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교차분석기관의 토양오염조사에 대해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지시

– 김포시는 불법 묵인한 공무원,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한 공무원 등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 조치하고 의혹 조사해야 –

감사원은 지난 4월3일, ‘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의 최종 결과를 공개하였다.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김포시가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불법 묵인이 있었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조작의혹까지 제기 되었던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해 당시 김포시가 교차분석기관이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는 지난 2017년 9월,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피해범대위)가 김포시민 66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것으로 감사청구한 주요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의 부실 문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김포시의 부당한 강요문제,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 위반여부, 거물대리등 환경피해지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방치 문제 등 이었다.

지역내에서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었던 주물업체 00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에 대해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2012년 4월과 10월 2차례 지도점검 및 고발조치는 있었으나 그 후에도 00은 지속적으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였고, 김포시는 지속되는 민원에 2013년 초 4차례나 현장방문을 하여 이 업체가 오염물질을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체 계속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불법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포시민들이 지적한 것처럼 김포시의 사업장 관리감독에도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환경부가 김포시 86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환경법령을 위반했던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연1회 지도점검)과 중점관리대상 관리 사업장(연3회 정기 지도점검)에 대한 2013년, 2014년의 지도 점검 여부를 조사하였다. 확인결과 일반관리대상 14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중점관리대상인 8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하는 등 김포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토양오염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결과를 공개하였다. 감사청구의 주 내용은 당시 조작이라고 생각 될 만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온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이러한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혹해소와 상식적 검증은 외면한 체 그 결과값을 역학조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던 김포시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김포시의 비상식적인 결과값 반영요구에 대해 부당한 강요를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비상식적인 교차분석과 관련해서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교차분석을 수행했던 기관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당시 그러한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군지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동안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 결과가 구체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였음을 고려하면 불법 묵인 사례와 환경관리·감독의 부실 문제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다양한 사례들이,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는 김포지역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문제가 아주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에서 특히 중요하게 확인된 것 중에 하나는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의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김포시가 분석기관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김포환경피해범대위는 김포시와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포환경피해범대위의 요구

1. 김포시는 감사결과 확인된 특정업체의 불법을 묵인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2.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그리고 이에 대한 김포시의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3. 김포시는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서 ‘시료분석 후 폐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위를 구성하여 환경역학조사과정의 개입 및 조작 의도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라.    -끝-

[보도자료] 김포시, 환경역학조사당시 교차분석기관에 시료분석후 폐기하도록 지시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이익과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환경피해를 끼치는 환경 불평등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다. 지역일수록 환경불평등 사례는 더 만연하게 나타난다.

환경정의는 5번째 지역 환경부정의 사례 조사를 위해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을 찾았다.

익산은 돌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석재를 채취하기 좋은 곳이다. 석산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석산에는 화강암, 편마암 등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돌이 많기 때문이다. 환경부정의 사례가 된 익산 낭산면도 마찬가지이다. 낭산면 낭산산에는 폐석산이 있다. 그러나 유용하게 활용되고 한때는 아름다웠던 낭산산이 지금은 고농도의 비소와 납 등의 유해물질로 범벅되어있다.

“1급 발암 물질인 비소와 페놀 납이 포함된 폐기물 불법 방류”

환경정의는 1급 발암물질로 가득 쌓인 낭산 쓰레기 폐석산에 현장에 직접 가보았다. 검은 비닐로 덮인 폐석산에 도착하자마자 코를 찌르는듯한 악취로 눈코입이 따가웠다. 코가 찌릿한 화학약품 냄새가 풍기는 것이 페놀류의 냄새였다. 덮여있는 검은 덮개를 밟으며 한발 한발 내딛을 때마다 물컹한 것들이 발에 눌렸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하루종일 이 곳에서 머무는 사람들의 피해와 고통이 어떨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게 된 것이다. 자동차 폐배터리 업체, 화학공장, 주물 가공 등의 전국 44개의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유해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속여 ‘ㅎ환경’ (현재는 ‘ㅅ환경’으로 이름 바꿈)으로 보냈다. ‘ㅎ환경’에서는 낭산산의 지하공간에 일반폐기물로 둔갑된 유해폐기물을 매립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성행하던 폐석산 복구작업은 폐석산의 비어있는 지하공간에 토사와 폐기물을 섞어 매립하는 것이었다. 그중 하나로 낭산산 폐석산의 지하공간에도 유해폐기물과 토사가 함께 매립된 것이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낭산 폐석산에는 비소와 납 등의 발암물질로 범벅된 쓰레기 150만 톤 정도가 묻혀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낭석산에 매립되어 있는 비소는 법정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했고, 이를 지하수 기준으로 적용하면 1600배가 초과된다. 폐석산 인근 1km 이내에 100여가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비소뿐만 아니라 납, 페놀 등의 독성 물질도 기준치 초과로 검출되었다.

폐석산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지금은 검은색 덮개로 석산을 덮어 놓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조차 되어있지 않았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때면 비소와 납 성분의 침출수는 농가로, 지하수로 유출된다. 또한 뒤늦게 덮어놓은 검은색 비닐과 무관하게 침출수는 지속적으로 유출된다. 낭산 주민대책위 관계자에 의하면 올해에만 벌써 8번의 침출수가 농가로 방출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복구작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어가고 있을까?

“150톤의 유해 폐기물 중 1.9%만 처리.. 장기화되어가는 복구작업”

우선 낭산산에 독성 폐기물을 매립한 문제의 주범 ‘ㅎ환경’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업체는 유해폐기물인 줄 몰랐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익산시는 자동차 폐 배터리 업체 등 유해폐기물을 배출한 업체들에게 복구비용을 청구했지만 제대로 응하는 곳이 없어 처리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 업체의 지정폐기물 처리 감독을 허술하게 한 지자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복구 작업은 계속해서 장기화 되어가고 있고,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불법 폐기물 처리비용은 무려 3천억원에 이르지만 환경부와 지자체 그리고 폐기물을 매립한 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 작업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유해 폐기물 150만 톤 중 현재까지 해결된 양은 전체의 1.9%인 2,916톤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제출한 ‘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처리 현황 18.11 ~ 19.4) 침출수의 오염이 발생했음에도 즉각 대응하고 조사하지 않은 익산시, 유해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둔갑되어 매립 될 때까지 감시를 허술하게 한 환경부와 지자체 모두 이 사건의 원인이다.

수십 년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제철소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처럼 폐기물 처리 업체들도 법체계에서 쉽게 빠져나가 위법을 저지른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지정폐기물 등의 여부를 증명해야한다. 그러나 위법을 저지르는 업체들은 폐기물의 중금속의 기준치를 조작하여 이득을 취한다. 이득을 위해 조작을 하는 업체와 허술하게 관리하는 지자체와 환경부로 인해 주민들은 오늘도 고통 받고 있다.

‘낭산 주민대책위’에 의하면 업체에서는 중금속 등으로 범벅된 이곳의 폐수로 모래를 씻어내 외부로 반출했다고 한다. 씻어낸 모래가 외부로 나가 건축자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의 건축자재가 발암물질로 범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이곳 낭산면에서 수확한 쌀과 농산물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 섭취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환경피해는 지역 주민들만의 피해가 아닌 우리 모두의 피해 인 것이다. 이 같은 간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환경불평등 사례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연재되는 글입니다. 환경정의의 지역 환경부정의 사례 해결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마이 뉴스 기사 : http://omn.kr/1lfa6

‘기하급수적 성장’이 함의하는 것

1950년을 기준으로 25억이었던 인구가 2000년대 들어서면 78억 세 배 이상 증가하고, GDP는 10배 이상, 비료 사용량, 에너지사용량, 물 사용량이 늘고, 교통량, 통신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 기하급수적인 팽창과 고도의 성장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접시에 영양분을 넣고 미생물 한 마리를 빠뜨려보자. 미생물이 영양을 획득하면서 증식을 시작하면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네 마리가 여덟 마리, 열여섯 마리가 된다.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다가 접시 절반을 채우고, 세대가 한 번 더 증가하고 나면, 영양분을 모두 쓰고 전멸한다. 한정된 공간과 자원에서 무한정 배양은 불가능하며, ‘기하급수적’이라는 의미는 결국 한계치를 넘으면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넘은 우리는 그 한계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그깟 0.01% 때문에

지금의 기하급수적인 팽창과 고도의 성장은 지구로부터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갖다 쓰고, 온갖 쓰레기를 갖다 부은 덕택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 반작용으로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성층권 오존이 파괴되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연안의 질소의 양이 늘고, 생물다양성이 파괴되었다. 결정적 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가 0.01%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산업혁명 이전 자연 상태의 지구에는 0.03% 정도의 온실가스가 있었고, 지구 평균온도는 14도였다. 만약 지구상에 온실가스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9도가 되기 때문에 0.03%의 온실가스가 지구 평균기온을 33도나 높인 것이다. 이처럼 온실가스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열을 잡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소량만 증가해도 지구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만 년 동안 기온이 변화 모습을 보면, 빙하기와 간빙기의 평균 온도 차이는 겨우 4도에 불과하다. 10,000년에 걸쳐 4도.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에 인간은 지구 온도를 1도를 변화시켰다. 자연 상태보다도 25배나 빠르게 기온을 상승하면서 고산식물, 양서류 등 약한 생명체들은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 멸종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인간은 지구 온도 1도 상승을 체감하지 못한다. 저기 먼 나라에서 산불이 몇 개월째 지속되는데 그 원인이 기후 때문이라든지, 여름철에 폭염 기간이 유난히 길다든지 하는 정도로 간헐적으로, 때로 간접적으로 그 위험을 감지할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1도가 더 올라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인류는 기후위기를 늘 상시로 체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며, 이렇게 되면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말기 암 환자처럼 우리 자력으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1.5도가 임계점

북극은 북극해라는 바다로 되어있고, 바다 위에는 빙하가 있다. 빙하는 햇빛을 반사해 우주로 보낸다, 그런데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 그 아래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고,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구는 더 따뜻해지고, 북극의 빙하는 더 많이 녹는다. 시베리아는 탄소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동토지대다. 지구온난화로 이 동토지대가 녹기 시작하면, 이산화탄소보다 30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배출된다. 그러면 온도가 더 높아지고, 그러면 동토지대가 더 녹고,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북극의 빙하와 시베리아의 동토지대가 녹는 그 어떤 시점에 들어서면 악순환의 되먹임 과정을 통해 자기 증폭 과정을 겪는다. 이쯤 되면 인류는 무슨 수를 써도 우리 힘으로 더 이상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게 된다. 이 임계값이 바로 지구 평균 온도 1.5도이며, 우리에게 남은 온도는 0.5도뿐이다.

기온이 상승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

지금보다 0.5도가 올라가서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곡물 생산의 변화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이 3천5백만 명이 된다. 2도까지 올라가면 3억6천만 명이, 3도까지 올라가면 18억 명이 배고픔에 시달린다. 지구상에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2010년도 러시아에 굉장히 가뭄이 들면서 곡물 생산량이 20% 감소했다. 이로 인해 밀 수출이 중단되고, 투기 자본이 달려들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식량 구매에 쓰는데, 몇 달 사이에 밀 가격이 두 배가 상승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폭력 시위가 일어났다. 식량 가격의 폭등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러시아의 가뭄과 밀가루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 모든 아랍국가가 ‘아랍의 봄’을 겪게 되었다. 2005년부터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었던 시리아는 사정이 더 안 좋았다. 결국 내전이 발발하게 되고, IS라는 극렬분자가 준동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 국민들은 자기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유럽 전체, 전 세계적으로 난민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하게 되었다.

3천 5백만 명 아니 3억6천만 명, 그걸 넘어서 18억 명이 배를 곯게 되면 전 세계는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사회 불안정과 갈등이 만연하고,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폭염이 며칠 느는 수준으로 체감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붕괴와 사회불안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전환과 대멸종의 갈림길에 서서

2018년 인천에서 개최한 제48회 IPCC 총회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를 유지하게 되면 온실가스 고배출사회가 되어서 종국에는 대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반면, 1.5도를 사수하고, 저탄소시대로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면 지구 온난화가 제한되면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좋든 싫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을 목표로 자연을 착취하고, 무한경쟁 속에 시장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했던 시대는 끝났다. 무한성장이라는 기대를 안고 무한질주하던 우리는 기후위기와 인류재앙의 위험을 마주하게 되었고, 생존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거꾸로 돌아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삶 자체도 바꿔버리는 Great Transformation 상태에서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문명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며, ‘돈’이 아닌 ‘안전과 공정성’이 최우선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돈보다는 안전, 불평등을 넘은 공정한 사회로의 지향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길이자 방향이다.

※ 위 자료는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개최한 기후행동학교 워크숍(‘20.1.21~22)에 다녀온 후 작성되었으며 조천호 박사의 [기후위기의 과학적 설명] 강의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강의 영상 https://youtu.be/tb4lkPGSG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