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이 ‘2019 정부혁신 유공 포상’으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19일 수상했습니다.

김 소장은 정부와 협력해 혁신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정부혁신국민포럼 수석부대표로서 사회혁신, 시민주권 분야에서 국민참여 저변 확대를 위한 공적이 인정되어 동백장을 수상했습니다.

김 소장은 지난 2017년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취임해 사회혁신과 시민주권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8년 국민참여사회문제해결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일상 속 다양한 문제를 찾아내 ‘소셜리빙랩’ 형태로 대안을 찾는 프로젝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혁신의 주요 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정부혁신 유공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다섯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40년 전 6월 민주항쟁과 촛불 항쟁을 거쳐 한국 민주주의의 터전이었고, 세계적으로도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5·1 8 민주화 운동 당시 주먹밥을 나눠 먹고, 부상자를 살리기 위해 헌혈하는 등 인간적 유대와 연대, 그리고 타인을 위한 헌신이 넘치던 ‘대동정신’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작금의 시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은 누구에게나 위협이 되지만, 경제 침체는 불안정한 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훨씬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K-방역’의 성취가 자랑스럽지만, 코로나19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은 취약 계층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하는 대동 정신이 필요합니다.

현재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의 위기 대응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대략 금융 지원을 포함해 223조 원으로 GDP의 11.7% 수준에 이릅니다. 최초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우정을 키우는 대동정신을 정부가 실천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취약 계층이 코로나19의 난관을 넘어서기란 역부족입니다. 자영업자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 1.5% 저리 대출, 이자 납부 기간 연장, 공공기관 건물 임대료 인하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일자리 대책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탓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에게는 유효한 대책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한 고용안정지원금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 월 최대 50만 원을 16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하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규모 220만 명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에는 180조 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민생과 기업의 고용 유지 지원은 49조 원에 불과합니다.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어렵지만, 취약 계층에게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먼저 ‘실업부조’를 새롭게 상상해야 합니다. 현재 일자리 불안과 관련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제도’를 통합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 지원은 미미하고, 직업 훈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은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고용보험이 제조업 및 정규직 중심이라 고용형태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보험의 틀이 아닌 새로운 방향과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보험 기금에 관한 기여와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실업자에게 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직자만 위한 게 아니라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상력의 빈곤은 관료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탓이 큽니다. 우리는 경제 관료 중심의 ‘비상경제회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경제 대책과 사회 정책을 균형 있게 논의하고,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상사회경제회의’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책의 수요자이자 주권자인 시민이 정책을 만드는 데 마음껏 상상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권 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실천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있어야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대동정신을 실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일상을 지키며 늘 평안하시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희망제작소에 오래 후원하셨다면, 혹 몇 년 전 희망제작소 연구원과 명함을 주고받으신 적이 있다면, 싱긋 웃는 미소가 담긴 판화 작품 하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철수 화백의 ‘웃는 마음’인데요. 마음 ‘心’자에서 발견했다는 미소는 보기만 해도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는 명함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곤 합니다. 희망제작소와 오랜 인연인 이철수 화백(1004클럽 3번)을 만났습니다. 이 화백은 ‘관계’와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식탁에 오르기까지 필요한 수고와 노력

많은 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화백은 제천에서 유기농업으로 다양한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많은 농사를 짓고 있지만, 온전히 ‘자급자족’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을 건 직접 지어서 먹자고 생각했어요. 남는 건 지인과 가족들과 나누는데요. ‘가게에 가서 사면 된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미안해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 하는 거지요. 농사 지어 나누는 농산물이 어떤 곳에서는 돈을 내면 바로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땅을 갈고 거름을 뿌리는 수고로 길러지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신 주변의 모든 생명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어 자신의 경우, 농사가 ‘마음은 편하지만, 몸은 힘든 일’이라며 사람 좋은 웃음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정의가 농사짓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데요. 자급자족을 위해 농사를 짓는 자신과 달리 전업농의 경우 마음마저 힘들고 바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판화로도 수입이 생기지만 농사만 하시는 분들은 그것으로 생활을 하셔야 해요. 돈 되는 농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의 마음에서 평화를 찾기란 어려운 일이죠. 저희처럼 다품종 소량생산도 쉽지 않고요. 저희는 직접 기른 것들만으로도 밥상을 다채롭게 차릴 수 있는데 전업농이신 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럴 여유가 없지요. 모든 농민이 넉넉해져서 아름다운 밥상을 차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철수 화백은 이 이야기를 하며 어쩌면 자신이 ‘허영’이 남아있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서 그 단어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선은 관계에 대한 이 화백만의 독특한 관점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관계에 공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단순히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소통과 신뢰를 쌓으며 상대의 ‘인생서사’를 파악해야 ‘그래서 저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적죠.”

관계는 귀찮고 번거로운 것

이 화백은 사람관계가 원래 귀찮고도 번거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사람과 사람 사이가 공허와 황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늘 일사불란하게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못 본 척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웃어주었다면 염화시중(拈華示衆)의 미소라고 생각했을 텐데, 다들 외면했어요. 이처럼 현대인들은 서로를 외면하고 살아요. 인사조차 불편해하죠. 그러면서 많은 이유를 댑니다. 위험한 세상에서 남을 어떻게 믿느냐면서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좋고 편한 것만 취하고 불편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말에 담긴 통찰도 전했는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죠.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반려동물이 ‘나만 바라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특히 강아지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잖아요. 사람은 그런 법이 없죠. 다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려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모(不毛)의 사막이나 깊은 강이 생겨요. 각자 고립된 섬처럼 살지요.”

울창한 빌딩 숲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도시인들. 하지만 이 화백은 시골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도시는 삭막하고 시골은 따뜻함이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다를 바 없다는 것인데요.

“선승(禪僧)의 모습도 하나가 아니에요. 근엄하고 차가울 수도 있고 따뜻할 수도 있죠. 어떤 얼굴일 거라고 예단하면 안 됩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보다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꽤 다채롭거든요. 살아있는 존재에, 늘 끊임없이 집중해야 합니다. 귀찮고 번거롭더라도요.”

한 마디 한 마디에 삶의 깊이가 묻어났습니다. 저항이 당연하던 1980년대에 민중미술가로 이름을 떨쳤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사회에 관한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으니 그럴 법도 합니다. 요즘 사무실에는 4개의 다른 세대가 공존한다고 합니다.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386세대, IT붐을 일으킨 1970년대생,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1980년대생,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소통하고 배우는 게 익숙한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가 그것인데요.¹⁾성장 배경이 다른 만큼 가치관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종종 ‘깊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깊이가 없다고요? 지금 세대는 그 세대의 눈으로 나름 자신의 시대를 감당하려 애쓴다고 생각해요. 저는 젊은 세대를 잘 몰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요. 다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있는 존재에 집중할 뿐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항상 ‘공생’이 있어야

인터뷰하는 동안 이 화백은 불교 용어를 자주 꺼냈습니다. 실제 다양한 영성(靈性)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종교를 소재로 한 판화 작업도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 2015년에는 원불교 <대종경>²⁾의 가르침을 판화로 새겨 작품전을 열었고, 지금은 불교의 <무문관>³⁾을 소재로 한 판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전시회도 열 계획인데요. 이 작업이 끝나면 기독교 성서를 주제로 한 연작 판화 작업에도 도전한다고 합니다.

“‘공안집’(公案集, 화두집)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거예요. 불교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는 문답 또는 언표를 ‘공안’ 과 ‘화두’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모아서 놓은 책이 공안집이에요. <무문관>에는 모두 48개의 공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소재로 연작을 합니다. 사막이 된 내면을 안고 사는 우리사회에 ‘나’와 만날 기회를 제안하려는 거지요.”

그림으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이철수 화백. 그 기회를 만드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다만 ‘화가’라는 이름이 아닌 보통 ‘시민’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고 합니다. 보통 시민, 평범한 일상에서 더 많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2월에 희망제작소에 갔잖아요. 사실 제가 인터뷰나 강의 등을 잘 안 해요. 일상을 지키고 싶어서요. 하지만 지난번에는 동질성이 높은 분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기대로 승낙했어요. 들어보니 희망제작소가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는 건 존재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 사람들이 ‘희망제작’의 불씨를 꺼버리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 화백은, 과거 희망제작소가 선도했던 의제가 제도와 정치권으로 진입하고 확산된 것을 긍정하고 자부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의제설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공생’이 화두처럼 있어야 한다는 말에, 희망제작소가 앞으로 어디에 징검돌을 놓아야 할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 글 : 최은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 최은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규리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각주
1) 2019.07.19 동아비즈니스리뷰 “Z세대와의 협업에 실패하는 까닭” (http://bitly.kr/v8Z1RNdCn)
2) 원불교 교조 소태산(少太山) 대종사(大宗師)의 언행이 수록되어 있는 경전. 원불교의 모든 교서(敎書)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이다.
3) 중국 남송(南宋)의 선승(禪僧) 무문 혜개(無門慧開)가 지은 불서

“어머나!” 이음센터에서 후원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이규리 연구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걱정하며 다가서니 놀란 눈으로 “고등학교 때 문학 가르쳐주셨던 담임 선생님이 저희 후원회원이세요.”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무려 이규리 연구원이 ‘은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은사님은 오랜만의 연락에도 이 연구원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이규리 연구원이 고교시절 은사이자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인 최혜숙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 이규리 이음센터 연구원(사진 좌), 최혜숙 후원회원(사진 우)

이규리 연구원(이하 규리) : 선생님. 오랜만에 정말 반가워요. 잘 지내셨죠? 자주 연락을 못 드려 죄송했는데, 희망제작소에 후원하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최혜숙 후원회원(이하 최혜숙) : 네 전화를 받고 나도 놀랐지. 2011년에 박원순 전 상임이사의 전교조 주최 강연을 듣고 후원을 시작했어. 당시 희망제작소 사업 중에 ‘은퇴한 시니어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강연 내용이 인상이 깊었거든. 네가 그곳에서 일 한다고 해서 신기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더라구. 규리 너는 ‘할 말은 하는 학생’이었달까.

규리 : 제가요? 어떤 면에서요.

최혜숙 : 그때만 해도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 등에 이의 제기를 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어. 반항하는 친구들도 단순히 ‘학교와 공부가 싫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았지. 하지만 규리는 학교에서 강제로 시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줄 아는 학생이었어. 학급회의 할 때는 ‘학생들 의견도 물어보셔야죠’라고 꼭 말하곤 했지.

규리 :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웃음) 제 기억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으시면서도 아이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저희와 말도 잘 통하셨죠. 어느 날에는 제 치마를 보고 ‘조금 더 짧으면 예쁘겠다’라고 하신 적도 있어요. 기억나세요?

최혜숙 : 그랬나. 하하. 교편 잡기 전에 사회생활을 했던 게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 안 가고 은행에 취업했거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이 나와 잘 맞는지 의구심이 생겼어.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구. 그러다가 야간대학 국문과에 들어가게 됐어.

규리 : 공부 다시 하시면서 힘들진 않으셨어요.

최혜숙 : 글쎄. 난 재미있었어. 은행에 사표를 내고 전업학생(?)이 되어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어. 말 그대로 종일 공부를 한 거지. 교수님들이 수업하시는 거 보면서 가르치는 직업도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교직 이수를 했고, 1년 재수한 끝에 임용고시에 합격했어.

규리 : 학생들과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최혜숙 : 은행에서는 고객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별의 별 일이 다 있고, 때론 영업도 해야 하거든. 그러면서 많이 지쳤어. 그러다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만나니까 너무 천사 같은 거야. 하지만 사회생활을 학교에서 시작한 선생님들은 나와 좀 다르게 생각하시더라구. (웃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학교 오기 전의 사회생활이 내겐 도움이 된 거지.

규리 : 선생님이 학생들을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하지만 학교도 조직이니까 불합리한 일도 종종 발생할 것 같은데요.

최혜숙 : 아주 오래 전 일인데, 새학년 교과서를 보관한 교실에 비가 새는 바람에 쌓아둔 교과서가 젖는 일이 있었어. 당시 교장선생님이 숙직기사님이 배상을 해야하는데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도와드리자고 했어. 그때 한 선생님(전교조 교사)이 손을 들고 학교의 관리 책임은 교장인데, 왜 숙직기사님께 책임을 전가하냐고 물었지. 그 사건을 계기로 전교조에 가입을 했고 교육 현장을 민주적으로 바꾸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어.

규리 : 선생님의 교육철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최혜숙 : 나는 학창시절에 철저히 주입식 교육을 받았거든. 뒤늦게 들어간 대학에서는 운 좋게도 열의 있는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반복했지. 야간수업 이후에도 카페에 모여 열띤 토론을 하면서 많이 배웠어. 전교조에서 기획한 다양한 국어수업 연수도 도움이 됐지. 연수 후에 모둠수업, 발표수업 등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교사인 내가 오히려 배우게 되더라구. 집단지성의 힘도 깨달았지. 희망제작소를 후원하고 응원하는 이유도 ‘다양한 시민의 참여’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행하기 때문인 것 같아.

규리 : 모둠수업, 조별과제 등을 하다 보면 무임승차 문제도 생기지 않나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최혜숙 : 최근 5년 사이에 무임승차에 분노하고 못 견디는 친구들이 많아진 것 같아. 물론 무책임하게 아무 것도 안 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되지. 하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 ‘무조건 잘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함께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만나는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말하곤 해. 또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것 같아.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른들 탓이 클거야. 교육과 학교가 만든 것일 수도 있지. 높은 점수를 받아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이 말은 친구가 내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다 보니 공정함에 더 예민해지지. 한번은 10점 만점에 9점 받은 친구가 만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즉 커트라인에 걸린 친구와 자신의 차이점을 이야기 해달라고 하더라구. 이런 걸 보면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도 같아.

규리 : 많이 힘드셨겠어요. 코로나19로 학교 풍경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최혜숙 : 역사의 물줄기가 꺾이는 순간을 목도했달까. 요즘 아이들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버거든. 영상의 영향력이 커진 거지. 하지만 누구도 지금까지 영상으로 수업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야. 지금은 안정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엄청 혼란스러웠어. 사실 선생님들보다 학부모님들이 더 힘드실 거야. 수업 틀어놓고 딴짓 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말이지.

규리 : 그러면 아이들 간에 학습 격차가 생길 것 같은데요.

최혜숙 : 그게 문제야. 못 따라 오는 아이들은 손을 놓게 되니까. 다행히 이번 온라인 수업 내용을 가지고선 평가를 못하게 되어 있어.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온라인 수업내용을 다시 정리해 주려고 해. 아직 직접 아이들 얼굴을 보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온라인 수업의 경험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야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다양한 변화, 학교 교육의 ‘뉴노멀’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규리 : 선생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남은 기간에 해보시고 싶은 일은 없나요.

최혜숙 :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야. 일단은 지쳐서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학교 밖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야. 요즘 언론을 보면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 같아 걱정이 돼.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한 분들이 많아진 덕분인 것 같아. 이런 걸 보면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껴. 나도 그러고 싶구. 희망제작소가 이런 판을 더 많이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

인터뷰 후, 이규리 연구원은 선생님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되어 뭉클하다고 했습니다. 동행한 저 역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눌수록 선생님과 제자 사이를 넘어 더 넓고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의 동질감과 유대감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망제작소에는 최혜숙 선생님을 포함하여 교사이신 후원회원분들이 많습니다. 고3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됐는데요. 여전한 혼란과 불안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선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 글 :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
– 인터뷰 진행 : 이규리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음센터

희망제작소는 시민이 다양한 상황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워크숍 매뉴얼인 <희망드로잉 26+ 워크숍 활용설명서>(이하 희망드로잉26+)를 발행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센터 연구원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지속적인 손소독과 같은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2020년 첫 <희망드로잉 26+>활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목)과 29일(금), 이틀에 걸쳐 천안NGO센터에서 진행한 교육에 20여명의 천안지역 활동가 및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지역의 활동가가 시민과 함께 다양한 워크숍 기법을 활용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생각을 모으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희망드로잉26+>의 기본 흐름입니다.

<희망드로잉26+>에 대한 소개와 참여자 간의 거리를 좁히는 얼음깨기로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얼음깨기 기법으로는 참여자들이 서로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는 ‘신상빙고’와 자연스럽게 서로를 소개하고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초상화 그리기’를 함께 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사람

이번 교육에 참여한 분들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워크숍 방법을 활용하여 공동체 활동을 해야 하므로 워크숍 진행자(Moderator)가 알아두어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귀의 기술 ‘경청’, 눈의 기술 ‘관찰’, 손의 기술 ‘기록’, 입의 기술 ‘요약 및 질문’, 마음의 기술 ‘신뢰’와 같은 진행자가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연습해 보았습니다.

말 대신 글로 아이디어를 모으는 워크숍

브레인라이팅을 통해서 천안시와 관련한 의제를 찾아보았습니다. 참여자들은 각자 천안시와 관련한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3개씩 적은 후, 모둠별로 자신이 적은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비슷한 유형을 중심으로 생각들을 정리하고, 공통의 주제들을 도출하였습니다. 모둠별로 도출한 주제를 참여자 모두가 공유한 후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주제별 모둠을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역할 정하기

새롭게 정해진 모둠에서 모두가 역할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체 논의를 진행하는 ‘진행자’,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기록자’, 시간을 조정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조력자’, 도출한 내용을 모두와 공유하는 ‘발표자’와 같이 꼭 필요한 역할들을 구성원들이 나누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원인 발견하기

모둠에서 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를 접착식 메모지에 기록하고,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원인을 다른 색을 가진 접착식 메모지(포스트잇)에 기록하였습니다.

문제를 기록한 메모지를 중심으로 원인을 기록한 메모지를 붙여서 문제와 원인을 한번에 볼 수 있도록 배치하면서 다른 구성원과 공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것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이 작성한 다양한 문제와 원인을 재배치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와 원인, 문제와 문제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시나리오 작성하기

공통된 주제에 관련된 다양한 관계를 점검해 보기 위해 시나리오 작성하기를 실습하였습니다. 앞서 도출한 주제(문제 및 원인)와 관련하여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시민의 특징을 정리해 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는 누가 있는지도 찾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의식과 상황을 정리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PMI 회고

이렇게 첫날 교육을 마치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회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들은 좋았던 점(Plus)과 아쉬웠던 점(Minus), 깨닫거나 새롭게 알게 된 점(Insight)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기록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진행자와 참여자 모두 더 나은 시간을 위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상상 워크숍

두 번째 날 교육은 현실의 제약을 벗어난 사고를 통해 이상적인 미래를 그려보는 소셜픽션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제약조건 날리기’를 통해 상상을 방해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생각을 바탕으로 미래상을 만들고,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10년 후의 상상한 모습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위해 지금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해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원찾기

‘사회상상 워크숍’을 통해 선택한 구체적인 해야할 일에 대한 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자원찾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원찾기’는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또는 자원을 찾아보는 워크숍입니다.

모둠별로 해야할 일에 필요한 자연자원, 역사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 인물자원과 같은 자원의 대분류를 정하였습니다. 정해진 분류에 따라 자신이 생각하는 자원을 적어보고 공유하면서 사업 기획에 필요한 자원을 발견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단점찾기

지역 공동체의 장점과 현재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장단점찾기’를 통해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여자들은 해야할 일과 관련하여 지역 공동체의 장점과 단점을 기록한 후, 이를 공유하면서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특히 장점과 단점에서 각각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숙의과정을 통해 선택하여, 사업을 기획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이틀 동안 함께한 다양한 워크숍에서 도출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는 ‘사업계획서 작성하기’를 함께 해 보았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실제 사업으로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둠별로 사업의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짧은 문장 또는 핵심 단어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명과 왜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를 설명하는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으로 영향 또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집단과 같은 사업대상,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위치, 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기와 기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계획, 누구(내부 및 외부, 개인 및 단체 등)와 함께 하는지에 대한 실행체계 등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SSCML회고

이틀 간의 교육을 마치면서 잘한 일은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잘못한 일도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작해야 할 일(Start), 그만해야 할 일(Stop), 계속해야 할 일(Continue), 더 많이 해야 할 일(More of), 더 적게 해야 할 일(Less of)을 중심으로 각자의 생각을 적어보고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육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각자의 삶터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 글: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 손정혁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 손정혁 연구원, 이시원 연구원

“마스크는 있어?”
“이제 3장 남았어. 이따 퇴근길에 편의점 가보려고.”

지난 2월 말 남편과 했던 통화다. 남편은 결국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 나 또한 인터넷 쇼핑몰 여러 곳을 전전한 끝에 장당 사천 원 꼴인 대형 마스크 20개를 주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다.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한 책과 함께 온 대형 KF94 마스크 한 장을 남편에게 보냈다.

설을 며칠 앞두고 남편은 승진을 했다. 발령을 받아 간단히 옷과 침구를 싸들고 대구로 내려갔다. 내려가자마자 대구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사이 상황이 달라졌다.

주말에 오겠노라고 했던 남편은 발령 첫 번째 주말을 숙소에서 보내야 했다. 김치와 마른반찬을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우체국으로 향했다. 주소를 확인 한 우체국 직원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대구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바로 택배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다행히 택배는 다음날 도착했다.

마스크가 3장 남았다던 날, 대구 이마트에는 마스크를 개당 820원에 팔았다. 100m가 넘는 긴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는 사람들을 뉴스 화면으로 만났다. 낮에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남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다행히 다음 날 회사에서 마스크 5장을 보급 받았다. 그리고 집에도 돌아오지 못한 채 숙소에서 재택근무가 시작되었다.

대구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대구에 다녀온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코로나에 걸렸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남편이 회사고 뭐고 다 두고 왔으면 싶다가도 주변의 시선이 두렵다. 주말에 못 오는 남편과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애들 사회생활을 위해서 보고 싶지만 어쩌겠어…”

양가부모님의 걱정과는 달리 의연한 목소리로 자신의 근황을 전하는 남편의 목소리 뒤로 종종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저녁이면 우리는 영상통화로 만난다. 아이들은 자신의 게임 레벨과 새로 생긴 아이템 이야기를 아빠에게 전하느라 정신이 없다.

코로나쯤은 게임 속 전사처럼 다 무찌를 기세다. 철없는 아빠는 아이들이 자신의 레벨보다 한참 높게 올라갈까 봐 호들갑을 떤다. 택배 안에 게임기를 넣어 보내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한다.

내가 당장 코로나 퇴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지켜보자. 위생에 신경 쓰고 외출 시 꼭 마스크를 쓰자. 수시로 손을 깨끗이 닦고 되도록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말자. 다른 때 보다 건강에 신경 쓰자. 단순 감기라도 무시하지 말자. 그리고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자.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씻기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2~3일 마다 보내는 택배는 다행히 남편의 손에 전달된다. 우체국 택배기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현장에서 코로나와 직면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

– 글: 성실애 님

■ 도서명
2020 더 많은 시민, 더 열린 참여를 위한 예산학교(공통교재)

■ 발주처
서울특별시

■ 소개
– 2020년 서울시 예산학교에 참여자에게 배부하는 공통교재로 참여예산 전반에 대한 소개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지방예산, 서울시 예산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사례와 웹툰, 사진,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목차

Ⅰ. 시민참여예산이란
1. 참여예산, 어렵지 않아요
2. 세계의 참여예산, 어떻게 운영하나요
3. 참여예산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요

Ⅱ. 함께해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4.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5.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함께하고 싶어요

Ⅲ. 예산, 이것만 알면 돼요
6. 지방예산이 무엇이죠
7. 서울시 살림살이, 어떤가요

# 부록
1.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2. 주요 재정 용어

■ 연구진
서울특별시 시민협력팀 최인욱 팀장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 기은환 팀장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 손정혁 연구원

■ 펴낸 날
2020. 6.

※ 본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2강 돌봄의 철학 | 나는 돌본다, 고로 존재한다-나준식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원장

자신, 서로, 공동체를 돌본다는 것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들레)의 여러 표어를 보면 ‘나로부터’, ‘나부터’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2001년, ‘민들레’라는 이름조차 없던 발기인 모임 단계에서도 우리는 홍보 현수막에 “자신을 돌보라, 서로를 돌보라, 그리고 공동체를 돌보라.”라는 말을 내걸었다.

‘자신을 돌보라’가 가장 먼저 나온 까닭은 일상에서 자신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힘들어해도 위로하고 지지할 수 있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상태가 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는 돌본다, 고로 존재한다

사전에서 돌봄은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라고 적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규정에 따르면 건강은 “질병이나 허약한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신체적·영적·사회적·생태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한다.

따라서 돌봄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 증진하고 회복을 돕는 행위이기에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돌봄이라고 하면 제도 속 서비스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이 생각에는 돌보는 주체의 문제-돌봄을 받거나 제공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빠져 있다.

‘돌봄의 철학’은 “나는 돌본다, 고로 존재한다”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돌봄이라는 것이 이미 나의 존재를 정의한다. 내가 여기 살아 숨 쉬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 돌봄 없이 가능할까? 누군가가 나를 돌보고 있어서 숨 쉬고 있는 거다. 우리의 삶에서 돌봄 아닌 것이 없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돌봄 받고 있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동조, 공명, 동기화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다. 대표적으로 반딧불이의 반짝거림이다. 반딧불 수천 마리는 처음엔 각자 반짝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동시에 반짝이는데, 주변 불빛에 반응하면서 동시에 반짝임을 만들어내는 거다.

세계의 많은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의 주파수나 진동, 에너지를 주고받고 조율하며 살고 있다. 눈에 띄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것 뿐이다. 인간 역시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무언가를 서로 주고받고 동조를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다.

돌봄의 철학은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는 문제다. 돌봄은 단지 주고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내가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삶과 관계를 그 본성에 맞게 재구성하는 실천이 돌봄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방식과 리듬

돌봄의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다. 존재에 대한 자각이 기본이어야 한다. 나는 돌보는 사람 또는 돌봄 받는 사람이라는 한편의 입장에 서 있으면 사회적경제를 할 이유가 없다.

내 안에서 여러 장기가 서로 돌보는 것처럼, 관계 안에서도 나는 돌봄을 주기도 때로는 받기도 한다.

즉, 돌봄은 주고받는 것이다. 누군가 주기만 하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정확히 규정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때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돌봄을 받는 존재지만 동시에 주기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돌봄의 공급자와 수요자는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할 경우에도, 나를 돌봐 줄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봐야 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게 되면 결국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일치하게 된다. 이것 또한 일종의 동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없으면 만들어서 가지, 뭐!

노인요양보험제도 안의 요양 서비스는 해당 등급을 받으면 월 몇 시간 동안 요양사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시간의 돌봄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영역이 매우 많다.

개인의 환경이나 조건, 욕구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 다른데, 서비스 제공자 중심으로 정해놓은 방식은 이런 차이들을 사실상 반영하지 못한다. 개인의 환경이나 조건, 욕구에 우선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거나, 불필요하지만 서비스 제공자 관점에서 돈이 되니까 제공하는 것들이 있다. 어떤 분은 꽤 건강해서 청소 같은 가사 지원만 2시간 해주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그 이상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식인 거다.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려면 2시간만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은 지역사회의 다른 활동을 연계하는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설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본 내용은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의 주최로 진행된 기획강좌이며 희망제작소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인 희망모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글: 기은환 시민주권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강의자료(나준식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2020 서울시 예산학교 교육신청하기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2020년 여섯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었지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신이 공급될 때까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리 두기’는 불가피합니다. 인구의 60~70%가 항체를 보유해야 하는 집단 면역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이처에 따르면 새로 발생한 감염병 중 60.3%는 인수공통전염병이고, 그중 72%는 야생동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1만 개가 넘는 바이러스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4,300여 개가 돌연변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쉽지 않아 긴 시간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북 의성을 다녀왔습니다. 군청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자치정부에 관한 연속 세미나에 초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시장 만능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대응만으로는 어렵고, 공공 부문의 강한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라이브스루와 워킹스루는 자치정부 현장에서 만들어낸 혁신이라는 점, 이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역(Local)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나눴습니다.

한편으로 시장과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도 점점 커지고 있어 공동체(Community)의 역할과 지역순환경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환기했습니다. 늘 현장에서 배우기 마련입니다만, 이번 세미나에서도 놀라운 사실을 접했습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사입비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세출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지역 사업의 일부가 축소 폐지가 진행돼야 할 형편이라는 점입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을 통해 국세 수입을 감액하고, 내년에 지급하는 2019년 교부세 정산분 등을 올해 지출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하자는 의미였습니다.

반면 3차 추경은 올해 교부세를 감액 편성함으로써 시행을 약정한 사업의 중단을 강제한 것입니다. 이미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는 교부세를 감액하기보다 교부세 감액을 자치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을 더 줬다가 다시 빼앗는 추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으로 인해 경제 상황은 1930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금융에서 문제가 시작된 게 아니라 소비, 투자, 수출 등 총 수요의 모든 구성 요소인 실물 부문에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대응도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자유주의식 처방은 무용지물입니다. 재정 건전성과 인플레이션 통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 수단으로 위기를 대처할 수 없기에 소극적 금융통화 정책을 넘어선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전환하고, 고용 및 소득 보장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도 이런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의 규모는 35.3조 원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이 금액은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조정한 외형 금액입니다. 이중 세출 조정 금액은 23.9조 원이고 세출 감액을 빼면 실질적으로 증가한 금액은 16조 원에 불과합니다.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긴급 추경이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출을 10.1조 원을 줄였고, 그중 지방에 주는 교부세의 금액이 4.2조 원이나 됩니다.

예산 편성을 쥔 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도록 막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최전선에서 고용과 및 소득 보장을 위해 일하는 자치정부의 재정을 우선 축소하는 게 지방 홀대는 아닌지도 점검해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새로운 대안을 보여준 자치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경 심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