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대담: 재벌과 부동산 개혁!!
[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특집대담] – 재벌과 부동산 개혁!!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는 친재벌 정권으로 보인다.
경실련이 올해 우리사회 불평등한 현실 들춰내 개혁할 것!”
윤은주 회원미디어국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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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4일 경실련 회의실에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 대담자
– 박상인 정책위원장/재벌개혁운동본부장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
– 윤순철 사무총장
▪ 윤순철: 경실련 운동을 하며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인데, 올해는 재벌과 부동산에 집중하기로 했습 니다. 재벌과 부동산은 경실련이 창립될 때부터 문제였고,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큰 이슈입 니다. 우리사회에는 두 가지 신화가 있어요. ‘재벌은 안 망한다’와 ‘부동산을 사면 돈 번다’ 는 거예요. 이 신화를 깨야 한국사회가 틀을 바꾸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경실련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재벌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앞장 서는 파이터들이신데 한 자리에 모시게 돼 영광입니다. 먼저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촛불 이후 현 정권이 탄생했는데 현 정부의 재벌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주 시지요.
정부, 법 핑계대고 아무 것도 안 해
▶ 박상인: 재벌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현 정권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평가가 가능합니다. 재벌문제는 크게 국가 차원에서는 경제력 집중 문제가 있고,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97년 경제위기 때도 봤지만 시스템 리스크가 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 지배구조가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죠. 황제경영이 일어나고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를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계열사 간에 M&A를 하는 등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 재벌문제를 다루고 재벌개혁을 주장했던 분들이 제기했던 문제인데 저는 여기에 산업차원 또는 시장차원의 문제를 추가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런 재벌의 경제력 집중상황이 산업의 진화를 방해해 한국경제 제조업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출자규 제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정책들을 펼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해 무엇을 했느냐 평가하자면 한 마디로 한 게 없다, 아무 것도 안했다는 게 제 평가입니다.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된다고 입법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정부가 법 개정이라고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개정안 모두 재벌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영양가 있는 대책이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출자구조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이 문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지분율 규제강화도 안 들어가 있어요. 공약도 아주 약했는데 그 공약 자체를 아예 안 담고 있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경제력 집중의 문제, 출자구조의 문제를 푸는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황제경영을 막는 현재 체제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지배주주 다수결 제도(Majority of Minority Rule)에요. 법 개정이 어렵다면 금융위원회 권한으로 상장규칙을 바꾸면 돼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들어간 일감몰아주기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정말 의지가 있다면 시행령 수준이나 행정 입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안하면서 계속 법 핑계만 대고 있는 거죠.
▲ 박상인 재벌개혁운동본부장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
▷ 김헌동: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 월부터 집값이 뛰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람들이 투기를 시작한 이유를 보니 문재 인 정부의 공약이 50조 원을 5년 동안 매년 10조 원씩 쏟아 부어 도시를 재생하겠다는 거 였어요. 연이어 서울시장은 2018년 “여의도 와 용산을 통개발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서울 집값이 한 달 동안 100조 원, 서울 부동산값 이 600조 원, 전국의 부동산값이 1,000조 원 이 뛰었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1,000조 원의 불로소득이 생긴 겁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국민들 1년 저축액은 50조 원도 안될 텐데…
소득주도성장을 한 게 아니고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을 한 거죠. 그 1,000조 원을 누가 가져갔겠어요? 40%는 재벌이 가져간 거 예요. 우리는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이 얼마 를 벌었다고 얘기하지만, 재벌은 수만 평, 수 십만 평, 수 억 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 땅값이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버는 겁니다.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재벌이 2007년 약 25조 원에서 지난 10년 75조 원으로 약 3배, 장부가격 50조 원 규모의 땅을 사 들였습니다. 불로소득 주도성장으로 이제 경제에 문제 가 생기니까 2019년 초반부터 예타 면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24조 원의 사업을 전국에 국 민세금을 쏟아 붓든지 재벌자금을 끌어다가 민자사업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겠다고 해요.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
▪ 윤순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해 외출장 중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재벌 을 사랑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원고를 확인 해보니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보면 현 정부 재벌정책 집행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정부가 왜 이렇게 재벌개혁에 대해서 주저하는지, 왜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 박상인: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을 사랑한 다,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저는 그 분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는 ‘저럴 수 있나’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 심을 고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분이 경 제정책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좀 과장되게 알려진 게 아닌가 싶어요. 김상조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실세들하고 그 다지 인연이 없어요. 정권 핵심에서 자기들의 이익과 코드에 맞춰 마치 재벌개혁을 하는 것 처럼 포장하는 행각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 람으로 채택됐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위 에 있는 정권의 핵심인사들의 경제에 대한 기 본 인식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 요. 어떻게 보면 경제인식에 있어서는 민주당 의 지도부나 자한당의 지도부나 같다는 생각 이 들어요. 6.25 이후 60-70년대를 사셨기 때문에 오늘날 잘 살게 된 건 재벌체제 덕분 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재벌개혁 을 왜 해야 하지? 재벌개혁을 하다가 잘못되 면 어떡하지? 우리 소중한 자산인데 그게 망 하면 어떻게 되지? 국회의원 시절이나 정치인 시절에 끝없이 재벌의 로비스트들에게서 주입받은 과거의 경험과 교육이 이 분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 윤순철: 2007년 자료를 다시 뒤져보니까 2007년에 전경련이 정책 규제개혁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거기에 보면 국무총리께서 요청 해 정부에 등록돼 있는 규제 5,300개를 추려 한국경제연구원, 전경련 학자들이 다 모인 앞 에서 1,664건의 규제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 을 건의했는데 대체로 기업에 유리한 내용들 이었죠.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이 그때 제 안대로 다 됐습니다.
▲ 윤순철 사무총장
▷ 김헌동: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법제도 가 재벌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날, 밤 12시를 넘겨서 새벽 2시까지 법안 120개가 통과됐어요. 무슨 중요한 법안이기에 심야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나, 이 법안들을 분석해보니까 80%가 다 재벌을 위한 법안이에요. 재벌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한 법안이고, 시민이나 중소기업에 관한 법안은 20%도 안 돼요. 재벌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히 공무원들이나 이익단체를 통해 국회의원들 개인에게 통과되기 쉽게 설명서에 외국 사례까지 모든 걸 조사하고 첨부해 법안이 통과 되기 쉽도록 로비까지 하는데, 서민이나 약자 편에서는 법안을 만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개정안을 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더 기울어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 더 심각하게 기울어지고 있어요.
▶ 박상인: 2007년 규제개혁을 말씀하셨는 데,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죠. 그때 재벌 관련 규제들을 대부분 완화시켰어요. 가장 핵심적 이었던 게 출총제의 사실상 페지입니다. 완전 히 폐지된 건 이명박 정부였지만 사실상 노무 현 정부가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지주회사 출 자 단계 규제를 한 단계 늘려줘요. 2007년 이 후로 재벌 계열사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된 것이 2007년입니다. 사실은 노무현 정부 야말로 가장 친재벌 정권이었어요. 그 사람들 이 친재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으나 자기 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
해서라도 친재벌적인 정책을 막는 역할을 해 줬지만 여당이 되고 나서는 본격적인 친재벌 본색을 드러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되 풀이하고 있어요. 이번에 만약 차등의결권 도 입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키면 문재인 정부가 더 영광스럽게 노무현 정권의 친재벌 정권 타 이틀을 떼와 역사상 가장 친재벌 정권이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 박상인 재벌개혁운동본부장
무능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있다
▪ 윤순철: 예전 참여정부 시절에는 정부를 비판했던 논리가 아마추어라는 거였어요. 그 전 진보세력들이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아마추어라고 했단 말이죠. 최근 문재인 정부를 보면 아마추어가 아니고 이제는 ‘무능’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중요한 건 관료를 잘 활용하는 건데, 전체 큰 틀을 짜는 관료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헌동: 한 가지 예만 들게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할 때는 굉장히 개혁을 많이 할 것처럼 취임사를 했었어요. 청문회 때 어떤 의원이 분양원가공개를 할 거냐고 질문하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공공만 분양원가 시행령 하나 고치는 데 2년 걸렸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기도지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니까 8년 동안 공개하지 않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해놓고, 그 말을 한 지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개를 안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고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은 소송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소송을 할 것이고, 경기도도 경기도시공사에게 하청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안하고 있어서 공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또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현황 등의 정보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정위든 금융위든, 국토위든, 국세청이든, 행정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직접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서 국민들에게 이 사람들이 무능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가면을 벗겨주는 것이 경실련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상인: 제가 내린 결론은 무능보다는 무관심이다. 그리고 ‘무관심해서 무능하다’입니다. 경제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정책 자체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선거와 정치에만 관심 있고, 경제는 선거와 정치에게 해가 안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아이디어가 남북관계는 정권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경제는 정권의 부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산은 키우고 부채는 관리해서 정권 재창출을 한다는 게 기본 취지 같아요. 또 하나, 이분들이 정말 안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가 정말 별로 안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나빠진 경제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재벌개혁을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죠. 할 의지도 없고 정치적으로 해 봤자 ‘다음 정권이 덕 보는 걸 왜 욕은 내가 듣고 하느냐’라는 정치 이해타산 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아니라면 제발 아니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
▪ 윤순철: 마지막으로 경실련이 재벌과 부동산개혁 두 군데에 집중하겠다고 하면 구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아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일반 회원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장 공시지가 올라가면 내 세금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부터 재벌을 욕하면서도 ‘내 자식은 삼성에 취직해야 되는데’하는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시민과 회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세요.
▶ 박상인: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는데 그때 저는 이 재벌중심 관료가 주도하는 이런 경제체제가 지속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내버려두면 한국경제나 사회가 지속 가 능할 것 같으냐?라고 되묻습니다. 하루 아침에 재벌을 해체하고 모두 뒤엎자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그렇게 얘기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으로서 타임라인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개혁을 실행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제조업 위기 문제, 양극화 문제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의 구조와 정책기조로는 안 된다는 것에 쉽게 동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저한테 와서 왜 자기는 어렵게 삼성에 들어갔는데 회사 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업과 재벌, 재벌총수를 헷갈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벌총수는 재벌이고 재벌은 기업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재벌총수와 재벌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그 기업을 욕하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욕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엄청난 비약이라고요.
지금 이 구조에서 대기업에 가려는 사람을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욕할 일도 아니고요. 삼성에 입사하는 사람을 욕하거나 삼성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고, 이 구조를 바꿨을 때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득이 되는 것이므로 회원과 시민들이 반 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 김헌동: 우선 재벌이나 기득권층이 누리 는 특혜와 특권이 뭔지 알려주자는 겁니다. 왜 재벌은 부동산세의 세율을 낮춰줘야 되는지, 재벌은 왜 공공택지에 알짜 땅을 싸게 가져가야 하는지, 그런 특혜를 우리가 알려주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평등과 불공평한 것을 밝혀내고 그 특혜로 또는 불로소득으로 얻은 게 얼만지 사실을 밝혀내서 그런 것을 없애고 똑같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거죠. 이런 방식의 시민운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런 특혜와 특권을 계속 누리게 만들자는 사람은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설득할 수 없는 거죠.
▪ 윤순철: 올해 경실련이 30주년을 맞았고, 큰 틀에서 중요한 우리 사회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주력할텐데 많은 힘든 과정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 문제가 불평등의 문제이고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성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두 분 위원장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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