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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환경부정의대응⑥-하얗게 변해버린 제천시 두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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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환경부정의대응⑥-하얗게 변해버린 제천시 두학동

admin | 화, 2019/11/05- 00:45

[지역 환경부정의⑥]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석회가루 오염

우리사회의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환경이용의 혜택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른 ‘환경불평등’을 마주하게 된다.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이익과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환경피해를 끼치는 환경 불평등 사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일비재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일수록 환경불평등 사례는 더욱 만연하게 나타난다.

공장에서 방출되는 석회 오염수가 흐르고 있다. ⓒ환경정의

공장에서 방출되는 석회 오염수가 흐르고 있다. ⓒ환경정의

머리가 복잡하고 쉬고 싶을 때는 도심을 벗어나 시골에서 휴식을 갖고 싶어진다. 도심을 벗어날수록 맑은 공기와 물 등 깨끗한 자연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재배되는 제철음식을 먹으며 며칠 보내고 나면 건강해질 것만 같다.

그러나 ‘환경부정의’ 사례 답사가 진행될수록 지역에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반겨 줄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져간다. 환경정의는 지역의 숨은 환경부정의 사례 조사를 위해 이번에는 ‘충북 제천시의 두학동’으로 향했다.

제천은 서울, 경기 수도권과의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서 드라이브를 하러 찾기도 하고,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러 오기도 한다. 환경정의가 찾아간 두학동에도 ‘장치미못’이라는 연못이 있다. 이곳을 낚시터로 삼는 사람들의 블로그 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물고기를 잡기 어렵다는 글도 보였다. 바로 연못 근처 시멘트 제조업에서 흘러나온 석회 오염수로 인해 수질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염되어가는 장치미못<br />
ⓒ환경정의http://eco.or.kr/eco2016/wp-content/uploads/2019/11/20191104_063201-300… 300w, http://eco.or.kr/eco2016/wp-content/uploads/2019/11/20191104_063201-768… 768w, http://eco.or.kr/eco2016/wp-content/uploads/2019/11/20191104_063201-102… 1024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

오염되어가는 장치미못
ⓒ환경정의

환경정의는 사실 확인을 위해 ‘장치미못’에 먼저 찾아가 보았다. ‘장치미못’은 듣던 대로 탁한 연못이었다. 석회질로 인한 백화현상이 진행 되고 있었다. 연못을 살펴보는 사이 대형 덤프트럭 수십대가 마을을 지나갔다. 주택가 좁은 도로를 따라 석회석을 실은 대형 화물차들이 꼬리를 물고 이동하고 있었다. 한 화물차를 따라가 보았다.

이동하는 운송 트럭을 따라가보았다. ⓒ환경정의

이동하는 운송 트럭을 따라가보았다. ⓒ환경정의

얼마가지 않아 석회광산 업체가 나타났다. 길가에는 오고 가는 트럭과 차량들을 씻어내기 위한 물뿌리개가 있었다. 하지만 씻긴 석회오염물은 길을 따라 마을로, 호수로 흘러갔다. 차량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회가루와 석회 오염수가 끊임없이 마을로 흘러내려갔다. 오염수가 흐르는 길에 자체 정화시설이 있었지만, 노천 정화시설을 거치고도 오염수의 수질을 개선이 없어 보였다. 공장 근처 석회 자재들도 덮개도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덮개 없이 노출되어있는 석회재료 Ⓒ환경정의

덮개 없이 노출되어있는 석회재료 Ⓒ환경정의

길가 식물 잎사귀에도 석회가루가 수북하게 쌓여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민들이 빨래를 널거나, 물을 마시거나 하는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석회 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다. 삼켰을 때는 소화기관에 악영향을 미치며 눈에 들어가면 눈이 충혈 되고 따갑다. 또한 석회가루 성분인 탄산칼슘은 물에 잘 녹지 않지만 용해된 물을 마시게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정수 처리되지 않은 생 석회수를 장기간에 걸쳐 마시게 되면 발목 부위부터 석회 성분이 퇴적되어 굳어 버리기도 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제천시 등의 석회광산,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석회 광산이나 시멘트 공장 등 분진에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음에도 진폐증에 걸린 주민이 8명이 나왔다. 또한 만성폐쇄성질환도 주민의 13%에게서 발견되었다.

석회가루로 색이 변한 잎사귀 ⓒ환경정의

석회가루로 색이 변한 잎사귀 ⓒ환경정의

두학동 주민들은 2017-2018년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했다. 주민들은 섭취하는 마을 지하수도 석회로 오염되고 있어 건강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좁은 마을길로 하루 평균 140대의 차량이 이동하여 사고의 위험 뿐 아니라 석회가루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제천 두학동에는 총 4곳의 석회 광산 및 시멘트 업체가 있는데 그중 3곳이 영업 중이고 마을,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불과 500미터 내외이다. 공사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석회 업체뿐만 아니라 아스콘 업체도 있었다. 마을 주거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어떻게 허가를 받은 것인지 의문이었다. 주민피해가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의 주거환경이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에 상하수도 보급률과 요금 등 공공서비스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편의 시설과 환경적 헤택은 도시지역에 있고 그로 인한 오염의 피해는 지역의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산업시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 건강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 산업시설 입지 형성 계획에서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허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값싼 입지 비용을 우선순위로 하는 산업시설을 막무가내로 허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 지역의 주민들은 환경피해를 받고 있다. 누군가가 편리한 만큼 누군가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불평등해소를 위한 방법의 고민이 필요하다.

* 이 글을 오마이뉴스에 기재되었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 http://omn.kr/1lil1

서명_박예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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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비상행동 SOS

기후악당 한국정치 이제는 바꾸자!

핵발전 넘어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위기 상황은 점점 가속화 되어가고 우리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노인, 어린이, 빈곤층 등 우리사회의 약자에게 더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 국가인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악당’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구체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환경정의는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해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환경정의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1부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행사
  • 2부 : 기후위기 비상행동
  • 3부 : 공동행진

일 시 : 2020. 3. 14 (토)

시 간 : 오후 2시 ~ 6시

장 소 : 서울시청광장 (변동가능)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장소 시간 등의 변동되는 사항은 추후 공지글을 통해 게시하겠습니다.)

서명_박예린

화, 2020/02/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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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난민과 존엄한 이주

지구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작은 섬들의 나라, 산호초가 아름다운 키리바시공화국. 이 아름다운 물의 나라는 이제 곧 사라질 운명이다. 해발 1.8m 정도로 낮은 섬들로 이루어진 키리바시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죽음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터전이 사라져 다른 곳으로 이주한 이들도 많고, 1년 내내 물에 잠겨있는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키리바시 위치

키리바시의 사우스타라와섬에 살고 있었던 이오아네 테이티오타는 유엔 인권위에 기후난민 신청을 하였다. 테이티오타의 증언에 따르면 1947년 1,641명에 불과했던 사우스타라와섬의 인구는 2010년 5만 명으로 60년 사이 수십 배 이상 급증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근 섬들이 물에 잠기면서 비교적 해발이 높은 사우스타라와섬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이다. 이 작은 섬에 담을 수 있는 인구수용 범위를 초과하면서 주민들은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물 부족,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2020년 1월 20일 테이티오타에 대해 유엔(18명 위원, 16대 2)은 ‘임박한 위험에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비록 개별 난민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이번 판결은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다른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따라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망명 신청자들이 기후 위기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이들을 송환할 경우 개인들을 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할 수 있다고 판시되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위협이 인정된 것이다.

키리바시 전 대통령(2003~2016년)인 아노테 통은 전 세계(2015.8.28 서울 방문)를 돌면서 자국의 현실을 알리고, 국제사회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호소했다.

“나는 우리 국민이 기후 ‘난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격이 내려가는 것이고, 존엄성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주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리더라도 존엄성까지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은 새로 들어가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이 돼야 합니다. 그 사회에 부담을 주고 특별한 배려를 구하는 2등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엄한 이주’는 우리 국민이 교육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시민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미 키리바시는 늦었고, 이젠 존엄하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키리바시의 어린이들은 입학하자마자 대대로 이어져 온 아름다운 터전이 조만간 수몰될 것을 배운다. 국제사회가 해줄 수 있는 건 기후위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태평양 섬나라 주민들이 존엄을 잃지 않고 다른 나라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뿐이다.

키리바시도 구상나무나 북방산개구리처럼 멀게만 느껴진다면

폭염과 이상고온은 본격화된 2016년 서울은 24일간 폭염이, 32일간 열대야가 이어졌다. 2017년 5월에는 최고기온이 25.4도를 기록하며, 역대 5월 기온 1위를 기록하는 이상고온이 이어졌고, 경상도와 전라남도에선 폭염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2018년 폭염은 사상 최고의 연속이었다. 8월 1일, 서울 39.6도, 강원 홍천은 41.0도까지 치솟아 종전 서울 최고기온과 전국 최고기온 기록을 각각  24년, 76년 만에 경신했다. 전국 폭염 일수가 31.4일로 9.2일에 불과한 평년 폭염 일수의 3배를 넘겼고, 전국의 열대야 일수 17.7일로 역시 평년 5.1일의 세 배가 넘기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8년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종합병원 506개를 조사해서 내원 환자와 사망한 환자를 보고를 받아 조사한 결과,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8월에 48명이라고 발표했다. 추산방식의 차이에 따라 폭염 사망자 수는 통계청은 160명, 행안부 통계는 7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부 통계가 보수적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7천 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2018 폭염 통계

2015년 메르스 사망자 38명, 2018년 폭염 사망자 7천 명. 생명은 단순히 숫자로 환산할 수 없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메르스때보다 너무나도 적었다.

메르스와 폭염

왜 2015년 메르스나 코로나19처럼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왜 위기로 인식하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것일까?

피해 인원: 7천 명

피해 기간: 여름철

피해자: 쪽방촌 거주자, 거리의 노동자,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주민, 에너지 빈곤층 등

 

모든 사람의 생명은 차별 없이 동일하다고 하지만, 현실 속 인간의 존엄성은 철저하게 계층화되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는 소행성이 충돌하듯 오지 않는다

흔히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인류에게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하지만 소행성 충돌로 공룡이 멸종했듯이 하루아침에 인류가 멸망하진 않을 것이다. 50년, 100년, 200년, 300년 계속 상황은 나빠지고, 그 안에서도 끝까지 일상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더워져도 생존에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이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기후위기의 본질은 불확실성에 있다. 나빠질 것은 분명한데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전대미문의 사태여서 얼마나 악화될지, 어떤 식으로 악화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후위기로 저기 먼 남태평양 키리바시 주민들이 이미 터전을 잃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의 혹은 취약계층 7천 명이 한여름 폭염으로 사망했다. 가장 약한 계층부터 점점 피해는 확산될 것이고, 물리적 피해보다도 차별과 격차로 인한 문제는 더 심화되고,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2019년 6월 25일 발표한 UN보고서는 “기후변화는 빈곤층은 더욱 가난하게 부유층을 더욱 부유하게 할 것”이며 그 결과 “기후 아파르트헤이트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지만, 기후위기의 피해는 동등하게 오지 않는다.

기후 위기는 정의롭지 않다. 전 세계 인구의 10%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50%를 배출해내고 있는 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35억 인구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10%만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책임이 더 작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키리바시, 저소득층, 미래세대 등.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인 키리바시는 기후위기로 인해 나라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해있고, 전 세계에 자국민의 집단 이주를 요청했지만 단 한 곳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위기를 피해갈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고통을 온전히 감내해야 한다. 내가 지금 키리바시 주민이 아니고, 한여름 폭염을 온전히 견뎌내야 하는 쪽방촌 거주자가 아니라고 안심해선 안 된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점점 확대되고, 계층의 사다리를 따라 급속도로 올라올 것이다. 우리가 피해자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늦었다. 그때 우리 앞에 놓인 말은 그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생명이 임박한 위험은 아니라는 말 뿐일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기후위기를 선언하고, 행동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2100년까지 섭씨 1.5도 이하로 증가하는 최.선.의 방어를 해도 10년 뒤인 2030년에 1.2억 이상의 인구가 극심한 절대 빈곤을 겪게 되고, 굶어 죽거나 난민이 되리라는 것이다. (2019년 6월 25일 발표한 UN보고서)

더 늦어선 안 된다.

※ 위 자료는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개최한 기후행동학교 워크숍(‘20.1.21~22)에 다녀온 후 작성되었으며 조효제 교수의 [기후위기와 인권] 강의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강의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OuSdtlY6r8

일, 2020/02/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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