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 가운데 금융위원회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최근 3년간 정책금융 등 금융위 관련 정부 사업이 증가하면서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금융위 예산 증가율(총지출 기준)이 독립적인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 부처 55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예산안만 해도 금융위 예산은 2482억원이었지만, 2018년 3391억원을 거쳐 2019년 9546억원으로 늘었다. 2020년 예산안은 1조478억원으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 3년간 정부 예산이 28.2%(400조5460억원▶513조4580억원) 늘었는데, 금융위 예산은 322.2%나 늘었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을 혁신모험펀드를 위한 출자와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혁신성장 지원, 핀테크 육성, 금융위 행정효율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 가운데 금융위에 이어 예산 증가폭이 높은 곳은 새만금개발청(130.4%)과 통계청(68.9%), 고용노동부(67.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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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위원회 지출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국책은행과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연, 출자 금액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지출보다는 정부 투자 성격의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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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을 보면 도로 건설같은 사회 간접자본, SOC 분야에서 정부가 애초에 요청한 예산보다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개발 사업을 챙겼다는 건데요.

여당은 물론이고 이 예산 안 통과를 그렇게 반대했던 한국당 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야 합의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던 관례는 깨졌지만, 정치권 실세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전통만큼은 불변이었습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한국당을 빼고 통과시킨 예산안을 보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역구의 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5억 1천여만원 늘었습니다.

'4+1' 합의를 주도했던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5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군산대학교 노후화장실 개선 사업 등의 명목으로 2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4+1 예산안 처리를 '세금 도둑질'이라고 비난한 자유한국당도 챙길 건 챙겼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지역 도로 사업 예산으로만 44억원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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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잘 쓰인다라기 보다는 불용이나 이월이 많은 '현수막용 예산'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올해는 특히 총선을 4달 남겨둔 상황이어서 치적을 부풀리려는 의원들의 예산 경쟁도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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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 일일이 증액과 감액 여부,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계수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이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기 전 최종 심사 작업을 하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반쪽 짜리’ 권한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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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가 예산을 증액을 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자칫 정부 예산을 깎았다간 기획재정부와 증액 협상이 잘 안될 수도 있다”며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늘리려면 기재부에 잘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면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칼을 쥐고 있는’ 정부 예산을 함부로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 탓에 매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중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되거나 증액하는 예산은 1%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의원 15명은 2017년 8월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사할 때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57조 재해석을 요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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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29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번엔 국회가 정부 예산 편성에 견제구를 던질 수 있을까요?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는 ‘현명한’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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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6일에도 ‘소소위’ 구성을 놓고 나흘째 ‘파행’을 이어갔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린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이어짐에 따라 야당의 예산안 발목 잡기는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시즌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우리 국회의 고질병이다.

■ 법정 시한 내 처리는 ‘감감’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소소위 구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이날도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에 김재원(한국당) 예결위원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들어오면 한국당 의원이 한 명 늘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래대로 3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겨레>에 “(소소위에) 여야 3당 간사를 포함해 각 당 대표들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얘기해볼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의석수에 맞춰 다수당을 더 배려하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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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셋이서 하는 ‘밀실 논의’

논란이 되는 소소위는 ‘소위 속의 작은 소위원회’라는 의미로 예결위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만 참석하며 별도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마다 ‘밀실·깜깜이 논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소소위는 공개도 안 되면서 권한은 막강하다. 정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없이 논의가 끝나버린다. 앞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한 게 아니라 기재부 주관 아래 3당 간사가 참여한 소소위가 임의로 정치적 셈법에 따라 감액 규모나 내용이 결정되는 문제가 되풀이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소소위를 ‘공개’하고,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예결위원들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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