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나눔이 풍성하길 소망해봅니다.

여러 행사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국민해결2018 – 시작하는 날’을 진행했습니다. 600여 개의 제안 중 선정된 연구주제를 수행할 국민연구자와 함께 ‘새로운 질문’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민선7기 목민관클럽 출범식도 진행했습니다. ‘시민을 위한’(for) 자치행정이 ‘시민과 더불어’(by) 혁신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회에서도 각 당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워 논란을 불렀습니다. 한 아이를 출산하면 2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1억 원씩 지원하자고 했으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주택공급 확대를 꺼냈습니다. 야당의 공격에 방어만 하는 방식을 넘어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는 노련함을 보였습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가려진 것도 있습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들이 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이지요.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와 정부의 비용 지원이 주요 골자입니다. 여야대표는 ‘응당 만들어야 할 법’이라며 카메라 앞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전 단계인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한창 이슈일 때는 금방 처리하겠다며 서로 나서다가 여론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니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잠자는 아이 확인법’은 미아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때 반짝 관심을 끌었던 자치분권 의제 역시 잊혀가고 있습니다. 개헌이 아니어도 실행할 수 있는데도 입법 과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사라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분권의 두 축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과 같은 ‘재정분권’과 자치경찰제·주민참여·자치강화 등의 ‘자치분권’ 최종안 발표 예정일을 넘기고도 어떤 사정이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2국무회의 형식으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선7기 시·도지사 간 첫 간담회에서는 일자리 문제만 논의되었고, 자치분권 로드맵 의제는 주제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대통령에게 ‘일자리 창출계획’을 보고했을 뿐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던 자치경찰제 기본계획과 각종 주민참여 자치 관련 법률 역시 소식이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발표하기로 했던 재정분권 종합대책은 예정 시기보다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정부가 재정분권TF를 통해 만들었던 권고안은, 지방소득 소비세를 늘려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까지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국회에서는 쟁점이 많아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법률에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11개의 관련 법 제·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고향납세제를 도입하여, 개인이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기부받은 재원을 인재육성과 복지 산업진흥 등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지역 공동화 완화와 특산물 판로 확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 7월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1억 엔이었던 고향세가 2017년에는 3,653억 엔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발생하는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지방의 세수 격차를 완화해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역전 시키는 수직적 재정분권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러나 수직적 재정분권이 지체된다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입법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을 처리하는 국회의 책무는 막중합니다. 여야 간 공방도 뜨거울 것입니다. 협치가 필요한 논의도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여야 모두가 주장한 자치분권과 관련한 의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농정개혁시민농성단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민, 농촌이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국회가 늘어만 가는 소멸지역, 농업-농민-농촌의 절망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족이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첫 희망편지로 인사드립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주요 이슈가 연일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유도탄(ICBM)급 미사일 발사, 국민의당의 대선 이슈 조작 사건, 새 정부 조각(組閣)을 둘러싼 갈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에 비해 대수롭지 않은 일에 관심이 끌릴 때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큰 울림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얼마 전,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한 연대장의 활쏘기가 훈련병의 안전을 위해 중단됐습니다. 통행로를 가운데에 두고 활쏘기를 하는 연대장을 훈련병들이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는데, 사실을 안 훈련소장이 연대장에게 경고하고 활쏘기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연대장의 국궁훈련을 위해 훈련병이 피해 다녀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실현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훈련병을 위해 연대장이 존재하지, 연대장을 위해 훈련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심장한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과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본사의 횡포가 있더라도 대부분 참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본사의 ‘갑질’에 대항하는 가맹점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가맹점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이 지난해보다 26%나 늘었습니다. 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영세 가맹점들이 불공정 관행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 공정거래위원장의 ‘갑질’ 척결 의지 표명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을’이 더 이상 ‘을’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변화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대통령은 국민 제안 정책 중 30개를 선정해 실행 계획을 짜고, 이를 국민 앞에서 직접 발표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지난 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만 67만 명이 넘는 국민이 ‘광화문 1번가’를 방문했으며 접수된 제안은 총 17만9000건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시민제안을 상설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설계자가 되어가는 변화가 보입니다.

서울시의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는 이런 변화를 더욱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서울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 박람회는, 지난 5월부터 온라인정책 공론장인 ‘데모크라시 서울’을 통해 정책 제안 공모를 받고, 토론과 투표를 통해 정책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선정된 의제를 실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100일 후 포스트 정책박람회’를 통해 시민의 제안이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중간 경과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평범한 훈련병과 힘없는 ‘을’이었던 가맹점주의 반란은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새로운 시민의 등장을 보여줍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인수위원회’, 서울시의 ‘데모크라시 서울’은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며, 현장 속에서 빛나는 집단지성이 새로운 대안이라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를 촛불시민항쟁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구분한다면, 그 중심에는 ‘자기표현’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민의 등장, 즉 ‘시민이 주체’라는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시민의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희망을 봅니다.

정치인과 연구자, 공무원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장의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만드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안’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선택’해서 ‘직접 실행’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 깊이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지는 일을 하는 사람을 ‘연구자’라 부릅니다. 모든 시민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가 되는 시대, 시민이 대안인 시대를 상상해 봅니다.

두 번째 희망편지에서 뵙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뜨겁던 여름이 찬란한 가을로 영글더니 금세 가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가을이 저만치 물러가고 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데 적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곳은 핀란드 헬싱키입니다. 디자인박물관에서 디자인혁신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1004클럽’ 후원회원 한 분을 만났습니다. 1004클럽은 자신만의 기부스토리로 스스로 모금방법을 선택하는 희망제작소만의 맞춤형 기부 커뮤니티입니다.

안애경 후원회원 님은 핀란드에 거주하며 자연중심, 지속가능한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구 반 바퀴를 돌아 핀란드에서 1004클럽 후원회원님을 만나다니 희망제작소 네트워크의 역사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안 후원회원님은 디자인은 사물을 형상화는 게 아닌 사람과 환경을 자연스레 순환시키는 일련의 태도와 가치를 실현하는 노작(勞作)이라고 정의합니다. 책상머리에서 설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운데 몸소 경험하는 게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안 후원회원 님이 디자인을 바라보는 태도와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현장과 사람의 필요에 맞춘 지원과 협력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방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 대안을 만드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한국 사회를 향한 애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엇인가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작은 혁신을 쌓아가듯이 세상을 바꾸는 디자인은 일상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겨울에 들어선 헬싱키에서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자(切問近思)고 새해를 다짐합니다. 희망제작소도 한 해를 갈무리하고 나아갈 길을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만들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희망모울을 마련해 이사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사옥 이전을 넘어 새로운 연구와 대안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실천하는 시민연구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 연구원 중심의 연구와 실행을 넘어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 창립 당시 내걸었던 독립, 참여, 현장, 대안, 지역, 실용, 종합 등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입니다. 시민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연구, 창안, 시민참여를 지원하는 희망제작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편지> 독자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희망제작소가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여는 시민연구플랫폼 운영자로서,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시민과 시민을 연결하는 비영리 민간독립연구소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제안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망제작소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희망제작소가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때 투명한 정보 공개를 비롯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희망제작소는 시민이 일상이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만들 때 무엇을 지원해야 할까요.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경계를 넘나들며 협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민이 주인인 시대, 절실함이 없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시민이 직접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 하는 희망제작소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제안한 의견들을 모아 연구원들과 함께 토론하겠습니다.(2019 희망제작소에게 바란다 제안하기)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건조하고 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희망제작소는 올 한 해도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매년 그렇듯이 많은 일이 있었지요.

올 6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민선7기 목민관클럽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1월에는 ‘우리가 꿈꾸는 똑똑한 시티, 스마트시티를 읽다’라는 주제로 제2차 정기포럼을 열기도 했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지자체장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일하는 지방정부의 도전을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올해 희망제작소가 새롭게 수탁해 운영 중인 ‘서대문50플러스센터’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삶이 즐거운 학습, 스스로 혁신, 더불어 협동’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 14일과 15일 방송·공연·연극·전시로 활동 성과를 나누는 공유회를 열었습니다. 재미있게 배우고, 즐겁게 활동하는 시니어의 길을 만드는 실험이 점차 무르익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 희망제작소는 ‘누구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정다운 우리학교’로 활동 중인 수원시평생학습관을 세 번째 위탁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휴먼트리를 통해 위탁 운영 중인 ‘모금전문가학교’는 벌써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모금전문가학교는 비영리단체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모금실습 과정을 통해 6억5천여만 원을 모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모금전문가학교총동문회 홈커밍데이를 개최해 모금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개인 또는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 직접 해결해보는 100일의 실험, 국민참여사회문제해결프로젝트 ‘국민해결2018’도 마무리 중입니다. 40일 동안 634명의 국민연구자가 등록했고, 291개의 상상테이블을 거쳐 236개의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서류심사와 국민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사회문제해결실험 총 20개, 마중물씨앗사업 총 10개를 선정했습니다. 또 서울 금천구와 전남 순천 지역에서는 주민과 행정이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오픈워크 방식을 도입해 실험했습니다. 100일이라는 기간이 짧아서 아쉬웠지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국민임을 일깨우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여는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도 매듭지었습니다. ‘반려동물방재프로젝트’, ‘미투시대, 백래시와 남자청소년 성교육’, ‘청년 라이프스타일설계 교육과정 연구’ 등 3개의 연구주제에 연구비를 지원했고,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를 진행했습니다. 독립연구자와 함께 프로젝트를 꾸리면서 시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를 되짚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의 3년 차 사업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순창, 장수, 전주, 진안 청소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 방법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인 ‘내일’과 자신의 일감인 ‘내 일’을 찾는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올 초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설명서’를 크라우드펀딩으로 발간했습니다. 발간 이후 교육에 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에 지역 각지를 다니며 실습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도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두 차례 교육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시민 스스로 대안을 만들려는 뜨거운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워크숍 기법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 대안을 찾아가는 전문교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지역발전, 협치, 지속가능발전, 시민인권, 사회혁신을 위한 도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든 ‘2030 시민이 빛나는 순천’ 프로젝트가 떠오릅니다. 시민이 함께 그려낸 계획은 실행력과 효능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신산업과 구산업의 충돌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길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제작소가 보금자리를 마련한 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매월 높은 임차료를 내던 때를 끝내고, 시민 여러분의 십시일반 후원금으로 시민연구플랫폼 ‘희망모울’을 서울 마포구에 마련했습니다. 아직 은행 대출금이 남아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13일 ‘송년의 밤’을 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를 후원하고 끌어주신 분들을 모시고 올해 활동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눴습니다. 민간독립연구소인 희망제작소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정부나 기업의 출연으로 설립된 곳이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의 관점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모든 시민이 세상의 주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데에 큰 보탬이 됩니다. 앞으로도 후원과 응원으로 희망제작소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가입하기)

희망제작소를 후원하는 분들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꿈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새해에도 늘 강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새해 첫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늘 강건하시고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한 해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촛불항쟁도, 민족 자주독립의 길을 확고히 한 3.1운동도 모두 시민의 각성과 실천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사회적 양극화와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국가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국가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과 책임을 찾을 수 없게 합니다. 어느 때보다 연대와 협동이 필요한 시기지만, 대부분의 개인이 각자 일상을 보내는 나홀로족이 늘어나면서 ‘1인 체제’도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1코노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비 경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는 방식이 우리 사회의 파편화를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는커녕,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악화시키는 ‘비토크라시’(Vetocracy) 양상을 보입니다. 거대 양당의 주된 관심사는 상대를 부정하는 것일 뿐,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는 듯합니다.

이럴수록 시민주권,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등의 단어를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권력을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끊임없이 발굴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해 희망제작소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을 열었습니다. 일상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이치를 깨달아 변화의 길을 만드는 시민을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로 시민주권의 새 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국민해결2018>프로젝트는, 시민이 선택한 문제를 시민이 직접 해결하는 생활현장실험실(LivingLab)로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했습니다. 책상에서 문헌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방식의 대안 연구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희망모울은 다양한 연구자가 모이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고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독립연구, 시민연구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협업 프로젝트도 활성화하려 합니다. 폐촌 위기에 몰린 산골에서 탄생한 ‘마을연구소’, 정부도 하지 못하는 문화재 해외반출 현황 백서를 만든 독립활동가,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소셜벤처와 함께하는 희망제작소가 되겠습니다.

시민주권은 마을 자치와 민주적인 일터 속에서 탄생합니다. 주민이 즐겁게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6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목민관클럽과 함께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일하는’ 지방자치 혁신의 길을 닦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고 싶은 시민의 배움과 실천을 돕는 일도 쉬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창안과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민간독립연구소의 활성화는 미래 희망의 척도를 살피는 데 필수적입니다. 늘 응원하고 후원해주시는 여러분은 희망제작소의 버팀목이자 한국 사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고 함께 일하는 참여공동체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절실하게 묻지만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切問近思).
본래 소명을 다함으로써 나아갈 길을 찾겠습니다(務本道生).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2019년 두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눈에 띄는 기사는 장재연 교수의 ‘미세먼지 긴급조치가 의미가 없다’라는 글입니다.(<기사 참고 >) 장 교수는 아주대 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에 재직하고, 환경연합공동대표를 지내며 ‘미세먼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과잉공포를 우려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도 일상에서 미세먼지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개인적 구난이 아니라 사회적 각성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세먼지 문제처럼 저출생·고령화·양극화·신산업과 구산업 간 충돌과 같은 문제들은 한국사회의 난제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분명하지만, 제대로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난제의 상당 부분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치가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결정도 못 하는 현실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거부하는 거부권의 정치가 구조화돼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토크라시’(Vetocracy)라고 일컫습니다. 거부(veto)와 민주주의(democracy)의 합성어입니다. 비토크라시는 국제정치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미국의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만든 용어입니다. 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를 뜻합니다. 후쿠야마 교수는 소속 정당을 떠나 미국 정치권이 공유해온 최소한의 가치 공감대가 사라지면서 ‘무조건적 반대’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반복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보수세력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었지만, 정치는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87년 체제의 단임제대통령-소선구제로 만들어진 정치구조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군인-관료-재벌-정치의 순이던 정책결정권자의 지위가 현재 관료-법조-재벌-정치의 순으로 변화된 양상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집단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관료집단은 주권자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탓에 왕왕 ‘위험의 공공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방치합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가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반영하지 않는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고선 변화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성 정치권에 맡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관객 민주주의’는 당신들의 잔치를 만들 뿐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일상민주주의, 과정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대거 사표(死票)를 만들며 다수의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나의 일터와 삶터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시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민주권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원을 전달하는 국가에서 시민이 연대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사회연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중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는 방식에서 시민들이 의원들과 함께 문제를 직접 해결해나가는 방식을 꿈꾸어봅니다. 시민들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인 리빙랩(living-lab), 폴리시랩(policy-lab)의 활성화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시민 역량을 키우는 길입니다.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의원을 시민권력의 도구로, 시민사회 협력의 파트너로 만드는 도전을 희망제작소가 응원하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의 소식도 전합니다. 새해를 맞아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대안을 만드는 시민주권센터, 상상을 대안으로 만드는 대안연구센터, 시민과 후원회원이 함께하는 이음센터, 그리고 정책기획실과 경영기획실로 개편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다음에 또 전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2019년 세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지난달 <희망편지>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 ‘비토크라시’(Vetocracy)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반영하지 않는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고선 변화하기 어려운 현실을 되짚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청년 대다수는 정규직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모두 경쟁자인 시대, 청년들의 고독과 고립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혹 경쟁에 뒤처지면 자신에게 탓으로 돌리며 마음의 병에 걸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을 바라지만, 연이은 실패로 인해 자신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것만이 공정함이라고 여기는 등 타인을 배제하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 현실은 어떨까요. 프랑스의 노란 조끼를 입은 프레카리아트(이탈리아어 불안정한·precarious와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를 합성한 조어)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사내복지 혜택은 물론 공공 복지혜택을 제한적으로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업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요하고, 강자만이 누리는 기회를 넓히는 신자유주의가 지배한 결과입니다. 돌봄과 밥벌이라는 이중노동에 시달리는 여성의 얼굴, 시시때때로 부서나 근무지를 옮기며 직장불안을 겪는 회사원의 얼굴,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을 해야하는 퇴직한 노년의 얼굴은 모두 비슷합니다. 바로 ‘불안함’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구조 탓이 크지만, 사회의 전환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정권교체에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일상에 변화를 불어넣기 위해선 ‘새로운 촛불’이 필요합니다. 광장에 집결하는 방식이 늘 가능하지도, 늘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큰 파도는 작은 파도의 물결이 일렁일 때 생깁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작은 도전, 아래로부터의 작은 실천이 반복될 때 ‘새로운 촛불항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은 기존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촛불항쟁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시민이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에 머물지 않고, 직접 국가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시민 스스로 사회문제의 대안을 찾는 일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방식에서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시민과 시민이 만나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모임을 여는 등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시민끼리 답을 찾기 어렵다면 지역사회전문가, 지방의원과 함께 대안을 탐색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괴리가 발생하는 ‘비토크라시’를 넘어서는 등 시민과 시민의 연결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27일은 희망제작소가 창립된 지 13주년이 됩니다. 민간독립연구소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함께해주신 분들과 특히 후원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희망제작소는 기존 단체만이 아니라 흩어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결과 작은 실천이 대안을 만들어가는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역할을 해내기 위해 시민이 주인되는 사회, 함께 희망을 실현하는 ‘시민주권센터’, 한국사회 주요 의제·정책 대안을 연구·조사하는 ‘대안연구센터’, 시민 누구나 삶의 대안을 탐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음센터’, 사회혁신 의제를 발굴하고 목민관클럽 운영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책기획실’, 희망제작소의 살림살이와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경영기획실’로 조직을 재구성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 ‘시민이 대안인 시대’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열한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역혁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혁신정책’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지역혁신정책은 ‘한 지역 내에서 새롭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으로 지역의 산업경제 활동 촉진 및 소득증가를 목표로 합니다. 기술혁신에 기초한 산업혁신과 클러스터 조성이 주된 정책 수단입니다.

얼마 전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단체해외연수단과 함께 둘러본 핀란드는 달랐습니다. 어느 대학의 강의실에 갔더니 교도소 수감될 때 찍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여섯 명의 모습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약물 중독에 빠져 복역 중인 사람, 10년 넘게 복역 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사진이 강의실에 걸려있는 이유는 무얼까요. 약물중독 경험자가 약물중독을 예방할 뿐 아니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진은 핀란드 라우레아응용과학대학교(Laurea)의 리빙랩(Living Lab) 수업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라우레아대학교는 유럽연합(EU)의 사회혁신실험지원프로그램에 재소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리빙랩을 신청했고, 재소자들도 대학을 오가며 이론 및 실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라우레아대학교는 95%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평균적으로 40여 개 기관, 단체, 기업과 공동작업을 경험합니다. 이 대학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하는 학생, 이에 협력하는 사회의 힘으로 지역혁신을 일구고 있습니다.

대학의 운영도 리빙랩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치정부가 이사회를 구성할 뿐 아니라 다양한 자문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지역 문제를 선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대신 운영은 지역사회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대학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핀란드 탐페레대학교(University of Tampere) 교육대학원 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전념하면 공공기관은 공동체의 가치 및 목표에 따라 시의회의 정치적 의제들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을 투자합니다.

또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지식기술의 저변을 확장하는 데 일조합니다. 시민과 소비자를 대변하는 사용자는 일상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공동참여해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오케스트라와 같은 ‘리빙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오디 헬싱키 중앙도서관’도 혁신의 상징입니다. 평범한 도서관처럼 보이지만, ‘시민의 거실’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시민 누구나 모여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서관의 외관은 나무배 위로 거대한 파도가 넘실대는 듯한 곡선미가 돋보였습니다. 지역 철강 및 콘크리트 회사와 협업해 탄소를 잘 저장하는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도서관 내부를 둘러보니 개방적이고, 유연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책을 꺼내 읽을 수 있는 공간, 일반 서가와 어린이 서가를 구분하지 않은 공간뿐 아니라 3D 프린터와 같은 장비를 갖춘 공간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시민의 수요에 따라 도서관 공간을 구성해 지식을 공유하고, 창조하는 협업공간으로 거듭난 셈입니다.

실험하고 혁신하는 국가로 주목받는 핀란드를 둘러본 뒤, 우리나라의 지역혁신을 떠올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가 부딪힌 문제들은 산업혁신체제로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전환, 신기술 확산과 일자리 불안, 양극화 등 사회적 난제는 산업혁신의 방향으로만 풀 수 없습니다.

지역의 산업혁신은 지역의 사회혁신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시민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정책 결정은 시민이 참여하는 폴리시랩으로 운영하고, 대안 모색은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시민 주도로 해결하고, 다양한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체제를 만드는 과정을 희망제작소도 고민하겠습니다. 시민주권을 기반으로 기업, 대학, 자치정부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지난 후원의 밤에 보내주신 따듯한 응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내내 강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6년부터 시민이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희망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매년 ‘시민희망인식조사’(이하 시민희망지수)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으로 2019 시민희망지수를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희망편지에서는 올해 실시한 2019 시민희망지수의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전합니다.

2019 시민희망지수에서는 국가적·세계적 희망이 낮게 평가됐고, 개인적·사회적 희망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습니다. 눈 여겨봐야 할 부분은 개인적, 사회적 희망에 대한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비롯해 이웃·동료와 함께 만들어가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적 희망은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측면도 작용했겠지만, 그 중심에는 정치를 향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정치적 상황을 돌아보면 혼란과 분열이 거듭된 나날이었습니다.

좋은 정치가 희망의 파이를 키우는 길입니다. 과연 한국에서 그 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바꿔나가는 길을 정치권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치권을 향한 불신의 기류가 만만치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석의 구분이 없는 정치 혐오와 냉소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권 스스로 좋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갈등을 반영하는 체제를 만들어가도록 시민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정치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이 행동해야 합니다. 시민사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정치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지 모릅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주체로서 나서는 게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일상에서부터 시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0년은 총선의 해입니다. 시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에 대한 심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시민의 총선’(참여하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30명이 집 1만 채를 소유할 동안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故김용균의 1주기가 지났지만, 청년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국회는 무엇을 반성하는가’라고 반문합니다. ‘기후위기를 기후변화라고 부르면서 절실한 변화를 외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미투(#Metoo)를 통해 드러난 권력형 성폭력을 남녀갈등으로 희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국회를 바꾸자 2020 총선 시민모임’에서는 우리의 일상과 사회의 미래를 외면하는 정치권을 향해 시민들의 ‘진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나눈 이야기를 모으고 분류함으로써 정치가 외면한 진짜 문제들을 전면에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어 제안된 의제에 관해 시민 투표를 진행해 공론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웃과 동료와의 만남과 대화가 이뤄지는 ‘일상의 광장’을 계속 열어가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시민의 총선’은 지난해 대전에서 진행된 ‘누구나 정상회담’(둘러보기)을 통해 실천된 바 있습니다. 총선이 정당과 후보자들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의 총선’으로 만들어가자는 제안이 멋지지 않습니까.

절실한 시민의 문제를 외면하는 정치에 야유를 보내는 ‘관객 민주주의’만으로 뒷걸음질 친 정치를 심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시민의 총선’에 참여해보시길 권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치로 패러다임을 바꿔봅시다. 전국 각지에서 일터와 삶터에서 모은 의제를 살펴보며 어떤 문제가 시급한 문제인지 시민의 투표로 정하고, 공론화를 통해 정치가 외면한 시민의 문제가 무엇인지 핵심의제로 만들어갑시다. 시민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길인 ‘시민의 총선’에 함께 하는 것도 또 다른 시민 참여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올해 초에 보낸 희망편지에서는 ‘절문근사(切問近思)’를 말씀드렸습니다. 절실히 묻고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연말이 되니 여전히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절실한 질문만큼은 쉬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도 절실히 묻고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올 한 해 희망제작소를 돌아보는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 남기기)

내내 평안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새해 첫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국토 면적의 10%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 세 곳에서 전체 인구의 2명 중 1명이 거주하는 셈입니다. 1960년 20.8% 수준이었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80년 35.5%, 1990년 42.8%까지 치솟더니 지난해 사상 처음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광주, 대구, 대전, 부산과 같은 지역 대도시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소멸’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살아남을 지역이 없고, 국가도 위기에 처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살릴 지역은 살리고, 버릴 지역은 버리자는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공포 속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자치정부를 통합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는 ‘지방’과 ‘농촌’ 탓이 아닙니다. 출생률을 따져보면 지역이 수도권보다 높습니다. 과밀 도시의 출생률이 낮은 추세를 보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지방소멸이 생긴 게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일자리와 문화·교육·의료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현실은 새롭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대도시의 치열한 경쟁을 치르며 생활을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는 먼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인구 감소는 절실한 사회문제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좋은 곳’이고, 지방이라 불리는 지역은 ‘좋지 않은 곳’으로 취급하는 사회 구조가 지방소멸의 주된 원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돈, 기업 등 경제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방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며 “지역 인구가 줄면서 인구 요건에 미달하는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돼야 하는 상황에 처한 곳이 많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 강력한 균형발전혁신도시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간 수도권 인구는 0.4%가 늘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집권 시기인 7년 간 증가한 수치와 동일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에 3기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건설도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의 위기가 성큼 다가왔는데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인구가 사는 수도권의 인프라를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문제를 마냥 손 놓고 있다가 국가적 위기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먼저 지방소멸의 문제를 수도권 집중의 문제로 바꿔야 합니다. 언어가 야기하는 인식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구 감소는 지방의 탓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언어가 반복될수록 지역에 책임을 전가하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선택과 집중을 위한 자치정부의 통폐합, 지역 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줄세우기식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시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지역에 부여하는 ‘지방분권’과 더 많은 자원을 지역에 분산하자는 ‘균형발전’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걸맞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는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지역이 하향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책의 수혜자로만 머문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은 중앙의 수혜자가 아닌 문제의 해결자로 나서기 위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관료가 결정하고 주민은 수혜자에 그치는 지방자치의 흐름을 끝내야 합니다. 오히려 주민이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자치정부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역은 기업 또는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데 목 매는 게 아니라 지역 자원 중심으로 순환 경제를 만들고, 학습과 교육을 통한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역혁신체제를 만드는 길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길입니다. 희망제작소도 시민 주도로 지역혁신체제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빕니다.

–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2020년 두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이번 희망편지에서는 2020년 희망제작소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희망제작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올해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할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과거의 방식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촘촘히 연결되고, 모든 정보는 손바닥에 놓인 디지털 도구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변화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성장과 경기침체의 현실은 성장 중심의 낙수효과로 풀어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기업이 거둔 이익은 연관 산업의 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더러 투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가 성사되더라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의 본질은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작용하고 있기에 문제해결의 중심을 무엇에 둘지는 과거보다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변한 것처럼 시민도 달라졌습니다. 시민은 생존을 위해 조직에 속박되거나 복종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 자신의 색깔을 표현하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며 존중을 받거나 복종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 자신의 색깔을 표현하고,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며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시민은 흩어진 개인이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끈끈하게 연결된 시민의 모습이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디지털 도구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도 달라졌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간 정부나 기업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고수했다면, 이제 당사자로서 불편을 겪는 시민이 해결 주체로서 나서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각 영역에서는 시민에게 권한과 권력을 넘겨주고,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길을 넓히는 데 힘쓰겠습니다. 대안의 현장으로서 지역에서 시민 주도 지역혁신의 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과 시민이 연결되도록 네트워크를 넓혀가겠습니다. 거시적인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동시에 실제 수요자의 욕구와 문제 인식을 경청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실험이 활발해지도록 시민을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지역혁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중앙집권과 불균형발전으로 말미암아 지역은 늘 피해자인 도시에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있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미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고,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해 새로운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집권 위주의 방식이 거듭되면서 지역에서는 중앙보다 사회문제에 관한 체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위 문제를 해결하려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상대를 거부할수록 차기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비토크라시’(Vetocracy) 국면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 수도 없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중앙 정부 관료체제도 ‘칸막이 행정’으로 이어지면서 혁신적 대안을 도외시하는 상황을 야기합니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지역혁신’의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치정부는 상대적으로 ‘비토크라시’에 덜 빠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 시민은 문제의 당사자로서 지역 사회의 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한국 사회의 문제가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과 저성장의 현실을 지역 시민과 함께 타개하겠습니다. 문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공직자의 역량을 키우는 일을 지원하며, 지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적 해결책을 찾는 데 협력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지역혁신체제를 통해 해결하자는 오래된 미래를 실천하겠습니다.

희망제작소 운영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후원자와 시민이 후원과 응원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고 함께 실천하는 시민연구자 사업,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디지털 채널의 진화, 자기표현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세대가 전면에 나서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의 조직을 만드는 일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시민 주도의 지역사회혁신체제를 꿈꾸는 희망제작소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강건하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 드림

안녕하세요.
2020년 세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신도들의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은 일상이 되었지만, 누군가 위험이 나의 불안과 공포로 연결되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재난을 겪는 와중에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빛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도시 봉쇄, 이동 통제뿐 아니라 미비한 방역 체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강제 봉쇄 없이 빠르고 혁신적인 검사와 격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체계적인 확진자 추적과 조사,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와 시민의 협력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재난 수준의 팬더믹에 들어서면서 공공의료의 부족한 병상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강권은 공평할 뿐 아니라 형평성에 맞추는 쪽으로 발전돼야 합니다. 공평성은 동등한 자원의 물리적 배분을 추구한다면, 형평성은 개인의 상황과 격차에 따른 수요를 고려한 수준을 뜻합니다. 공공병원의 확충을 반대한 이들의 성찰이 뒤따라야 할 뿐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지역적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불평등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방역과 치료만이 아니라 사회 정책에서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추경 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만, 간접 지원과 관행 편성을 넘어서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깎아줄 테니 빚을 내서 견뎌내거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재정 지원하는 등 과거를 답습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을 지원해 작금의 위기를 넘어서자는 식입니다.

안일한 중앙 정부와 달리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아는 자치 정부의 책임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주시는 취약 계층 5만 명에게 52만 7,000원을 지급하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 3만 3000명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기도는 전 국민에게 재난국민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는 다음 해 세금으로 환수하자며 총 51조 원의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시는 산업의 90% 이상이 멈춘 만큼 긴급생존자금 지급을, 경상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영세상인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건의했습니다.

우리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소상공인,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일시적으로 소득을 줄어 생계가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79%가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프리랜서의 일자리는 더욱더 위태로워졌습니다. 항공사들은 노선 운휴와 감편으로 인해 외주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 어렵다면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를 대상으로 두 달간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일시 지급하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고용 보험에 미가입된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을 지원해 긴급 생활 지원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총 재원도 4조 8000억 원으로 지금의 국가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도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무조건 정부를 비난하는 ‘비토 저널리즘’을 타개해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보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맞서 싸우는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가 걱정스럽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키우고, 혐오, 차별, 배제를 일삼으며 무조건 거부하고 보자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시민의 힘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힘은 차별과 고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일상의 소중함과 그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서 연대라는 새로운 연결의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연대를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통해 촉진하길 기대합니다. 공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넘어서 형평성을 갖춘 추경, 건강의 형평성을 구현하는 전환을 촉구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 드림

안녕하세요.
2020년 네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내일(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총선을 앞둔 풍경이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권장되면서 선거전을 치르던 거리는 한산하고, 시끌벅적한 논쟁과 대결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거전 풍경은 달라졌지만 여전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네 생활과 관심사는 각각 다른데 정당과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은 획일적입니다. 저마다 유권자를 위한다고 내세운 공약이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이야기라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당과 후보는 알아서 공약을 내세울 뿐이고, 주권자인 시민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기회는 없습니다. 주요 정당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국회의원은 우리를 대리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피력하기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나랏돈인 512조 원(본예산 기준)은 우리가 십시일반 모은 ‘우리의 돈’입니다. 국회의원이 다루는 나랏돈을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930만 원, 이를 4년으로 따져보면 3,700만 원 규모입니다. 4인 가구라면 약 1억 5천만 원을 나에게 맞게 쓰는지를 결정하는 게 이번 투표입니다.

누구나 선택의 기준이 있지만, 막상 투표소를 가더라도 누가 제대로 일할 만한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투표할 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후보를 살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해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면 자신이 가진 실력과 태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현재 세계적 대유행이 된 코로나19 사태는 방역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 및 경제정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직결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탓에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규모 감염이 속출한 지역 곳곳의 사례를 통해 공공의료 병상 부족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돌아보면 그간 공공 의료의 확충을 주장한 쪽과 도립 병원과 같은 시설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쇄를 주장한 쪽이 맞붙곤 했다는 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실물 경제의 위기에 관한 처방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개 경제위기는 곧 산업 위기이기에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의 경제위기는 ‘일자리 위기’입니다.

우리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정당과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현재 주목 받고 있는 재난소득은 긴급 지원인 만큼 약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고용조정의 방식이 아닌 상생하는 고용유지 정책과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고용보험이 제공되도록 노력하는 후보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과 후보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체 국토에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국민의 절반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과밀지역인 수도권에서는 높은 주택비용과 교통혼잡 등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고,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구의 감소가 줄어드는 것은 지방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정책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자원과 시설을 유치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말보다 오히려 지역민을 위해 쓰려는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외지인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게 지역 발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 농업 분야의 경쟁력이 낮더라도 향후 지역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을 키우려는 정당과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지역민이 주도하는 지역 혁신이 추진돼야 합니다.

알리스 메리쿠르의 그림책 에서는 우리가 투표하지 않는다면 고양이를 자신의 대표로 뽑는 쥐의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제대로 투표하지 않는다면 검은 고양이를 얼룩무늬 고양이로 바꾸는 생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투표장으로 향하는 날이 되길 빕니다.

건강을 위한 거리 두기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의 연대가 풍성해지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 드림

안녕하세요.
2020년 다섯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40년 전 6월 민주항쟁과 촛불 항쟁을 거쳐 한국 민주주의의 터전이었고, 세계적으로도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5·1 8 민주화 운동 당시 주먹밥을 나눠 먹고, 부상자를 살리기 위해 헌혈하는 등 인간적 유대와 연대, 그리고 타인을 위한 헌신이 넘치던 ‘대동정신’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작금의 시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은 누구에게나 위협이 되지만, 경제 침체는 불안정한 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훨씬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K-방역’의 성취가 자랑스럽지만, 코로나19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은 취약 계층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하는 대동 정신이 필요합니다.

현재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의 위기 대응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대략 금융 지원을 포함해 223조 원으로 GDP의 11.7% 수준에 이릅니다. 최초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우정을 키우는 대동정신을 정부가 실천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취약 계층이 코로나19의 난관을 넘어서기란 역부족입니다. 자영업자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 1.5% 저리 대출, 이자 납부 기간 연장, 공공기관 건물 임대료 인하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일자리 대책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탓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에게는 유효한 대책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한 고용안정지원금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 월 최대 50만 원을 16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하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규모 220만 명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에는 180조 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민생과 기업의 고용 유지 지원은 49조 원에 불과합니다.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어렵지만, 취약 계층에게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먼저 ‘실업부조’를 새롭게 상상해야 합니다. 현재 일자리 불안과 관련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제도’를 통합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 지원은 미미하고, 직업 훈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은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고용보험이 제조업 및 정규직 중심이라 고용형태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보험의 틀이 아닌 새로운 방향과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보험 기금에 관한 기여와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실업자에게 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직자만 위한 게 아니라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상력의 빈곤은 관료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탓이 큽니다. 우리는 경제 관료 중심의 ‘비상경제회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경제 대책과 사회 정책을 균형 있게 논의하고,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상사회경제회의’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책의 수요자이자 주권자인 시민이 정책을 만드는 데 마음껏 상상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권 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실천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있어야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대동정신을 실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일상을 지키며 늘 평안하시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2020년 여섯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었지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신이 공급될 때까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리 두기’는 불가피합니다. 인구의 60~70%가 항체를 보유해야 하는 집단 면역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이처에 따르면 새로 발생한 감염병 중 60.3%는 인수공통전염병이고, 그중 72%는 야생동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1만 개가 넘는 바이러스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4,300여 개가 돌연변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쉽지 않아 긴 시간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북 의성을 다녀왔습니다. 군청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자치정부에 관한 연속 세미나에 초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시장 만능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대응만으로는 어렵고, 공공 부문의 강한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라이브스루와 워킹스루는 자치정부 현장에서 만들어낸 혁신이라는 점, 이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역(Local)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나눴습니다.

한편으로 시장과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도 점점 커지고 있어 공동체(Community)의 역할과 지역순환경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환기했습니다. 늘 현장에서 배우기 마련입니다만, 이번 세미나에서도 놀라운 사실을 접했습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사입비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세출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지역 사업의 일부가 축소 폐지가 진행돼야 할 형편이라는 점입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을 통해 국세 수입을 감액하고, 내년에 지급하는 2019년 교부세 정산분 등을 올해 지출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하자는 의미였습니다.

반면 3차 추경은 올해 교부세를 감액 편성함으로써 시행을 약정한 사업의 중단을 강제한 것입니다. 이미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는 교부세를 감액하기보다 교부세 감액을 자치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을 더 줬다가 다시 빼앗는 추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으로 인해 경제 상황은 1930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금융에서 문제가 시작된 게 아니라 소비, 투자, 수출 등 총 수요의 모든 구성 요소인 실물 부문에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대응도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자유주의식 처방은 무용지물입니다. 재정 건전성과 인플레이션 통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 수단으로 위기를 대처할 수 없기에 소극적 금융통화 정책을 넘어선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전환하고, 고용 및 소득 보장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도 이런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의 규모는 35.3조 원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이 금액은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조정한 외형 금액입니다. 이중 세출 조정 금액은 23.9조 원이고 세출 감액을 빼면 실질적으로 증가한 금액은 16조 원에 불과합니다.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긴급 추경이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출을 10.1조 원을 줄였고, 그중 지방에 주는 교부세의 금액이 4.2조 원이나 됩니다.

예산 편성을 쥔 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도록 막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최전선에서 고용과 및 소득 보장을 위해 일하는 자치정부의 재정을 우선 축소하는 게 지방 홀대는 아닌지도 점검해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새로운 대안을 보여준 자치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경 심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