법적 다툼을 감수하고 형사고발하거나, '미투 운동'의 사례처럼 외부에 공론화하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충남도청의 성 고충 전담 직원은 6급 주무관이었다. 안희정은 수시로 충남경찰청장과 지역 검사장들과 통화했다. 대체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해결해줄 것인가? 아무도 떠올릴 수 없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란?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성희롱인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조직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은 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로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기관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막대한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시행 2020.02.03.]

제13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를 포함한다)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광역자치단체마다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공무원 노동조합이 위촉한 위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 위원 등으로 구분합니다.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점 역시 공통적입니다. 보통 여성 의제를 다루는 담당 부서의 장과 인사나 감사 담당 부서의 장이 내부 위원에 포함되며, 많은 지자체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명한 1인 이상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시행 2019.04.10.]

제14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9.4.10.>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연직 위원은 인사ㆍ복무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담당 부서장 및 감사부서 조사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당연직 외의 위원은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및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신설 2019.4.10.>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4.10.>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9.4.10.)>, <개정 2019.4.10.>

 [김지은입니다]를 통해 과거 충청남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도청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을 묵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과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고충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현황과 위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17개 광역지자체의 고충심의위원의 성명과 직위, 성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고충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위원의 성별 비율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조직 내부의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위원 비율은 어떠한지 알아보았습니다.

강원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2020.07) 링크

 정보공개 청구 결과, 먼저 경기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고충심의위원회가 상설기구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지자체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고충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사건을 처리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 중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는만큼, 빠른 사건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를 상설기구화 해야할 것입니다.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에는 모두 고충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광주광역시의 경우 특이하게도 '인권옴부즈맨 회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 지침에서 고충심의위원회를 이 '인권옴부즈맨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는 현재 고충심의위원회를 따로 운영하지 않으며, 인권옴부즈맨 회의를 구성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인권옴부즈맨 회의가 인권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지만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안을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 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 노동, 장애인, 이주민, 학계 등 각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지만 여성 분야 전문가로는 광주여성재단 대표 한 사람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옴부즈맨의 본래 역할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권고인 이상, 해당 기구는 본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고충 처리 기구를 두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온당한 방향입니다.

당연직 위원들은 왜 남성이 대다수일까?

 광주광역시를 포함하여 고충심의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전체 위원들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101명의 위원 성별 비율은 1:1에 가깝지만, 특징적인 것은,  간부급으로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은 남성이 대다수고, 외부 전문가 위원은 여성 전문가를 다수 위촉한 경우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14개 광역지자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 강원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노동조합의 위촉 위원 등 공무원 위원들은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원 구성에 있어서 인사 및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데, 이들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젠더 관점에 기반하여 사건 처리에 나서야 할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위원의 성별이 남성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 특히 또 대다수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남성 공무원 위원이 맡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관료 조직 내부의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 민간 전문가들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거나, 공무원 위원들의 입장 때문에 제대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관철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지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무원 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원의 수를 동수로 하고, 위원장 역시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상정하는 위원장 자리를 민간 위원이 함께 맡도록 하고, 민간 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이 시청의 조직 논리에 맞춰 흘러가지 않도록 견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조직문화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 위원들 중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 자체를 바꾸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위원들은 여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하는 등의 규정을 통해 위원회에서 여성 공무원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합니다.

작동하지 못한 매뉴얼

마지막으로, 최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폭력·성희롱 예방지침이 기관장이 가해자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모범적인 성희롱·성폭력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받았음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시사in 기사( ‘조직은 사각지대였고 구제 채널은 침묵했다')의 분석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등장하는 주체는 기관장, 관리자, 행위자, 피해자로 나뉘어 있지만, 여기서 기관장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이 성희롱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주체로서만 언급될 뿐"입니다. 즉 "기관장이면서 동시에 ‘행위자’인 경우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역시 여타 공공기관에 비해 잘 정비되어 있지만, "기관장이면서 동시에 '행위자'인 경우"에는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맡을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살펴본 결과, 시장이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된 초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충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은 잘 갖춰졌지만, 정작 비상 상황에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입니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관련 문서들

'미투 운동'이 남긴 과제, 시스템의 재정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조직 내부에서 성 고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더욱 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법적 다툼을 감수하고 형사고발하거나, 자신이 광범위한 2차 가해에 노출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공론화하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시스템의 미비가 피해자의 괴로움을 가중시키고, 조직 차원에서도 더 큰 갈등과 상흔을 남기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김지은입니다]의 증언은 안희정이라는 가해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관료 조직'에서 '젊은' '계약직' '여성' '노동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피해의 경험, 그리고 이를 호소하기 어려운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수많은 정부·공공기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예방과 처리 역량을 갖춘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잇달아 문제들이 발생하고, 시스템의 미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다른 기관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단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상황인 것은 아닐까요?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과제는, 자신을 드러낸 피해자들의 용기에 연대하는 것에 더불어 아직 드러나지 못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책을 만드는 것이 그 첫 단계일 것입니다.

못다 이룬 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날마다 혁신의 길을 만들어온 박원순 변호사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오늘 49재로 탈상을 하게 됩니다. 황망하기 이를 데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故 박원순 변호사를 처음 만난 것은 25년여 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만들기 위한 회의에서입니다. 이후 이런저런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운동을 혁신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전문직 변호사가 시민단체의 상근자가 되고, 다른 상근자와 똑같은 보수를 받고 일했습니다.
적지 않은 재산과 상금은 다른 이들에게 기부하고 집 한 채 없이 빚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변은 독립적인 권력 감시 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여론형성형 시민운동이라는 사회운동 모델의 가치를 구현했습니다. 기존 언론과 주류 사회의 쟁점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문제, 관심받지 못하는 문제를 발굴했습니다. 제도에는 있지만, 사장된 절차를 찾아내 국민의 권리를 주장했고, 새로운 쟁점과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반부패특별법, 소액주주운동 등이 가능했습니다.

박변은 시민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총선시민연대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당시 각계각층 100인의 시민이 최종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시민이 발견한 작은 문제와 아이디어를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키우는 ‘작은권리찾기운동’, ‘시민창안사업’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어 사회운동의 연대 관행도 바꿨습니다. 공동 행동이 없는 이름뿐인 연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평적 연대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미 알려진 단체가 앞자리에 서고 함께 하는 작은 단체들이 ‘~ 등의 단체’로 취급되는 언론의 관행에 반대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단체 대표나 사무처장 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실무를 맡은 간사와 임원이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단체 운영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그대로 공개하고 시민에게 당당하게 손을 벌렸습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후원해야 한다는 역발상을 통해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는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이 자의적이고 폐쇄적이라고 지적하며 참여연대에는 주겠다는 정부의 혜택도 거절하면서 제도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사회운동의 내부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사회운동에 맞는 원칙과 규칙을 만들고, 합리성을 정착시켰습니다.

박변은 사회운동의 혁신을 통해 사회를 바꾸어온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를 바꾸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늘 정치 참여를 요청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던 박변은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맞서기 위한 정치참여 요청에 순응해 시민후보로 호명됐고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박변이 이끌어온 서울시정의 모습은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해진 일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하는 공무원 방식을 필요한 일을 잘하는 공무원 조직이 되도록 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관료적 이기주의를 혁파하고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혁신을 성취했습니다. 사람 중심 도시 서울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협치라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도 표준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였던 정부 혁신의 길을 서울시를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박변이 마지막으로 기획한 시민사회조직은 민간독립연구소인 희망제작소입니다. 기업의 이익이나 정부의 시각을 대변하는 연구소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시민 중심으로 대안을 만드는 ‘희망제작소’ 창립에 나섰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현장 활동가, 퇴직 공직자, 독립연구자들이 모여 여러 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발굴했습니다. 시민은 일상과 직결된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의 빈틈을 채우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박변이 없는 세상을 마주합니다.
아직도 고통스러운 논란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박변에 대한 음해와 폄하 없이 공은 공대로 허물은 허물대로 받아들이고 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든 쉽게 감동하고 공감해주던 박변이 곁에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희망제작소는 사회혁신과 시민참여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희망을 퍼뜨리는 몫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평등과 우애가 넘치는 세상’이라는 꿈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향한 노력을 쉬지 않겠습니다. 그가 못다 이룬 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故 박원순 변호사 49재 일에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올림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 세운3구역 임대주택 매각 승인 철회하고,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 박원순시장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에 대한 입장 밝혀라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세운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촉구하고 박원순시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에서 확보한 임대주택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최초로 민간 매각을 승인해 서민주거불안과 투기를 부추기는 등 공익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한남3구역 등 민간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허점을 악용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의 분석(10/16)에 의하면 세운3구역 사업자는 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약 3,672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5/31) 분석 이익보다 약 1,70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자가 HUG에 시세(2,740만원/평)보다 높게 제시한 분양가(3,200만원/평)와 임대주택 96호의 민간매각 수입을 합산한 결과다. 즉 고분양가 책정과 임대주택 매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계획의 인허가권자로서 사업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여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매각 승인조치로 서민용 임대주택마저 민간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인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박원순시장은 최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말뿐인 정책이 아닌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은 모두 영구공공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경실련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매각 승인을 철회하라는 근거로 개발이익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세운3구역 토지주들은 “수십여개의 사업원가 항목 중에서 토지비, 공사비 단 2개 항목을 반영해 개발이익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사업비 지출내역 추정액을 대지비와 건축비로 단순하게 표기했을 뿐 각종 사업비용이 포함됐다. 대지비에는 토지비(감정평가액) 외에 각종 세금을 별도로 산정했고, 건축비에는 공사비와 간접비 세입자보상비까지 모두 합산하여 개발이익을 산출하고 명시했다. 즉 각종 비용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운3구역의 아파트 공사비는 공급면적 당 600만원/평을 상회하도록 책정하였고, 간접비는 300만원/평을, 세입자 보상비는 별도 설정해 건축비는 약 950만원/평에 육박한다. 공사비와 간접비까지 포함한 정부의 표준건축비가 340만원/평, 경실련 적정건축비가 450만원/평인 점을 고려하면 주상복합아파트라는 특성을 감안해도 최대한의 공사비를 여유 있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근거는 경실련이 과거 10여 년간 정부와 민간의 공사비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주택건설사업의 개발이익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추진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정책과 각종 규제완화로 땅값 거품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키울 뿐 서민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세운재개발사업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재개발사업으로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도심산업생태계는 파괴되나 그 자리가 고가 주상복합아파트 100%로 채워지는 한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실망과 분노만 남는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개발사업인지, 언제까지 이런 방식의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서울시와 박원순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조속히 끝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보도자료_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 신청자 및 수료자를 대상으로 특성을 분석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 교육 신청자 및 수료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 연령, 소속 또는 직업,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비율, 활동 경험 등이 서울시의 인구 특성 분포와 차이가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실질적인 참여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지역, 환경, 개인적 특성, 경제적 상황, 참여가능 시간 등에 따른 참여의 통로를 다양화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참여했을 때 이익에 동의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실질적 참여를 위한 방안은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수당 정책, 직장 및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통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교육,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교육, 강의시수별 교차수강 허용,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별도의 홍보 및 교육 기획, 생활인구 분석을 통한 운영 방식 개선 등이다.

– 글: 손정혁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서울시는 건설대기업 특혜시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시켜라!

– 외국에선 허용않는 민간제안방식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라
– 서울시는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9년 12월 26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동부간선민자사업)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추정 건설사업비만 9,428억원인 이번 사업은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초대형사업이다. 하지만 공고문이 발표되자마자 언론을 통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전관로비’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왜곡된 민간제안방식으로 인한 재정낭비, 시민 부담 증가 등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동부간선민자사업을 비롯한 민간제안방식의 문제점을 다시 알리고, 동부간선민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제안한다.

국민들은 정부에게 SOC시설물 확충업무를 부여하였지만,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민간에게 SOC시설물 사업권을 이양한 것이다. 대규모 SOC사업이 민간에게 이양되는 것이므로, 특혜시비가 상시 존재하기에 매우 특별한 감시가 필요한 분야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방식과 민간제안방식이 있는데, 그중 특히 민간제안방식은 건설대기업에 의하여 투자순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더욱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간 박원순 시장은 토건집단의 특혜를 없애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 동부간선민자사업은 극소수 건설대기업 토건집단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읽혀지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동부간선민자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바, 더 이상의 특혜시비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첫째, 민간제안방식을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라

SOC시설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방식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SOC 관련 재정이 부족하다면 민자방식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때도 서울시 주도로 민간에게 사업제안을 공모하는 ‘정부고시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민간이 먼저 서울시에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제안방식’으로 진행돼, 사업 시행 여부가 민간에 의해 결정되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 또한 외국에선 민간제안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동부간선민자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민간제안방식을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

둘째, 재무적 투자자 최소 지분참여를 강제하고, 투자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라

민간투자법 제1조는 민자사업을 ‘민간자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민자사업의 본질인 민간자본인 재무적투자자(FI) 유치를 위한 아무런 유인책이 없다. 반면에 건설업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게끔 공고됐다. 건설사 위주의 출자참여는 ▲공사비 부풀리기 ▲공무원에 대한 전방적 로비 ▲비싼 통행료 부과 등의 고질적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재무적 투자자의 최소 지분참여를 강제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1단계 사전적격심사 실적제한은 경쟁제한적 요건으로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의 공고문을 보면, 시공 실적으로 최근 5년간 도로터널 시공실적 10.4km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다른 민자도로 3건의 실적제한 기준(1km)보다 10배나 높다. 특별한 이유없이 과도하게 높은 실적제한은 최초제안자에 대한 특혜시비로 번지게 만들었다. 따라서 타 민자도로와 같이 최근 10년간 도로터널 1.0km 이상(장대터널) 시공실적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넷째, 제3자 제안이 없을시 유찰 규정 추가하고, 재공고시 유찰되면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공고문을 보면 제3자의 제안서 제출이 없는 경우(비경쟁)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경쟁불성립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약 1조원 규모의 초대형사업을 경쟁없이, 최초제안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의 사업제안이 없을시 필히 유찰 규정을 추가하고, 만약 재공고시에도 유찰된다면 사업성이 없는 것이기에 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가점부여 없애라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가점을 굳이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3%의 가점을 부과하여 타 민자도로의 최초제안자 가점 0.5%~1.0%의 3배~6배를 배정하였다. 이는 누가 봐도 건설대기업으로 구성된 최초제안자에 대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부여가 불가피하다면, 타 민자도로와 같은 수준(0.5%~1.0%)으로만 부여하고, 수정 제안시에는 제3자와 같은 상황이므로 가점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건설사업비 9,428억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는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타 사업과 단순 비교해보면, 이번 사업은 km당 공사비가 약 1.7배(물가상승분 반영시 1.4배) 가량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부담이 된다. 건설사업비는 통행료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추정 건설사업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여 서울시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통행료를 낮게 제안하는 제안자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경쟁시켜라

서울시는 기준 통행료를 2,600원으로 책정한 후 적용금액 대비 0.9배까지를 만점 부여하도록 해 민간사업자들간의 통행료 인하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완공 시점인 2026년에는 3,200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매일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에게 1일 6,400원 가량의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므로, 시민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자간 통행료 인하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적용금액 대비 0.9배 이하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건설대기업을 위한 특혜규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여덟째,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수행해야 함으로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없애라

서울시는 추정 건설사업비를 9,428억원으로 고정시킨 후 이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율 20% 인하를 만점으로 부여하여 민간사업자의 재정지원금액 인하경쟁을 막았다. 이는 건설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자컨소시엄의 부당이득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보장해 준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서울 제물포터널의 재정지원 평가점수는 재정지원율 0%를 만점으로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동부간선도로는 민자사업자에게 최소 20%(최소 1,886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무상지원하겠다고 하여 재정지원을 낮추려는 노력을 포기했다. 이는 서울시민의 이익에 반한다. 따라서 동부간설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없애야 하고, 꼭 필요하다면 제물포터널 사례와 같이 재정지원율 0%에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전면 재검토하라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