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23)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변호사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인데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태근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이며,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 가계물가지수 상승률과 연동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며 반대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는 “20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주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41건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는데 그 중 단 한 것도 처리되지 않았다. 그 중 12건은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동현 활동가는 “주거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에 지난 6월, 7월, 9월, 10월,  4차례나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야당이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책임있는 야당이라면 장외 집회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는 “이번 국감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에 4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런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함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989년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30년째 주거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하는 힘든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입자들이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권고에서도 한국정부에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논쟁의 여지없이 통과시키는 것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건호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법 개정은 뒤로한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야당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요청 및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이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시민 서명 캠페인과 학계, 종교계, 노동계의 각계 선언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동참과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avDAgrMwImPcNIwAon6fpUu_wr0dqu41zp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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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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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장소 : 2019. 10. 23. 수 10:30 /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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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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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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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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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장소 : 2019. 10. 23. 수 10:30 /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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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안

  
  

사회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언1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변호사 

발언2 :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발언3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

발언4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 

퍼포먼스 : ‘세입자 살려’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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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이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면담 요청서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문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대표적인 민생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12건이나 발의되어 있지만,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집나간 민생정치는 임기 6개월을 남겨놓고 내년 총선만 바라보며 거리정치로 세력 결집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난 9월 전월세 거래량이 14만8,301건으로, 전년 같은 달(12만7425건) 대비 16.4% 증가했다고 한다. 가을 이사철이 되면서, 다시 이사걱정 하는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정부와 여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당정 합의한 바 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 같더니, 보수 경제지와 부동산중계업계의 반대여론에 다시 쥐죽은 듯 하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전월세신고제도 중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여당의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5개 정당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750만 가구에 이르는 세입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데, 면담 요청에는 응답조차 없이 장외만 떠돌고 있다.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장외 집회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7일 100여 개의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들과 세입자들이 모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를 출범시켰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해외 선진국들의 도입사례도 검토했으며,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서 조차 한국정부에 ‘주거비 규제 메커니즘 도입과 갱신청구권을 보장 할 것’을 권고했다.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전월세 인상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 시기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최적기이다. 임대차보호법 개정, 더 이상 미룰 핑계조차 없다. 

이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를 남겨두고 있다. 오는 12월 말이면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지 30년이 된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30년째 멈춰진 세입자 권리가 살아날지, 아니면 또 다시 사장되고 기약 없이 차기 국회로 넘어갈지 중요한 기로에 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여야는 민생국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세입자들의 숨죽인 시름이 절망이 되지 않게, 국회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차보호법 개정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23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10월 21일 현재 103개 단체, 추가예정)

•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작년 8월에 통과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하고, 신고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임대차신고제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협상하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임대차신고제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을 위해 도입된 만큼 지역과 금액에 상관 없이 모든 유형의 전월세 거래를 충실하게 신고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또 주거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임대차신고제를 통해 수집한 내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공개할지, 주거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임대차분쟁과 보증금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회와 정부, 주거시민단체 등은 임대차신고제의 입법 취지와 해외 임대차등록제 현황을 토대로 6월에 시행되는 임대차신고제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해외 주요 국가의 임대주택 등록제는 임차인에게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뉴욕시에서 임대인이 신규로 임대차를 등록할 경우, 주택의 이름과 주소,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 가구 수, 가장 최근과 최초 신규 등록 시에 제공된 모든 주거설비 등을 기재함. 매년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임대서비스 내용을 갱신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등록증 사본을 제공해야 함. 또 임차인이 임대료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재개발부 (DHCR)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 전월세신고제는 모든 유형의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도록 해야 하며, 신고 내용은 계약내용, 건물의 상태, 범죄 예방 설계 여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 충실하게 규정해야 하며, 임대차 거래 정보는 충분하게 공개하도록 해야함.


•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역 간 임대료 격차 확인, 지역별 수요 공급을 확인하여 임대료 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고, 불법 용도 변경, 불법 건축물(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등이 발견될 경우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시장 안정화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상태와 민간임대주택사업자 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주택을 임대하려면 해당 주택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마다 주택 상태,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게시글이 일부 SNS에서 떠돌고 있음. 이는 해당 제도가 왜 필요한지, 시민들의 일상 속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임. 정부는 임대차신고제의 취지를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회 전반에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제도 활용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 임대차 정보의 격차가 크고, 접근 가능한 여건이 부족한 주체일수록 미신고시에 벌금내야 하는 여건에 더 쉽게 놓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임차인에게 임대차 신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임대차시장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갱신과 해지, 관리비, 주택하자 및 수리수선의무, 보증금 반환 등임. 임대차신고제에서 포함되지 않은 관리비, 위반건축물, 주거환경 등을 신고 내용에 포함하는 규정이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함.   


•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시장에서 세입자가 겪고 있는 주거여건을 양적·질적 측면에서 보다 세밀히 파악하는 근거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주거정책의 법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함.

• 서울시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6만7천 가구가 전세임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 전월세신고제가 정착된다면 유사한 주택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게 되어 저소득가구의 권익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주거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모든 주거취약계층을 공공주택이 포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임대차 정보는 더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함. 그럼에도 정부는 임차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일부 시 지역의 임대차 계약만 신고하도록 함. 이는 주거약자를 오히려 더 취약한 여건으로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앞으로 시행될 전월세신고제는 이러한 주거약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는데 정책의 초석이 되어야 함. 

• 임대차신고제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의 존재가 더욱 우려가 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분석의 경우 보증금 6천만 원과 월임대료 3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주택 61.9%만이 신고대상이 됨.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87.1%가 해당되는 반면, 단독(20.0%), 판자집(20.7), 고시원(30.9%) 등에서는 사각지대가 크게 나타남.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배제가 없는 포괄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함.


• 부동산 매매거래와 달리 주택 임대차는 종합적인 주거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계약임. 주택에 대한 사용권 외에도 기본적인 주택 및 시설 관리에서부터 옵션의 제공 등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 자체의 규모와 유형, 입지, 건축년도, 내부시설, 각종 건축 규제 준수 여부 외에도 보다 풍부한 정보 제공이 요구됨. 


• 한국의 경우 보증금이 상당히 크게 형성되어 깡통전세 등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보증금에 대한 보호 강화와 함께 세입자의 정보 권한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주택 및 시설 유지 의무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 임대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금전적·비금전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함. 


• 임대차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음.  온라인 임대차 신고를 활용해 임대차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함. 또한 계속해서 임대차신고제에 기초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신고대상(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제도 도입목적의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 법에서 위임된 지역 및 금액 기준을 활용한 단계적 추진으로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6.1일부터 시행 예정임. 


•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제안하신 정책 내용은,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시장상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음.  

3.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2021. 05. 26 14:00~15:40, 국회 의원회관 348호, 온라인생중계 https://bit.ly/3wvOH6f"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bit.ly/3wvOH6f


• 주최/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성준·박상혁,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서울세입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도시연구소 


• 진행안 

사회 권지웅 전)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발제 임재만 세종대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토론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박정엽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공동대표

윤성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