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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미국의 배신, 좌절 위기의 쿠르드 자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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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미국의 배신, 좌절 위기의 쿠르드 자치 실험

admin | 금, 2019/10/25- 03:30

미국의 배신, 좌절 위기의 쿠르드 자치 실험

[아시아생각] 트럼프의 쿠르드 배신, 푸틴에게 준 선물?

 

최재훈 / 경계를넘어 활동가

 

 

"미국이 건네준 밧줄을 잡고서는 우물로 내려가지 마라."

 

이는 언젠가부터 중동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교훈처럼 회자되어온 말이다. 그리고 이번 가을, 미국에 대한 지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감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이 말은 다시 한 번 그 설득력을 강하게 입증했다.

 

지난 10월 9일, 터키군은 시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이른바 쿠르드 자치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군사 행동을 시작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후 해당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림으로써 터키의 침공을 사실상 승인해 준 뒤, 정확히 사흘만의 일이었다.

 

'평화의 샘(Peace Spring)'이라는 작전명이 붙은 이번 침공은 2016년 8월의 '유프라테스의 방패(Euphrates Shield)'와 2018년 1월의 '올리브 가지(Olive Branch)' 작전에 이어 최근 몇 년 사이 터키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벌인 세 번째 군사 작전이었다. 

 

전투는 주로 터키의 지상군 병력이 공격 대상이 된 도시나 마을을 포위한 뒤, 공군과 포병이 집중포화를 가해 시내를 쑥대밭으로 만든 다음 친터키 성향의 시리아 반군인 시리아국민군(SNA)을 들여보내 쿠르드 민병대와 직접 맞닥뜨리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내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터키군의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신 상대에게는 전투원이건 민간인이건 할 것 없이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안겨 무릎을 꿇리려는 방식이다.  실제로 쿠르드 지역 당국은 터키가 침공한 지 8일 만에 18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218명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65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3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고향으로부터 필사의 탈출을 감행해야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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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쿠르드인들이 23일(현지시간) 터키의 공격에 항의하고 있다. 터키는 지난 9일부터  시리아 북부 지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해 이 지역의 쿠르드인들을 대부분 몰아냈다.   ⓒAFP=연합 

 

쿠르드를 향한 배반의 역사

 

그러나 짐작컨대 이러한 직접적인 인적, 물적 손실만큼이나 피해 지역 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아마도 미국을 향한 배신감이 아닐까 싶다. 알려진 바와 같이 시리아 쿠르드인들은 2014년 9월 이슬람국가(IS)가 코바니라는 지역의 한 도시를 에워싸고 대량학살을 위협하자, 곳곳에서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 똘똘 뭉쳐 싸운 끝에 이슬람국가 세력을 훌륭히 물리친 바 있다.  

 

이는 당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까지 위협하며 승승장구하던 이슬람국가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겪는 군사적 패배였고, "신이 우리를 선택했기에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정치선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자 쿠르드 민병대의 활약상을 눈여겨본 미국은 그들을 중심으로 시리아민주군(SDF)을 창설해 이슬람국가 격퇴전의 전면에 내세웠고, 실제로 시리아민주군은 2017년 11월 이슬람국가의 자칭 수도인 시리아의 락까를 탈환함으로써 이슬람국가의 몰락을 앞당기는 것으로 그 능력을 입증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미국은 나토 동맹국인 터키의 침공을 눈감아주는 배신을 저지른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쿠르드를 배신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말이다. 1차 대전 당시 쿠르드인들에게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하고 그들을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투에 끌어들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은 1923년 로잔 조약을 통해 그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은 바 있다.

 

1970년대엔 좌파 성향의 이라크 후세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라크 쿠르드인들을 부추겨 무장 항쟁을 일으키게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빼는 바람에 수많은 쿠르드인들이 학살당하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그를 두고 비난이 일자, 헨리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이 "비밀 작전을 선교 활동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인 건 아주 유명한 일화다.  

 

그뿐만이 아니다. 1988년에는 친미로 돌아선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수천 명의 쿠르드인들을 미국산 농약 재료로 만든 독가스로 학살하는 걸('하랍자 학살') 수수방관했으며, 1991년 1차 걸프전 때도 쿠르드와 시아파 주민들에게 전폭적인 군사지원을 약속하며 반후세인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했다가 역시나 나 몰라라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정권의 잔인한 보복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만들었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존재, 시리아 쿠르드인들 

 

그리고 다시 2019년 10월, 과거와는 달리 이번엔 세계 각국 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에서조차 동맹을 헌신짝처럼 버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 줄을 이었다. 비단 미국 민주당과 진보 진영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트럼프 지지자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과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 바로 얼마 전까지 유엔 주재 대사로 일했던 니키 헤일리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심지어 트럼프가 사랑해마지 않는 폭스 뉴스까지도 그 대열에 가세했다. 

 

엄밀히 말해 그들의 비판은 쿠르드인들에 대한 염려나 미안함보다는 이슬람국가의 부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측면이 컸지만 말이다. 아무튼 그렇게 국내외의 비판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퉁명스러운 응답은 "쿠르드인들은 천사가 아니"며, "상당수 측면에서 이슬람국가보다 더한 테러 위협"이자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꼭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할 측면은 바로 이 지점이다. 쿠르드인들을 천사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마치 테러리스트 집단이나 공산주의자로 몰고 가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오히려 시리아 쿠르드인들은 가부장주의와 성 차별, 권위주의적 독재, 인종 및 종파 갈등으로 얼룩진 중동 지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나마 생태주의와 성 평등, 다원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자치 모델을 실험해온 사람들이며, 터키의 침공은 그런 실험을 좌절시키거나 더디게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더더욱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전체 인구가 약 3천 5백만 명에서 4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쿠르드인들은 스스로의 독립 국가를 가지지 못한 대가로 터키(1천 8백만), 이란(7백만), 이라크(5백만), 시리아(2백 5십만) 등지로 나뉘어 살아 왔다. 그렇게 각자가 속한 국가는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터키에서는 터키인들, 이란에서는 페르시아인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아랍인들로부터 갖은 억압과 박해, 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그 중 흔히 '로자바 쿠르디스탄(서 쿠르디스탄)'이라 불리는 시리아 쿠르드의 예만 들어보자면, 시리아 정부는 여태껏 그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시리아 아랍 공화국'이라는 국호가 말해주듯이, 시리아는 오로지 아랍인들만의 국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1962년에는 12만 명에 달하는 쿠르드인들이 국적마저 빼앗겨 무국적자로 전락하는 일도 있었다. 그로인해 많은 시리아 쿠르드 주민들은 자녀가 태어나도 출생 신고조차 할 수 없었고, 아이들은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으니 학교도 갈 수 없었으며, 따라서 어른이 된 뒤에도 변변한 직업을 가지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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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러시아 소치에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 시리아 북부 쿠르드인들에 대한 공습을 끝내고 안전지대를 설정해 공동순찰하는 조건으로 휴전에 합의했다.  미국이 갑자기 철수하며 생긴 힘의 공백을 러시아가 파고 든 것이다. 이때문에 미국의 CNN은 "미군 철수는 트럼프가 푸틴에게 준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AP=연합 

 

 

억압을 뚫고 새싹을 틔운 민주적 자치 실험

 

그런 와중에 2011년 시리아에서도 민주화 항쟁이 시작됐다. 항쟁은 곧 내전으로 옮겨갔고, 시리아의 쿠르드인들도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다. 쿠르드인들을 친정부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국적 쿠르드 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해주겠다는 유화책을 내놓은(실제 그런 조치가 취해지긴 했지만, 혜택을 받은 이는 전체 대상자 20만 명 가운데 6천 명에 불과했다) 아사드 정부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반군의 편에 서서 정부군에 맞서 싸울 것이냐 하는 선택이었다.  

 

물론 정부 편에 서자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군의 편에 설 수도 없었다. 워낙 다양한 세력들로 구성된 반군들 중에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도 섞여 있었고(쿠르드인은 99퍼센트가 이슬람 수니파이지만 세속주의 성향이 강하다), 시리아의 아랍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민주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강경 아랍민족주의 세력들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제3의 길'이었다. 때마침 반군들의 공세로 인해 수세에 몰린 시리아 정부군이 수도 다마스쿠스와 알레포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2012년 7월 19일 로자바에서 전면 철수하자, 남은 주민들은 그 즉시 마을 단위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주민 회의와 자치 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다.  

 

거기엔 주민 누구나 참여해서 마을과 지역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들 가운데 선출된 대표들이 도시와 지역(canton) 단위의 의회를 구성해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했다. 반면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은 필연적으로 억압과 권위주의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자치행정부(AA)는 큰 틀에서의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만 할 뿐, 주민 자치 조직의 의사결정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도록 못 박아 두었다. 

 

또한 공존과 평등 실험도 흥미로웠다. 흔히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쿠르드 자치 지역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지역에는 쿠르드인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투르크멘, 야지디 같은 여러 소수민족들도 오래 전부터 섞여 살아왔고, 거기에다 2012년 이후로 내전을 피해 건너온 아랍 주민들도 상당수 거주하고 있었다(오늘날 아랍 주민들의 비율은 지역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그곳 주민들은 특정 민족, 종교, 성별의 사람들이 우위를 점하거나 특권을 부여받을 경우,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처럼 종파나 민족 갈등, 가부장적 억압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예를 들어, 각 자치 행정 조직의 최고 책임자는 반드시 이슬람을 믿는 쿠르드인과 아랍인,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아르메니아나 아시리아인 같이 민족과 종교를 아우른 세 명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 셋 중 한 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  

 

또한 마을과 도시, 지역 의회의 최고 대표자는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공동으로 맡아야 하고, 의회에는 여성들이 최소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협동조합이나 모든 공적 부문에서는 독립적인 여성 조직을 따로 두어야 한다. 거기엔 군대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쿠르드 인민방위대(YPG) 이외에 여성들로 구성된 여성방위대(YPJ)가 별도로 구성돼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리고 군인이나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 훈련을 받기 전에 반드시 비폭력 갈등 해결과 페미니스트 교육을 받아야 비로소 총을 만질 수 있고, 장교는 사병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생태나 협동조합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 등 여러 다양한 대안적 실험들이 시도되어 왔는데, 실제 이 모든 것들은 터키의 쿠르드노동자당(PKK)과 현재 수감 중인 그 지도자 압둘라 외잘란이 제시한 '민주 연방제에 기초한 민주적 자치'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리아 쿠르드인들이 터키 쿠르드노동자당의 배후조종을 받는 아바타인 것은 아니다. 지역의 가장 유력한 정당인 민주연합당(PYD)이 쿠르드노동자당의 자매 정당인 것도 맞고, 같은 민족으로서 터키 쿠르드인들에게 연대 의식을 가진 주민들이 많은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쿠르드노동자당의 일방적인 지시나 지도에 따라 행동하는 건 아니며, 그것은 '민주적 자치'라는 그들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리고 그들은 단 한 번도 터키를 향해 테러나 공격을 가한 적도 없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국내의 언론 보도에서 흔히 이야기하듯이 터키의 침공으로 인해 "쿠르드 독립 국가 건설의 꿈이 또 한 번 좌절된" 것도 아니다. 이미 국가 안의 국가로 기능하는 이라크의 쿠르드자치정부(KRG)와는 달리, 시리아와 터키의 쿠르드인들은 2005년 이래로 독립 국가 건설 대신에 앞서 말한 상향식 직접 민주주의와 성 평등, 다원주의, 생태주의에 기초한 완전한 자치를 궁극적인 목표로 내걸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의 실험이 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이슬람국가와의 전쟁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 데 이어, 이번 터키의 군사 공격으로 아예 송두리째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리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3천억 원에 달하는 미국의 군사원조를 받아온 동맹국 터키가 자신들의 또 다른 동맹이었던 시리아 쿠르드인들의 삶터를 마구 유린하는 현실 앞에서도 되레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위는 편협함과 비열함 그 자체다. 역시나 미국이 건네준 밧줄은 애당초 잡지를 말아야하는 건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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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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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로 이들이 중국 본토 및 홍콩, 마카오에서 기자로 일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은 또한 해당 3개 매체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 타임지Time Magazine에 중국 내 활동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신문사들은 신장, 홍콩 등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우한의 코로나19COVID-19 발병 관련 문제를 조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조슈아 로젠웨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중국팀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수치스러운 억압은 신장, 홍콩 등 중국 내 수많은 인권 침해의 현실을 보여준 기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정확하고 독립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상황에 맞서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이 시기에 기자들을 추방하는 것은 전 세계 및 중국 내 공중 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각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행사되어야 할 홍콩, 마카오에서조차 기자들의 노동권이 즉결로 거부되고 있다. 이것은 ‘일국양제(1국 2 체제)’ 하에서 영토의 자치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보인다.”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는 해당 결정이 “미국 내 중국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규제”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일, 미 정부는 신화통신Xinhua News Agency, 중국국제방송Chinese Radio International, 중국일보China Daily Distribution Corporation, 중국국제텔레비전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을 포함하는 4개 중국 관영 언론매체의 최대 직원 수를 제한한 바 있다.

수, 2020/03/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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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43회 /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터키는 북쪽은 흑해, 동쪽은 조지아, 아르메니아, 남쪽으로는 이라크, 시리아 및 지중해, 서쪽으로는 그리스 불가리아와 닿아있어 그만큼 다채로운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에르도안 대통령 주도의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등 정치체제와 민주주의 영역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매불쇼, 대한외국인, 스탠드업 코미디 등 영역을 넘나들며 대활약하고 있는 터키계 한국인 알파고 시나씨 아시아엔 기자에게 터키의 다양한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33d8Q3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33d8Q3u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t9AiwPAq7Z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youtu.be/t9AiwPAq7ZE

 

* 아시아노래 : Malan Barkir 집(가문, 가족)들이 이사갔다 https://youtu.be/48_4qpiDsOs"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youtu.be/48_4qpiD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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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591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2회. 스리랑카의 피로 물든 부활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975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3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302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639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15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155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384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345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1회. 중국, 누구냐 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977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2회.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06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3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560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4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009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5회.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257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6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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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03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8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054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9회.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230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0회. 동남아 다섯 나라와 맞닿은 색깔의 나라 <아시아 TMI> 태국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4780"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1회. K팝을 사랑하는 불교의 나라 태국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787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2회. 코로나19 사태로 본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067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3회.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①


금, 2020/03/1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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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전 세계 난민, 이주민, 비호신청자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 앞에 놓인 위험은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물과 식량이 끊긴 지역부터, 의료진의 접근 제한, 어느 국가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를 표류하는 상황까지.

배를 타고 떠나는 로힝야 난민들

배를 타고 떠나는 로힝야 난민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전 세계 난민, 이주민, 비호신청자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 앞에 놓인 위험은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물과 식량이 끊긴 지역부터, 의료진의 접근 제한, 어느 국가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를 표류하는 상황까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이들을 배제하는 국가들 때문에 난민들과 비호신청자, 이주민들은 더욱 더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
1코로나19/난민표류하는 로힝야 난민들

1로힝야인은 누구인가?

로힝야인은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이다. 하지만 이들은 미얀마의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민족이다. 미얀마 정부는 국내에 그런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했고, 그로 인해 로힝야인 대부분은 무국적 상태다.

정부는 로힝야인을 사실상 사회에서 분리시키며 이들의 이동의 자유를 극심히 제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로힝야인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학교를 다니고 일자리를 얻기 매우 어려워졌다. 이러한 제도적 차별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종 격리 정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1이들은 왜 난민이 됐나?

2017년 8월 25일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세군ARSA이 보안 검문소 여러 곳을 조직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군은 로힝야인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폭력 작전을 개시했다. 그 결과 74만명 이상의 로힝야인이 피난길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로힝야인 수천 명이 살해당했고, 여성과 소녀들은 강간당했다. 남성들은 구금시설에 끌려 가 고문당하고, 수백 채의 집과 마을이 불탔다. 이는 유엔 진상조사단이 대략 학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였다.

1로힝야인들은 왜 보트를 타고 피난을 떠나는가?

로힝야 난민들을 많이 수용하는 국가 중 하나는 방글라데시다. 현재 방글라데시가 수용하는 난민들은 약 100만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다수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로힝야 난민들은 양국 모두에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방글라데시는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유엔 협약이나 1967년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로힝야인들은 얇은 방수천과 대나무로 만든 허름한 피난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6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임시 주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심하게 손상될 수 있다. 이 기간에 사이클론이 발생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난민 캠프의 인구 밀도가 1평방킬로미터당 4만명 꼴로 극심하게 혼잡한 것도 큰 문제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글라데시 정부가 난민 캠프의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난민들은 더욱 고립되고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얼마 전 이곳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그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아파르트헤이드 수준의 인종차별 정책에 몰리고, 방글라데시의 난민 캠프에서는 생계 수단을 얻을 기회가 없어지게 되자 로힝야인들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로 가려고 시도했다. 비자와 여행 관련 서류가 없고 엄격한 이동 제한으로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트를 이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배들이 표류하거나 입국을 거절당해 바다 위에서 고립된 상황이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유행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의 상륙을 불허하고 있다.

피난길에 오른 로힝야 난민들

피난길에 오른 로힝야 난민들

1로힝야인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정부들은 바다에 표류 중인 로힝야인을 위해 즉시 수색 구조 작전에 나서고, 이들에게 음식과 약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보트를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전면적으로 보트 난민들과 접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로힝야인은 누구도 고향에서 이미 겪었던 역경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 인도주의 단체가 인정할 만큼의 충분한 격리와 치료 기간을 거쳐야 한다.

양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들이 라킨 주의 환경에 대해 공정하고 전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로 돌아갈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방글라데시에 남기를 선택한 경우에도 머물기 위한 지원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방글라데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100만명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책임을 나누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찾아오는 난민들에게 국경 개방을 유지해야 한다.

 

 

2코로나19/난민그리스 접경 지역의 난민들

1그리스 지역의 난민들은 누구인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에서는 정부군의 민간인 공습이 계속되어 왔다.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위험을 피해 인근에 있는 터키의 국경으로 몸을 피했고 종국에는 터키와 맞닿은 그리스 국경에까지 다다르게 됐다. 이들과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에서 온 난민, 비호신청자들이 그리스 국경 인근의 캠프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1그리스 정부는 이들에게 우호적인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 정부는 오래 전부터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의 유입을 막고자 했다. 터키로부터 유입되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은 주로 레스보스 섬을 거친다. 그리스 정부는 난민 구조대를 체포하거나 섬 해안 주변에 수상 장벽 설치를 제안하는 등 유입되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그리스 접경 지역에서 위협당하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그리스 접경 지역에서 위협당하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2이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그리스 내 난민들의 생활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캠프는 수용인원을 한참이나 초과했고, 식수나 음식 등도 부족한 상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음식과 식수가 끊긴 지역들도 있다. 전문 의료 인력도 부족해 난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리스 이주민과 망명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비호신청자와 송환 대상자의 자동 구금을 허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강제로 수용될 수 있게 되고 난민 캠프가 폐쇄된 통제 센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도는 이주민의 구금은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는 조항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주민들을 단체로 구금하는 것은 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다.

마스크를 쓰고 캠프를 움직이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마스크를 쓰고 캠프를 움직이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1그리스 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가?

그리스 정부는 난민, 비호신청자, 이주자들에게 적절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본토로 안전하게 이송해야 한다. 캠프에 충분한 의료 인력과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위생기구, 식수, 지역 방역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유럽 국가들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비호 신청자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망명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푸시백, 집단 추방, 불법 송환 등의 부당한 국경 통제 관행 또한 중단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섬에 있는 비호 신청자들이 가족 및 인도주의 비자 등을 통해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온라인액션
코로나19로부터 그리스 내 난민들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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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6/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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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5&document... target="_blank" rel="nofollow">무늬만 민주주의', 집권연정은 어떻게 96%를 득표했나 / 이유경 (국제분쟁전문기자)

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4&listStyl... target="_blank" rel="nofollow">총리 출마 해프닝' 공주가 보여준 태국 정치 요지경 / 김홍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3.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4&listStyl... target="_blank" rel="nofollow">강제 해산된 캄보디아 야당이 대한민국 정부에 보낸 호소 서한 / 무 속후아 (캄보디아 구국당(CNRP) 부대표)

4.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4&listStyl... target="_blank" rel="nofollow">두테르테의 실토? "초법적 살인 말고는 죄 없다"/ 박성현 (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편집위원)

5.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4&listStyl... target="_blank" rel="nofollow">"인도네시아 대선, '조코위 모델' 위력 재확인" / 전제성 (전북대학교 교수)

6.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3&listStyl... target="_blank" rel="nofollow">미국이 눈감은 인도네시아 대학살의 역사는 진행형 /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7.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3&listStyl... target="_blank" rel="nofollow"> 나는 홍콩 사람이다 / 파니 (한국 기독학생회 총연맹 국제부 활동가)

8.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2&listStyl...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필리핀 선거, 두테르테 세력의 약진 및 권위주의의 강화 / 정법모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9.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1&listStyl... target="_blank" rel="nofollow">미국의 배신, 좌절 위기의 쿠르드 자치 실험 / 최재훈 (경계를넘어 활동가)

10.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1&listStyl... target="_blank" rel="nofollow">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특별해야 하는 이유 / 김형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11.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673702" target="_blank" rel="nofollow">이란 유혈사태의 근본 책임은 트럼프에 있다 /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


 

“이란 유혈사태의 근본 책임은 트럼프에 있다”

[아시아생각] 경제 봉쇄로 반이스라엘 국가 망가뜨리려는 미국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

 

2019년이 거의 끝나가는 이즈음 해외 매체를 통해 알려지는 중동 관련 소식은 어둡고 우울한 것들 투성이다. 이란, 이라크, 레바논에서는 이른바 '반정부 유혈시위'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중동 반정부 유혈사태의 공통점은 민생고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데 있다.

 

문제는 사망자 숫자가 수백 명으로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이다. 현지인 통신원들이 전해오는 소식을 전하는 서방 언론에 따르면,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300명 넘는 사망자가 생겨났다. 레바논에서는 이라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다. 시위가 벌어진 지 4주째인 지난 11월 12일 첫 희생자가 나온 뒤로는 다행히도 다른 희생자 소식은 듣지 못했다.

 

이번 소용돌이 속에서 내각책임제인 이라크와 레바논에서는 국무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났다(이라크 압둘 마흐디 총리, 레바논 사드 하리리 총리). 이란의 경우는 다르다. 4년 임기를 마치고 2017년 재선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쉽게 넘어갈 위기는 아니다. 보다 정확히는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리는 중이다.

 

경제정책 불만과 실업, 민생고 

 

돌이켜 보면, 중동 지역은 2010년 말부터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로 크게 요동친 바 있다. 튀니지에서 터진 아랍의 봄바람은 동쪽으로 거세게 불어 이웃 리비아, 이집트를 휩쓸었고, 시리아에서 50만 명이 죽은 것으로 얘기되는 엄청난 전쟁의 불길로 번졌다. 하지만 이라크와 이란, 레바논에선 아주 약한 미풍에 그쳤었다. 그러다가 '아랍의 봄' 9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서 밑바닥에는 공통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고 알려진다. 레바논에서는 30%가 넘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공직자들의 부패가 큰 문제로 꼽힌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왓츠앱 등 스마트폰 메신저에 세금을 매긴다고 발표하자,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졌다. 하루 230원 가량의 왓츠앱 세금은 만성적인 민생고와 실업난에 불만이 쌓였던 레바논 민심에 불을 붙인 계기가 됐다.

 

사드 하리리 총리가 끝내 사과를 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레바논 민심은 여전히 흉흉한 편이다. 새 총리로 꼽히는 모하메드 사파디 전 재무장관도 '부패한 기득권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즈음 레바논에서는 새 총리 지명 반대 집회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중이다.  

 

레바논은 15년 동안의 혹독한 내전(1975-1990)을 거친 뒤 이슬람(시아-수니)-기독교 세력간의 타협으로 정치권이 움직인다. 명목상의 국가수반인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 실세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가 각기 맡고 있다. 이번에 물러난 사드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출신이고, 헤즈볼라(사무총장 하산 나스랄라)는 시아파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다.  

 

이라크 시위 사태는 정부의 부패와 무능, 공공서비스 부족, 높은 실업율 등 여러 누적된 요인에서 비롯됐다. 전국적 반정부 시위가 2개월째 이어지고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가 3백명 넘게 생겨나자, 11월 29일 압둘 마흐디 총리는 물러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라크 상황이 총리 한 사람의 사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아랍권 방송인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시위대는 만성적 부패를 청산하는 정치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 한다. 총리가 물러났어도 시위가 끊이지 않고 요동치는 지금의 상황은 레바논과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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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수백명이 사살되었다는 앰네스티 보고서가 나오는 등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가장 혼란스러운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AFP=연합

 

 

1979년 이슬람 혁명 뒤 최다 희생자 

 

이란의 사망자 규모는 이라크와 엇비슷하다. 12월 2일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국제앰네스티)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반정부 시위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적어도 208명이다. 11월 23일 이 단체가 집계한 사망자가 115명이란 점을 떠올리면, 9일 만에 93명이 늘어난 셈이다. 

 

이란 정부는 사망자 통계에 대해선 아무런 발표가 없다. 서방 언론보다는 공신력이 높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사망자 숫자로만 보면, 적어도 200명 넘는 희생자가 생겨났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충 넘길 일은 아니다. 지난 1979년 팔레비 친미 독재 왕정의 마구잡이 발포로 가장 줄여 잡아도 3000 명이 목숨을 잃었던 이슬람 혁명(이른바 '호메이니 혁명') 뒤로 이란은 최악의 유혈사태를 겪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국무부는 12월 5일  이란의 반정부 시위로 사망자가 1000명이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뿐 정확한 것은 물론 아니다. 

 

팩트 체크가 필요한 서방 언론 보도 

 

이란 시위는 정부가 11월 15일 0시에 "휘발유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한 데서 비롯됐다. 1리터에 1만 리알(약 100원)이던 것을 1만5000 리알(150원)로 올렸다.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휘발유는 60리터로 제한했다. 그보다 더 많이 살 경우엔 1리터당 3만 리알(300원)을 내야 한다. 1리터에 1500원이 넘는 한국의 휘발유 값에 견주면 엄청 싸지만, 이란의 서민들에겐 불만이 아닐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외쳤다고 한다. 이란 사태를 보도하는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서방 언론들은 '통신원'이란 직함을 지닌 현지인(이란인)이 보내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다. 개중에는 사실인지 아닌지 이른바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들도 마구 섞여 국내 미디어에 그대로 옮겨지고 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보도이다. 

 

△"이란혁명수비대(IRCG)가 남서부 도시 마샤르에서 AK-47 소총 등 중화기로 한 번에 100여 명을 총살하는 현장을 봤다는 목격담도 있다. 혁명수비대원들은 시신을 유족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장례식을 열지 말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지 말라"고 협박했다(통신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NYT 보도) 

 

△"혁명수비대가 병원 응급실까지 뒤져 총상 환자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해간다"(BBC 통신원이 들었다고 한 병원 의료진의 간접 증언). 

 

"CIA가 이란 시위의 배후다" 

 

물가 인상에 불만을 품은 시위대를 향해 실제로 그런 마구잡이 총격이 벌어져 사상자를 냈으리라 믿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란 정부는 사상자 규모를 확인해주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다만 이란 정보부는 이란 전국에서 은행 100곳과 많은 상점들이 시위대의 방화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이란의 혼란스러운 사태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이란 지도부는 시위의 배후로 미국을 의심하고 있다. 이란 헌법상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시아파 최고 성직자)는 "불순한 무리들의 폭동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배후다"라고 주장한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시위 배후에 선동 세력 있다"며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이란 정부가 시위대에 강경 진압 방침을 세운 데엔 이런 미국 배후설에 바탕한 것이라 풀이된다. 

 

이란 정부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미 CIA가 반미 국가의 정부를 무너뜨리려 비밀공작을 편 사례들을 모은 목록은 길다. 이란도 그 가운데 하나다.  

 

△1953년 "이란 석유를 이란인 손에!"라는 슬로건 아래 석유 국유화를 추진했던 무하마드 모사데크 총리를 몰아내고 1979년까지 미국에게 막대한 석유 이권을 안겨주었던 이란 군부의 친위쿠데타 △1964년 브라질 좌파 성향의 주앙 골라르 당시 대통령을 쫓아내고 1985년까지 21년 동안 친미 군사독재 정권이 엄청난 인권 침해를 저질렀던 군부의 쿠데타 △1973년 남미 최초의 선거를 통한 합법적 사회주의 정권의 세웠던 칠레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대통령궁에서 자결하도록 만든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의 군부 쿠데타 뒤에 CIA 비밀공작원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외국 정보기관에서 60달러씩 받았다" 

 

실제로 이란 미디어들은 반정부 시위에서 폭력 행위를 한 혐의로 붙잡힌 용의자 가운데 일부가 '외국 정보기관'에 매수됐다고 털어놓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익명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중부도시)이스파한에서 체포된 폭도들 가운데 일부가 외국 정보기관에 매수됐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이들은 관공서· 은행 등에 불을 한 번 지를 때마다 외국 정보기관에서 60달러씩 받았다고 실토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정보기관'이란 CIA를 가리킨다. 

 

이란의 친정부 미디어의 이런 보도는 앞서 서방 미디어들의 반이란 편향 보도처럼 '팩트 체크'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란의 지금 혼란상이 근본적으로 경제제재를 비롯한 미국의 대이란 적대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제재가 없었다면, 이란 정부가 굳이 휘발유 값을 크게 올릴 이유가 없다.

 

이스라엘 챙기려 이란 붕괴 노린다 

 

미국이 이란 정부를 압박하는 배경엔 이스라엘을 뺄 수 없다. 미국의 중동 정책을 움직이는 두 개의 수레바퀴(중동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 이스라엘 안보 챙겨주기)에서 이스라엘은 한 축을 이뤄왔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군사력을 지닌 반미-반이스라엘 국가는 이란 하나뿐이다. 이미 2009년 이란 이슬람혁명 30주년을 맞아 '오미드'(희망)라는 이름의 인공위성을 독자 기술로 쏘아올렸던 이란은 이스라엘을 사정권 안에 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 중이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미국이 이란을 압박해 체제 붕괴를 이끌어낸다면 그보다 좋은 소식이 없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6개국(P5+1,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독일)과 이란 정부와 맺었던 다자간 핵합의(△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이란 핵 개발 포기 대가로 경제제재 완화. △이란은 핵 보유 야망 접고 석유 수출로 경제를 살리고, 외교적 실리 얻는다는 합의)를 2018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아울러 더욱 가혹한 경제제재로 이란을 옥죄는 것은 이스라엘을 챙겨주려는 노골적인 배려에서다.  

 

그런 까닭에 이란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을 지닌 국가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제재로 원유 수출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2018년 상반기 250만 배럴의 하루 원유 수출량은 이즈음 5분의 1가량인 50만 배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중국이 미국의 봉쇄정책을 무시하며 이란 석유를 들여가는 덕이다.

 

이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원유 수출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란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1년 전에 견주어 △3분의 1로 떨어진 리알화 가치, △물가 상승률 40%, △높은 실업율(정부의 발표는 10.5%이지만, 청년실업률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임), △-9.5%로 뒷걸음질 치는 경제성장률(IMF의 2019년도 예측) 등 각종 경제통계가 이를 잘 말해준다. 이번 이란 시위에 불을 당긴 휘발유 값 인상도 미국의 경제제재가 없었다면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

 

"미국의 압박은 이란 민주화와 개혁을 늦춘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란 현지 취재 때 만났던 그곳의 온건한 지식인들조차 '친이스라엘 일방주의'로 대표되는 미국의 잘못된 중동 정책에는 비판적이다. 이란 알라메흐 대학의 다부드 헤르미다스-바반드 교수는 이란의 이름난 국제법 전문가다. 그는 "미국의 봉쇄정책을 비롯한 대이란 강공책이 이란의 민주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얼굴을 찌푸렸다. 바반드 교수의 요점은 미국의 역대 행정부가 이란의 국내 분위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한 방식으로 대응해왔다는 비판이다.

 

테헤란대학 호세인 사이프자데 교수(정치학)는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잘못돼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이란의 대외개방을 막음으로써 경제발전을 더디게 만들뿐더러, 이란의 개혁을 바라는 세력들의 입지를 좁히고 보수 강경세력이 힘을 얻도록 만든다는 얘기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래로 이란에는 네 가지 정치세력이 서로 힘을 겨뤄왔다. 호메이니, 그리고 지금의 하메네이를 정점으로 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자유민족주의 세력, 개혁주의 세력, 그리고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세력이다. 미국이 이란의 여러 정치적 집단 사이의 세력균형을 올바로 헤아리고 대이란 정책을 보다 사려 깊게 펼쳤다면, 이란에서 개혁파가 정권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1997년에서 2005년까지 개혁파 무함마드 하타미 대통령이 집권했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관계 개선에 실패했고 그 뒤 개혁파는 힘을 잃었다-필자 주). 이란 사회는 1979년 호메이니 혁명 이래로 근본주의 그룹에 의해 통제되고 움직여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란 사회가 다양화되고 근대화되고 있다는 점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글의 결론은? "이란 유혈사태의 근본 책임은 트럼프에 있다"로 맺을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챙기려는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일방주의는 이란 시민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서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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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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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불타고 있는 시리아 북동부 지역

터키군과 터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무장단체 연합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공격했다. 이들은 즉결 처형과 불법 공격으로 민간인을 살해하고 부상을 입히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이 민간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태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10월 12일부터 16일 사이 의료진과 구급대원, 강제이주민, 기자, 지역 및 국제 인도주의 활동가 등 17명을 대상으로 목격자 증언을 수집했다. 또한 동영상 자료를 분석, 확인하고 의료 보고서 및 그 외 문서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거 지역에서 무차별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확인되었다. 터키군과 동맹 시리아 무장단체들은 주택, 빵집, 학교 등에 공격을 가했다. 또한 시리아의 쿠르드계 여성 정치인 헤브린 칼라프(Hevrin Khalaf)가 시리아 정부군 소속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Ahrar Al-Sharqiya) 부대원들에게 무참히 즉결 처형된 사건의 끔찍한 전말 역시 드러났다.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는 터키가 장비를 공급하고 지원하는 시리아 무장단체 연합이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터키군의 시리아 북동부 공격으로 시리아 주민들은 또 다시 피난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고,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무차별 폭격, 납치, 즉결 처형에 대한 공포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터키군과 그 동맹 단체들은 주거 지역에서 불법 공격을 감행했고,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부상 입히는 등 민간인의 생명을 철저히 경시하는 잔혹한 태도를 보여줬다”

터키군과 그 동맹 단체들은 주거 지역에서 치명적인 불법 공격을 감행했고,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부상 입히는 등 민간인의 생명을 철저히 냉담하게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터키는 자국의 지휘 하에서 지원을 받고 무기를 공급 받는 무장단체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까지 터키는 이러한 무장단체들이 아프린 등지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터키가 폭력을 중단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자국이 통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을 보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터키는 무장단체에 전쟁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계 정부 보건당국에 따르면 공격이 시작된 이후 10월 17일까지 적어도 민간인 218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 18명은 어린이였다고 밝혔다.

터키 정부에 따르면 10월 15일을 기준으로, 터키에서 민간인 18명이 사망했고 15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는 시리아 쿠르드군의 박격포 공격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만약 쿠르드군이 터키의 민간 지역에서 조준 없이 폭발무기를 사용했다면 이는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불법 공격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시리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들리브

시리아 북동부의 민간인 공격

가장 끔찍한 공격 사례 중 하나로, 한 쿠르드인 적십자 활동가는 10월 12일 오전 7시경 터키군의 공습 이후 잔해 속에서 시신을 수습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살리예의 한 학교에 탄약 두 개가 떨어졌는데, 이곳은 민간인들이 전쟁 피난처로 사용하던 곳이었다.

“전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총 여섯 명이 다치고 네 명이 죽었는데, 그 중 두 명은 어린이였죠. 시신이 새까맣게 그을려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나머지 사망자 두 명은 모두 노인 남성이었어요. 50세 이상은 된 것 같았죠. 솔직히 아직도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이 활동가는 가장 가까운 전선이 1km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공격 당시 근처에는 군인이나 군사적 목표물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쿠르드인 적십자 활동가는 부상을 당한 11세 소년과 8세 소녀를 구조하려 했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이 아이들은 카미슐리의 알 살라흐 모스크 근처에 있는 집 앞에서 놀던 중 박격포가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활동가의 말에 따르면 카미슐리 지역은 10월 10일부터 무차별적인 맹공격을 당했으며 주택과 빵집, 식당 등이 폭격을 당했다고 한다.

“그 남자아이는 가슴에 부상을 당했어요. 정말 끔찍한 상처였죠. 상처가 벌어져 있었고…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슴에 파편[한 조각]이 박혀서 찢어진 것 같았어요.”

소년은 이 상처 때문에 결국 숨졌다. 소년의 여동생 역시 공습의 파편에 맞은 상태였고, 의료진은 소녀의 무릎 아래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구조대원은 근처에 군부대나 검문소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독립 국제 감시 기구에 따르면, 10월 13일 터키군의 공습이 시장의 한 민간 수송대를 덮치는 사건도 있었다. 이 수송대는 기자들 다수를 싣고 카비슐리와 라스 알아인 지역을 오가고 있었다. 쿠르드 적십자의 발표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자 1명을 포함한 민간인 6명이 숨졌으며 59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공습 현장을 목격한 한 기자는 “그야말로 대학살”이었다고 표현했다. 공격을 당한 수송대는 민간인 차량 400여 대로, 수송대를 호위하는 소수의 무장 경호원을 제외하면 군인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국제인도주의법은 민간인의 피해를 지양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사전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민간 수송대를 공격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격포와 같은 부정확한 무기를 사용해 민간 지역을 무차별 폭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불법 공격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책임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민간인의 피해를 지양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사전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미국은 터키의 제1 무기 수출국이다. 이외에도 이탈리아, 독일, 브라질, 인도 등이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터키, 쿠르드군, 시리아의 다른 분쟁 당사자들에 무기 공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각 국가에 촉구한다. 이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고 무기를 인권 침해를 저지르거나 조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분쟁 당사자에 대항하기 위함이다.

즉결 처형과 납치

국제앰네스티는 목격자 증언, 검증된 동영상 자료와 의학 보고서 검토를 통해, 쿠르드인 여성 정치인이자 시리아 정당인 시리아 미래당의 비서장 헤브린 칼라프가 10월 12일 라카와 카미슐리를 연결하는 국제 고속도로에서 기습당한 사건을 조명했다. 헤브린 칼라프는 자신의 차에서 끌려나와,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 병사들에게 폭행당한 후 잔인하게 총살 당했다. 헤브린의 경호원도 그 자리에서 살해됐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 병사들은 2명 이상의 쿠르드 병사도 납치한 후 살해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 2명을 납치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납치될 당시 의약품을 운송하고 있던 중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들의 행방을 지금까지도 알 수 없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0월 12일 오후 이들 민간인 2명에 대한 즉결 처형과 납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고, 이 동영상이 촬영된 일자와 시간을 확인했다.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며 명백한 전쟁 범죄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헤르빈 칼라프의 친한 친구는 헤르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한 남성이 전화를 받더니 자신이 시리아 무장단체 소속 병사라고 밝혔다. 이 남자는 아랍어로 “쿠르드인들은 배신자다. 너희 당[쿠르드 노동자당]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첩자다”라고 말하고, 헤르빈은 이미 살해되었다고 알렸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의학 보고서에는 헤르빈 칼라프가 입은 부상이 작성되어 있었다. 머리와 얼굴, 등 부분에 다수의 총상이 있었고 다리와 얼굴, 두개골에 골절이 발견됐으며 두개골 부분의 살점이 떨어져나가 있었다. 머리채를 잡혀 끌려갔던 탓에 탈모도 발견되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며 명백한 전쟁 범죄다.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가 헤브린 칼라프와 다른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터키는 자국이 통제하는 군대의 전쟁범죄 및 인권침해를 중단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터키가 대리 군대를 통제하면서도, 그들의 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관행을 종결시키지 않는다면 더 많은 잔혹행위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 인근 지역으로 돌아가는 시리아 난민들과 그를 보며 우는 시리아 난민 아동

더욱 악화되는 인권 상황

지역 및 국제 구호단체 활동가들은, 미국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철수하고 터키가 군사행동을 시작하여 시리아 정부가 전투에 가담한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꺼번에 벌어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강제이주된 10만 명에게 충분한 식량, 깨끗한 물과 의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실제적인 우려가 존재한다. 알 홀과 같은 실향민 캠프의 경우 인도주의적 원조에 온전히 의존하고 있다. 국제 인도주의 단체 14개 연합은 10월 10일 군사 공격으로 주민들에 대한 구호품 전달이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며칠 후면 군사적 적대행위로 30만명이 강제 이주될 수 있으며 물 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강제 이주된 사람들 대부분은 갈 곳이 없어 야외나 정원,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학교로 몸을 피한 사람들도 있다. 데르바시야 지역 인구의 90%는 자신의 고향에서 강제 이주하여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다. 데르바시야에 가족과 함께 피난을 온 한 남성은 가족 중 절반이 남부에서 친척들과 함께 머물고 있고, 나머지는 학교와 모스크에서 지내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데르바시야 남부에는 인도주의 단체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물, 식량, 옷, 담요, 매트리스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이 필요해요. 병원도 필요하고요… 이제 겨울이 오고 있어요. 야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해결책이 필요해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이미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구호단체가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수 있을지에 따라 이들의 생존이 달려 있어요.”

터키와 터키의 동맹 무장 단체 뿐만 아니라 시리아 정부와 쿠르드군 등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지역 및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현재의 안보 상황이 계속되면 더욱 많은 국제 단체 활동가들이 철수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시리아 정부군이 진군하게 되면 지역 아랍 및 쿠르드계 활동가들과 시리아의 다른 지역에서 피난을 온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구호단체가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량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터키와 터키의 동맹 무장 단체 뿐만 아니라 시리아 정부와 쿠르드군 등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지역 및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 해야 한다”며 “터키의 계속되는 군사 공격으로, 피난민 수천 명이 그나마 안전한 피난처를 떠나야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터키의 군사 행동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호품 전달과 의료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 이미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에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이 불어닥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토, 2019/10/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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