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지만, 이른바 ‘실세’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구 예산의 ‘실속’을 챙겼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주요 인사들이 확보한 증액 규모가 약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 원안(9억5,000만원)보다 5억 1,200만원(53.9%) 증액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이면서 ‘4+1’ 협의체의 비공개 예산안 협상에 참여한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은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 예산으로 5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52억원을 증액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의 예산안 기습 처리를“예산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당 인사들도 제 몫을 적잖이 챙겼다. 국회 예결위원장이자 한국당 정책위의장으로서 ‘4+1’의 예산안 처리를 앞장서 저지한 김재원(경북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의원은 10일 “도대체 어느 항목을 어떻게 깎고 추가했는지, 예결위원장인 저도 모르는 예산을 만들어 (4+1이) 몽땅 나눠 가졌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100억이 넘는 지역구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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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산 심사 투명성 향상 노력도 없는 데다, 전문성도 없어 정부 원안 1%도 날카롭게 깎을 역량도 없는 의원들이 그저 자기 지역구 예산 증액 만족에 그친 게 국회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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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민의 세금과 부담금 등으로 채워진 특별회계 및 기금이 돈을 쌓아놓고 지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일반회계는 돈이 부족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기금과 특별회계라는 재정 칸막이로 특정기금에는 돈이 남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판매부담금이 자동으로 적립되는 일부 기금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치금 규모를 불필요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18년 결산기준 기금 및 특별회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성 기금 48개 중 여유자금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이 요구되는 11개 기금의 여유자금은 총 14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집행 방식 전환이 요구되는 주택도시기금, 복권기금, 에너지 및 자원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여유자금까지 포함하면 총 45조원의 여유자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칸막이로 인해 쓰임새를 찾지 못한 채 방치중인 여유자금 규모가 45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사업비 지출 금액 대비 적립금 규모 비율이 가장 높은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영화발전기금으로 2018년 사업비 지출액은 348억원이지만 여유자금 규모는 5000억원을 초과해 사업비 대비 1450%가 넘는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의 여유자금 5000억원 중 1560억원은 단기투자증권이며, 2000억원은 장기투자증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2000억원의 장기투자증권은 대부분이 모태펀드 투자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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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쓰여질 곳에 돈이 집행되지 않는 기금도 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여유자금 505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도 장애인고용관련 사업에는 3000억원만 지출해 1조3000억원의 여유자금 중 9000억원은 주식투자, 2000억원은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보유할 필요가 없는 기금은 적극적으로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기존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기금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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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경제성장률 2% 달성위해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나 기금에 쌓인 여유자금 과다

- 기금이 한 번 설치되면 관료 등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잘못된 경로의존적 지출 지속됨.

- 11개 사업성 기금에 존재하는 여유자금 규모만 14조원임.

- 주택도시기금, 복권기금 등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금 포함시 여유자금 규모 45조원

• 문제점: 재정의 칸막이로 인해 한쪽에선 돈이 남고, 다른 쪽에서는 모자라는 현상

- 석면제거, 장애인고용 등 돈이 부족해서 못하지 않음. 여유자금 각각 500억원, 1.3조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스포츠토토 수입 및 전기요금의 3.7%가 자동적립 되어 세원이 지나치게 풍부함. 방만한 사업을 하고도 여유자금 많아.

• 개선방안: 재정의 칸막이의 비효율을 없애고 기금의 남는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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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발주하는 정책 연구용역 사업들이 한국금융연구원(이하 한금연)과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절반 이상을 4분기에 몰아서 발주한 뒤, 단기간에 한금연과 수의계약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민간연구기관인 한금연을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이 같은 특혜를 제공하고, 한금연은 역대 위원장과 부원장들의 안식처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종룡 전 위원장, 신제윤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범 전 부위원장, 정찬우 전 부위원장까지 한금연 초빙연구원 자리를 거치면서 금융위와 한금연 간 유착관계가 도마에 오른다.

◇연구용역 예산 4분기에 무더기 발주… 대부분 수의계약 = 이투데이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의 최근 5년간 분기별 연구용역 예산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용역 예산의 절반 이상인 58%를 4분기에 몰아서 지출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부에서 계속 예산 조기집행을 강조하면서 전반기에 예산 50%를 지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재부 역시 이를 계속 확인하면서 예산 편성 때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4분기에 연구용역 예산의 절반이 몰리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지난해 연구용역 예산 9억5932만 원 가운데 4분기에 지출한 예산은 4억8507만 원이다. 한 분기에 전체 용역예산의 절반을 한꺼번에 지출한 것이다. 2017년 연구용역 예산은 4억5753만 원으로 같은 해 4분기에 전체 연구용역 예산의 53%인 2억4463만 원을 지출했다. 2016년에는 전체 연구용역 예산 5억8033만 원의 47%에 해당하는 2억7351만 원을 4분기에 몰아서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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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6일에도 ‘소소위’ 구성을 놓고 나흘째 ‘파행’을 이어갔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린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이어짐에 따라 야당의 예산안 발목 잡기는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시즌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우리 국회의 고질병이다.

■ 법정 시한 내 처리는 ‘감감’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소소위 구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이날도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에 김재원(한국당) 예결위원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들어오면 한국당 의원이 한 명 늘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래대로 3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겨레>에 “(소소위에) 여야 3당 간사를 포함해 각 당 대표들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얘기해볼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의석수에 맞춰 다수당을 더 배려하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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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셋이서 하는 ‘밀실 논의’

논란이 되는 소소위는 ‘소위 속의 작은 소위원회’라는 의미로 예결위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만 참석하며 별도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마다 ‘밀실·깜깜이 논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소소위는 공개도 안 되면서 권한은 막강하다. 정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없이 논의가 끝나버린다. 앞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한 게 아니라 기재부 주관 아래 3당 간사가 참여한 소소위가 임의로 정치적 셈법에 따라 감액 규모나 내용이 결정되는 문제가 되풀이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소소위를 ‘공개’하고,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예결위원들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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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회 나라살림포럼
 

○ 문재인 정부, 3년간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부제: 2017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 변화 추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 2019 행안부 지방재정분석결과 리포트 _ 신희진 연구원

※ 일정 ※

◎ 일시: 2019년 10월 30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44조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하자 언론이 일제히 ‘슈퍼예산’, ‘초대형 예산’ 등으로 칭하며 소식을 전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확장정책을 편다는 뜻이 담긴 ‘슈퍼예산’은 이번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15일 사설 “3년 새 예산 100조원 증액, 포퓰리즘이 나라 살림 거덜 낼 것”에서 “세금 퍼붓기”, “총선용 선심 사업들” 등의 표현으로 예산안 규모를 비판했다. 올해 뿐 아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지난 2017년 8월29일 기사 “2018년 예산 429조 슈퍼예산…재정확대 ‘방점’”에서, 중앙일보는 지난 2016년 8월25일 사설 “400조 수퍼예산, 헛돈 쓰는 곳 없는지 꼼꼼히 살펴라” 등 다수 매체가 전부터 정부예산 긴축을 주장해왔다.  

이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5일 서울 마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사실 2017·2018년 긴축재정으로 생긴 재정여력을 2020년에 쓴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예산안이 나왔을 때는 언론이 ‘슈퍼예산’이라고 보도했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본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등을 다 포함한 결산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내년 예산에 총지출 규모를 유난히 크게 잡은 게 아니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결산 기준으로 보면 정부총지출이 2015년 7%로 피크를 찍었지만 2016년 3.5%, 2017년 5.6%, 2018년 6.8%”이며 “이는 총수입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슈퍼예산’이란 단어는 무리한 확장정책을 펴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만 결산 기준으로 2016~2018년 재정수치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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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증가율을 추이를 볼 때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018년은 전년 대비 7.1%, 올해는 전년대비 9.5%, 2020년은 올해대비 9.3% 증가한 걸로 나오지만 추경 포함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각각 5.5%, 9.9%, 8.0% 증가한 걸로 나온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 예산은 475조원이고 내년 예산은 9.3%(44조원)가 아닌 8%(38조원) 증가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는 의미다. 내년 예산안은 8% 증가해 올해 증가율 9.9%보다 증가율이 조금 둔화한 예산안이다.    

한국 기재부 발명품 ‘총지출 기준’ 

이 연구위원은 위 설명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계 프레임 안에서의 분석일 뿐 기재부처럼 국가재정을 ‘총지출’ 기준으로 보는 것 자체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의 총지출 기준에서는 융자(대출)총계를 사용하지만 IMF 기준(1986년도)에서는 융자순계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10조원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을 9조원 회수했다고 할 때 기재부 기준으로는 10조를 계상하지만 IMF 기준으로는 1조원을 계상한다. 기재부는 이런 기준을 2005년에 도입했는데 목적을 그냥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지금 구조에서는 융자사업을 늘리면 총지출이 늘어난다. 정부·여당이 확장재정정책을 요구할 때 균형재정을 유지하려는 기재부 입장에서 융자사업을 늘려 눈속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에는 총지출을 늘렸다고 보고할 수 있지만 실제 재정이 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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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주식을 사거나 펀드에 재정을 투입하는 ‘출자사업’ 역시 비슷한 성격이다. 이는 올해보다 2조원 가량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슈퍼예산’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기재부 기준으로 ‘융자사업과 출자사업은 총지출 규모를 과장한다’는 말은 팩트(사실)”라고 강조했다.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핀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는다. 예산이 늘거나 줄었을 때 그 이유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재난관리 부문예산이 18%(2200억원) 감소했는데 이중 소하천관리 예산이 2500억원 줄었다. 중앙에서 하던 소하천관리를 지방정부가 하도록 이양한 결과인데 이를 만약 ‘정부가 재난관리 예산을 줄인다’고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로 노인 관련 예산이 18% 늘었는데 이는 기초연금지급 14% 상승분이 반영된 수치다. 이 연구위원은 “정권과 무관하게 인구구조에 따라 매년 늘어날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처럼 기재부 발표를 그대로 옮기면 과장이나 거짓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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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3월 20일 화요일)

1. 정부가 국민중심정부를 표방하며 예산편성·법제도 수립 때 국민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19일 확정했습니다. 국민 참여 예산제 도입, 국민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지자체별로 모집하고, 국민 참여법령심사제를 도입하여 법제도 수립시 국민의견을 적용한다는 건데요. 이런 방향성은 좋습니다. 하지만 3월15일부터 개통된 국민참여예산 사이트는 아직 썰렁합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예산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적으로 공개해야 참여가 확대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2.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도 나왔었고, 2018예산에서도 포함된 공공와이파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대책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업계나 관련 전문가들이 정부예산걱정을 하며 회의론을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매출이 줄어들 걱정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건 일종의 견제 아닐까합니다. 참고로 현재 공용와이파이는 5만5천개, 상용은 37만개 중 25만개를 개방 중 이랍니다.

3. 월2만원으로 다니는 ‘개방형 사립유치원’이 전국 최초로 대구에 등장했습니다. 위즈숲유치원(88명)이라는 곳에 연간 4억원씩 지원한다는데요. 월26만원에서 2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 학부모들은 참 좋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유치원들이 비용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받던 부분을 조절하지 않고, 정부지원만 늘리면 손해는 결국 납세자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고통분담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4.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채이배 의원등이 제출하려 합니다. 지정해제 후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인데요. 거래소 관계자들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전이나 별 차이 없는 통제를 받고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왜 반대할까요. 국정감사를 받지 않고 기재부의 통제 하에만 있으면 아무래도 편해서 그렇겠지요.

5. 정부가 ‘정부혁신 종합계획’에서 사회적 가치를 1순위에 두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합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요소를 도입해 현재 항목인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항목 외에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6. 이번 추경에서 ‘체감실업률’이라는 항목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국제비교가 안되는 항목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인데요. 현재 국제통계기준으로 하면 8%대인데, 불신이 생기자 도입한 것이고 현재 22%랍니다. 문제는 미국과 우리만 쓴다는 것인데, 미국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건 또 반대하네요.

7. 평창올림픽, 축제가 끝나자 운영비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연45억 적자라는데요. 강원도는 국비지원을 요청합니다.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에 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월드컵도, 아시안게임도 지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올림픽잉여금으로 하자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건 인프라와 시설비용을 뺀 순수한 대회비용의 흑자입니다. 제발 속이지 말아주세요.

8. 울산동구청 공무원520명이 부여로 연수를 떠난답니다. 현대중공업이 있는 동구는 2만영이 실직하고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답니다. 1억3천 만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세금 내는 사람들 기분도 고려하는 ‘눈치라도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오늘의 숫자]  16조 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총 16조 원 상당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1차에서 4조 원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면 이번 대책은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감세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중심을 꾸려진다고 합니다. 내일 11조 추경안까지 발표되면 지원은 계속 확대되리라 봅니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금융중개지원대출 5조 원인데요.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에 일정한 한도 내 자금을 저리 지원하고 은행은 중소기업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집행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에서 재난 관련 기금 5조 원을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상황, 메르스 추경이 있었던 해의 최종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적었다는 내용, 아직도 중앙과 지방정부에 수백조 원의 재정이 비축되어 있다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아주십시오.

   [오늘의 보고서]검정고시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 (국회 입법조사처)

• 검정고시 응시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답니다. 고졸 검정고시가 2017년 4만 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는 4만38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 수능 응시자는 47만 명으로 1년 동안 7%인 3만5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검정고시 응시자 비중은 급증한 셈이지요. 대입진학률 하락, 학교 밖 청소년 증가, 내신 회피 수단 등 여러 이유로 검정고시가 하나의 주요한 교육 이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주는 보고서입니다. 참고로 이를 주관하는 ‘검정고시지원센터’는 사업위탁기관입니다. 정규 제도로 편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보고서 보기
  

[세금 써서 건물주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닐지] 임대료를 내리면 인하분 50%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깍아주는 ‘착한 임대인’들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저희 보고서에 실었으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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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금은 52년 전 유럽 수준?] 한국의 2017년 세금이 1965년 유럽보다 적다고 합니다.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숫자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장제우의 세금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몰론 이런 논의 자체에 찬반이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팩트이고, 적정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논쟁할 문제입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부정하거나 왜곡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회사 돈으로 집 사면 세금이 줄어드는 창조경제] 세금 덜 내고 집 사는 법이 있답니다. 지난해 법인이 개인에게 산 주택이 4만 호입니다. 정부 규제가 다주택자 세율 강화에 초첨을 맞추자 법인을 통해 집을 사는 것이 우회로로 활용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법인의 주택 구매 건수가 개인의 주택 구매 건수를 넘어섰답니다.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내는 곳도 대부분 법인입니다.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은 이미 몇년 전부터 부동산 관련 강의에도 등장했답니다. 정부는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한 것일까요. 공직자들의 주택 소유를 제한한다던 청와대의 의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기본소득도 무상급식처럼] 올해도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한답니다.  만 24세 청년 15만 명에게  1년 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합니다. 중앙정부도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로 중소 농민들에게 120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무상급식이 그랬듯 기본소득도 이제는 조금씩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작년 청년기본소득 집행률은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더 효과적인 사업이 있는지는 고민해야지요.

[버스 노선을 기업의 것에서 공공의 것으로!] 또 경기도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가 1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19개 시군 16개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공공버스는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일정 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노선입찰제’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노선은 그 회사의 소유였습니다. ‘일반면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적자는 세금으로 메꿔주었지요. 투명성은 부족하고요. 우리나라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입니다. 경기도의 실험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왜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서울의 시외버스 요금이 경기도보다 비쌀까요?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많은데, 지자체 쌓아둔 돈으로?] 충남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도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는 폭풍 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64㎢에 달하는데 올해 7월이면 지정이 실효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동안 수수방관하다가 이리 된 것이지요. 그나마 이리저리 제도를 개선해왔지만 아직도 64㎢가 남았습니다. 지자체에만 69조 원이 넘는 잉여금이 있다고 저희 연구소가 발표했는데요, 이 돈을 사용하려는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무책임일까요? 아니면 공원을 해제하고 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나라살림돋보기 20200212수

[오늘의 숫자] 3801

3월부터 전체 사립유치원 3801곳에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국회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이 통과되면서 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도록 의무화 되었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만 국공립유치원은 메뉴가 10개인데 사립은 5개라는군요. 이런데도 반대했다니 안타깝군요. 그리고 조속히 국공립과 사립치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세금은 소중하니까요.

[오늘의 보고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통계청)

지난해 4분기 가구당 비소비 지출이 처음으로 9.8% 늘어난 104만 원으로 100만 원이 넘었답니다. 특히 세금은 8.3%늘어난 187,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은 119,900원으로 11.7%늘었답니다. 저금리 시대인데 특이한 현상이지요. 주택 관련 대출로 보입니다. 이자를 3%만 가정해도 가구당 4천만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소득별로도 고소득층 13.2% 대 저소득층 9.2%로 가난한 사람이 더 비소비 지출이 더 많군요. 가구 간 이전지출, 즉 민간에서 주고 받는 것도 26만5천원인데요. 공공이전 비용이 더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은 좀 줄었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5.47에서 5.26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가족복지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시대로 접어들어간 겁니다.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보고서 보기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실전 탈세?] 유명입시전문 컨설턴트나 전관변호사 등 고액소득자 탈세범, 코로나 비상 상황에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떼어먹으려던 사람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전산화의 덕으로 적발도 쉬워진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를 도와준 전문가들 중에  설마 국세청 출신 전관은 없겠지요? 

[설탕이 죄라면 세금을 내세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의 당류 섭취와 비만율 증가에 따라 ‘설탕세’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미 1922년에 노르웨이에서 ‘초콜렛 및 설탕제품세’를 과세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유럽국가들에 확산되었답니다. 2016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14개 나라가 이미 부과하고 있답니다. 그중에는 아시아 국가인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죄악세인데요. 담배나 술처럼 이제 설탕도 세금으로 규제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재주는 선수가 넘는데 돈은 농구협회만 버나요] 키 큰 농구선수들을 마을버스에 태운 농구협회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2미터 선수들이 마을 버스로 이동했고, 연습복은 단 두 벌 지급했답니다. 자신들의 인건비는 펑펑쓰면서도 형편이 어렵다고 이런 박한 일을 했는데요. 이들의 돈은 세금이 대부분입니다. 재주는 곰인 선수가 넘고 돈은 왕서방인 농구협회 직원들이 버나요. 

[IMF,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 20개국 조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급망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가능한 여력이 있는 국가로 한국 호주 독일을 꼽았습니다.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 정책 입안자들의 노력을 촉구했는데요. 20년 전에는 극심한 반대에도 IMF의 권고대로 밀어붙이던 분들이 왜 지금은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상황 파악이 안된 애국심일까요, 아니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니 걱정이 돼서 그런걸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라살림돋보기 20200212수

<오늘의 숫자> 10만원

올해부터 0.5ha(1,012평)이하 농민에게 월10만원의 공익직불제가 시행됩니다. 농림부가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바에 따르면 그동안 다양한 직불제를 공익직불제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하는데 111만 농민가구중 4-50만가구가 해당될것이랍니다. 이 정책은 농민기본소득의 성격도 있습니다. 또한 논농사 중심의 농업구조도 비뀔 것 같습니다. 귀농자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부정수급문제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의 보고서>19년 국세수입 1천억원감소? 국세징수액은 3.7조원증가(나라살림연구소)

2019년 결산에서 세수감소가 연일 언론의 주요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팩트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징수액을 설정하고 그보다 덜 걷힌거지요. 특히 근로장려금(EITC)가 주된 착시의 원인입니다. 실제 징수된 금액 중에서 EITC로 지출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국세수입액으로 간주하는거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연구소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narasallim.net/1948?category=406427

환경부 2020업무계획에서 ‘미세먼지 총력대응’을 목표로해서 미세먼지 15%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탕이 아니냐는 비판인데요. 문제는 예산사업은 전기차 공급에 대부분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화력발전소 축소 등 근본적인 규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아직도 경유차인 화물차 등에 1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의 일은 아님니다만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https://www.narasallim.net/1566?category=406427

사회서비스 공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데요. 보육,요양등 복지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보육단체 보수야당의 반발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대구 등 일부 지자체의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조직이 안된 대부분의 국민이 조직된 이해관계자 들에게 밀리는 형국입니다. 다만 정부는 상황탓만 하지는 맘시다.

공주시는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 방지된 지하수간정 즉 폐공을 원상복구 하기로 했습니다. 3만개가 넘는답니다. 기존에 복구비용을 소유자가 전액 부담하게 했더니 방치된 것이지요. ‘사유지의 비극’인대요. 이제라도 전액부담으로 시에서 해결한답니다. 다행이지요. 다만 전국에 2백만개가 넘는다고 보고서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 뚫게 규제도 강화합시다.

서울시가 전기차 1만대 보조금 정책을 올해 시행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미세먼지 사업으로 분류되지요. 그런데 자동차산업 보조금이 아닌가요.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거기다 이제는 수소차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만 65세면 끊긴다는 군요. 인권위가 긴급구제권고를 내렸는데요. 노인활동지원 예산과 중복되어 종료한다는 것인데요. 노인활동 지원 예산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해결은 지자체 몫이라고는 합니다만 전국적인 기준은 필요합니다.

최근고용동향 및 재정지원일자리 사업분석(예산정책처 2020.02)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19년 15세이상 고용률은 60.9%로 전년대비 0.2%증가 했답니다. 어려운 시기 나빠지지 않은것만 해도 다행이겠지요. 하지만 70%가 넘는 주요선진국가같이 되려면 갈길이 머네요. 산업구조개혁의 문제인지 복지의 문제인지 둘다 같이 가야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둘다 반대하는 분들은 더 안타깝구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 [오늘의 숫자]  30.3% 

•  2020년 1인가구 비율은 30.3%, 3인 이상 가구는 30% 미만. 2047년 자녀 있는 집 비율은 16.3%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은 4인 핵가족 시대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지요. 핀란드는 가족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있고, 영국은 외로움부장관을 임명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동거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미혼으로 분류되어 불이익, 보육원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원 아동 70% 이상이 부모 있는 자녀라는 주장도 있네요.

   [오늘의 보고서] 농가지원정책 페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더미래연구소)

•  지금 농촌은 되풀이되는 예산 지출, 농지 감소, 경자유전의 원칙 훼손, 농어촌 인구 감소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임시방편의 처방만 쏟아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공공농지를 매입·비축하여 귀농·귀촌 가구에 임대함으로써 영농인구를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  [IMF, 불평등에 맞서다] 국제통화기금(IMF) 간부들이 쓴 이 책은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불평등을 줄이는 처방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급격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요구했던 IMF가 이제는 정반대 주장을 해서 당혹스러운데요. 사실 IMF는 몇년 전부터 한국만 콕 찝어 재정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본소득 등 빈곤을 연구한 뒤플로 교수가 노벨경제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석학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사구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책 소개

•  [이 문명은 2028년에 종료됩니다] 제러미 리프킨이 <글로벌 그린뉴딜>이라는 책에서 2028년에는 화석연료 문명이 끝난다고 예측했습니다. 태양광 풍력의 발전 비용이 떨어져 지금 석유와 석탄을 사용하기 위해 투자되는 재정은 ‘좌초자산’으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미국을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시대 변화를 앞서가지는 않더라도 맞춰는 가야 하지 않을까요?

• [분노는 ‘가난’이 아니라 ‘불공정’에서 나온다] 국세청에서 지능적 탈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특히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1억으로 10억짜리 집을 사고 부모가 전세로 들어오는 일 같은 일 말이죠. 사람들은 ‘가난’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에 분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양평군에서 농민수당을 주기로 했답니다. 여주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가구당 연 60만원씩 72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민 예산을 계산해보면 가구당 천만원이 넘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수당 정책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기존 농업 예산을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산업이 아니라 복지로 가는 거죠. 잘사는 농민들만 혜택을 보고 있지요?

•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버스 예산, 공영화가 나을 듯?] 목포 시내버스가 기습 파업에 들어갔답니다. 작년에 168대의 버스에 60억원을 지원받았는데도 이번에도 임금 인상에 관한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될 바에는 차라리 신안군처럼 공영화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출처: https://www.narasallim.net/1949?category=758083 [나라살림연구소]

✋[오늘의 숫자] 0.257% 

•  민자사업 경쟁 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0.257%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입찰 탈락자에게 비용을 보상해 주더라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 4개의 업체면 1%일텐데, 1조짜리 민자사업이라면 매년 백억원이 절감된다는 것. 그럼 지금까지는 그만큼 더 주었다는 이야기? 

  [오늘의 보고서] 민자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및 시사점 

•  KDI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진행된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직전3개 유사사업의 평균수익률에 유사하게 결정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 위험성이나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초기에 높게 책정된 수익률(예를들면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15% 수익률 보장)을 그대로 적용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결론. 행정의 보수성에 의한 무능인가, 아니면 혹시 부패인가? >>보고서 보기

•  [미니버스로 예산도 미니마이즈!] 광주광역시에서 수요가 적은 노선에 미니버스를 시범 운행한 결과 연료비가 최대 42%절감되고, 새차 구입비도 절감되어 준공영제의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되는 성과를 확인했다고 한다. 공공성이 있더라도 경제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  [강력한 부동산 대책, 효과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산하기관 36곳 중 20곳이 사내대출을 운영하는데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곳도 있다고.  

• [결식아동에게도 편도가 아닌 식사를!]경기도에서 결식아동의 편의점 식사를 줄이기 위해 급식카드를 체크카드처럼 바꾼다고 한다. 지금까지 차별을 방관한 제도 운영으로 급식카드 가맹점이 많지 않아 결식아동들은 편의점에서 주로 식사를 했다는 것, 결제액의 77%가 편의점이었다고 한다. 체크카드화를 하면 자동적으로 가맹점은 10배 증가한다. 6만5천명이 대상이다. 만시지탄, 그러나 이제라도, 그런데 다른곳들은? *편도는 편의점 도시락의 준말

•  [도전, 한국!] 행안부에서 시민아이디어 플랫폼인 ‘도전,한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선정하고 활용하는지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  [공무원과 이익단체는 규제공생?] 규제 만든 공무원이 최직후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과 이익단체의 규제공생이라고 부를 만하다. 

•  [세금으로 만든 반값등록금, 대학은 의문의 1승?] 안산에 이어 용인 여주도 반값 등록금 도입,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복지와 만났다. 다만 대학들은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세금으로만 운영하려하는지 궁금.

•   [지금까지 한국의 엑스포는 다 미등록?]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준비가 본격화 한다고, 성공하면 한국최초의 등록엑스포라는데, 그럼 그 전의 엑스포는?  

출처: https://www.narasallim.net/1924?category=758083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 돋보기 - 200122(수)

<오늘의 숫자> 0.257%

● 민자사업 경쟁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0.257%하락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입찰탈락자에게 비용을 보상해 주더라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 4개의 업체면 1%일텐데, 1조짜리 민자사업이라면 매년 백억원이 절감된다는 것, 그럼 지금까지는 그만큼 더 주었다는 이야기?

<오늘의 보고서> 민자투자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및 시사점

● KDI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진행된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결정할 때 직전3개 유사사업의 평균수익률에 유사하게 결정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위험성이나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초기에 높게 책정된 수익률(예를들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5%수익률보장)을 그대로 적용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결론. 행정의 보수성에 의한 무능인가, 아니면 혹시 부패인가?

● 광주광역시에서 수요가 적은 노선에 미니버스를 시범 운행한 결과 연료비가 최대 42%절감되고, 새차구입비도 절감되어 준공영제의 재정부담을 줄이게 되는 성과를 확인했다고 한다. 공공성이 있더라도 경제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대출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산하기관 36곳중 20곳이 사내대출을 운영하는데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 경기도에서 결식아동의 편의점식사를 줄이기 위해 급식카드를 체크카드처럼 바꾼다고 한다. 차별을 방관한 제도운영으로 결식아동들은 편의점에서 주로 식사를 했다는 것, 현재까지는 가맹점이 많지 않고 그나마 77%가 편의점이었다고 한다, 자동적으로 가맹점은 10배 증가한다. 6만5천명이 대상이다. 만시지탄, 그러나 이제라도, 그런데 다른곳들은?

● 행안부에서 시민아이디어 플랫폼인 ‘도전,한국’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선정하고 활용하는지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 규제 만든 공무원이 최직후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과 이익단체의 규제공생이라고 부를 만하다.

● 안산 이어 용인 여주도 반값 등록금 도입하기로 학생들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복지와 만났다. 다만 대학들은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세금으로만 운영하려하는지 궁금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준비가 본격화 한다고, 성공하면 한국최초의 등록엑스포라는데 그럼 그전의 엑스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