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 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일시 2015년 09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장소 경복궁역 사직공원 앞/합정역 9시 25분(중간 탑승지)

탐조장소 시화호&인천 남동유수지

참가비 20,000원(회원 15,000원)

참가 신청 및 문의 환경연합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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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스케줄>

09:00 시화호로 이동                    13:30 인천 남동유수지로 이동

10:15 도요물떼새 탐조                  14:00 저어새 탐조

12:30 식사                                        15:50 서울로 이동

당신에게 ‘길’은 어떤 곳인가요?

어느날 그 길에서 일어난 불길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가로질러야만 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로 위, 야생동물들이 살았던 집이 도로로 바뀐 후, 그곳은 그들이 생을 마감하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방에 야생동물 출현 지역입니다.”

여행을 갈 때, 고향에 갈 때, 출장을 갈 때. 우리는 도로 위에서 뜻밖의 눈동자를 마주칩니다.  10만km로 뒤덮인 우리나라의 도로 위에 야생동물을 위한 길은 얼마나 될까요? 길 위를 달리는 우리들은 야생동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들을 위한 생태통로는 부족하고, 운전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길지 않은 그들의 삶, 길 위의 짧은 생

전 세계적으로 로드킬에 대한 인식은 확산 되어 있지만, 그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차들이 세게 달리는 도로에서 발견되는 로드킬을 조사하기란 사람에게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녹색연합은 현재 남한산성(342지방도)~검단산/팔당호 가로지르는(45번국도) 도로를 매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조사 할 때마다 발견되는 동물들의 시신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꾸준히 조사를 진행하여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들이 로드킬로 희생되는지 그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조사자가 차를 타고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교통비와 주유비, 차량 렌트비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음의 길, 야생동물에게는 단절의 벽

도로는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도록 조성해놓은 길이기도 하지만, 야생동물들에게는 ‘서식지’ 혹은 ‘이동로’입니다. 시민들에게 도로를 차가 다니는 곳만이 아닌 야생동물들도 다니는 곳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야생동물들을 위해 작은 표지판을 만들던 #TINYROADSIGN 캠페인처럼, 시민들이 운전을 할 때 야생동물을 배려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캠페인 진행을 위해 홍보비용이 필요합니다.

활동에 후원해주세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 모니터링 사업부터 시민 캠페인을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관련 법률을 제안하는 정책적인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도로 위가 더 이상, 무고한 그들이 잠드는 무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2015년 미취학아동 장학생 선발

 ※ 9월 접수 기간은 미취학 아동만 가능합니다.

※ 12월 접수기간에 미취학 부터, 초중고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정부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장학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① 미취학 유자녀
② 교통안전공단 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중/고교 재학중인 유자녀

2. 지원내용
① 장학금 지원
    미 취 학 : 25만원
    초등학생 : 25만원
    중 학 생 : 30만원
    고등학생 : 35만원
    ※ 장학금은 분기별 지원입니다.
    ※ 1월, 4월, 7월, 10월 지급됩니다. 

② 방학 중 캠프, 문화체험 활동 등의 교육사업 
③ 기타 지원 사업

3. 지원사업 진행 절차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 가정방문 → 선발위원회 심사 → 선발

* 6~8월까지 온라인 접수 한 인원은 서류접수 안내에 대한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 9월 서류접수 기간은, 별도 온라인 신청 없이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이전에 온라인 신청 안하신 분들도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선발공지는 내부 일정상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접수방식 : 우편접수

 - 접수처: 121-250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번지 시민공간 나루 4층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담당자 앞

 - 우편물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우편방식으로 권고

2) 제출서류

5. 문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담당 박정영
전화 02)744-4855, 070-8260-8612 / 팩스 02)744-4844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www.greentransport.org

[최종] 장학금 신청서 .hwp

※ 서류제출의 다운이 어려우신 경우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70-8260-8612)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입니다.

올해, 대학생 장학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양식 ▼

2015 대학장학금_신청서 장학금활용계획서.hwp

※ 인터뷰에 참석하는 지역 학생들에겐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근 조]

김호영 이사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1. 한국 환경운동과 시민운동에 큰 족적을 남기신 김호영 이사님의 부고를 접하며,
환경운동연합의 모든 활동가들은 큰 슬픔과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2. 고인은 오래전부터 환경연합의 정책위원으로 활동하시며, 새로운 환경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활동에 힘을 실어 주시는 등 항상 애정과 염려로 환경운동의 길잡이가 되어
주셨던 분입니다.

3. 한국 환경운동과 시민운동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끊임없이 화두를 던져 주시었던 고인의 모습은 후배 운동가들의 삶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4. 다시 한번  환경운동연합의 전 회원과 활동가의 이름으로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2015년 9월 7일

[담당: 환경연합 정미란 정책팀장 (02-735-7000) ]

내 손으로 만드는 에코 살림살이 with 여성환경연대

마르쉐@살림워크샵  9/13 (일) 오전 11시~오후4시

“지구를 생각하며 화장한다는 것”

우리 몸과 지구에 건강한 헤어에센스(재생세럼겸용)& 편백주머니 만들기

첫째.  라벤더, 로즈_ 헤어에센스

참가비 : 7천원(여성환경연대 후원회원 5천원, 카톡친구 6천원)

용기 재활용 천원 할인: 50ml 이상,  스프레이타입  용기가 좋아요

효능: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거나 손상을 방지하여 모발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유지시켜 모발을 건강하게 함- 세럼과 헤어에센스 용도로 활용가능하답니다.

둘째.  머리가 맑아지는_ 편백 주머니

참가비: 5천원 / 여성환경연대 후원회원 3천원, 카톡친구 4천원

* 여성환경연대 회원들께는 특별한 혜택이 있으니, 마르쉐@명동에 놀러오실 때는 살림워크샵 부스에 꼬옥 들러주세요.:)

**  우리가 날마나 사용하는 화장품 속 성분은 우리와 지구에 얼마나 안전한지,

지구와 우리 몸을 생각하며 아름다와진다는 건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 9월 마르쉐 전체 안내는 여기를 봐주세요. http://m.blog.naver.com/marcheat/220473197093

2015년 제16회 민변공부모임
『이중톈 국가를 말하다』 – 국가라면 꼭 해야 할 것,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제16회 민변공부모임은 중국 석학 이중톈이 지은 『이중톈 국가를 말하다』를 함께 읽습니다.

망하는 국가와 흥하는 국가는 무엇이 달랐는가? 이 책은 제국 시스템의 형성에서 몰락까지, 거대 중국의 정치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엥겔스가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에서 말한 것처럼 부족 간의 전쟁은 “상당히 잔혹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인류와 다른 동물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원인은 지극히 간단하다. 그들이 볼 때 약탈이야말로 ‘창조적인 노동보다 더욱 쉽고 심지어 영예로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 62쪽, ‘1장 천하일통 天下一統’ 중에서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 9. 14. (월) 19:00 민변회의실

이중톈 국가를 말하다, 이중톈 지음, 심규호 옮김, 라의눈(2015. 3. 21. 출간)

'7'이라는 숫자는 왜 유달리 특별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보공개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로 활동해온 지난 7년동안,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우리는 제 몫을 다해 왔는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는 어떤 활동으로 깊어지고 단단해 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7주년 후원회원의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론 연례행사처럼 후원회원의 밤 때에만 자주 연락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큽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그저 믿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에너지 여러분 덕분에 힘차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앞으로를 함께 고민하고 기대해 주세요.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따끔한 조언도 해주시고 따뜻한 에너지도 듬뿍 주세요. 10월 23일. 에너지 여러분과 꼭 만나고 싶습니다. 기다릴께요. 보고싶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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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필요합니다. 알권리를 향한 힘찬 날개짓을 하기에 정보공개센터는 아직은 작고 약한 날개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날기 위해서는 날개에 힘을 실어주는 순풍이 필요합니다. 뜻을 함께 하는 당신의 후원이 세상을 바꾸는 바람, 투명사회를 만드는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 센터에서 주최하는 각종 강연회, 스터디 모임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공간을 스터디 장소로 제공합니다. - 최신 정보공개와 관련 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격주 발행되는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정보공개센터를 같이 키운다는 자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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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년 후원의 밤을 준비하며 에너지분들께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 김유승소장입니다. 시간만큼 무섭게 흐르는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작은 몸짓이지만 큰 물결이고자, 작은 목소리이지만 큰 울림이 되고자 힘겹게 내딛은 정보공개센터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일곱 번의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2008년 정보공개의 희망을 쏘아올린 지 어느새 일곱 해가 흘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일곱 성상은 올곧이 에너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의 불모지에 던진 우리의 희망은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멉니다. 고민은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과거는 성찰하고 미래는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하려 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나섭니다. 2008년 우리가 쏘아올렸던 희망을 돌아보며, 2018년 쏘아올릴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희망을 담아 <이우이우 프로젝트>로 새로운 비전을 키우겠습니다. 알권리 기금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정책연구를 심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운동을 너머 투명사회운동으로의 역량과 비전을 키우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일곱번째 후원의 밤이 돌아왔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함께 희망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새로운 도전의 첫걸음을 함께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잡아주세요. 반갑게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