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LNG발전소 발전사업변경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음성LNG발전소반대대책위는 4월20일(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음성군에 추진하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의 음성LNG발전소의 발전사업변경허가 특혜 의혹이 있다며 이것을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인 임호선, 이장섭 국회의원을 면담했다.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진행하는 음성LNG발전소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음성LNG발전소 발전사업변경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 음성LNG발전소는 2017년부터 한국동서발전에서 음성군에 추진중이며, 환경피해 우려로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음성군을 비롯해서 충북도청,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LNG발전소 반대 기자회견을 수차례 진행했고, 행정소송도 진행중이다.

○ 지난 4월7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동의가 결정되어 오는 7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날 것이라고 한국동서발전은 발표했지만 음성LNG발전소주민대책위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음성LNG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는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10여개 넘는 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싸우고 있다.

■ 일시: 2021년 4월 20일(화) 오후 1시

■ 장소: 국회의사당 앞

■ 주최: 음성군LNG발전소반대주민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음성군농민회, 괴산군농민회,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민중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연대,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사)풀꿈환경재단, 음성천연가스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북이면 소각시설로 인한 암사망 유족들의 핏빛 어린 절규!

주민 무시로 일관하는 환경부 규탄 집회

○ 북이면 주민들과 암 사망자 유족,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들 50여 명은 오늘(7.22) 아침 7시50분부터 8시50분까지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북이면 암 사망자 유족들은 고인이 된 부모, 남편, 아내의 영정사진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 북이면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를 규탄했다.

○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두 달이 훌쩍 지났다. 결과 발표 이후 북이면 주민들을 비롯해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환경부의 애매모호한 결과를 규탄하고 재조사 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금까지 지역의 요구를 무시로 일관하던 환경부가 마지못해 어제(7.20) 추가보완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늦었지만 추가보완조사 추진에는 찬성한다.

○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듯 포장했을 뿐 환경부의 일방적인 입장이 변함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재조사를 통해 북이면 소각시설과 주민 암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이면에 있지도 않은 폐광산과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각장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싶은 환경부의 의도로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 북이면에 몰려있는 소각시설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다.지금까지 민간소각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북이면 건강영향조사로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서 암 사망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줘야 함에도 환경부는 환경부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그 입장이 무엇이든 영문도 모르고 고인이 된 주민들의 넋을 위로할 수 없다. 고인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을 대신할 수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 지난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환경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요구의 내용은 북이면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조사 실시, 환경부의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망언(모니터링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에 대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해명 및 사과, 환경부 장관 면담 및 책임 있는 재조사 약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부는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추가보완조사만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 북이면 소각시설로 인한 암 사망자 유가족과 북이면 주민, 지역의 시민단체는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자 집회를 진행한다. 더불어 환경부가 주민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책임있는 재조사로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진행 관련 경과]

□ 청주시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관련

○ 진행경과

5. 13.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설명회

5. 20. 환경규 규탄 성명_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노동자시민회의

5. 24. 환경부 규탄 성명_북이주민협의체

6. 2.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_미세먼지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6. 17. 환경부 규탄 성명_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6. 15. 환경부 규탄 집회

6. 28. (~현재)환경부 앞 1인 시위 시작(매일 아침 7시50분~8시50분)

6. 28. 변재일 국회의원 규탄 기자회견_북이주민협의체

6. 30. 청주시의회 주민건강영향조사 재조사,재검증 촉구 결의안 채택

7. 1. 환경부 차관(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망언 규탄 성명

7. 5. 환경부 면담시 요구안 정리 사전 회의_미세먼지대책위(이성우, 신경아, 박종순), 시의원(박완희), 전문가(김용대), 주민(유민채)

7. 8. 변재일 국회의원 면담_미세먼지대책위(신동혁, 이성우, 박종순), 북이면(유민채, 유가족 등)

7. 9. 환경부 면담_환경부(이상용 정책보좌관, 박용규 국장, 최선규 과장, 신광진 사무관), 주민(유민채 이장). 청주시의회(박완희 의원), 미세먼지대책위(이성우 처장, 박종순 국장), 청주시(여운석 과장, 오성근 팀장, 이철규 주무관)

7. 20. 환경부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추가보완조사 추진 발표

7. 21. 환경부 추가보완조사 추진 발표에 대한 미세먼지대책위 입장 발표

7. 22. 북이면 암사망자 유가족 환경부 규탄 집회

○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결과

–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임

• (암 발생률) 소각량 증가(1999→2017)에 따른 암 발생률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음. 잠복기를 고려할 때, 과거(‘00~’11)의 암 발생을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후(~‘17) 감소 경향

• (배출환경 노출) 유해물질(다이옥신, PAHs 등)의 배출 수준, 환경농도 등이 전반적으로 기준 이하 또는 유사지역 수준(또는 이하)으로 나타나 주변환경/주민노출 근거는 제한적임

• (생체노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생체 내 농도는 낮은 수준이나, 일부 유해인자의 생체(소변)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다만, 소각시설에 따른 원인으로 보기에는 과학적 한계)

– 카드뮴 등 일부 유해인자의 생체농도 수준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식이영향 등에 대한 환경·건강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필요

○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지역의 요구

• 북이면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조사를 촉구함.

– 환경부의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망언(모니터링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에 대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해명 및 사과

• 환경부 장관 면담 및 책임 있는 재조사 약속

○ 변재일 의원 면담 결과

– 요구안 :

1.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관련 환경부 국정 감사 요구
2. 소각장 문제 관련 국회 토론회 요구
3. 변재일 의원(국회)이 주최하는 기자회견 요구
4.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재조사 요구

– 답 변 :

1. 9월 국회 담당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 하도록 하겠다. 관련 질의 내용은 환경연합에서 작성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는 변재일의원실을 통해서 받기로 함.

감사 이후 조사가 필요할 시 국정조사도 진행하기로 함

2. 지역구 도종환, 이장섭 국회의원과 함께 청주시 소각장 문제 전반을 논의 할 수 있는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함.
3. 국회 기자회견실(정론관)이 코로나로 인해 폐쇄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국회앞에서라도 추진하기로 함.
4. 재조사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추가조사나 보완조사를 추진.

○ 향후 활동 일정(예정)

7. 22(목) 환경부 규탄 집회 – 미세먼지대책위, 주민대책위, 유가족

7. ~        환경부 장관 면담
8. ~       국회의사당 기자회견 – 변재일의원실, 주민
9. ~       청주시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토론회 – 이장섭, 도종환, 변재일 국회의원 주최
10. ~      국정감사 실시

KT&G 해양생태계 파괴 최대 주범인 플라스틱 필터를

친환경 필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 광고... “소비자 기만”

환경부 “흡연 후, 담배꽁초에서 유해물질 농도 증가 · 신규 발암물질 생성 

· 동물실험에서 높은 기형율과 치사율 확인”

[caption id="attachment_210496" align="aligncenter" width="276"] KT&G의 더원(THE ONE) 표시광고 문구 ⓒ KT&G[/caption]

KT&G가 해양 생태계 파괴 최대 주범인 담배 필터를 친환경 필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KT&G가 더원(THE ONE) 담뱃갑에 “산소를 불어 넣은 깨끗한 숯필터의 깔끔한 흡연감”이라는 문구로 친환경적인 필터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가 실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흡연 후 담배꽁초에서 기존 유해물질 발생 농도가 증가할 뿐만, 신규 발암성 물질이 생성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담배 필터 내 유독물질 누출로 동물실험에서 높은 기형율과 치사율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5월에 발표된 환경부의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꽁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분석한 결과 생식독성물질인 톨루엔 외 8종의 물질의 경우 흡연 전 담배꽁초 대비 흡연 후 담배꽁초에서 유해물질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발암물질인 벤젠, 생식독성 물질인 M-크레졸, 신경독성물질인 니코틴과 같은 물질의 경우 흡연 후 담배꽁초에서 신규로 검출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9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게다가 생태계 유입 시 해양 생물의 기형 및 척추변형까지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흡연 전/후 담배꽁초 개수에 따른 척추동물 제브라피시(zebra fish) 치사율 변화를 확인한 결과, 담배꽁초 단위 개수가 증가할수록 치사율이 증가했습니다. 담배꽁초 100개 이상에서는 흡연 전 담배꽁초보다 흡연 후 담배꽁초에서 치사율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흡연 전/후 담배꽁초 개수에 따른 기형 여부를 확인한 결과, 흡연 전에는 30%의 기형율을 부였으나 흡연 후 60% 기형율로 약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기형 종류별로는 흡연 전 샘플에는 모든 기형이 척추 변형으로 확인되었지만, 흡연 후 샘플에는 난황부종이 70%, 척추변형이 30%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생산 담배 90% 이상이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로 구성된 플라스틱 필터입니다. 담배꽁초가 하수구나 빗물받이 등으로 유입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에 따른 담배꽁초 기여도를 산정한 결과, 하루 최대 7 톤의 담배꽁초 미세플라스틱이 국내 바다에 유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전국 동서남 해안 쓰레기를 수거한 결과 담배꽁초(지역당 1시간 동안 635개비 수거)가 가장 많이 확인되었고, 5월에 진행한 전국 생활 속 쓰레기 조사에서도 담배꽁초가 전체 쓰레기 중 54%(6486개비) 달해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 또한 국내 담배 전체 생산량(1억7천여 개비)의 7%에 해당하는 1,200만 개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5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변에 버려진 담배꽁초 ⓒFreepik[/caption]

이처럼 담배꽁초 내에 유해화학물질,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인체 유해성과 생태 독성 등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지만, KT&G를 비롯한 담배회사들은 플라스틱 담배 필터 대체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KT&G는 담배 필터가 인체 뿐만 아니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짓 문구로 친환경적인 필터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표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했다는 것입니다. 담배제조사가 납부한 폐기물 부담금이 담배세 중 84%(2017년 기준)에 불과한 데다, 담배꽁초 수거·처리를 위해서는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담배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KT&G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윤리 의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담배꽁초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노출과 미세플라스틱 발생으로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 지고 있음에도 담배 제조사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소비자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담배 필터를 친환경 담배 필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광고 위반한 행위에 대해 KT&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WHO의 담배규제협약에 따라 기업과 정부에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근본적으로 담배 관련 제품에 대한 감축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추후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로 다가온 기후위기, ‘내 일’처럼 행동해요!
2021년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bit.ly/350기후행동서포터즈

*350캠페인이란?
전 세계 188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후변화방지캠페인으로
410ppm을 넘어선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구의 생명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350ppm으로 낮추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기후위기란?
전 세계 곳곳이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한국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19년에는 역대 최고로 많은 태풍이 찾아와 큰 피해를 남겼으며,
2020년 1월 날씨가 기상관측시작 이례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여
“따뜻한 1월, 눈 안 내리는 겨울”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치 기후위기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호주 산불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구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입니다.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고 함께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해주세요!!

1.참가대상 :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신규회원
*신규 가입 시, 월 회비 또는 연회비 1회 납부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진행

2.신청기간 : 2021년 4월5일(월) ~ 18일(일)까지

3.활동기간 : 2021년 4월 ~ 12월

4.참가자 활동내용
[필수]
– 매주 두번째 주 토요일 온도측정
– 온도측정 후 기후위기 피켓팅
– 매월 환경실천 SNS 공유
– 오리엔테이션 및 수료식(불참 시 참가신청 무효)

[선택]
– 기후위기 관련 영상 시청 후 소감 작성
– 우리동네 플로깅 및 성상 조사
–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 기후 활동 참여

5.신청방법 : 온라인신청(http://bit.ly/350기후행동서포터즈)

6.참가자혜택
-모든 참여활동에 봉사시간 부여
-온도계 및 수료증 증정
-환경교육 참여 기회 및 환경뉴스, 정보 제공
-우수참여자가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7.문의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또는 031-486-5105

[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모니터링 활동 ]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참여 : 안산환경운동연합 모니터단 17명
내용 : 학교석면철거제거 공사 모니터링 총 85회
(사전협의, 비닐보양점검, 잔재물조사 등)

현재 겨울방학 중 안산지역 학교 석면철거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며,
모니터링 활동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전체 학교 80%에서 석면의심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즉시 재청소와 재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학교별 공사업체와 감리 역량, 학부모 참여의 편차가 컸고
▲ 시민 모니터단의 역할과 권한, 책임에 대한 혼선 등의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학교석면철거 공사 과정과 모니터링 활동에서
개선되어야할 점을 정리하여 관계 기관에 최종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