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 일일이 증액과 감액 여부,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계수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이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기 전 최종 심사 작업을 하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반쪽 짜리’ 권한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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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가 예산을 증액을 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자칫 정부 예산을 깎았다간 기획재정부와 증액 협상이 잘 안될 수도 있다”며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늘리려면 기재부에 잘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면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칼을 쥐고 있는’ 정부 예산을 함부로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 탓에 매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중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되거나 증액하는 예산은 1%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의원 15명은 2017년 8월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사할 때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57조 재해석을 요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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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29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번엔 국회가 정부 예산 편성에 견제구를 던질 수 있을까요?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는 ‘현명한’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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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태적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나눈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발제 중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기획①] ‘생태적 전환’을 위한 예산 실험
[기획②] ‘생태적 전환’, 지방정부의 성공 조건

서울시 강동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서울시 강동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민과의 밑그림 과정을 통해 지역에너지계획의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구민 대상으로 4개 부문(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선호사업, 수송 부문 에너지 절약 선호 사업, 가정‧상업 부문 에너지 절약 선호 사업, 에너지 복지 사업)에 걸쳐 에너지 정책 방향 설문 조사 및 숙의형 온라인 토론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강동구의 특성을 반영해 204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 54% 절감(2005년 대비) ▲온실가스 출량 80% 감축(2005년 대비)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40% 생산▲전력 자립률 64%를 설정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강동구 둔촌도서관의 전경 (출처: 강동구청)

강동구는 에너지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관리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등을 제정했다. 이어 에너지위원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에너지심의위원회 등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실제 에너지 관리 운영 사례로는 강동구청 외벽에 태양광 패널 119장을 설치했고, 지난해 개관된 둔촌도서관에도 옥상 태양광 설치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시공했다. 이밖에 1기의 연료 전지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향후 3기 추가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해 앞서 에너지계획을 통해 설정한 강동구의 연 전력 소비량 40%를 생산할 예정이다.

수원시: 온실가스 발생량과 감축량을 측정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발

수원시는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자체적으로 개발‧구축해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목록을 산정해 온실가스 발생량과 감축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수원시의 기후위기 대응은 지난 2011년 제1차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2011~2015)이 첫 시작이었다.

2005년을 기준점으로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본격적으로 인벤토리 구축(2000~2008)에 착수했다. 2015년 단기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9개 분야 58개 단위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지표를 설정했으며 지속적으로 데이터 분석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출처 수원시청

수원시는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지난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대비 2.1%p 감축했고, 1인당 배출량은 16.3%p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지방정부 국제표준 프로토콜 인벤토리 구축의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지난 2018년에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으로부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감축 목표, 단계별 이행계획 완료까지를 점검하는 최종 인증을 기초 지방 정부 최초로 받았다.

광명시: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에너지센터

광명시는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시민포럼 개최(2014년) 및 에너지기본계획(2016년) 수립을 바탕으로 민관 협치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를 만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교육 플랫폼에 힘을 쏟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해 5월 수도권 최초로 중간지원조직이자 시민교육플랫폼인 기후에너지센터를 개소했다.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출처: 광명시청)

기후에너지센터의 주요 기능은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용‧보급사업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에너지 교육 및 홍보지원 관리 등이다.

기후에너지센터는 기후에너지 운동의 일환으로 넷제로(Net Zero) 에너지카페를 동네마다 지역 거점으로 만들고 있다. 넷제로 카페는 광명시 4개 권역별 3~4곳 총 1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 혹은 북카페 등에서 재활용 캠페인, 플리마켓 등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평생교육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과정 및 광명자치대학 기후에너지학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초중고등학생은 광명Bee 기후에너지학교를 통해 우리 동네 에너지 생산소를 방문해 현장 체험을 하거나 에너지자립마을에 관해 배울 수 있다. 광명시는 향후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넷제로카페 협의회 ▲에너지의 날 네트워크 ▲기후위기 시민헌장 네트워크 등을 통해 촘촘한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위 글에서 언급된 지방정부의 사례는 희망제작소가 주관하는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15차 정기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 정리: 미디어팀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6일에도 ‘소소위’ 구성을 놓고 나흘째 ‘파행’을 이어갔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린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이어짐에 따라 야당의 예산안 발목 잡기는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시즌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우리 국회의 고질병이다.

■ 법정 시한 내 처리는 ‘감감’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소소위 구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이날도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에 김재원(한국당) 예결위원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들어오면 한국당 의원이 한 명 늘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래대로 3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겨레>에 “(소소위에) 여야 3당 간사를 포함해 각 당 대표들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얘기해볼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의석수에 맞춰 다수당을 더 배려하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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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셋이서 하는 ‘밀실 논의’

논란이 되는 소소위는 ‘소위 속의 작은 소위원회’라는 의미로 예결위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만 참석하며 별도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마다 ‘밀실·깜깜이 논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소소위는 공개도 안 되면서 권한은 막강하다. 정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없이 논의가 끝나버린다. 앞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한 게 아니라 기재부 주관 아래 3당 간사가 참여한 소소위가 임의로 정치적 셈법에 따라 감액 규모나 내용이 결정되는 문제가 되풀이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소소위를 ‘공개’하고,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예결위원들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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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국회 본청 638호.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회의에서 법제처의 ‘남북법제 연구’ 예산 심사가 시작되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의원은 “남북 분단을 계기로 분야별로 다 연구하겠다는 것 아닌가. 아주 연례행사”라며 ‘삭감 의견’을 냈다. 법제처 관계자가 “북한법을 분석해 남북 교류와 통일에 기여하는 법제처 직무”라며 (예산안) 원안 유지를 부탁했지만 이 의원은 요지부동이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말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사업.”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국회 예산소위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회의 가운데 ‘보류’라는 단어는 무려 450회 가까이 등장했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513조5천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의 증·감액을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예산소위의 주요 역할이지만, 상당수 항목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보류’되고 있는 것이다. 소위에서 심사된 예산안은 오는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결국 보류된 항목은 의결 직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만 모이는 ‘깜깜이 소소위원회’에서 졸속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풍경이다.

예산소위에서 넘어온 ‘보류 항목’들은 결국 여야 간사들만 모이는 ‘소소위’에서 최종 증감액이 결정된다.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예결위 소위원회와 달리, 여야 간사들만 모이는 ‘소소위’는 관련 규정이 없어 언론 등 외부 감시도 불가능하고 회의록도 남지 않는다. 소소위에 참석하는 여야 간사를 통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요청하는 ‘쪽지·카톡 예산’이 해마다 등장하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예산소위가 예산의 적절성을 논의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야당은 무조건 ‘깎고’ 여당은 ‘방어하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당장 소소위라도 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해 예산안의 증감액 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상설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심의 위원들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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