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의 살림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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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의 살림살이

admin 님 | 월, 2019/10/14- 23:37

정보공개센터 2019년 8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	계정				지출
10,585,000	회비	cms출금	10,465,000
		자동이체	120,000
1,484,000	후원금
2,890,000	*잡수입
	급여	운영비	10,616,230		10,816,230
		사업지원	200,000
	4대보험	국민건강	716,460		1,642,620
		국민연금	702,720
		고용보험	121,780
		산재보험	101,660
	퇴직금적립				400,000
	내부사업비				166,250
	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773,500
	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1,252,360
	복리후생비				350,190
	운영비	사무용품비		59,630	1,027,555
		여비교통비		86,600
		지급수수료		329,525
		잡지출		-
		회의비		92,000
		*교육및워크샵		459,800
14,959,000	수입계
	지출계				16,428,705
	총계				-1,469,705

※ 수입 특이사항

공공운수노조 연구사업 착수금 입금으로 인한 잡수입 증가(250만원)

※ 지출 특이사항

운영위 워크샵 진행으로 인해 교육 및 워크샵 지출증가(359,800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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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기피신청 거부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어제(10/28),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사법농단 문건 404건의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대법원 제3부 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 이동원 대법관, 2019두45555).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단이 다른 상황에서, 사법농단 문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직접 판단을 포기한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대법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성용 부장판사)이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2심(서울고등법원 행정3부 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문주형 · 이수영 판사)는 법원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 당시 특별조사단의 조사만이 아닌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감사나, 정보공개 청구보다 훨씬 나중 시점에 시작된 형사재판까지 근거로 끌어와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등 추상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를 끌어와 비공개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서의 경우 행정청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더 이상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00. 5. 30. 대법원 선고 99추85) 조차 외면한 판결이었다. 사법농단 문건 404건은 이미 김명수 대법원이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 및 언론에 공개한 문건인 만큼 더이상 비공개 정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에 확정된 소송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문용선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건의 하나인 국회의원 재판청탁 사건의 당사자인 것이 2심 판결후 알려지면서 2심 판결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았기에 대법원의 심리와 판단이 요구됐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리 한번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여연대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사법농단 사태 주요 판결인 통합진보당 의원직 확인 소송의 재판장을 지냈던 이동원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다며 기피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 10/18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기각했고 이후 불과 10일 만에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왜 사법농단 문건이 비공개에 해당하는지 이유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비공개 이유를 판결문으로 내놓지 조차 못하는 대법원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참여연대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대법원 스스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국민 앞에 투명히 공개하는 것이 사법농단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소송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되었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이 재판부에 소속되면서 공정성도 훼손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에 대해 솜방망이로 징계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관련된 정보의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그나마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외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또한 당사자들의 지연전략에 기약없이 장기화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를 반성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두눈부릅 사법농단 재판방청단’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사법개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원개혁 촉구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TVNVwGrocsOYok0jY6XSfuHUjPk8l0stnO7...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 참고 :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 소송 경과

2018-06-28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2019-02-15 1심(서울행정법원 6부 재판장 이성용 판사) 선고.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인용(원고 승소)

2019-03-11 법원행정처 항소

2019-05-16 서울고법 변론기일

2019-06-13 2심(서울고법 제3행정부 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선고. 항소 인용, 비공개처분 적법 판결(원고 패소)

2019-06-26 참여연대, 상고장 제출

2019-07-05 대법원 접수

2019-07-09 특별1부 가배당

2019-08-05 참여연대, 상고이유서 제출

2019-08-23 법원행정처 답변서 제출

2019-08-28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2019-10-10 참여연대,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서 접수

2019-10-18 대법원, 기피신청 기각

2019-10-28 3심(대법원 제3부 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이동원 대법관), 심리불속행 기각

* 소송 경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ue&page=2&document_srl=1571473" rel="nofollow" target="_blank">참여연대 소송자료실(클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법행정권, 양승태, 김문수, 정보공개

화, 2019/10/29- 23:29

시민단체, 정보공개

경찰발전위원회, 명단공개 소송 제기하다!

폭행, 마약, 성매매로 불거진 ‘버닝썬 사건’ 당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중 버닝썬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소속되어 ‘경찰발전위원회’가 경찰과 지역의 유착 연결고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택경찰서에서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해촉 과정에서 위원회가 경찰에 지출한 회비 사용 내역이 유출되는 등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찰-지역 유착이 다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 이미지출처 (클릭)

경찰청 예규를 살펴보면, 경찰발전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경찰서별 설치된 민간협력단체입니다. 주민의 모범이 되는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하여 각 경찰서별 치안정책과 경찰행정업무에 대해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지역 31개 경찰서에 지난 3년간 ‘경찰발전 위원회 활동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서명	명단공개	2017년 회의 현황		2018년 회의현황		2019년회의현황		예산
경찰서명	명단공개	회의 횟수	회의록	회의 횟수	회의록	회의 횟수	회의록	예산
강남경찰서	비공개	기록없음		기록없음		2	없음	없음
강동경찰서	비공개	6	없음	9	없음	5	1건 작성	공개
강북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2	2건 작성	없음
강서경찰서	비공개	6	없음	6	없음	3	1건 작성	공개
관악경찰서	비공개	1	없음	4	없음	2	1건 작성	공개
광진경찰서	비공개	5	없음	8	없음	1	없음	공개
구로경찰서	비공개	7	없음	5	없음	2	2건작성	없음
금천경찰서	비공개	5	없음	5	없음	2	없음	공개
남대문경찰서	비공개	2	없음	3	없음	미개최		공개
노원경찰서	비공개	6	없음	5	없음	3	2건작성	공개
도봉경찰서	비공개	9	없음	10	없음	6	1건작성	없음
동대문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3	1건작성	공개
동작경찰서	비공개	3	없음	2	없음	2	2건작성	없음
마포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1	없음	공개
방배경찰서	공개	6	없음	5	없음	2	1건작성	없음
서대문경찰서	비공개	3	없음	2	없음	1	1건작성	공개
서부경찰서	비공개	4	없음	3	없음	1	없음	비공개
서초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1	없음	없음
성동경찰서	비공개	5	없음	5	없음	미개최		없음
성북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3	1건작성	공개
송파경찰서	비공개	5	없음	5	없음	1	1건작성	없음
수서경찰서	비공개	5	없음	4	없음	2	2건작성	없음
양천경찰서	비공개	2	없음	4	없음	3	1건작성	공개
영등포경찰서	비공개	7	없음	7	없음	1	1건작성	공개
용산경찰서	비공개	7	없음	4	없음	3	1건작성	공개
은평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1	없음	없음
종로경찰서	비공개	5	없음	2	없음	1	없음	없음
종암경찰서	비공개	6	없음	5	없음	3	1건작성	없음
중랑경찰서	비공개	4	없음	2	없음	미개최		공개
중부경찰서	비공개	3	없음	3	없음	2	1건작성	없음
혜화경찰서	비공개	5	없음	5	없음	3	1건작성	공개

▲서울지역 경찰서31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공개 현황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회의현황, 예산사용 내역은 경찰발전위원회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나 경찰발전위원회에 어떤 위원들로 구성되며,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 민간 위원 명단의 경우 방배경찰서를 제외한 30개 경찰서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버닝썬 논란이 되기 전인 2017년, 2018년에는 31개 경찰서 모두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버닝썬 사건으로 주목받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회의록은 물론 회의 횟수,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등 어떠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강동, 광진, 노원, 도봉, 서대문, 성북, 용산, 은평, 종암, 중부경찰서는 2017년과 2018년 회의를 진행했지만 누가 참석했는지 기록하지 않아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전반의 소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서명	연도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안건	회의록 유무
강남경찰서	17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 없음	×
강남경찰서	18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 없음	×
강남경찰서	19년	3월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 없음	×
강동경찰서	17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년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광진경찰서	17년	2월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7년 경발위 활동방향	×
광진경찰서	17년	4월1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년	5월15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년	7월1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년	9월18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년	1월15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8년 경발위 활동방향	×
광진경찰서	18년	2월12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년	3월12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년	6월18일	화양지구대	기록없음	지역관서애로사항청취	×
광진경찰서	18년	9월10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년	10월8일	자양파출소	기록없음	지역관서애로사항청취	×
광진경찰서	18년	11월12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년	12월10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9년	2월11일	5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9년 경발위 활동방향	×
노원경찰서	17년	2월 23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년	5월 25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년	6월 22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년	8월 31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년	10월 26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년	12월 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년	2월 22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년	4월 24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년	8월 23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년	11월 1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년	12월 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9년	2월 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도봉경찰서	17년	1월1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2월21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3월21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5월16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6월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9월19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10월18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11월21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년	12월19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1월16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2월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3월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4월1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5월15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6월19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9월18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10월16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11월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년	12월18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7년	2월23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7년	6월22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7년	11월9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8년	3월22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성북경찰서	17년	01.1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7년	02.14.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7년	09.05.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7년	10.1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년	03.13.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년	06.2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년	09.11.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년	11.13.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9년	02.12.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9년	05.14.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용산경찰서	17년	2월27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년	3월27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년	5월29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년	6월26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년	8월28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년	9월25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년	11월28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년	3월26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년	6월26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년	8월27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년	10월29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9년	2월25일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년	3월27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년	5월29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년	9월25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년	12월17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년	1월29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년	3월26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년	6월25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년	11월26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9년	1월28일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종암경찰서	17년	2월16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년	4월20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년	6월22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년	8월1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년	10월19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년	12월22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년	2월22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년	4월6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년	8월23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년	10월1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년	12월27일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중부경찰서	17년	2월17일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민·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중부경찰서	17년	5월25일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민·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중부경찰서	17년	9월8일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민·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서울지역 경찰서31개 경찰발전위원회 회의내역 공개 일부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서는 민간위원의 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선거후보등록자, 정당당원, 경찰업무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사례로 ‘유흥업소 등의 운영자, 종사자 및 관여자’로 제시하고 있고, 경찰이 선거관리의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선거후보등록자와 정당당원은 경찰발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로는 민간위원의 성명은 물론 직업조차 비공개되어 경찰과 이해관계자 유착방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해둔 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의록 또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작성의 의무를 두고, 회의록 양식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17년과 18년에는 단 한건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19년에 작성한 몇몇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민간위원들의 명단을 일괄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어 경찰발전위원회의 운영 취지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발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과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들과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회의록, 예산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경찰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명단, 회의록, 예산사용내역>은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판단하고, 경찰과 지역의 유착관계로 의심되고 있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투명성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취지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소장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고 :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원고소송대리인 : 박지환변호사, 이주언변호사, 엄선희변호사

피고 : 서울서부경찰서장

	정보 내용	주요 쟁점
제1정보	해당 기간 동안 활동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중 성명 전체, 이력	위원회 위원 성명 및 이력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제2정보	해당 기간 동안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 회의록 (예비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개최된 각 위원회 회의별 참석자성명 전체)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회의록 작성의무 및 회의록 작성 여부
제3정보	해당 기간 동안 경찰발전위원회 관련 집행 예산	이미 집행된 예산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제1정보는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 활동의 경우 보호가치 있는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성명 및 이력의 공개로 얻어지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은 위법함.

(2) 제2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회의록 작성의무가 존재하여 피고가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함. 만약 회의록이 실제로 부존재한 경우 각 위원회 회의별 참석한 위원명단을 비공개할 처분사유가 제시된 바 없으므로 예비적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3) 또한 제3정보는 이미 의사결정이 완료된 예산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 역시 위법한 바,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정보공개처분 취소_소장(업로드).pdf

경발위 회의록 (3).zip

오늘의정보공개청구, 강남경찰서, 경찰, 경찰발전위원회, 버닝썬, 비공개, 승리, 유착, 의혹,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청구, 회의록

목, 2019/10/03- 23:47

환경, 환경운동연합

[해양보전] 사조산업 오룡711호 미흑점상어 불법포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질의

사조산업 오룡711호 미흑점상어 불법포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질의

사조산업 오룡 711호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남태평양 공해상에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약 19마리를 포획하고 보고하지 않아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으로 최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 상어를 무분별히 포획하고 어획물의 포장재로 사용한 내용에 대해 사조산업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와 공개질의를 요청합니다.

○ 회신일시: 4월 17일(금) 18:00까지

○ 정보공개

- 오룡호 미흑점상어 관련 사건 개요

조업일지, 옵저버탑승여부, IUU 어업에 관한 조치사항 등
최근 3년간 부수어획(참치외 어획물)보고 현황
○ 공개질의

- 조업시 포획금지어종이자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의 동승여부

- 정상조업 시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종류

- 참치 받침대로 사용하는 부수어획물(참치외 어획물)의 판매 및 폐기 여부

- 원양산업발전법 13조 2항 위반 경위 함께 부수 어획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 참치 받침대로 사용된 상어의 폐기 및 판매 여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여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환경 보전과 국내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조산업 오룡711호와 관련하여 사조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수, 2020/04/15- 23:50

시민단체, 정보공개

2020년 12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2020년 1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분	항목	12월
수입	CMS후원	10,416,000
	자동이체	280,000
	카드결제	180,000
	후원금	4,048,720
	잡수입	2,192,281
	사업통장이자수입	2,161

	전체수입총계	17,119,162
지출	운영통장지출	21,810,762
	급여	12,345,630
	퇴직금적립	500,000
	4대보험	2,062,950
	임차및관리비	1,031,260
	사업비	2,675,211
	복리후생비	2,531,510
	운영비	664,201
	사업통장사업비지출	6,102,311

	전체지출총계	27,913,073
총수입-총지출		-10,793,911

운영비사용내역	12월
사무용품비	79,630
여비교통비	10,300
지급수수료	556,671
잡비지출	0
회의비	17,600
교육 및 워크샵	0
계	664,201

살림공개

토, 2021/02/06- 04:13

시민단체, 정보공개

아파트 분양원가,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국정감사 기간인 오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관련 정보공개 소송 5건에서 모두 패소했음을 밝히고,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확대를 촉구하였습니다.

정동영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 현황. [출처 - 뉴시스]

올 해 초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개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분양원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정보만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인데요, 특히 오늘 발표된 내용은 법리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들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여 '시간 끌기'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태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원가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온 경실련은 특히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미비함을 비판해왔는데요, 지난 5월에는 기존에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원가 분석을 했더니 '간접공사비'를 부풀리는 방향으로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가 이루어졌음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파구청과 송파구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부풀린 원가 내역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구요. (경실련의 분석은 여기를 클릭!)

지난 5월, 분양원가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

현재 주택법 제59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여러 위원회들의 정보가 제대로 사전공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경실련이 문제 제기한 송파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에는 회의록 공개 게시판이 있지만,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2014년 이후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언제 회의를 열었고, 누가 회의에 참석했고, 회의 결과는 무엇이며 논의 내용은 무엇인지 회의록도 공개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해당 게시판 자체가 2017년 7월 이후 전혀 새 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송파구청은 2년 째 회의록 공개를 안하고 있다는 점!) 

심지어 2014년에 마지막으로 공개했던 2013년 제4차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문서를 보더라도, 간단하게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긴 하지만 분양가 심의 결과가 어떤 이유로 나오게 되었는지,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인지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이 향후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웠구요. 지금은 그나마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3년 제4차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엉터리 분양가 산정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이전에 선제적으로 관련한 제도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엉터리 분양원가 산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동산 분양원가 산정에 대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야말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간단한 대책 중 하나 아닐까요?

알권리 이야기, 경실련, 부동산, 분양원가, 송파구청, 아파트, 정동영, 정보공개

토, 2019/10/05- 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