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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구멍 막아라]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세금구멍 막아라]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세금구멍 막아라]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3월 28일 수요일)
- 항암치료제가 너무 비싸서 ‘메디컬 푸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등재해주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등재를 하지 않으면 약 한번 못쓰고 죽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9%에 불과하답니다. OECD는 62%이구요.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흑자인 이유가 이런 이유인거죠. 목표관리제로 분배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데요. 그 많은 R&D 예산은 이런데 써야하는 것 아닌가요. 더불어 신약산업도 성장하고 말이죠.
-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가부채가 늘어 고민이라는 기사가 많습니다. 이는 회계 상의 문제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돈을 자기가 받는 구조가 아니라 다음세대가 선배세대에게 주는 구조인데요.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처럼 쌓아놓고 주는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혁하는 가가 중요합니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들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크게 다르지 않답니다. 화날 일도 없고 억울해 할 일도 없다고 봅니다.
- 도시재생뉴딜사업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5년간 9조9천억 원을 투입하여 250곳에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양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젠트리피케이션’ 등 역효과도 주의 해야 합니다.
- 미세먼지가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데요. 저소득층 아이들은 마스크조차 부담되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군요. 1,000원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한 마스크 가격도 이런 상황을 부채질하구요. 이제 마스크도 보편복지 차원에서 고민해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국회환경노동위는 계류 중인 미세먼지법안 40여건 중 33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맘때도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자 각종 재·개정 법률안이 잇달아 발의됐지만 그때뿐이었고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한건도 없었답니다. 뒷북대응인데 올해도 미세먼지가 좀 나아지면 또 잊혀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서울 외곽순환도로북부구간(일산 퇴계원 간 36.3km)의 통행료가 인하된 다고 합니다. 민자 사업을 재구조화를 한다는 것인데요. 왜 민자 사업에 정부재정이 투입되는데 요금이 더 비싼 걸까요.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데 정부만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닐까요.
- 일본에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방의원 할 사람이 없어서 공무원이 겸직하거나 보수를 인상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선거로 극심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입니다. 이제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수, 2018/03/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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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숫자> 1조 389억원
- 주한미군주둔비인 한일 방위비준담금 협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몇가지 제도개선은 있지만 협정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고 사상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등 불리한 조건도 많습니다. 사업가 대통령을 만나니 돈 문제만큼은 여러모로 힘들어지네요
<오늘의 보고서> 초과세수 문제핵심은 예측실패가 아닌 대응실패(나라살림연구소)
- 세수추계모델공개가 초과세수문제의 핵심이라는 주장으로 다른나라들처럼 방법론을 공개하라는 주장입니다. 국회 김성식의원도 세수추계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의도도 있겠지만 아끼기 위해 보수적 추계를 했다가 확장적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기에 정부대응의 효과를 줄여온 것이 문제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인데 기회비용이 사라진거죠.
- 국회 예산·인사·조직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혁신자문위가 마련한 국회법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출했습니다. 법인보조금을 삭감 등 국회의 자체예산삭감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쪽지예산 근절, 김영란법 개정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위가 열려야 뭘 논의라고 할텐데요.
- 미중 무역마찰로 우리나라 돼지고기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중국수출이 막힌 미국산 돼지고기가 미국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경쟁력이 높아져서 한국으로 수출을 틀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돼지고기 소비증가의 40%를 미국이 차지했답니다. 우리도 정부지원을 늘리수는 없고 상계관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국눈치만 볼지 답답합니다.
-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1119억원을 들여 군위군에 들어섰는데요. 핵심인 삼국유사 목판본이 일연스님이 기거했던 인각사 측에서 내놓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산을 들여 복원한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니 부디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합니다
- 단기일자리에 대한 특집기사를 실었는데요. ‘전통시장 지킴이’사업이 대표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기본소득’같이 직접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 충남부여군에서 서동연꽃추제를 하면서 1억2천만원의 용역을 1인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모두들 2천만원이라는 지방계약법 규정에 목을 매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 박원순시장이 비인가 대안학교를 시립화 해서 모든 운영비를 시예산에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교육계 등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획일화된 교육이 다양해지고 있는 흐름에 대한 공공정책의 변화중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 경남도는 해마다 국비확보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신규사업발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중입니다. 도지사도 없어서 잘 될지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자체들이 너무 국비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우리나라 인구감소시기가 당초 2032년에서 작년에 2027년으로 바뀌더니 조만간 2018년 출산율이 공개되면서 더 단축될것이랍니다. 저출산의 공포가 더 심화되겠군요.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결과 삶의질은 높이지만 고용증대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삶의 질은 좋아진거죠? 고용은 줄지는 않았고요.
월, 2019/02/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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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신공항 갈등’이 벌어자고 있습니다. 신공항은 14곳 중 4곳만이 흑자이고, 아예 운영되지도 않는 울진이나 예천 등 다른곳 까지 생각하면 신중함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나저나 공항이 없어서 지역발전이 안된건지, 체면때문인지, 지역예산확보로 잠시나마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건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보고서> 국가미래비전2040
- 고교무상교육2021, 교육재정교부금, 아동가족예산 1.3%(OECD 2.4%)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국가미래비젼 2030보고서>에 이은 장기계힉인데요. 지난번에 재원마련 대책없이 진행된것이 문제였는데요, 이번에는 반복되지 말아야 겠죠. - 2년전 남대서양에서 침몰되었던 스텔라데이지호를 정부가 작년 미용역업체에 맡기자 이틀만에 블랙박스를 찾았답니다. 그동안 ‘선례가 없어 심해수색을 할수 없다’고 했다던데요. 솔직히 예산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게 아닐까요 - 당-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KTX 조기착공과 '스마트 산단' 조성을 약속했답니다. 현안을 챙기며 도정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일텐데요.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했는데 자꾸만 정치만을 고려한 예산편성의 방향으로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 집과 시설에만 머물던 발달장애인들이 내달부터 ‘낮할동’서비스를 지원받는 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배려가 있는 사회가 선진국입니다. -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경쟁이 5파전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수 때문 일 텐데요. 부디 이것만 유일한 지역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남양주축협이 특별상여금 편법지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3억4200만원이랍니다. 이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돌고돌아 나랏돈이 아닐까요.
- 그린수소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고로 이건 절대 안된다는 논리나 이건 절대 된다는 논리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니 포토폴리오도 고민하고, 싸움이 아닌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겠죠.
수, 2019/02/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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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생활 SOC는 일자리 효과가 큰 도시재생, 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는 크게 확대한다는 방향 전환에 따른 것이다.
예산은 정책이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치를 반영한다.
이번 2019 예산에서도 작년에 이어 SOC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그런 상황을 반영한다. SOC 예산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23.7조원, 22.1 조원, 19조원, 18.5 조원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예산까지는 박근혜 정부 시기이니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SOC 감소는 대세가 되고 있는 셈이다.
(중략)
실제 SOC 예산이 감소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고려했던 이월예산 규모 축소 등을 감안하여 2019년 예산안은 작년 정부안(17.7조원)보다 높은 18.5조원을 반영했다는 정부의 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해 연간 2조~3조원의 돈이 여유재원으로 이월되고 있었다. 이월금 규모도 철도와 고속도로에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3.5조원과 0.5조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번 생활 SOC는 일자리 효과가 큰 도시재생, 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는 크게 확대한다는 방향 전환에 따른 것이다. 2019년 예산에서 도시재생은 0.7조원에서 0.8조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7.3조원에서 8.6조원으로 증액되었다. 이 부분을 합하면 내년도 건설투자에 27.9조원을 투입한다.
따라서 이번 생활 SOC는 일자리 효과가 큰 도시재생, 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는 크게 확대한다는 방향 전환에 따른 것이다. 2019년 예산에서 도시재생은 0.7조원에서 0.8조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7.3조원에서 8.6조원으로 증액되었다. 이 부분을 합하면 내년도 건설투자에 27.9조원을 투입한다.
문제는 각론이다. 전체적인 방향 전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국민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다만 집행과정과 방식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을 따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 과정에서 대기업 건설사들이 문화기획자로 변신했고 아파트가 공방과 카페로 변화했을 뿐 결국은 원주민보다 상업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앞세우는 방식은 과거의 도시재개발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하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8/11/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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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으로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재정 혁신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밟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 오브 머니
22년 동안 우리가 낸 세금이 올바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나라 살림을 살찌우는 활동을 펼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가 기록한 예산 전쟁 일지다.
토, 2020/02/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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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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