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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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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admin | 월, 2019/10/21- 22:5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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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이
대전시민의 방사능 안전을 위한 핵연료공장 증설반대 아고라 청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클릭하기>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

대전은 이미 전국 2위의 종합방사성폐기물 저장소 입니다.
또한 유성 연구단지 내 하나로 원자로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고, 핵관련 각종 실험을 하기 때문에 항상 잠재적인 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핵연료(핵연료봉) 공장을 2배 증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내 전력사정 해소보다는 핵연료의 해외수출을 위한 것입니다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자연수준의 방사능으로 안전하다 강조하고 있지만,
핵발전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체르노빌 스리마일 후쿠시마 핵발전도 모두 최고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었을 것입니다.

방사능 문제와 함께 원자력연료 측에서 일부 주민과 밀실에서 협약체결을 하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작 주민들에게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주민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찬성해 버리는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모 동의 경우는 수천에 달하는 반대서명부를 받아놓고는
이를 다른 용도로 썼는지 어느날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고,
어떤 해명도 없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장 증설 목적의 정당성을 모두 잃은 핵연료 공장 증설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대전(유성지역)에 핵관련 시설이 밀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명해 주셔서 국가적으로도 핵발전소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고

대전시민들이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3/08/2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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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대상은 사회 곳곳에서 생명의 물을 일궈내는 분들을 발굴하고 활동에 힘을 더해주고자 하는 공익프로그램으로 올해 6회째의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 환경대상’ 본행사와 ‘디카/폰카 4컷으로 말해요.’라는 콘테스트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물환경대상은 물로 대표되는 생명,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개인과 단체를 격려, 지원하기 위한 상이며,
디카 폰카 콘테스트는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나가며 이것들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장을 마련코자 제정되었습니다.

토, 2013/08/24- 01: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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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20주년 시민, 회원 의견 수렴 중 입니다.
설문은 9월 1일(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에 상품을 증정하려 합니다.
설문에 참가 하시고, 이곳에 댓글로 참가여부를 달아주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닌 대전시민, 회원 여러분 많은 참여바랍니다.
주위에도 많이많이 알려주세요~
아직 설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세요!

설문하러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18D7mubOjNdTIgDf0BoNA-uSRUQ5UEMMUamuw5T…

목, 2013/08/2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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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도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월, 2013/08/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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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 하세요>
색의 차이는 1도입니다.

2013년 8월 3일(토) 오전 9시에 네 번째 기온 측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측정에 참가해주신 분들은 총 227명입니다.

350캠페인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28.9도, 최저 24도, 최고 33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8.6도였습니다.
캠페인단과 기상청의 기온 측정치에는 항상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8월 측정은 비슷한 측정 결과가 나왔네요.

8월의 기온 중 높게 나온 곳은 유성터미널 근처, 서구 삼천동, 둔산동, 내동 등과 큰 도로 주변, 주거지 밀집 지역이 특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연 녹지 일대 에서는 주변보다 약간 낮은 기온이 측정되었습니다.

큰 도로변은 외곽 지역에 비하여 자동차배기열,아스팔트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기온이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주거 밀집 지역은 아파트 등의 건물에 바람이 통하지 않아 정체된 공기의 온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측정 시 온도계가 태양빛을 바로 보거나 충분한 시간 동안 측정하지 않으면 정확한 기온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꼭! 그늘에서 or 태양을 등지고 충분한 시간 측정해주세요.

다른 열지도와는 다르게 8월 열지도는 350 캠페인단 구성원이 그려보았는데요, 대전 서구에 가는 지수, 지윤 자매가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직접 와 열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지점에서 기온 측정에 참여한 것을 놀라워했습니다.
열지도를 직접 작성하고 그리며 어느 지역이 온도가 좀 더 높은지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겠죠?

덥지만 와서 고생해준 지윤, 지수 학생 너무 고마워요!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8월의 열지도였습니다.^^

금, 2013/08/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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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대청호 보따리 신청 많이 해주세요^^

월, 2013/08/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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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캄보디아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의 부실한 운영을  투명하게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캄보디아 사업지의 총면적은 2015년에 시작 당시 70,042ha에 달했고 실제로 툼링 레드플러스(REDD+)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41,196ha는 “사업 회계 지역”(Project Accounting Area:PAA)만 한정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2015년 시작 당시에 5.6만ha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87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1. 툼링 레드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의 1년차 리포트(Year 1 Report) 에서 캡쳐 함(출저: http://www.tumringredd.org/report-and-publication/)[/caption]

 

○ 산림청이 주장하는 41,196ha는 2018년 인증기관인 베라(VERRA)의 현지 답사 당시, 그때까지 이미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남은 산림의 면적을 보고한 수치이다. 산림청이 이렇게 행정적 면적을 줄이는 교묘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호도할 것을 사전에 예측했기에, 우리는 이 보수적인 수치(5.6만ha)를 바탕으로 보도를 했다. 이제 와서 41,196ha가 본래 면적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산림파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물론, 또다시 일반인에게 낯선 전문용어를 동원해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부끄러운 태도의 반복이다.

○ 게다가 그 PAA 지역 마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는 것을, 아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 나타난 것 외에도 PAA 지역 내의 훼손에 대한 정보는 지금 현재도 캄보디아 활동가들을 통해 계속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무작정 산림파괴가 없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적어도 본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지역들이라도 현지답사 등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하려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8768" align="aligncenter" width="630"] 지도 1. 2000-2021 년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의 벌목 현황. 굵은 흰색 실선은 REDD+ 시범사업 구역 경계이고, 각 적색 픽셀은 20 년간의 산림 손실 정도를 표시함. 적색의 밝기가 밝을수록 최근에 유실된 산림. 남은 산림은 산림끼리의 연결이 끊겨 파편화되면서 생태적으로 취약한, 고립된 소규모 ‘섬’으로 변해가는 중. 노란색 픽셀은 “GLAD 산림 유실 경보”로 임관층 손실 즉 기존 산림이 새롭게 유실되고 있는 구역을 보여주는데, 산림 유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보여줌. ©Global Forest Watch(https://www.globalforestwatch.org/blog/data-and-research/glad-deforestat... alerts/)[/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1" align="aligncenter" width="373"] 지도2. 캄보디아 툼링 REDD+사업구역 내 PAA 지역(녹색) 지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2" align="aligncenter" width="425"] 지도3. PAA 지역(녹색)에서 발생한 산림 파괴를 포착해 편집한 환경연합 제작 지도[/caption]

 

○ 산림청의 주장(“연평균 1.68%” 훼손)과는 달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8% 이상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이 역시 메릴랜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개 위성 정보를 활용하고,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8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표 1. 메릴렌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Global Forest Watch 2.0 (GFW 2.0)로 추출한 정보 (출처:https://glad.umd.edu/projects/global-forest-watch)[/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5" align="aligncenter" width="605"] 표 2. 메릴렌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Global Forest Watch 2.0 (GFW 2.0)로 추출한 정보 (출처:https://glad.umd.edu/projects/global-forest-watch)[/caption]

○ 산림청은 산림 훼손이 이미 진행된 지역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훼손의 규모를 애써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이 주요 지역에 대한 산림 훼손률을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과 비교해 성과를 자랑하는 것은, 산림청의 현저히 낮은 기준을 드러낼 뿐이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사업이 없었을 시와 비교했을 때의 보호 성과”는, “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 문제적 개념에서 나오는 말로, 평가기준의 모호함과 예측 불안정성 때문에 레드플러스에서 대표적으로 유수한 국제 시민 단체들로부터 비판 받고 있다. 오죽하면, 세계 3대 탄소상쇄 관련 인증기관인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도 이러한 기준의 불분명함 때문에 레드플러스 사업은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지역주민 산림 감시단 활동을 “자원봉사 차원”으로 이해하는 산림청의 해명은 우습기 짝이 없다.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 설명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벌채 감시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등을 위해 산림 감시단 고용(employment) 확대 및 이들에게 안전한 고용 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수차례에 걸쳐 나온다. 산림청의 위와 같은 발언은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값진 노동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낮은 담당 공무원들의 처참한 의식수준을 여실히 드러낸다.

○ 캄보디아 인권 테스크 포스 대표이며, 이번 조사 이외에도 수많은 산림감시단과 접촉하고 인터뷰한 욱 렝은 산림 감시단은 단순 자원 활동이 아니다. 캄보디아 산림청과 레드플러스가 인정하는 정식 선발된 멤버들로 구성된 팀들로 위원회도 갖추고 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감시단 멤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노동 착취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돈을 사업에 써놓고, 어떻게 관련 주민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가며 분개했다.

○ 게다가 이것이 자원봉사라면 산림청과 캄보디아 정부 양측은 무슨 낯으로 산림 감시단 활동을 레드플러스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해당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가? 현지 조사 결과 정찰 당 50달러도 안되는 대단히 낮은 그 “실비” 마저도 제 때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정도로, 현실은 처참하다. 바로 이것이 레드플러스가 실제로 지역 주민이나 원주민에게 혜택이 되지 못해 ‘위선적 사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 레드플러스(REDD+) 사업지 내 토지 강탈 등 불법 토지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직접 시인 하듯이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뒤늦게 캄보디아 정부에 “요청을 한다”는 것은 사업 현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전 준비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산림청은 캄보디아 정부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접근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위성자료 및 항공사진 분석, 수차례 현지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업장내 심각한 산림 파괴와 부실한 관리에 대한 비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변명만 하기 바쁜 산림청의 접근으로 봤을 때, 현재도 문제투성이인 레드플러스(REDD+) 사업은 단순한 “개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거 없는 포부를 밝히는 산림청의 대응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산림청이 건전한 비판에 귀 닫고 본인들 말만 계속해서 떠들어 댄다면 얼마 안가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가 아니라 ‘레드플러스 불량국가’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 자명하다.

 

목, 2021/09/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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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화, 2013/06/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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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회원님들이 납부해주신 소중한 회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3/06/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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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hwp

2013년도 도심속 환경캠프 “지구를 위한 24시간” 모집공고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의 환경세대인 청소년들이 교육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환경감수성을 키우고, 자신과 가족의 에너지 생활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일정및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계좌안내: 하나은행 621-597084-00105 대전환경운동연합*

토, 2013/06/1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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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핵연료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1인시위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5시~6시까지 대전시청 주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용지를 보내드리오니
모임이나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서명은 6월 30일까지 1차 마감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금, 2013/06/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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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진행한 2013년의 350캠페인!

봄 날의 우리동네 열지도는 어땠을까요?

350캠페인 중간보고회 오셔서 우리동네 열지도의 모습을 알아보세요!

★신청은 미리 30명만 받습니다.(선착순 접수)
★봉사시간이 인정됩니다.

※ 이번 중간보고회는 일정이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더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수, 2013/06/0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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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시설 증설반대 1인시위와 서명운동

오는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다. 매년 정부와 지자체는 이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열고 있으나, 진전된 환경정책은 후순위이고 지역경제와 개발을 명분으로 여전히 밀려나고 있는 현실이어서 안타깝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핵연료 시설 증설문제는 대전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 하고 있어 크게 우려가 된다. 이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와 방사능의 위험을 확인했다. 많은 나라들이 안전하지 않은 원자력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과 같은 대도시에 원자력시설을 증설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정책이다. 더욱이 인접해서 대규모 연구단지와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인구 150만명이 넘는 대도시라는 대전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핵연료시설 증설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대전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점으로 핵연료시설 증설 반대 1인 시위와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시민홍보활동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반대서명은 추후 핵연료 시설 추가 증설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인 시위와 증설반대서명운동은 매일 오후 5시~6시,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된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아 래 -
1) 제 목 : 한국원자력연료 ‘핵연료’시설 증설 중단 촉구 1인시위와 서명운동
2) 일 시 : 2013년 6월 5일 (수) 17시
3) 장 소 : 대전시청 북문 앞
4) 6월 일정 :

화, 2013/06/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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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연합 회원님들! 자동차도 더운 날 쉬게 해주세요^^

목, 2013/05/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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