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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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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20191016

admin | 목, 2019/10/24- 05:22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한 영산강유역환경청 규탄 및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9년 10월16일(수) 오전11시

–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마당

– 함께하는 단체 :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사)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참석자 :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수택 정의당,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등 10여명

– 주요내용 : 규탄발언,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 근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공탁제, 평가서작성 규정의 문제점), 우리의 주장 발표

*** 기자회견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면담을 요구하여 항의방문

◦ 지난 9월1일 전국의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각종 난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대책위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연대 결성을 제안하는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시민들이 멸종위기종 누락 관련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의혹에 대하여 지난 9월중하순 단순히 부실로 확정 조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검토 조차도 부실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청장을 항의방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거짓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이 난개발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입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준)

………………………………………………………………………………………………………..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기자회견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환경부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하라!

 

 

지난 9월1일 전국의 환경단체, 각종 개발사업으로 부터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결성된 시민대책위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연대 추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시민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동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조사지역에서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맹꽁이, 으름 난초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보호의 가치가 높은 생물서식지임을 밝혀냈다. 그러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뒤늦게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거짓부실을 검토하면서 명백하게 고의적인 허위 작성임을 간과하고 단순하게 부실로 판정하는 데 그쳤다.

이와같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판정은 명백하게 부실검토이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과 책임을 망각한 자세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육상식물상조사 결과 제주도 조례에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로 규정된 붓순나무를 확인하고도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는다고 작성하였다.

평가서는 육상식물상 조사방법으로 멸종위기야생식물과 제주도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을 구분 정리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평가서 부록에 제시된 현지조사 식물 목록에 따르면 제주도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인 붓순나무가 출현하였으나 지정대상 식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한 귀중한 식물 및 군락의 보호대책 저감방안에서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식물과 제주도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보호식물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육상동물상 조류조사결과 천연기념물 두견이를 확인하고도 법정보호종 출현현황에서 천연기념물은 언급하지 않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다. 이어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을 위하여 환경보전상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예측방법으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중요 동물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결과 기술은 보호하여야 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 또한 언론지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회원들이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평가서 육상동식물상 조사 목록에 누락된 원앙,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맹꽁이, 으름 난초와 같은 수많은 법정보호종 서식을 밝혀냈다. 일반 시민들이 모니터링 결과 6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을 찾아냈다는 것은 전문가가 규정대로 탐문조사를 제대로 하였다면 무려 6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누락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모임의 법정보호종 출현현황 파악의 성과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바,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 그런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헌조사 일부 누락만 인정하여 부실로 확정한 것은 1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아무런 환경저감대책 없이 공사를 하여 무자비하게 파괴시킨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행정조치이다. 이에 우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 아울러 우리는 경남 창녕군의 계성천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모두 인정,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모두인정,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실,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위원회 개최(예정)와 같이 거짓과 부실로 만신창이가 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 하루빨리 공탁제 도입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작성이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를 1~2명의 전문가가 모든 분야의 조사와 작성을 가능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는 2명의 농학분야 전문가가 동식물, 양서 파충류, 조류, 곤충까지 다하였다. 이는 제도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작성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 전문 관리 역량을 확충하여 소홀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점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특히 사후환경조사를 면제받고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비자림로 도로확장 사업은 1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서식지를 파괴하는 사업이지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후환경조사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
  • 마지막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문헌조사 탐문조사 현지조사를 철저히 충분하게 실시하여 보호의 가치가 있는 사업대상지는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10. 16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준비위원회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사.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녹색당, 광주녹색당,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녹색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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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안건3.2020 사업계획 및 예산안

 

목, 2020/02/2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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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별사업평가, 사업추진일지 등 자세한 사업평가를 보시려면 아래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안건2. 2019 사업평가 및 결산안

목, 2020/02/2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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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방역종사자,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확진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등 전염병의 주요원인으로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국제화,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화와 더불어 기후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온도가 올라가면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증가하고 변종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물론 아직 기후변화와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이의 상관관계는 연구 중에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훼손이 전염병의 발생속도와 이동분포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100여년간 지구는 평균 1도가 상승하였고 그로인해 해수면 상승, 산불 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발달로 인해 녹아내리는 지구는 조금 더 더워지고, 조금 더 추워지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전염병 재앙과 인류 삶의 터전까지 앗아가는 위험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인식을 시작으로 우리는 기후파국에서부터 한 걸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된 전염병은 감기 수준으로 일상화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또한 코로나19의 완전한 방역을 위해 회원님들께서도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수, 2020/02/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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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20 임원선출안, 2020 사업계획안, 2020 세입세출 예산안 총 3가지였습니다.

작년 두꺼비 친구들에 이어 올해는 청주충북환경연합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맡게되었습니다.

‘연대운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환’을 목표로하여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년 사업계획안을 하단에 첨부합니다.^^

 

 

충북연대회의 2020년 사업계획안

 

. 활동목표 : 연대운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환

 

. 사업 방향
○ 기본에 충실하고 내실 있는 시민사회연대 운동
○ 난개발 방지,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현안 대응 활동
○ 시민단체, 활동가 교류·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

 

. 2020년 주요사업 계획
1. 4.15 총선 대응 의제 발굴과 유권자 참여운동
○ 개발 일변도의 정책 전환을 위한 총선 유권자 운동
○ 총선 유권자 정책의제 발굴 및 후보자 정책 제안
○ 2020 총선 유권자네트워크 활동 참여 및 지역 단체 간 연대

2.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운동 전개
○ 신규 산업단지 등 지역 난개발 대응을 위한 연대 활동
○ 미세먼지 저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연대 활동
–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도시공원 지키기, 소각장 관련 대응 활동 등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연대활동 강화

3. 네트워크별 지역사회 현안 대응 강화 및 확대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세력과의 연대와 소통 공간 마련
○ 지역, 단체, 분야별로 지역 사회 이슈 공론화 및 대응
○ 단체 간 정보 공유, 확산으로 연대운동 활성화
○ 회원단체에서 요구하는 현안 및 이슈의 공론화 지원

4.시민사회와 활동가 비전을 위한 지원 및 커뮤니티 활성화
○ 제18회 동범상 시상 및 10대 시민운동 선정, 신년인사회 진행
○ 제6회 충북NGO페스티벌 및 제5회 사회혁신 컨퍼런스 공동주최
○ 충북연대회의 SNS 활성화를 통한 단체 간 상시적인 활동공유 및 홍보
○ 활동가 소풍, 해외 연수, 활동가 대회 등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5. 소통과 조화, 책임 있는 조직운영
○ 월 1회 집행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 단체별 책임을 다하는 분담금 납부
○ 안정적인 활동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 재단과의 안정적 후원체계 구축

 

 

수, 2020/02/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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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풀꿈자연학교 참가자 모집합니다!

풀꿈자연학교는 자연속에서 친구들과 뛰놀면서 나무와 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자연속에서 생태감수성을 키우고 환경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자연속에서 웃음꽃을 피우는 친구들의 얼굴은 얼마나 예쁠까요?

★ 모집기간 : 3월2일(월) ~ 27일(금) ※ 선착순, 단 회원 우선 접수
★ 모집인원 : 씨앗반(7세), 열매반(1~2학년), 둥구나무반(3~4학년) 각 15명
★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후 참가비 입금 (참가비 입금자명은 아이 이름으로 해주세요)
– 200227_2020풀꿈자연학교-신청서
– 팩스(043-222-2479) 또는 메일([email protected])
–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참 가 비 : 20만원(회원 13만원)
★ 문의전화 : 043-222-2466 / 010-9797-2466 박현아

 

금, 2020/02/2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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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예정되었던 재활용 나눔장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합니다.

향후 재활용 나눔장터 일정은
다시 확정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목, 2020/03/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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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꺽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이 끊기는 등 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운동연합 모든 조직들이 모금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장애인단체와 아동센터 등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경제도 점점 어려워 진다고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모금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 2020/03/0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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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0년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총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자세한 총회 결과와 그 내용은

회원님들께 발송된 문자와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 총회에 함께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 2020/03/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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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동아리 [초록인] 참여신청 안내

2020년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동아리
‘초록인’을 모집합니다.

– 기간 : 3월31일(화)까지
– 대상 :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또는 회원의 자녀
– 참여신청 : https://bit.ly/2020초록인
– 문의 : 031)486-5120 (사무국)

*함께 참여를 원하는 가족 또는 지인에게 링크를 공유해주세요.
*코로나19로 4월 일정은 현재 미정입니다. 온라인으로 활동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목, 2020/03/1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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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월)부터 무기한으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촉구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기후위기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심각한 이상기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충북도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외쳐 충북도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 촉구를 이루어냅시다!

금, 2020/03/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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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고 행동함으로써 지구를 살리는!
2020년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bit.ly/기후위기서포터즈안산

*350캠페인이란?
전 세계 188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후변화방지캠페인으로
400ppm을 넘어선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구의 생명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350ppm으로 낮추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기후위기란?
전 세계 곳곳이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한국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19년에는 역대 최고로 많은 태풍이 찾아와 큰 피해를 남겼으며,
2020년 1월 날씨가 기상관측시작 이례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여
“따뜻한 1월, 눈 안 내리는 겨울”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치 기후위기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호주 산불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구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입니다.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고 함께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해주세요!!

1.참가대상 :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신규회원
                    *신규 가입 시, 월 회비 또는 연회비 1회 납부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진행

2.신청기간 : 2020년 4월1일(수) ~ 29일(수)까지

3.활동기간 : 2020년 5월 ~ 12월(7,8월 집중활동)

4.참가자 활동내용
[필수]
-6월 기후위기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불참 시 참가신청 무효)
-7,8월 매주 토요일 온도측정(총 8회)
-8월 말 열지도 분석
[선택]
-SNS 홍보활동(매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해결법을 찾고 실천 후 본인 SNS에 공유)
-기후위기 비상행동 캠페인
-안산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관련 활동 참여

5.신청방법 : 온라인신청(http://bit.ly/기후위기서포터즈안산)

6.참가자혜택
-모든 참여활동에 봉사시간 부여
-온도계 및 수료증 증정
-환경교육 참여 기회 및 환경뉴스, 정보 제공
-우수참여자가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7.문의 :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활동 변경이유
2019년 10월, 자원봉사의 기준과 내용, 관리 규정이 변경되면서 온라인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자원봉사 기준이 변경된 이유가 수시모집 등의 악용될 가능성 때문이라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되더라도
학교에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캠페이너들의 모집인원 감소에 따라
수요조사를 통해 오프라인 활동과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 이에 따라 오프라인 활동으로 변경합니다.

 

 

수, 2020/04/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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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활용 나눔장터 일정은
다시 확정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목, 2020/04/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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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코로나19도 이기고, 지구 환경도 지키고쓰레기도 확 줄이기 위한 범시민 생활혁신 프로젝트 <슬기로운 ECO생활’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속에서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 줄이기(재활용, 새활용 사례 등)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접수는 청주새활용시민센터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heongjuUpcycle/)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목, 2020/04/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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