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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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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20191016

admin | 목, 2019/10/24- 05:22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한 영산강유역환경청 규탄 및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9년 10월16일(수) 오전11시

–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마당

– 함께하는 단체 :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사)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참석자 :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수택 정의당,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등 10여명

– 주요내용 : 규탄발언,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 근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공탁제, 평가서작성 규정의 문제점), 우리의 주장 발표

*** 기자회견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면담을 요구하여 항의방문

◦ 지난 9월1일 전국의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각종 난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대책위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연대 결성을 제안하는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시민들이 멸종위기종 누락 관련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의혹에 대하여 지난 9월중하순 단순히 부실로 확정 조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검토 조차도 부실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청장을 항의방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거짓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이 난개발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입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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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기자회견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환경부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하라!

 

 

지난 9월1일 전국의 환경단체, 각종 개발사업으로 부터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결성된 시민대책위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연대 추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시민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동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조사지역에서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맹꽁이, 으름 난초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보호의 가치가 높은 생물서식지임을 밝혀냈다. 그러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뒤늦게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거짓부실을 검토하면서 명백하게 고의적인 허위 작성임을 간과하고 단순하게 부실로 판정하는 데 그쳤다.

이와같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판정은 명백하게 부실검토이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과 책임을 망각한 자세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육상식물상조사 결과 제주도 조례에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로 규정된 붓순나무를 확인하고도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는다고 작성하였다.

평가서는 육상식물상 조사방법으로 멸종위기야생식물과 제주도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을 구분 정리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평가서 부록에 제시된 현지조사 식물 목록에 따르면 제주도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인 붓순나무가 출현하였으나 지정대상 식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한 귀중한 식물 및 군락의 보호대책 저감방안에서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식물과 제주도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보호식물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육상동물상 조류조사결과 천연기념물 두견이를 확인하고도 법정보호종 출현현황에서 천연기념물은 언급하지 않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다. 이어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을 위하여 환경보전상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예측방법으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중요 동물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결과 기술은 보호하여야 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 또한 언론지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회원들이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평가서 육상동식물상 조사 목록에 누락된 원앙,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맹꽁이, 으름 난초와 같은 수많은 법정보호종 서식을 밝혀냈다. 일반 시민들이 모니터링 결과 6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을 찾아냈다는 것은 전문가가 규정대로 탐문조사를 제대로 하였다면 무려 6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누락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모임의 법정보호종 출현현황 파악의 성과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바,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 그런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헌조사 일부 누락만 인정하여 부실로 확정한 것은 1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아무런 환경저감대책 없이 공사를 하여 무자비하게 파괴시킨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행정조치이다. 이에 우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 아울러 우리는 경남 창녕군의 계성천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모두 인정,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모두인정,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실,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위원회 개최(예정)와 같이 거짓과 부실로 만신창이가 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 하루빨리 공탁제 도입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작성이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를 1~2명의 전문가가 모든 분야의 조사와 작성을 가능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는 2명의 농학분야 전문가가 동식물, 양서 파충류, 조류, 곤충까지 다하였다. 이는 제도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작성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 전문 관리 역량을 확충하여 소홀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점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특히 사후환경조사를 면제받고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비자림로 도로확장 사업은 1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서식지를 파괴하는 사업이지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후환경조사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
  • 마지막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문헌조사 탐문조사 현지조사를 철저히 충분하게 실시하여 보호의 가치가 있는 사업대상지는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10. 16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준비위원회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사.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녹색당, 광주녹색당,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녹색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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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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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원선거인 415총선을 맞아 코로나19, 위성정당 등장으로 투표율 저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도민들의 투표 독려를 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4.14(화) 5시~6시까지 청주대교에서 진행한 캠페인에는 충북연대회의 소속단체인 활동가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화, 2020/04/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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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지구의 날 50주년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 실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실천하기 하나, 일회용품 없는 하루!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스며있는 플라스틱, 2015년 기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32.7kg에 달하며 2020년에는 국가 소비량은 약 754만 톤, 1인당 소비량은 146kg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혹시 오늘도 무심코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요?
쉽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어려운 일회용품 없는 하루, 함께 해요~

실천하기 둘, 대중교통 이용하는 하루!
저탄소 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가용 안타기입니다.
오랜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지구를 위한 하루에 동참해주세요~

실천하기 셋, 고기없는 하루!
쉬운듯 어려운 고기없는 하루. 육수를 우려내 만드는 음식이 많은 탓에 한국에서는 육수는 먹되 덩어리 고기는 먹지 않는 ‘비덩’이라는 채식주의 분류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만큼 쉬워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렵고 식사 메뉴를 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되는 채식. 오늘 하루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하기 넷, 쓰레기 없는 하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배달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만큼 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도 증가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에서는 급증한 쓰레기들로 높은 산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속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함께하요

실천하기 다섯, 에너지 낭비하지 않는 하루!
집에서 나갈 때 핸드폰 충전기를 꼽아두고 나오지는 않았나요?
쉽고 간단한 실천이지만 노력이 필요한 플러그 뽑기 실천.
지구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음으로써 에너지 낭비를 줄여요~

오늘 오후 8시에는 전국 소등행사도 있으니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수, 2020/04/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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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참가자 모집

“청소년과 청년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 당사자의 목소리 알리는 창구역할”
“시민교육·캠페인·토론회·원탁회의 등 다양한 활동의 장 열어 나갈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제주의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함께 할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17세-34세까지의 청소년과 청년으로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기후위기 문제가 전가된 현재의 상황은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고 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기후파업에 이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정도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 누적과 지구 온난화의 위험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박탈해 ‘회복할 수 없는 위험’에 놓이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가 인류전체의 문제이지만 그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체감할 대상이 바로 미래세대라는 것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의 직접 피해당사자가 되어버린 미래세대(청소년·청년)가 직접 기후위기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제대로 된 ‘기후 정의’를 정립하고 도민사회에 기후변화 관련 인식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는 기후문제대응에 대한 미래세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이들이 직접 행동할 수 있도록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필요한 대책을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교육과 현장견학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자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등을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미래세대가 모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미래세대 원탁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가자에게는 교육참여에 따른 수료증 기후활동가증 및 참여 기념품을 제공하며 참여한 활동에 따른 봉사시간 등도 부여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참가자 신청은 구글문서((https://forms.gle/bajafe65CPP4fH7o7)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박빛나 활동가(064-759-2162, [email protected])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끝.

붙임자료 1. 웹자보

2020. 04. 2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월, 2020/04/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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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도서 독서모임”을 함께할 회원분들을 모집합니다.

독서 모임이 처음인가요?

함께 읽고,  함께 쓰고, 함께 이야기해요.

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이신가요?

한 달에 한 권이면 충분해요.

환경관련 책을 읽고,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물음표와 느낌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달라진 우리들을 만나고

달라진 제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지구’

‘더 나은 제주’

‘더 나은 우리’ 를 위한 독서모임입니다.

★   모집 대상 :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  누구나 welcome!!!

★   장소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제주시 서광로 192 3층) 및 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예정.

★   하는 일 :  1. 한 달에 한 권 환경 관련 책 읽고

                         2. 이야기 나누고

                         3. 환경 생각하기

 

★   신청 : https://forms.gle/TU31kcHKpjKXVfeMA 

                / 전화: 064-759-2162

★   문의 : 064- 759-2162 박빛나 제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화, 2020/04/2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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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에 안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건1.2019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
안건2.감사보고안
안건3.정관개정안
안건4.임원선출안
안건5.2020 사업계획 및 예산안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회원님께서는 위임장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회원총회 위임장

※ 위임장 보내는 방법
① 핸드폰으로 사진 전송 (010-9797-2466) ② 팩스(043-222-2479)
③ 메일([email protected]) ④ 우편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512, 4층)

수, 2020/05/0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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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힘으로 우리 환경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천 정화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매월 1회 이상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학생 이상이면 참가 가능합니다.

 

화, 2020/05/12-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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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_개인 방역 5대 핵심수칙!>
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2.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 두기
3. 30초, 손 씻기, 기침 시에는 옷소매로 가리기
4.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기

월, 2020/05/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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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고 늘어나는 일회용품 및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 확산하기 위해
슬기로운 에코생활’ 시민참여 캠페인 두 번째 이야기로 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엽니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6월 30일에 마감입니다. 길어진 기간 만큼이나 가끔 깜짝 이벤트도 준비 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접수는 청주새활용시민센터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heongjuUpcycle/)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수, 2020/05/1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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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 온도측정 고정지점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지점목록 중 투수층표시(초록색)가 되어 있지 않은 지점은 모두 불투수층입니다.
온도측정 결과를 보낼 때 투수층 / 불투수층을 선택해야합니다.
선택한 지점의 땅의 형태를 꼭 확인하세요!

★온도측정 주의사항 잘 지켜주세요★
1. 측정 지점 번호와 지점명, 자세한 주소를 반드시 기입해주세요!(하나도 빼먹지 말 것)
2. 8시50분부터 9시까지 10분간 측정 후 9시 이후 온도값을 기입해주세요!
3. 측정지점의 땅 형태를 정확히 선택해주세요!(투수층_녹지, 투수층_운동장, 불투수층)

월, 2020/05/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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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방법 =>  1000인 선언 참여하기

① 선언 참여하기 bit.ly/1000no 
② 선언 참여비 1만원 보내기 : 197-01-299241 농협 (안산환경운동연합)

※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 선언 참여비는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
지역신문 지지광고, 울산북구 여론조사, 울산 주민투표 지원 활동 및 연대, 울산북구 주민투표 운동본부 후원 등 소요비용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 (031-486-5120)

 

 

화, 2020/05/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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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위험한 쓰레기를 아시나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 등 전 세계 31개국에서 만들어내고 있으며 독성이 10만년이나 지속됨에도, ‘임시 저장’만 할 뿐, 인류가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바로 핵폐기물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여기에는 10만년 이상 방사능을 내뿜는 플루토늄과 같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처리하고 격리해야 하지만, 임시 저장에 불과할 뿐 영구 저장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핵폐기물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원전,
바로 월성원전입니다. 그러나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맥스터)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정부가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경주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려 합니다.
월성원전과 불과 8km에 위치해 신규 저장시설 건설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은 여론 수렴 과정에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울산 북구 주민대책위가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할계획입니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주민투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핵을 넘어 태양과 바람의 세상을 염원하는 전국 환경운동연합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20/05/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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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풀꿈환경강좌에 초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풀꿈환경강좌의 첫강좌를 부득이 5월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상당도서관(80석)에서 더 넓은 장소로 강연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5월 강좌는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36),
6월~11월 강좌는 청주시립도서관(용암초 옆, 용암로 55)에서 진행됩니다!
부득이하게 장소가 변경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토, 2020/05/1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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