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30살 회원 신년인사]
 

경실련이 올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경실련과 나이가 같은 서른 살 회원들의 신년인사를 보내드립니다.

▲ 박희연 회원님

경실련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경실련 회원 박희연이라고 합니다.

작년말에 회사를 옮기고 일이 바빠 해가 바뀐 것도 무심하게 지나쳤는데,
2019년이 저도, 경실련도 30살이 된 해라서 새해 소망 원고를 부탁한다는 간사님 연락을 받고 올 기해년이 저에게 더 특별하고 의미있는 해가 되었네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갓 1년 넘은 새댁으로, 행복한 신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저희’ 신혼 집은 없거든요.
공시지가 조작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경실련 덕분에 내 집 마련의 꿈이 헛된 희망이 아닌 현실적인 소망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최저임금 문제 등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있지만 경실련을 포함한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뜻을 모은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실련이 지난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더 나은 한국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거라 믿으며 경실련 회원으로 경실련의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 회원님들과 경실련 관계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 정의호 회원님

안녕하세요. 올해 30세가 된 경실련 회원 정의호라고 합니다. 경실련과는 대학시절 인턴활동을 하며 좋은 영향을 받아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직장에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대에 접어들었지만 마음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 저는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인데, 서른이라고 하니 뭔가 어른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아 거창한 계획보다는 매순간을 소중히 보내고 싶습니다. 직장에서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여가시간에도 독서, 운동을 하거나 여행으로 견문을 넓힌다면 연말에 후회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이나 친구, 지인분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갈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진 자와 못가진자가 싸우고, 좌파와 우파가 싸우고, 어린 사람과 나이든 사람이 싸우고, 남성과 여성이 싸우는 등 사람들은 매일 편을 갈라 싸우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싸워야 하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경실련은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앞장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사람과 집단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손을 맞잡을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올해부터는 마주하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미소 짓고 인사를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 회원 및 활동가 여러분 모두 정이 넘치는 한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 정지훈 회원님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30살이고 대학원에서 윤리를 전공하는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학부 때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현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평등, 질병 등의 사회 이슈를 다루는 여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학원에서 인문학이 사회 변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모색하며, 경실련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 되었고 어느덧 기해년 새해도 열흘이나 지났지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안정된 사회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는 새해 소망이 있습니다. 나아가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8월 사실상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20대 때는 “무엇을 하며 먹고 살 것인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가득 찬, 말 그대로 <기나긴 탐색과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살이 된 만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한 우물만 팔 수 있는 진중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새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 활동가로서의 삶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실련의 활동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기여한 만큼 배분받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30주년 특집 인터뷰: 윤경로 고문]
 

“만절필동(萬折必東)이란 말이 있어요. 남북문제도 70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서 결국은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런 조짐이 보여요.”

윤은주 회원홍보팀 간사 [email protected]

▲ 지난 1월 14일 무악재역 인근에서 윤경로 고문을 만났습니다.

올해 경실련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주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작년부터 월간경실련에서는 특집 인터뷰로 고문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실련이 꼭 만나야 할 분들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이번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시고 상임집행위원장, 통일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던 윤경로 고문을 찾아 뵀습니다. 3•1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남북관계 전망 등 역사학자로서 바라보는 한국근현대사에 대해 귀한 말씀들을 나눠주셨습니다.

Q.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100주년 기념사업 활동 소개 부탁드립니다.

A. 100년 전 3•1운동 당시는 나라의 국권이 빼앗긴 식민지 시대였어요. 일제에 우리가 강제합병 된지 10년 만에 나라가 없어지고 국권을 상실했을 때 민이, 백성이 스스로 궐기해서 일제의 무단통치하에서 독립을 찾겠다고 독립운동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 때 독립을 외쳤지만 바로 독립은 안 됐죠. 45년까지 기다려야했죠. 어쨌든 국권을 상실했을 때 민이 중심이 돼서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그 여파로 한 달 뒤에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됐어요. 그래서 비록 임시정부, 망명정부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국호가 갖는 의미를 깊이 잘 생각 안하는데 그 전에는 대한제국시대였어요 황제에게 모든 주권과 국권이 주어졌던 봉건사회였는데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대한민국이 됐다는 건 주권과 국권이 민에게 주어진 주권제민의 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속으로 16개 각 부처에서 모여서 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저도 기억‧기념분과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3•1운동 100주년이니까 기념행사도 하지만 3•1운동이 갖는 역사성을 어떻게 현재화 하느냐 그런 것을 분과별로 의논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도 정부나 기관에서는 후원을 하고, 주로 민이, 백성이, 시민이 중심이 된 다양한 행사들을 갖자는 컨셉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Q. 3•1운동을 3•1혁명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개항이 시작됐는데 이 조약이 굉장히 불평등하게 맺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불평등을 뒤늦게 알고 그걸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무지 애를 썼지요. 애국계몽운동, 항일의병운동, 독립협회니 만국공동회 등 이런 운동들을 쭉 했는데, 1919년 그때까지도 운동은 많이 전개됐지만 그것이 성취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앞의 많은 운동들이 모이고 모여서 쌓여서 3•1 혁명이 일어났다고 봐요. 앞에서 세류(細流), 물줄기와 같은 여러 모양의 운동들이 모이고 모여서 3•1 혁명을 일으켰고 그 결과 대한민국이 생겼다, 제국의 시대에서 민국의 시대로 갔다는 것은 완전히 혁명이거든요. 그 중요한 계기가 3•1운동에서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전의 많은 운동과 똑같은 운동으로 보는 것은 3•1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낮춰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1911년 중국에서 쑨원을 중심으로 신해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왜 신해혁명이라고 하나요? 하, 은, 주, 진, 한 수천 년 내려오던 봉건적인 완조를 마감하고 중화민국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3.1 혁명이라는 말을 정부에서 바로 받아서 쓰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발할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건국절 논쟁처럼 되는 건 별로 생산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맡겨주는 게 좋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다 동학난이라고 가르치고 동학난이라고 배웠어요. 지금은 동학난이라는 말 아무도 안 쓰잖아요. 동학혁명이라고 하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혁명이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어요.

▲ 설명하실 때마다 한자가 나오면 직접 써주시며 뜻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Q.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친일청산은 얼마나 이뤄졌다고 보시는지요?

A. 우리가 일제하에 35년 36년 식민지배를 받다보니까 대부분은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1-2년도 아니고 한 세대가 넘도록 지배를 받다보니까 자연히 거기에 순응하는 거죠.

3.1운동 때도 민족대표 33인을 뽑을 때 사실은 그 당시에 지명도가 높은 그런 분들을 민족대표로 모시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거부했어요. 해봐야 바위에 겨란 던지기지 그렇게 만세 몇 번 부른다고 해서 일본이 식민지를 내놓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본거죠. 해봐야 괜히 피해만 온다고 거절해서 그래도 종교인들이 양심적인 세력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세속화 됐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나서게 된 거예요.

일제 30년 오래 지배를 받다보니까 자연히 친일부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45년 해방이 되고 새 나라를 건설했으니 이제 과거의 잘못됐던 거를 요즘 정부가 적폐 정리하듯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일제 친일한 사람들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승만 정권 자체가 국내에서 친일했던 세력들과 가깝다 보니 제헌의회에서 반민특위를 법을 만들고 실시하기로 했지만 1년도 못하고 강제해산 당했지요. 그 뒤로 60년 70년 흐른거죠.

역사학자로 역사는 무엇이냐? 했을 때, 역사는 고백하는 것이라고 봐요. 말하자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것도 역사화해야 되지만 우리가 부끄러웠던 과거의 역사도 한번쯤은 고백을 해야 된다, 정리하고 역사화 시켜야 된다 한번쯤 털어내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2005년 1차 발표하고, 2009년 11월 효창공원 백범 김구묘소 앞에서 최종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준 사회적 파장은 상당히 컸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옛날에 일제 때 내가 뭐하고 뭐했다 자랑스러워했었어요. 집안의 가문의 영광으로 말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친일했다는 걸 자랑스러워하진 않잖아요.

Q. 논란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A. 박정희를 넣느냐 마느냐가 제일 논란이었죠. 조갑제씨가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가 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말은 있는데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았어요. 1931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에 박스기사로 22살의 조선의 젊은이가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혈서를 썼다고 실린 거예요. 일본에서 볼 때는 장한 조선 청년이었던 거죠. 처음에 집안에서 명예훼손 걸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아들 이름으로 명예훼손 출판가처분 신청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로 공개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겼죠. 7-8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이겼어요. 팩트가 중요하거든요.

또 여러분도 다 알만한 인물로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장지연이 있어요. 그 양반이 민족의 애국자로 돼 있는데, 1905년 외교권 박탈당하고 합방된 이후 엄청나게 친일적 그을 많이 썼어요. 다 높게 평가받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친일이었냐며 충격을 많이 받았지요.

친일인명사전 만들었다는 거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빨갱이 소리도 듣고 그랬지만 역사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는 자긍심이 있어요. 친일인명사전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이제 10년 돼서 보완을 좀 하려고 해요. 들어간 사람들 중에 잘못된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때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해외에서 밀정 노릇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 당시로서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 다 못 넣었거든요. 추가 보완활 계획이에요.

Q. 통일이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데, 현재 남북관계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 만절필동(萬折必東) 이란 말이 있어요. 3•운동 100주년을 맞으면서 정말 우리가 과거 100년 전의 사건을 오늘로 체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당시는 잃었던 국권과 주권을 되찾는 자주독립이었다면 오늘날은 자주평화라고 생각해요. ‘한반도의 자주평화’

만절필동(萬折必東)은 중국의 고사인데 중국의 황하에서부터 시작해 여러 번 수업이 꺾이며 굽이쳐 흘러도 수만리를 내려와 결국 만번을 굴절하지만 반드시 필연코 동쪽 황해바다로 물이 흘러내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공자가 한 말이야 이게 맞다고 봐요.

지난 70년 동안 남북가의 별의별 일들이 많았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흐름을 그게 독재자든 어느 누구든 어느 인물, 한 시대에 의해 막아지지 않아요. 또 넘치고 또 넘고 넘어서 결국 남북문제도 이렇게 70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서 결국은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런 조짐이 보여요. 여기에 전제가 있다면 우리가 똑똑해야 돼요. 국민들이 지도자를 잘 뽑고 잘못하면 감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남북문제도 서서히 풀릴 것이라고 봐요.

▲ 윤 고문은 현재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기억‧기념분과위원장 외에도 민족문제연구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이사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Q.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 전 통일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는데, 처음 경실련과 인연을 맺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A. 내 기억으로는 89년도로 기억해요. 89년도 8월이었나 비가 많이 왔는데 명동에 있는 YWCA회관에서 처음 모였어요. 그 당시 내가 40대 중 후반 될 때인데, 그때도 데모가 많았어요. 근데 나는 NL이니 PD니 그런 건 관념적인 거 같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더 필요하고 와 닿는 부동산 문제, 경제문제 이런 게 더 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출석하던 교회에 새마당이라는 모임에 참여하며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며 의식화 된 거죠. 그래서 유인물 만들어서 버스에서 나눠주고 길거리에서 나눠주고 그랬지요. 철저하게 문제를 적시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고 시위를 해도 합법적으로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 운동이 없었으니까 언론들이 전격적으로 키워 주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죠. 조직 내 갈등문제가 심각할 때 상임집행위원장을 두 번 했었고, 통일협회 활동하면서는 금강산도 많이 가고, 실무자들하고도 가깝게 지냈던 기억이 나요. 나는 경실련에서 많이 배웠어요.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나의 사고의 틀이라든지 행동반경 이런 게 훨씬 넓어졌어요. 마음의 고향같은 곳이에요.

Q. 올해 경실련이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경실련 회원 및 임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경실련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슈파이팅을 잘 하는 거에요. 초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다 하고 탁 잡아서 밀고 나갔었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동참하게 되고 회원도 늘고 그랬었죠.

근데 언제부턴가 선배들한테도 일종의 책임이 있는데 너무 정치화 됐다고 할까 여당도 가고 야당도 가고 막 찢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슈파이팅 같은 걸 잘하려면 전문가들의 활동이 활발해야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진단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옛날보다 많이 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근자들도 소명감이랄까 사명감으로 맡은 분야에서의 전문가가 되면 좋겠어요.

Q. 마지막으로 좌우명 같은 게 있으신가요?

A. 내가 2000년도인가 상집위원장할 때였는데 미국에서 경실련 취재를 나와서 상집위원장인 나를 인터뷰 했어요. 한국의 시민운동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마지막으로 당신 좌우명을 묻는데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나는 역사학도다.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행동을 하거나 발언을 할 때 당장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훗날 이 문제가 어떻게 평가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언하고 행동하려고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훗날에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 당장에는 박수를 받을지라도 훗날에는 잘못될 수도 있으니 당장보다는 먼 훗날에 어떻게 평가받을 지를 생각하며 행동하고 발언하려고 해요.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우리들이야기4]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 그리고 <김복동>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2017년 개봉한 영화 <아이 캔 스피크>. 아마 영화의 예고만 봤다면 이 영화를 늦은 나이에 영어를 배우려는 할머니가 나오는 평범한 코미디 영화로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영화의 내용은 조금 특별하다. <아이 캔 스피크>는 이제껏 우리가 단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루고 있다. 끝까지 유쾌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루는데 무거운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실화에 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주인공 나옥분의 미국 의회에서의 증언 장면도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나옥분이라는 캐릭터에는 수많은 피해자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지난달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은 그 실화의 일부이다. 많은 사람에게 ‘김복동’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그 앞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말이 더해진다면 ‘김복동’은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 아닌 기억해야 할 이름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 영화가 그저 ‘김복동’ 한 사람만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영화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하나둘 나열할 수 없는 많은 분의 사연이 그 안에 담겨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영화 <김복동>은 올해 초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보여준다. 김복동은 1940년 우리 나이로 15살의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얘기할 수 없었다. 많은 시간이 흘러 1992년, 피해 사실을 증언하겠다고 하자 가족들조차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그 당시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아이 캔 스피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주인공 옥분이 어머니의 산소에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단순히 극적 효과를 더하기 위한 장면은 아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외면에도 불구하고 김복동은 피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나섰다. 아흔을 넘긴 나이에도 전 세계를 다니며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증언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자신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그곳이 어디든 일본이 사과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요구하며 수술 후, 입원 중인 상황에서도 거리로 나와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 모습은 마치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죽을 수도 쓰러질 수도 없는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와도 같았다.

인권운동가, 평화운동가 김복동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복동’은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로서의 활동을 넘어 평화와 인권을 위한 활동가로서의 모습도 보여준다. 그중 하나가 2012년 만들어진 ‘나비기금’이다. 나비기금은 전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우간다, 나이지리아, 콩고 등 여러 나라에 이 기금이 전달되었다. 이를 통해 그들과 연대하며 자신과 같이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전쟁으로 피해받는 이들이 없길 바라며 그들을 보듬고 위로했다.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우리는 일본 시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며 모금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또 일본에 있는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김복동은 앞으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랐고, 지진피해가 있다면 그들을 걱정했고,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한 학생들을 생각했다. 김복동은 자신도 모르게 이미 평화와 인권을 위해 앞장서는 위대한 활동가였다. 그러한 모습들은 오랜 시간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어주지 못한 우리, 그리고 우리 정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든다.

20명…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지금도 매주 수요일 12시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는 집회라는 아픈 기록을 가진 이 집회는 얼마 전 1,400번째 집회를 열었다. 2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쳤지만, 아직 일본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외침은 일본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생존해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이제 20명뿐이다. 그분들의 나이도 이제 8~90대이고, 앞으로 10~20년이 지나면 실제 피해자들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만약 그때가 되어도 일본이 사과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될 수 없고, 아프다고 감출 수도 없으며, 없었던 일처럼 부정할 수도 없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남아있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쳐야 한다.

지금 당신은 증인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외쳐보자. 아이 캔 스피크!

[2018 하반기 인턴 프로그램 후기]

“완벽하진 못했어도 후회 없는 시간들“

강예진 인턴(성신여대 경영학과) [email protected]

12월 31일, 4개월간의 경실련 인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첫 출근길 사무실 위치를 못 찾아 빗속을 20분이나 헤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을 바라보고 있다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간 했던 일들을 적어놓은 실습일지를 쭉 읽어보았습니다. 처음 겪는 인턴생활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일지를 다시 읽다보니 어느덧 추억이 된 하루하루가 생생하게 떠오르며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원한다는 한 가지 공통점만으로 시작된 경실련과의 인연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세운상가 관련 자료 정리, 청년 살리기 프로젝트 참여, 국정감사 평가에 필요한 의원별 감사내용 정리, 부동산 시민강좌 수강,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참관 등 여러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실련이 어떤 단체이고,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인터뷰, 토론회, 기자회견, 간담회, 세미나 등에도 참석했습니다. 논의를 반복하면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도 많은 쟁점들이 얽혀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점점 어떠한 한 가지 문제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원의 밤 행사, 회원의 밤 행사 그리고 다른 단체들과의 교류행사 등에 참여하며 우리 사회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간경실련 원고와 강좌 현장스케치 작성은 평소에 자신이 없었던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한 경제정책팀에서는 각종 위원회 참석은 물론,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과 좋은기업상 평가, 재벌 데이터 조사, 세미나 발제문 자료준비, 주식대여 금지 국민청원 시민홍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주된 업무였던 기업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기업이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었지만 선뜻 답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사회와의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간다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이 주체성을 띄고 경제적 부정의를 척결하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 속 여러 사회 경제적 현상들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계속해서 이슈를 체크하며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볼 수 있었던 점은 경실련 인턴생활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경실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턴생활 중 좋았던 점을 꼽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인턴생활을 즐겁게 만들어주신 상근자분들,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눠주실 뿐만 아니라 친근한 모습으로도 다가와 주셨던 교수님들, 그리고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챙겨주시고 반겨주셨던 회원님들께도 모두 너무 소중한 기억을 남겨주셔서 감사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짧게 쓰지만, 한분 한분 언급하며 감사했던 일들을 나열하고 싶은 제 마음을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인턴생활에 있어서 서툴렀던 적도 많았을 뿐더러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죄송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으며, 완벽하진 못했지만 후회 없는 시간들이었다고 느껴져 가벼운 마음으로 경실련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턴생활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어도, 경실련이 시민의 힘으로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며 응원할 것입니다. 2019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작년 10월 24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캠페인하며 상근자들과 한 컷 / 앞줄 왼쪽이 강예진 인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를 외치다!

경실련 서휘원.정택수 간사

지난 촛불의 요구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대선 후보자들이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늘(2월 27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경실련을 포함한 공수처 설치촉구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킨텍스 인근에서 피케팅을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 설치 촉구를 외치다!

활동가들은 피켓팅이 전당대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먼저 당대표 후보자들이 서 있는 입간판 앞에서 “공수처 가는 길”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모든 후보들이 공수처 설치에 동참해달라는 희망을 담았다. 그리고 건물 앞으로 나와 “다함께 미래로”라는 큰 슬로건이 써진 외벽을 등지고 서서 “다함께 공수처로!”, “기호 공번, 공수처!”를 외쳤다.

공수처로 가는 길, 함께라며 가능합니다.

소심한 피케팅 이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구호 한 번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아무도 설득하지 못하고 피케팅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는 고위공직자의 부패근절을 위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해온 국민적 요구를 껴안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며 좋겠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대통령과 권력에 의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왜곡되었던 역사와 단절해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층 62%, 보수층의 72%가 지지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가기까지…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기 위한 기구이며, 공수처 처장을 국회 교섭단체가 구성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임명토록 하여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 촉구를 촉구해온 활동가들은 20년간의 노력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것은 아닐까, 적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속에서 급기야 오늘 전당대회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두려울 것이 없기도 했다. 1월 13일자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들 76.9%가 찬성하고 있고, 게다가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62%, 보수층의 71.9%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지난 2012년 이재오의원 등 13인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검찰개혁, 부패근절을 향한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우리는 올해부터는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자고 다짐했다. 지난 2월 12일, 국회 앞에 보며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로 출마한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청하고,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에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특집대담] – 재벌과 부동산 개혁!!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는 친재벌 정권으로 보인다.

경실련이 올해 우리사회 불평등한 현실 들춰내 개혁할 것!”

윤은주 회원미디어국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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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4일 경실련 회의실에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 대담자
– 박상인 정책위원장/재벌개혁운동본부장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
– 윤순철 사무총장

▪ 윤순철: 경실련 운동을 하며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인데, 올해는 재벌과 부동산에 집중하기로 했습 니다. 재벌과 부동산은 경실련이 창립될 때부터 문제였고,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큰 이슈입 니다. 우리사회에는 두 가지 신화가 있어요. ‘재벌은 안 망한다’와 ‘부동산을 사면 돈 번다’ 는 거예요. 이 신화를 깨야 한국사회가 틀을 바꾸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경실련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재벌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앞장 서는 파이터들이신데 한 자리에 모시게 돼 영광입니다. 먼저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촛불 이후 현 정권이 탄생했는데 현 정부의 재벌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주 시지요.

정부, 법 핑계대고 아무 것도 안 해

▶ 박상인: 재벌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현 정권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평가가 가능합니다. 재벌문제는 크게 국가 차원에서는 경제력 집중 문제가 있고,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97년 경제위기 때도 봤지만 시스템 리스크가 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 지배구조가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죠. 황제경영이 일어나고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를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계열사 간에 M&A를 하는 등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 재벌문제를 다루고 재벌개혁을 주장했던 분들이 제기했던 문제인데 저는 여기에 산업차원 또는 시장차원의 문제를 추가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런 재벌의 경제력 집중상황이 산업의 진화를 방해해 한국경제 제조업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출자규 제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정책들을 펼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해 무엇을 했느냐 평가하자면 한 마디로 한 게 없다, 아무 것도 안했다는 게 제 평가입니다.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된다고 입법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정부가 법 개정이라고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개정안 모두 재벌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영양가 있는 대책이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출자구조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이 문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지분율 규제강화도 안 들어가 있어요. 공약도 아주 약했는데 그 공약 자체를 아예 안 담고 있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경제력 집중의 문제, 출자구조의 문제를 푸는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황제경영을 막는 현재 체제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지배주주 다수결 제도(Majority of Minority Rule)에요. 법 개정이 어렵다면 금융위원회 권한으로 상장규칙을 바꾸면 돼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들어간 일감몰아주기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정말 의지가 있다면 시행령 수준이나 행정 입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안하면서 계속 법 핑계만 대고 있는 거죠.

▲ 박상인 재벌개혁운동본부장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

▷ 김헌동: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 월부터 집값이 뛰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람들이 투기를 시작한 이유를 보니 문재 인 정부의 공약이 50조 원을 5년 동안 매년 10조 원씩 쏟아 부어 도시를 재생하겠다는 거 였어요. 연이어 서울시장은 2018년 “여의도 와 용산을 통개발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서울 집값이 한 달 동안 100조 원, 서울 부동산값 이 600조 원, 전국의 부동산값이 1,000조 원 이 뛰었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1,000조 원의 불로소득이 생긴 겁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국민들 1년 저축액은 50조 원도 안될 텐데…

소득주도성장을 한 게 아니고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을 한 거죠. 그 1,000조 원을 누가 가져갔겠어요? 40%는 재벌이 가져간 거 예요. 우리는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이 얼마 를 벌었다고 얘기하지만, 재벌은 수만 평, 수 십만 평, 수 억 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 땅값이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버는 겁니다.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재벌이 2007년 약 25조 원에서 지난 10년 75조 원으로 약 3배, 장부가격 50조 원 규모의 땅을 사 들였습니다. 불로소득 주도성장으로 이제 경제에 문제 가 생기니까 2019년 초반부터 예타 면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24조 원의 사업을 전국에 국 민세금을 쏟아 붓든지 재벌자금을 끌어다가 민자사업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겠다고 해요.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

▪  윤순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해 외출장 중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재벌 을 사랑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원고를 확인 해보니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보면 현 정부 재벌정책 집행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정부가 왜 이렇게 재벌개혁에 대해서 주저하는지, 왜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 박상인: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을 사랑한 다,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저는 그 분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는 ‘저럴 수 있나’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 심을 고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분이 경 제정책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좀 과장되게 알려진 게 아닌가 싶어요. 김상조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실세들하고 그 다지 인연이 없어요. 정권 핵심에서 자기들의 이익과 코드에 맞춰 마치 재벌개혁을 하는 것 처럼 포장하는 행각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 람으로 채택됐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위 에 있는 정권의 핵심인사들의 경제에 대한 기 본 인식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 요. 어떻게 보면 경제인식에 있어서는 민주당 의 지도부나 자한당의 지도부나 같다는 생각 이 들어요. 6.25 이후 60-70년대를 사셨기 때문에 오늘날 잘 살게 된 건 재벌체제 덕분 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재벌개혁 을 왜 해야 하지? 재벌개혁을 하다가 잘못되 면 어떡하지? 우리 소중한 자산인데 그게 망 하면 어떻게 되지? 국회의원 시절이나 정치인 시절에 끝없이 재벌의 로비스트들에게서 주입받은 과거의 경험과 교육이 이 분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 윤순철: 2007년 자료를 다시 뒤져보니까 2007년에 전경련이 정책 규제개혁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거기에 보면 국무총리께서 요청 해 정부에 등록돼 있는 규제 5,300개를 추려 한국경제연구원, 전경련 학자들이 다 모인 앞 에서 1,664건의 규제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 을 건의했는데 대체로 기업에 유리한 내용들 이었죠.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이 그때 제 안대로 다 됐습니다.

▲ 윤순철 사무총장

▷ 김헌동: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법제도 가 재벌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날, 밤 12시를 넘겨서 새벽 2시까지 법안 120개가 통과됐어요. 무슨 중요한 법안이기에 심야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나, 이 법안들을 분석해보니까 80%가 다 재벌을 위한 법안이에요. 재벌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한 법안이고, 시민이나 중소기업에 관한 법안은 20%도 안 돼요. 재벌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히 공무원들이나 이익단체를 통해 국회의원들 개인에게 통과되기 쉽게 설명서에 외국 사례까지 모든 걸 조사하고 첨부해 법안이 통과 되기 쉽도록 로비까지 하는데, 서민이나 약자 편에서는 법안을 만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개정안을 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더 기울어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 더 심각하게 기울어지고 있어요.

▶ 박상인: 2007년 규제개혁을 말씀하셨는 데,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죠. 그때 재벌 관련 규제들을 대부분 완화시켰어요. 가장 핵심적 이었던 게 출총제의 사실상 페지입니다. 완전 히 폐지된 건 이명박 정부였지만 사실상 노무 현 정부가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지주회사 출 자 단계 규제를 한 단계 늘려줘요. 2007년 이 후로 재벌 계열사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된 것이 2007년입니다. 사실은 노무현 정부 야말로 가장 친재벌 정권이었어요. 그 사람들 이 친재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으나 자기 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
해서라도 친재벌적인 정책을 막는 역할을 해 줬지만 여당이 되고 나서는 본격적인 친재벌 본색을 드러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되 풀이하고 있어요. 이번에 만약 차등의결권 도 입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키면 문재인 정부가 더 영광스럽게 노무현 정권의 친재벌 정권 타 이틀을 떼와 역사상 가장 친재벌 정권이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 박상인 재벌개혁운동본부장

무능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있다

▪ 윤순철: 예전 참여정부 시절에는 정부를 비판했던 논리가 아마추어라는 거였어요. 그 전 진보세력들이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아마추어라고 했단 말이죠. 최근 문재인 정부를 보면 아마추어가 아니고 이제는 ‘무능’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중요한 건 관료를 잘 활용하는 건데, 전체 큰 틀을 짜는 관료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헌동: 한 가지 예만 들게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할 때는 굉장히 개혁을 많이 할 것처럼 취임사를 했었어요. 청문회 때 어떤 의원이 분양원가공개를 할 거냐고 질문하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공공만 분양원가 시행령 하나 고치는 데 2년 걸렸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기도지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니까 8년 동안 공개하지 않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해놓고, 그 말을 한 지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개를 안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고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은 소송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소송을 할 것이고, 경기도도 경기도시공사에게 하청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안하고 있어서 공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또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현황 등의 정보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정위든 금융위든, 국토위든, 국세청이든, 행정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직접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서 국민들에게 이 사람들이 무능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가면을 벗겨주는 것이 경실련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상인: 제가 내린 결론은 무능보다는 무관심이다. 그리고 ‘무관심해서 무능하다’입니다. 경제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정책 자체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선거와 정치에만 관심 있고, 경제는 선거와 정치에게 해가 안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아이디어가 남북관계는 정권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경제는 정권의 부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산은 키우고 부채는 관리해서 정권 재창출을 한다는 게 기본 취지 같아요. 또 하나, 이분들이 정말 안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가 정말 별로 안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나빠진 경제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재벌개혁을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죠. 할 의지도 없고 정치적으로 해 봤자 ‘다음 정권이 덕 보는 걸 왜 욕은 내가 듣고 하느냐’라는 정치 이해타산 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아니라면 제발 아니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

▪ 윤순철: 마지막으로 경실련이 재벌과 부동산개혁 두 군데에 집중하겠다고 하면 구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아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일반 회원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장 공시지가 올라가면 내 세금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부터 재벌을 욕하면서도 ‘내 자식은 삼성에 취직해야 되는데’하는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시민과 회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세요.

▶ 박상인: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는데 그때 저는 이 재벌중심 관료가 주도하는 이런 경제체제가 지속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내버려두면 한국경제나 사회가 지속 가 능할 것 같으냐?라고 되묻습니다. 하루 아침에 재벌을 해체하고 모두 뒤엎자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그렇게 얘기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으로서 타임라인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개혁을 실행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제조업 위기 문제, 양극화 문제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의 구조와 정책기조로는 안 된다는 것에 쉽게 동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저한테 와서 왜 자기는 어렵게 삼성에 들어갔는데 회사 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업과 재벌, 재벌총수를 헷갈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벌총수는 재벌이고 재벌은 기업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재벌총수와 재벌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그 기업을 욕하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욕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엄청난 비약이라고요.
지금 이 구조에서 대기업에 가려는 사람을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욕할 일도 아니고요. 삼성에 입사하는 사람을 욕하거나 삼성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고, 이 구조를 바꿨을 때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득이 되는 것이므로 회원과 시민들이 반 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 김헌동: 우선 재벌이나 기득권층이 누리 는 특혜와 특권이 뭔지 알려주자는 겁니다. 왜 재벌은 부동산세의 세율을 낮춰줘야 되는지, 재벌은 왜 공공택지에 알짜 땅을 싸게 가져가야 하는지, 그런 특혜를 우리가 알려주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평등과 불공평한 것을 밝혀내고 그 특혜로 또는 불로소득으로 얻은 게 얼만지 사실을 밝혀내서 그런 것을 없애고 똑같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거죠. 이런 방식의 시민운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런 특혜와 특권을 계속 누리게 만들자는 사람은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설득할 수 없는 거죠.

▪ 윤순철: 올해 경실련이 30주년을 맞았고, 큰 틀에서 중요한 우리 사회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주력할텐데 많은 힘든 과정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 문제가 불평등의 문제이고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성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두 분 위원장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재벌갑질을 알리오! – (주)엠케이정공 주민국 대표 인터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국가에서 우리를 버리는구나
법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윤은주 회원미디어국 간사
[email protected]

▲ 지난 3월 7일 경실련 1층 카페에서 엠케이정공 주민국 대표, CRB법률사무소 조인명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왼쪽: 조인명 변호사, 오른쪽: 주민국 대표)

몇 해 전 터진 땅콩 회항사건은 재벌 갑질의 민낯을 알리며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재벌총수의 이런 낯 뜨거운 행동은 재벌 갑질의 아주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재벌 갑질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훨씬 더 교묘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나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을과 병의 미투 운동처럼 재벌 갑질의 피해를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재벌개혁 운동의 일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인 ㈜엠케이정공의 주민국 대표를 만나 재벌의 갑질을 넘어 1차 협력업체의 을질까지 내리 갑질을 당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엠케이정공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주민국: 저희는 현대•기아자동차 2차 협력업체입니다. 자동차 차체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30년 가까이 운영했고, 제가 가업승계 2세입니다. 범퍼, 도어프레임, 카울 크로스바, 센터플로어 등 차체부품을 현대차 1차 협력사인 세원에 납품하는 회사였고, 현대차 협력사인증평가제도 SQ(Supplier Quality)인증 A등급도 받았었습니다.

Q. SQ A등급까지 받은 협력회사였는데 어떻게 부도가 난 건가요?

주민국: 무리한 단가 인하를 강요받고, 품질유지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 받다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가격결정을 할 때는 보통 입찰 같은 걸 통해 하는데, 저희는 입찰제도 자체가 없었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얼마에 해 하면 하는 거였어요.

단가 후려치기와 품질유지 비용 전가로 적자가 쌓여갔고, 2016년부터 적자가 심해졌어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연장이 안 되는 대출 2억원이 있었는데 원청사에 단가 인하로 인한 손실금액 보전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SQ A등급 아무 의미 없습니다.

Q. 가격결정 과정에 합의가 없다는 건가요? 하청업체는 교섭권이 없나요?

주민국: 네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강제 CR(단가인하)이에요. 하청사는 교섭권이 없습니다. 원청사에 문제 제기하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이 들어옵니다. 단가 정하기 전에 약정 합의서를 요구하지만 이것도 허울뿐이에요. 서명을 거부하면 수주를 못 받습니다.

Q. 현대차가 ‘갑’이면 1차 협력업체인 세원은 ‘을’이고, 엠케이정공은 ‘병’이라고 하셨는데, 을이라고 하신 세원의 갑질은 어떤 것인가요?

주민국: 회사가 부도날 경우 현대차나 세원 입장에서도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세원에 저희 회사의 어려움을 알리고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세원은 20억에 회사를 인수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계약서를 체결했고 계약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세원은 엠케이정공 직원 전원도 고용승계하겠다고 하고 본사 견학도 하고 회식도 시켜준다고 세원 공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직원들 모두 고마운 마음에 기쁘게 회식에 참여했는데, 같은 시간 세원은 직원 100여명과 중장비를 동원해 제조업의 핵심인 금형 및 완제품을 모조리 무단 반출해 가져간 뒤 M&A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조인명: 한 마디로 엠케이정공을 인수하는 척 하면서, 엠케이정공의 알맹이만 쏙 빼간 후 “인수하고 보니까 너무 부실이 많아 (인수) 못 하겠어” 라면서 계약 취소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계약금 돌려달라며 주 대표님 살고 있는 집하고 가족들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했습니다.

Q. 백주 대낮에 눈 크고 코 베인 격이네요. 금형을 탈취해간 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조인명: 저희는 실제로 (저희 소유인) 금형과 재고물품등을 탈취 당했기 때문에 특수절도 혐의로 세원을 고소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소를 했고, 현재 경찰단계는 마치고 검찰단계에 있는 상태에요.

세원은 저희가 받은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했는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였고, 이행을 못 하겠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반소제기 할 예정입니다.

공정위에도 하도급법 위반(하도급대금 부당결정, 부당감액, 서면 미교부,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 등) 혐의로 신고를 한 상태에요. 근데 문제는 공정위 신고 들어가면 요즘은 원청들이 영악하게 보관하는 서버 data를 다 날리고 다시 자료를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해당 직원들을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로 출장이나 파견 보내버리는 등 공정위 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증거를 싹 날려 버립니다. 공정위는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내부에 디지털포렌식 등을 할 수 있는 인원과 자원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도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인거죠.

주민국: 현재 세원 회장 아들 둘이 개인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원 거 받아서 수출만 하는 법인인데, 이익률이 29.6% 나와요. 아이티 회사도 아닌데 말이죠. 그 형제 둘이 2016~2017년 2년 동안 현금배당으로 그 회사에서 빼간 배당금액만 500억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개인 법인으로 일감을 몰아줘서 본사 주가는 10배 이상 떨어졌어요. 상장 회사의 부를 비상장회사로 이전시킨 것이죠. 형사 수사 대상이 되서 기소됐습니다. 현재 소액 주주들이 별도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국 대표는 너네가 경쟁력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대기아차 상위 5% 해당하는 업체도 손짓 하나에 망하는데 경쟁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물었다.

Q. 지금 회사와 대표님은 어떤 상황이세요?

주민국: 결국 세원은 회사의 모든 핵심 자산들을 훔쳐갔고, 그 후 일방적으로 인수를 취소하였습니다.. (생산시설이 없는) 저희 회사는 부도났고, 회사와 집, 자신들은 다 경매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지금 강제적으로 휴업 상태구요, 소송을 하려면 파산도 할 수가 없대요. 소송의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하더라고요. 회사는 회생불가죠. 앞으로 제조업은 못 하겠어요. 아니 안할 거예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제조업 사장님들은 정말 애국자라는 소리에요.

원청에서 회유하는 대로 법정관리하고 고의 부도 내고 그랬으면 이렇게 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올해 다섯 살, 세 살 됐는데 유치원 보내고 뭐라도 해야 하니까 저수조 청소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을 많이 존경하며 살았어요. 저도 제 아이들한테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어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국가에서 우리를 버리는 구나, 법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1심까지도 못 갔는데 벌써 1년 지났어요. 몇 년을 끌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운데 계속 시간 끌어도 상대는 아쉬울 게 없죠.

Q. 이런 갑질 사태의 가장 큰 원인과 개선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조인명: 부당한 단가로 결정한 부분들, 단가를 감액하고 위탁을 취소한 부분들 모두 입증책임이 하청업체에게 있어요. ‘부당’하다는 걸 피해자인 저희가 입증해야 되는데 원청회사의 자료는 저희가 볼 수 없잖아요. 쉽지 않은 과정이고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신고가 들어가면 공정위나 사법부의 판단은 갑을관계로 이 회사를 보지 않고 대등한 법인간의 관계로 봐요. 일반 소액임차인이나 임대인처럼 , 또는 노동자나 사용자 관계로 보지 않아요. 회사 대 회사, 법인 대 법인의 대등한 관계로 봐요.

저희는 그래도 언론에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공정위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도 하고 국회차원에서 도움도 받았지만, 일반 사건들 같은 경우는 조사 자체도 딜레이가 많이 돼요. 생각보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공정위가 형사고발하는 비율이 1%도 안 돼요. (실제로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총 신고건수 7,298건 중 경고이상의 제재는 547건(7.49%), 형사고발은 20건(0.27%)에 불과합니다.) 하도급법에는 을들이 단가 조정신청도 갑에게 할 수 있긴 한데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형해화된 조항에 불과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스스로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이 부당하지 않다는 걸 입증해라 이래야지 뭔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봐요. 약자들은 돈도 없고, 원청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안주면 입증할 길이 없거든요.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이 주장하시는대로 한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미국처럼 디스커버리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야 이게 무서워서라도 불공정거래를 안 하게 되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 거래를 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겨야 돼요.

▲ 조인명 변호사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1차 협력업체들이 2차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방식이 더 잔인하고, 권위적이며 주종관계에 아주 익숙하다고 했다.

주민국: 1차 협력업체 경영자들은 재벌이에요. 현대차는 보는 눈이 있으니까 대놓고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탄받을 짓들은 1차 협력업체들에게 행동대장격으로 다 시켜요. 그 대신 현대차로부터 물량이나 단가로 보상을 받는 거죠.

중소기업 도와주는 데가 없어요. 저희 회사에 가압류를 제일 먼저 신청한 데가중소기업진흥공단이에요. 여기서 제일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회생지원이나 재기 지원 등 도움을 받을 길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공정한 거래를 해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고,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기부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국회 세미나에 와서 신고센터 몇 군데 늘렸다는 그런 실효성 없는 대책만 말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원청과 협상을 잘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지원이라든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상황이면 소송하는 동안 (상환)유예를 해준다든지 등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노블리스오블리제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이런 불공정한 짓은 하면 안 되는구나, 디스커버리제도 같은 게 상징적으로 도입돼서 사람들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자고 30년 전 시민의 힘으로 경실련이 창립한 건데, 열심히 일하고도 억울한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정표 前공동대표님은 한국경제는 빨대식 구조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최고 강자는 중간 강자에게, 중간 강자는 약자에게 빨대를 꼽고 쭉쭉 빨아들이는 구조가 경제 전체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다고 하셨는데, 딱 맞는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가 9,000여개 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이들 수는 직간접적으로 5,00만명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재벌들도 더는 이런 야만적인 갑질행태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주 대표님 같은 재벌 갑질피해가 더는 생기지 않고, 거래는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하루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재벌개혁 정책들이 속히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30주년 특집 인터뷰 : 임현진 前공동대표]

“정부와 시민단체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비판적 협력관계입니다.
거리를 두고 비판하면서 도울 건 돕고 견제할 건 견제해야죠”

윤은주 회원미디어국 간사
[email protected]

▲ 지난 3월 13일 본인이 사회대 학장시절 창립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임현진 前공동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경실련 30주년을 맞아 작년부터 시작한 기념 인터뷰가 벌써 일곱 번째입니다. 이번 호에서 일곱 번 째 경실련이 만난 분은 임현진 전 공동대표입니다. 임현진 대표는 경실련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꾸 준히 경실련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학자로서 한국의 사회과학 발전에 밑거름 역할을 하셨고, 경 실련뿐 아니라 한국NGO학회를 이끌며 다양한 시민단체 영역에서도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Q. 1989년 발기인으로도 참여하셨는데, 어떻게 경실련 운동을 하게 되셨는지와 창립 당시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A. 1988년부터 서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당 시 경실련이란 시민단체를 창립한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 여기저기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동 참하고 싶다는 말씀이 많았어요. 특히 직장인들 중에서도 공공부문보다 회사원, 은행원, 교사 등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선후배, 동료 교수들과 우리 사회에 경 제정의와 사회개혁을 위해 시민운동이 필요하 다는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영국의 페이비언 소사이어티처럼, 개량주의라 하더라도 우리는 혁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개혁을 해보자는 것이 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민사회를 만들고 지키 자는 얘기를 나눴었지요.
 
에피소드라고 하면 그때 지금은 돌아가신 박 세일 교수(청와대 정책수석 역임)하고 양건 교 수(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장 역임) 이런 분들 과 같이 경실련은 사회운동에 끝까지 매진해야 지 이걸 디딤돌로 해서 정치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지요. 그러나 이 신조가 개혁 을 위한 정치참여, 현실참여라는 명분 아래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민 운동을 하다가 정치를 시작한 분들 중에서 성공한 분이 거의 없어요. 시민운동가는 본연의 자 세를 지켜야 합니다.

Q. 세월호 참사 직후에 한 언론에서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우리 사회는 ‘4불(不)’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불통, 불신, 불만, 불안이 소 통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가 달라졌다고 보시는지요?
 
A. 세월호 이후에도 그런 ‘4불’이 없어지지 않아 걱정입니다. 촛불 이후 형식적으로는 의견 개진 이나 공론 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지방정부는 그래도 나은 편인데 중앙 정부 수준에서는 협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는 협치라는 말만 떠들었지 민의를 대변하고 있진 못하고, 완전히 정파 이해에 빠 져 나라 안팎의 현안에 대해 거의 손을 놓고 있 어요. 태극기는 태극기대로 나가고 촛불은 촛불 대로 갈라져 있고 소통도 잘 안 되고 신뢰도 회 복이 안 되고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민생은 힘 들고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하고 불만이 많다고 생각해요.
 
최근 미세먼지 대책만 봐도 정부가 뭐냐? 국 가가 뭐냐? 촛불 때와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밖 에 없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사드 때처럼 중국 눈치만 보고 중국에 할 말을 못해요. 특 히 어린이들의 미래 건강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여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현실 적 방도를 단기와 장기로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는 촛불 이후 시민단체를 편하게만 바라보고 있고, 야당은 다 자기의 적으로만 바 라보고 있는 거 같아요. 여·야당이 시민단체를 네 편, 내 편으로 보는 단견을 버려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항시 비판적 협력관계로 거 리를 두고 비판하면서 도울 건 돕고, 견제할 건 견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한국NGO학회 활동을 이끌기도 하시고, 경실련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도 활발히 해오셨는데 한국 NGO의 시작은 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A. 출발은 19세기 말 만민공동회죠. 만민공동회 정신이 3·1운동으로 이어졌고 3·1운동은 사 회운동 입장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가져요. 주권 을 빼앗긴 나라에서 국민이 살아나는 마치 촛불 에서 시민이 살아났듯이 국민이 주도해서 일으 킨 운동이니까 굉장히 큰 의미죠.
 
일제 강점기에는 흥사단, YMCA, YWCA 이런 단체들이 1세대 NGO라고 볼 수 있어요. 2세대는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을 구분해 야 하는데 신사회운동은 주로 기존의 노동운 동, 계급운동이 아니라 시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 등을 말하는 데 NGO를 좁혀서 얘기한다면 경실련이 하나 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 어요. 경실련 창립 30주년일 뿐 아니라 NGO 창립 30주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 어요.

Q. 한국 NGO의 한계로 높은 정부 의존도를 많이 이야기 합니다. 이를 어떻게 보시며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 현재 NGO가 마주한 가장 큰 한계이며 도전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정부 프로젝트를 대행하 는 소위 에이전트(Agent)로 전락하는 것이 문 제예요. 과거 정책 비판자, 대안자, 경쟁자로서 의 지위가 단순한 정책을 수행하는 지위로 전락 한 것이죠.
 
누가 정책을 견인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정부나 기업의 인·물적 자원과 역량의 측면과 비교해볼 때 시민단체가 결코 우위를 점하기 어 려운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 제를 한 단체가 모두 다루려하지 말고 경제정 의, 산림, 물, 미세먼지, 원자력발전, 농촌이주 노동자, 한국산 콩 두유 등 조금 더 전문영역에 서 탐사와 혁신이 결합된 대안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해요. 과거와 같은 운동방식으로 당위 적인 주장만 하다 보면 정책경쟁에서 늘 밀리게 되고, 소위 ‘10급’ 공무원으로 전락하는 위험을 극복할 수 없을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재정 문제인데, 국제 NGO 같은 경우 그린피스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의 단체를 보면 회비 비중이 1/3이고, 더 많은 비중이 재단에서 후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서너 개의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에서 ‘환경단체 후원하자’ ‘인권단체 후원하 자’라고 하면서 내는 거죠. 빌 게이츠가 자기 주 식을 팔아서 개인 돈으로 내는 거지, 회사 돈으 로 내는 게 아니에요. 기업주가 기업의 돈을 자 기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통해 번 돈을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기부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Q. NGO 활동가 또는 NGO 활동을 꿈꾸는 젊은 청년들에게 조언과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 립니다.
 
A. 시민사회 활동 분야는 요즘 학생들이 생각하 는 희망 직장의 블루오션이 결코 아니에요. 10 년 전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민간외교 역 할과 국제활동 역량 등을 강조하며 많은 학생들 을 불러 모았어요.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 고 떠났어요.
 
NGO는 가치지향 조직이에요. 올바른 세계 관과 가치관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공선에 대한 관심이 어려서부터 다양한 경 험과 참여를 통해 체득돼야 해요. 단순히 세 계시민교육을 받았다고 세계시민이 될 수 없 는 것과 같아요. 지방, 국가, 지역, 세계 구석 구석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이 우선 생겨야 합니다. 듣는 훈련이 되고 공 감 능력이 커지면 보다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기획하게 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아가게 되죠.
 
공공선을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 이를 위해 공유, 연대, 협력의 가치를 키우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가치를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사회가 희망이 있 어요. NGO가 이런 일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 야 해요.

Q. 끝으로 올해 30주년을 맞는 경실련에게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A. 우리 경실련은 큰 의미에서 사회개혁을 위 한 종합시민단체라는 어쩔 수 없는 큰 짐을 짊 어져 왔는데, 그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 량을 한 군데 모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요. 너무 많이 벌이다 보니까 역량의 한계에 부 딪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시민들이 경실련을 많이 찾 아왔는데 요즘은 아마 덜 찾아 올 거예요. 과거 에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자기의사를 대변했는데 촛불 이후에는 시민들이 스스로 SNS 통해서 직접 다 표현해요. 전문가들도 과거에는 정책개 발에 많이 참여하고 도움을 줬는데 요즘은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집합적인 문제의식이 없어져 요. 시민단체들이 과거와는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시민들의 힘은 커졌는데 회원들은 빠져 나가고 있는 아이러니를 봅니다. ‘시민 없는 시 민운동.’ 시민은 살아나고 있는데 시민단체는 거꾸로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해 서 이런 문제들을 경실련이 다른 NGO들과 머 리를 맞대고 어떻게 활로를 뚫어갈지 모색해보 면 좋을 것 같아요.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우리들 이야기1]

반갑습니다! 신입회원 인사드립니다!!

정준영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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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입회원 정준영입니다. 저는 올해 32살 된 청년입니다.

제가 경실련을 알게 된 건 대학시절 동아리 지도 교수님이 지역경실련 지부장으로 활동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평소에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있던 교수님이 몸담고 계신 단체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경실련 페이스북 페이지를 2년 동안 구독하게 되었고, 다른 시민단체와는 다르게 외압이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도 않으면서도 소신껏 공익의 목소리를 말한다는 걸 깊게 느껴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영등포에서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곳에 단골로 오시는 폐지 줍는 할머니와 얘기를 나누다 그분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주택가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하시다 대형 쇼핑몰과 편의점의 난립으로 가게 문을 닫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망하게 한 편의점에서 폐기 도시락을 얻어가고 950원짜리 라면으로 매 끼니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고, 현대사회가 아무리 경쟁이 필연적인 사회라고는 하나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없는 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고대 중국의 유학자이자 성악설의 제창자인 순자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법의 뜻은 생각 안 하고 법조문을 알기만 하는 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킨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며 약자와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법의 참 뜻을 망각하고 사법농단을 일으키거나 법조문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만 꾀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떠오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기해년 새해에 당장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막 생각이 깨어 사회를 배우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경실련을 통해 저희 세대들과 선배 세대님들이 합심해서 조금씩 바꾸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우리들 이야기2]

제15기 2차 중앙위원회 현장스케치

“언제나 반갑고 고마운 전국경실련 동지들!”

윤은주 회원미디어국 간사
[email protected]

전국 팔도를 돌며 경실련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위원회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2월 22일~23일 1박 2일로 서울 도봉숲속마을에서 모였습니다. 각 지역의 한해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을 나누며 중요한 의결사항도 논의하고 승인하지만 무엇보다 반가운 얼굴들 만나 서로의 안부도 묻고 전국경실련이 함께 힘을 모으며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활동가의 삶이란 게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지만 이전 중앙위원회 행사들 통해 밤을 새워 이야기 나누며 친해진 활동가들이 안 보일 때는 많이 아쉽습니다. 때로는 마치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듯 남아있는 활동가들을 보면 반갑고 고마운 마음에 안도하고, 안 보이는 이들을 떠올리면서는 경실련은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좋은 동지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움을 달랩니다.

중앙위원회 행사는 크게 오후에는 정책협의회, 저녁에는 중앙위원회로 진행됩니다. 전국의 경실련 활동가, 임원들이 먼 길 달려와 모이자 박상인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정책협의회가 시작됐습니다. 각 지역의 2018년 사업보고와 2019년 사업계획 발표와 경실련이 올해 30주년을 맞아 집중하기로 한 재벌개혁과 부동산 개혁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발제 후에는 재벌개혁, 부동산개혁, 지방정부 공약이행평가 3가지 주제로 분임토의를 했습니다. 같은 시간 공동대표단도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함께 저녁 밥상을 나누고, 제15기 2차 중앙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권역별로 모인 참가자들 서로 인사하고, 이의영 의장이 개회 선언을 했습니다. 예산안과 사업보고•계획안, 군포경실련 재창립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 권순남 외 16명을 중앙위원회 선출직 상임집행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끝으로 중앙경실련 김건희 간사와 양평경실련 김은미 간사의 선창에 따라 ‘경실련 우리의 다짐’을 함께 낭독하고 중앙위원회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팔도음식 나누기 대신 도봉산 아래 음식점에서 소박하지만 맛있는 음식과 깊은 대화로 길고 아름다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산을 오르건 아니지만 1박 2일 도봉산 정기와 전국 동지들의 기운을 주고 받으며 올 한해도 전국 경실련 모두가 시민의 힘으로 희망을 현실로 만들 것을 다짐하며 중앙위원회를 마쳤습니다.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우리들 이야기3]

“우리 엄마, 아빠들이 포기 안 하면 끝나지 않는 거니까
진실은 꼭 밝혀질 거예요!”

–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前집행위원장(예은 아버님) 인터뷰 –

회원미디어국 윤은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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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1일 416연대 회의실에서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前집행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됩니다.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합니다. 많은 시민이 광장에 나가 촛불을 들고 함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마치 세월호의 끝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때문에 탄핵당한 것이 아니고,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이전 정권의 방해로 시작도 하지 못했던 진상규명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前집행위원장(예은 아버님)과 만나 그간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습니다.

Q. 세월호 2기 특조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 2기 특조위 정식명칭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요. 1기 특조위가 2016년 6월 30일자로 강제해산 당하고, 두 번째 특조위를 만들려는 것도 당시 새누리당이 이 집요하게 계속 방해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기 특조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면서 가습기를 같이 다룰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거였죠. 가습기 사건도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최대 120명이라는 한정적 인원, 한정적 예산, 최대 2년밖에 안 되는 이런 조건 속에서 대규모 대형 참사 2개를 같이 다룬다는 게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본회의 통과하고 준비 기간 거쳐 2018년 12월 11일 조사 개시선언을 했고, 이제 조사 시작한 지는 만 4개월 정도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실질적으로 1기 특조위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거나 대폭 조사가 진전되거나 한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처음 시작을 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에요.

Q. 1기 특조위는 강제해산 당해서 성과를 낼 수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선체조사위원회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 10개월 동안 활동을 했는데, 성과를 뚜렷하게 남기진 못 했어요. 본격적으로 선체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었던 것도 후반부 한두 달밖에 없기도 했고요.

보고서를 냈는데 ‘내인설’과 ‘열린안’ 두 가지를 내놓았어요.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세월호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 ‘내인설’로 결론 내린 파트가 하나 있고, ‘열린안’은 세월호 자체의 문제만으로 침몰을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고 또 다른 침몰의 원인이 있는지도 열어 놓고 봐야 된다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채택했어요. 결론이 없는 거죠.

선체조사위원회는 실패한 조사위원회라고 규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매우 의미있는 실패를 했다고 저는 평가해요. 왜냐면 이전까지는 ‘열린안’에서 주장하는 또 다른 제 3의 힘이 세월호에 가해졌다는 것을 이전 정권에서는 모두 음모론으로 치부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탄압했고 검찰은 내인설, 기계고장, 과적, 선원실수로만 세월호 침몰을 설명하고 기소했었어요. 그런데 선체조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그게 무엇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지만 어떤 힘이나 조건이 세월호에 가해졌을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죠.

▲ 유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은 왜 당연히 살아야 할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말했다.

Q. 지금까지 밝혀진 의혹은 무엇이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은 무엇입니까?

A. 어떤 시각에서 보면 다 밝혀졌고, 어떤 시각에서 보면 하나도 안 밝혀졌습니다. 구조와 관련해서는 해경이 탈출 방송 안 했고, 탈출시키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이미 증명됐어요. 해경은 정확하게 선원들이 있는 곳에 정확하게 가서 그 사람들만 데리고 나왔고 일반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것이라고는 스스로 탈출해서 물 위에 떠 있거나 배 위에 기어오른 사람을 옮겨 태우는 것만 했어요. 해경 대원들이나 비행기 타고 왔던 항공대원들이 배 안으로 단 한명도 진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침몰 원인도 모두가 저 배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고 예상했었어요. 기울어진 상태에서 계속 방송을 봤잖아요. 저 상태로 열 몇 시간 스무 몇 시간 떠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불과 한 시간 반 만에 완전 침몰 됐어요. 모두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왜 그랬나 조사해보니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드러난 거지만 배 안에 수많은 문이 있잖아요. 특히 배 하부에 기관실이라든가 사람들이 드나들기 위한 수많은 문이 있어요. 이 문들은 항상 닫아놔야 하거든요. 근데 그 수밀문의 대부분이 열려 있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침몰했냐도 밝혀진 거죠.

그런데 안 밝혀진 것은 뭐냐? 해경이 구조 안 한 거는 다 드러났는데, 그럼 왜 그랬냐?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는 안 밝혀진 거죠.

배가 급변침하고 침몰을 시작한 이후에도 살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됐었어요. 바다로 나오기면 해도 건져 올릴 배들이 참고 넘쳤었구요. 기울어진 그 상태에서 최소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갑판으로 나가라고 탈출하라고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방송하고 명령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빠져나오는 시간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니까 공통적 의견이 짧으면 6분, 길어야 8분, 6-7분이면 모든 승객이 바다로 탈출 가능한 조건이었다고 드러났어요. 최소 1시간이 있었어요. 여유있게 잡으면 1시간 20분까지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 시간동안 해경이 한 일은 선수에 가서 조타실 선원들 빼오고 배 중앙에 가서 기관실 선원들 빼 온 거밖에 한 게 없었어요.

세월호 참사가 세월호 사고가 아니고 참사인 이유는 살 수 있는 304명, 당연히 살아야 하는 304명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이 살아 돌아왔더라면 세월호 사고라고 부르겠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은 왜 당연히 살아야 할 사람들이 죽었냐? 그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걸 밝히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는 전혀 밝혀진 게 없죠.

Q.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새 정권 이후 달라진 게 있는지, 지금 정부에 바라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A. 박근혜 정권 시절 진상규명이 안 된 것은 99%가 정권에서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강제해산 시키고 온갖 패악질을 다 했습니다. 새 정권은 많이 다르죠.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도 다르고, 기대부터 다르긴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해상교통사고, 안전사고로 보려고 하는데, 이건 사람을 죽인 살인 범죄에요. 특조위가 범죄 수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특조위가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검찰이 수사해야 할 것들을 수사해서 조사와 수사가 어우러져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 특별수사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 유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박근혜 탄핵하려고 광화문 나가서 단식 한 게 아니고,

세월호 참사의 이유와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Q. 5주기를 맞아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A. 박근혜 탄핵이 우리한테는 플러스이기도 하지만 마이너스도 됐어요. 많은 사람이 박근혜를 탄핵하고 감옥에 보낸 것이 세월호 아이들 때문에, 엄마아빠들 때문에 시작이 될 수 있었다, 광화문에서 버텨주셔서 촛불 들 수 있었다고 얘기해주셨어요.

근데 정작 박근혜는 세월호 때문에 탄핵당한 게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소위 함께했던 분들이 박근혜 감옥 갔으니까 됐잖아요, 벌줬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데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우리는 박근혜 탄핵하려고 광화문 나가서 단식한 거 아니에요. 세월호 참사의 이유와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 진상규명해야 하는데 그 정도면 되지 않냐며 동력이 빠지고 진상규명 명분을 갉아먹는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이 된 거죠.

5주기 맞아 추모문화제, 시민행사도 중요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제대로 교정해야 하는 것이 5주기 앞둔 피해자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에요. 박근혜 감옥 보냈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세월호는 안전사고가 아니다.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 수사를 제대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민들과 다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놀러 가서 우연히 일어난 안전사고 프레임으로 끊임없이 몰고 가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이 포기 안 하면 끝나지 않는 거니까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이 돼야
생명안전공원에서 나눌 교훈을 찾을 수 있다

Q. 4.16 생명안전공원 설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생명안전공원은 기본계획 부지 결정 났고 실제로 건립을 위한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용역 실시 중인데, 올 6-7월쯤 용역 결과 나오면 설계 공모가 들어갈 거예요.

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의 의미와 교훈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라 대부분의 희생자가 청소년들이었잖아요. 대한민국 청소년, 젊은이들 또는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데리고 부담 없이 찾아와서 도시락 먹고 잔디에서 뛰어놀며 이미 오래전에 그곳에서 뛰어놀았던 250명 언니 오빠들의 숨결을 함께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그 교훈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해요.

문제는 무슨 교훈을 나눌 것이냐 했을 때도 진상규명이 빨리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자고 자꾸 얘기하는데 거꾸로 되묻는 거죠?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뭔데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 교통사고라고 생각해요. 그럼 교훈운 구명조끼를 빨리 입어야 하고, 생존 수영을 가르쳐야 하고 해경 구조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해경이 구조훈련 못 받아서 구조 못 한 게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진상규명이 안 된 채 자꾸 교훈을 얘기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이 돼야 생명안전공원에서 나눌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떼어 버리고 생명안전공원이라고 굳이 부르는 이유도 추모공원 만들고 봉안시설 만들고 추모비 만들면 이제 그 일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부에서도 돈으로 배상해주고 추모비 하나 세워주고 가족들이 받아들이면 모든 게 끝나는 식으로 추모사업이 악용돼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의 끝이 아니고 진상규명의 시작이고 이유이고 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명안전공원 설계 공모에 참여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일은 유명한 건축가나 디자이너 같은 전문가들만의 일이 아니고 5년 동안 저희와 함께 공감하고 눈물 흘렸던 시민들이 그들보다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외국의 유명한 전문가들이 와서 한다고 해도 5년 동안 거리에서 싸우고 진상규명 외쳤던 시민들이랑 누가 더 많이 알겠어요? 누가 더 마음이 진심이겠어요? 시민들이 직접 팀을 만들고 대학생들 관련 공부하는 학생들 교수님이나 조교들 같이 모아서 하든지 동네마다 세월호 때문에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온 엄마 아빠들도 많거든요.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해서 아이디어 내주시고, 그걸 모아서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분들은 설계도 해서 실제 공모도 참여해주시고 이런 게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그것 자체가 진상규명을 위한 또 하나의 큰 동력이 되잖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 걸 느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이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도 진상규명이 돼야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2기 특조위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주셨는데,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우리들 이야기4]

< 문화산책 >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조성훈 정책실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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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섬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제 막 피기 시작한 제주 벚꽃, 유채꽃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 등… 하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제주도에 켜켜이 쌓인 슬픔과 분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바로 제주 4.3항쟁에 대해서이다. 제주도에 남겨진 아픔과 상처를 보지 못했다면 제주도를 온전히 봤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몇 년 전 제주4.3평화공원에 다녀오기 전까지는 이름만 들었을 뿐 사건의 실체에 몰랐기에 제주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 제주 4.3항쟁이 가진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제주 4.3항쟁은 한반도 전쟁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다. 1948년 좌익·우익의 개념조차 몰랐던 제주도민들이 토벌대와 무장대에 의해 무고하게 고통 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군인과 경찰이 집단 주민 학살이 벌어진 것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한반도 전쟁 이후 발생할 집단 학살의 전주곡이기도 했다. 때문에 어느 학살보다 슬프고, 가슴 미어질 수밖에 없다.

제주 4.3항쟁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도 희생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넘어 55년이나 지나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있었다. 또한 4.3항쟁 66주년을 맞는 2014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 되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깊은 참회가 필요하다.

당시 제주민들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할 요량이면 빨갱이라는 사슬에 묶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제주4.3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이제는 마음 놓고 울 수 있느냐”며 울먹이던 희생자 유족들의 눈물이 이를 말해준다. 명백히 국가권력이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허나 제주 4.3항쟁에 대한 진실 캐기 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근현대사 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을 쓰기에 앞서 도움을 얻기 위해 읽었던 책이 있다. 바로 제목에 나와 있는 허영선 시인의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라는 책이다. 이 책은 쉬우면서도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게 제주 4.3항쟁을 다루고 있다. 책의 묘사는 굉장히 사실적이며, 구체적이다. 또한 구술과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해 매우 생동감이 넘친다. 그렇기에 당시 제주민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한다. ‘4.3은 말한다. 역사의 진실은 가둔다고 가둬지는 것이 아님을, 역사는 미래를 위해 있는 것임을. 인간의 역사는 계속되고 삶은 계속된다. 그러기를 나는 믿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했던 상처는 분명 드러내야 하고, 그 드러난 상처는 햇볕에 바짝 말려야 깨끗이 소독이 된다. 그래야 다시 새살이 돋는다.’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여전히 이러한 행태들이 반복되는 것에는 앞에서 소개한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광복 직후 반민특위가 해체 되면서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그 원죄가 수많은 양민 학살이 있었고, 군부독재를 탄생시켰으며, 반역사적 세력의 망언이 서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계속되고 반복되기에 이제라도 우리의 아픈 역사를 드러내고, 소독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주 4.3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제주 4.3항쟁의 진실은 소중하며, 어려움에도 당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아름다운 제주 벚꽃 이면에 놓인 그 슬픔 말이다.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지역이야기]

꼼짝 마! 삼성!!

– 구미경실련과 Channel NewsAsia와의 인터뷰 –

정호철 재벌개혁본부 간사 [email protected]

감수: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email protected]

“삼성 스마트폰 공장도 이전한다는 소문이 사실이에요”? Channel NewsAsia의 특파원으로부터 국제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최근 삼성전자가 5G 네트워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가운데 스마트폰 전체 생산량을 줄이고, 스마트폰 공장이 있는 구미지역의 공장 일부를 수원본사 등 다른 지역으로 투자·이전 시키면서, 아마도 “삼성 스마트폰 배트남 이전” 소문까지도 해외시장에 퍼진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중국의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자사의 네트워크장비 보안문제로 다소 휘청거리는 가운데, 그 틈을 타 삼성전자가 5G 네트워크 공급사업에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 붓고 있다”고 통신원은 우리에게 전했다. 더군다나, 올해 1월경 이낙연 국무총리가 삼성네트워크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이재용 부회장과의 비공개대담에서 5G네트워크 등 혁신성장 동력사업에 기술인력 투자를 요청한 적도 있었다.

Q) “혹시…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 구미 공장들의 구조조정 계획이라도 있는 걸까요? 현재 구미지역 고용현황은 어떤가요?”

삼성의 해외시장에 대한 설비투자와 노동이동을 견제한 다소 노련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우리의 대답은 단호했다.

A) “아.니.오. 적어도 삼성 스마트폰 공장만큼은 어디 못 갑니다”!!!

이 같은 공장 철수/이전 논란은, 사실 지난 10년 동안 구미공단 일대에 대기업들의 생산비용 절감문제와 하청기업들의 지역경제 침체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불안이 계속 반복돼 왔었다.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인 구미는 1969년 조성된 구미국가산단 제1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2012년에 제5단지를 착공하였지만, 이 후 기대와 달리 대기업들의 설비투자와 생산물량 축소로 인해 지역 하청기업들의 입주율과 공장가동률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도표1]. 특히 2017년부터 대기업 하청 제조업체의 고용인원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도표2]. 일례로, 같은 해 LG는 소형 디스플레이 생산을 제외한, 대형 디스플레이 제조공장과 함께 직원 8천여 명을 파주로 이전시키기로 결정했다.

LG디스플레이 생산 공장 6곳 중 2개의 라인이 정지됐고, 직원들은 떠났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계속 더해졌다. 삼성전자는 2018년 6월경 구미 제1공장 네트워크사업부 생산인력 4백여명 중 50%를 수원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삼성그룹은 지난 2015년경에 제1공장부지 일부를 환화그룹에 매각했고, 현재 잔여부지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다. 뒤이어 삼성은 그룹 차원의 180조원 투자 5대 전략사업에서 구미제2공장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외시켰다. 공장직원들도, 개발자들도, 삼성임직원들도, 구미시민들도, 우리들 모두는 불안했고, 시민들은 수원이전을 반대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찬성했다. 정부와 대기업의 혁신-주도-성장 이면에는 하청-고용-축소와 같은 불안의 그림자가 구미지역에 차츰 드리워지고 있었다.

Q) “공장가동률이 꾀 낮은 편이네요. 그렇게 된 배경이 무엇때문인가요?”

그들의 정책적 배경에 대한 우리의 답은, 다음과 같았다.

이 같은 철수/이전 문제의 원인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대기업 공장의 이전 및 타 지역을 잇는 내륙교통의 발달로 인한 상대적인 입지 경쟁력 감소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글로벌 대기업이 구미와 같은 산업도시를 떠나게 되면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는다. 후자의 경우 삼성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의 스마트폰 수출생산 공장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따라 물류비와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사회전체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측면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 따르자면, 결국 지역경제와의 상생발전을 간과한 이재용 재벌총수와 문재인 정권의 “자유방임적” 재벌중심 정책, 즉 포용적 규제완화를 통한 끝이 보이지 않는 혁신-낙수-성장과 같은 구태정책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 현재의 그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섬성과 정부는 구미 제2공장 스마트폰 단지를 향후 추가‧이전시켜서는 결코 아니 될 말이다. 삼성의 “인건비 혁신”은 산업전통과 지역 상생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또 정부의 “자구적 혁신”은 포용적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에 땜질식의 처방으로서만 작용할 뿐이다. “구미공단 스마트폰 생산인력을 1만명에서 8천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삼성의 비공식 구조조정계획 문건이 유출된 바 있다. 삼성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또한, GM군산공장의 철수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이후 지역 일자리정책의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들 지역 간 전통산업경제의 공유와 양보의 미덕마저 이제는 정권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 정부 역시 삼성의 눈치만 보며 GM군산공장 부지에 투자할 것을 적극 요구, “개입” 해 왔다. 삼성과 정부에게 과연 구미란 무엇이었나? 그들이 해야 할 일이란 무엇일까?

A) “글세요, 보이지 않는 혁신에 손을 대려 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요즘 우리사회의 정책방향 대해 이 같은 말을 빌려서 정부의 강변(強辯)을 대체하고 싶네요.”

“제도적 인간”은 반대로 자신만의 상상에서나 꾀 현명할 것 같다. 그래서 인간은 종종 이상적인 정부계획의 제 멋에만 빠져, 그 어떤 정부계획의 일부에 대해 그 어떤 “타협”의 작은 진통조차도 겪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 걸쳐서, 대중의 큰 관심사나 또는 이에 반하는 강한 편견 속에서 아무런 숙고도 하지 않은 채, 정부계획을 독단하게 된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체스판 위에 다양한 말들을 배열하는 것처럼, 그들은 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들을 손쉽게 배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가 체스판 위에 있는 단일한(single) 각각의 모든 말들의 개별적 움직임의 원리를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즉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의해 사회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 모든 단일한 말들에게 입법부(“정부”)가 원하는 “자유”를 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각 개체의 움직임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움직임의 원리가 일치하고 같은 방향으로 작동 한다면, 인간사회의 게임은 순조롭고 조화롭게, 그리고 적절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차이와 반목은 그 게임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므로 우리사회를 언제나 병폐의 정점에 다다르게 할 것이다.―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Vol. I, Chap. II, Pp. 26-7, par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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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30주년 특집]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경실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미영, 정원철 前 경실련 활동가

지난 30년, 경실련과 함께했던 수많은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실련을 떠나 새로운 길을 찾아간 그들에게 경실련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경실련에서 청춘을 보냈고, 열정을 쏟았던 활동가들을 만나 지난날의 경실련과 앞으로의 경실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미영: 1999년 경실련에 들어와 정치입법팀의 간사로 일했습니다. 주로 정치, 사법, 지방자치 쪽을 맡아 활동했었다. 월간 경실련과 온라인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팀에서도 잠깐 일하기도 했고요, 2012년 정치입법팀 국장을 끝으로 경실련을 떠났습니다.

정원철: 반갑습니다. 국회 정성호 의원실 정원철 보좌관입니다. 1998년 정책실 간사로 들어와서 경제사회 분야의 모든 분과위원회를 담당했었고, 기획실 회원팀장, 사무처 부장, 통일협회 사무국장 대행, 정치입법팀장, 시민권익팀장(구 부추본) 등 대부분의 사업 부문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경실련 내부가 여러 내홍을 겪던 시기라 업무 공백을 메워야 했고, 저도 사무총장이 포부라 다양한 업무를 맡고 싶은 생각이 컸습니다.

Q. 경실련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 당시, 경실련의 모습은 어땠나요?

김미영: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선거나 정당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정치개혁에 관심을 갖게 되며 자연스럽게 경실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경실련의 내부 갈등이 외부로 드러나는 시기라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쏟아내며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상근자들이 떠오릅니다.

정원철: 저는 좀 독특한 게 일찍부터 사회변혁에 관심을 가지고 고2 때인 1987년 ‘서고련’을 결성하고 노동운동, 학생운동 판을 기웃거렸습니다. 1992년 동구권 사회주의가 몰락한 뒤, 걸출한 운동권 선배들이 하나둘씩 현장을 떠나 대학 도서관으로 들어오는 걸 보며 좌절했습니다.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사회개혁 운동으로 진로를 잡았는데, 가장 먼저 올라온 경실련 채용공고를 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을의 토요일 오후, 그때 면접관이 하승창 정책실장님이셨는데, ‘사회주의 물이 덜 빠졌다’면서 면접이 아니라 한판 논쟁을 벌이고 퇴근해야겠다고 하여 같이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읽어봤냐고 물으셔서 다소 건방지게 “남들이 뭐라 하던 네 갈 길을 가라는 말씀이시죠?”라고 말하고 각자 반대 방향으로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떨어진 줄 알고 참여연대나 가야지 하고 시름에 빠졌있는데 삐삐가 오더군요.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첫 출근길, 앞에서 주머니 속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종성 총장이셨습니다. 총장실에 들어갔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겁주는 말을 한 보따리 하시더니 사무국 조례에 들어가서는 반갑게 소개해주시더군요. 사무실은 마치 신문사처럼 책상 몇 개 모아놓고 위 천정에 부서 푯말이 흔들흔들 매달려있었고, 신입의 임무는 1층의 생수통을 5층까지 계단으로 눈치껏 나르는 것과, 정책실 막내로서 신문철과 천리안 기사 갈무리를 솔선하고, 기획실과 친분을 쌓아 A4용지를 확보하며, 성명서를 팩스로 동시·동보하는 일 등이 기본이었습니다.

Q.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김미영: 2000년 총선 정보공개운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공개 운동이었는데 낙천낙선운동으로 일반 시민들의 기억에는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보도자료를 만들고 하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에는 논란도 많고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가장 열심히 일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정원철: 워낙 격동기라 무궁무진해서 하나만 꼽기가 어렵네요. 일단 평간사협의회의 출범입니다. 잇따른 내홍으로 붕괴된 상근역량의 재생과 사무국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 제고가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사업 단위별로 흩어져 배치된 평간사들의 소통에 도움이 됐고, 전체 경실련운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 통합력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그래서인지 간부들도 활동 초기에는 많이 배려해주었고, 환경련과 참여연대 등도 평간협을 만들겠다며 우리 사례를 묻곤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총장 경선이 생각납니다. 발런티어 그룹과 상근자 그룹이 각각 지지하는 사무총장 후보를 놓고 최초로 경선을 치렀는데, 지역 경실련과 함께 간접적, 비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끝나고 조직정치가 이런 거구나 하는 체험, 권력의 맛과 두려움을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Q. 현재 자리에서 경실련의 활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미영: 예전보다 뉴스에서 경실련 이름을 자주 듣지는 못하지만 SNS 등을 통해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경실련 30년 역사의 가장 대표 활동으로 자리매김 해온 만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의 관심 분야인 교육, 복지,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실련의 목소리를 예전보다 잘 들을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정원철: 지금의 경실련을 보면 예전 반짝했던 전동 타자기와 씨티폰이 생각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조직인데,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 같다는 느낌입니다. 민주화 이행기와 주기적 정권교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지나는 동안 ‘레드 퀸’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인 의식이 없어서 주인 없는 단체 신세인지 그 반대인지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 매정한가요? 회비도 꼬박꼬박 내고 있고, OB로서 기대와 애정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경실련운동이 조직 유지를 위한 타성에 젖은 활동인지, 시민 삶에 도움을 주는 이로운 활동인지를 잣대로 살펴봤으면 합니다. 거창한 공익은 못 되어도 최소한 회원들 이익 대변에 성실히 귀 기울이고, 민원 해결로 성과를 축적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회원은 경실련운동의 아이템 촉수이자 홍보 첨병이며,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사회여론 그 자체입니다). 덧붙이자면, 머릿속 선진국의 정책과 사업 아이템을 찾아 주장을 내릴 게 아니라, 생활현장에서 부지런히 찾아 밀어 올려야 시민들이 경실련운동의 ‘효능감’을 느낄 것입니다. 새롭고 다르게, 모두 상근운동가의 몫입니다.

Q. 올해로 경실련이 창립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실련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김미영: 경실련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계셔서 든든한 마음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운동과 소통으로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경실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원철: 축하합니다. 경실련 한 세대의 딱 중간에 있던 상근자로서 감회가 남다르다 보니 말도 길어졌습니다. 사무국 역량 강화가 핵심입니다. 경실련 초기 10년이 성장기, 다음 10년이 정체기, 최근 10년이 침체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부흥기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경실련이 맏형답게 새로운 시민운동의 전범과 표준을 만드는 퍼스트 무버가 되고, 10년 후 ‘초격차’를 이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Q. ‘나에게 경실련은 OOO이다.’

김미영: 나에게 경실련은 ‘청춘’이다. 인생에서 가장 빛이 난다고 하는 20~30대를 경실련에서 보냈으니, 경실련을 생각하면 마치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정원철: 나에게 경실련은 ‘군대’다. 운동권 선배들이 무슨 군 도망이 혁명가의 기본인양 읊어댔지만, 막상 제게는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책상물림에서 벗어나 팔도의 다양한 배경과 직업의 인간 군상들과 접하며 넓게 세상을 알게 되었고, 휴식 같은 사색과 위계조직의 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또한, 경실련 생활은 제게 새로운 세계와 사람들과 실전 같은 훈련 경험을 강렬하고 짜릿하게 안겨 준 곳입니다.

지금의 경실련 활동가들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준 인터뷰였습니다. 경실련이 시민의 곁에서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