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환경인상 추천 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9년 환경인상은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총 5개 분야로 심사를 거쳐 2020년 1월 20일(월) 수상자를 발표, 시상할 예정입니다.

○ 2019년에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평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전지역의 환경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여러분이 빛 날 수 있도록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9년 1월 3(금)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5. 추천서 양식 : http://daejeon.ekfem.or.kr 활동마당/보도자료/환경인상다운로드

6.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7.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20년 1월 20일(월)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8. 문의 및 접수 : 양식 작성후 이메일 접수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추천서다운로드

환경인상후보 추천서

2019 년 주제가 있는 시민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주제는「중부권 대기관리권역지정과 대응을 위한 토론회」로 진행 됩니다.

일시: 19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2시

장소: 대전NGO지원센터 모여서 50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제28차 정기총회 공고]

항상 자연을 사랑하시고, 환경을 아껴주신,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모든 회원님들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2020년도를 맞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고자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관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 제27차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 일시 : 2020년 1월 20일(월) 오후 7시
• 장소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모여서100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 물!

하지만 무분별한 사용으로 물이 점점 부족하고 수질 오염이 많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물! 물이 주는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고 수질보존을 위해 힘쓰자는 의미로

물의 날 사진, 그림 공모전을 합니다.

아래 포스터를 자세히 보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

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마음으로 2019년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 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19년 01부터 2019년 12월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우편 수령 종료 : 종이낭비와 비용절감을 위해 종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종료하였습니다. 원하시는 회원님을 사무처로 전화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수정을 원하시는 회원님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정보 수정/확인

https://mrmweb.hsit.co.kr/Member/MemberLogin.aspx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042-331-3700, 010-3405-0350) 연락주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2020년 1월 15일 18:00시 까지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장남평야 법적보호종 33종 서식확인 국제보호종도 35여종이나 되논습지보전지역 지정 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조회는 지난 5년간 세종시 장남평야에 조류 종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지는 세종시를 조성하면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을 위해 보전지역으로 남겨두기로 한 장남평야에 약 89만㎡에 이다. 5년간 약 90차례 이상의 현장방문을 통해 찾아오는 종수를 확인했다. 

○ 지난 5년간 종합하면 총 159종을 조류서식을 확인했다. 이 중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 20종,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이 26종으로, 법적보호종은 33종이나 된다. 저어새, 황새, 매, 흰꼬리수리, 참수리, 칡부엉이 6종은 절멸위기에 처한 멸종위기 1급으로 종이다. 

○ 장남평야에 보전하기로 한 전체 면적 중 농경지로 보전하기로 한 약 30만㎡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었다. 매년 월동중인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2개체는 장남평야가 순천만, 천수만과 더불어 흑두루미의 서식처로 인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 작은 농경지에 이정도의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14년 대전시 전체지역의 정밀조사결과 확인된 조류가 92종이고 법적보호종이 15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장남평야의 종다양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수 있다. 

○ 특히 주목할 점은 국내보호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종역시 35종에 이른 다는 점이다. 아울러 법적보호종은 아니지만 국내 매우 드물게 도래하는 희귀종 역시 28종이나 된다. 법적보호종과 국제보호종 희귀종을 모두 합하면 68종에 이른다. 보호할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증거이다. 

○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남평야에 많은 법적보호종과 희귀종 서식과 다양한 조류의 서식분포가 명확히 확인 되었다. 내륙지역의 작은 농경지에서 158종에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장남평야 농경지의 생산성이 가져온 결과로 생각된다.

○ 농경지와 금강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장남평야의 서식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4계절 동안의 추가적 정밀조사를 통해 실체적인 조류상과 생태계의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훨씬 더 다양한 종과 개체수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이런 정밀조사를 통한 조류의 분포와 번식현황의 구체적 자료를 축적하고 확인하여 세종시의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지정보호 해야 한다. 세계적 환경도시를 실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장남평야이다. 다양한 조류 서식의 핵심에는 바로 농경지로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있다. 

○ 30만㎡의 농경지로 유지되고 있는 곳에서 대부분의 조류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논을 습지보호구역과 람사싸이트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시민들의 생태학습장과 자연체험장으로 활용한 다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형  논습지가 될 것이다. 생태도시 세종의 렌드마크가 장남평야가 될 것이다. 

참고 장남평야 조류목록

참고 멸종위기종 목록

참고  보호종 목록

CITES :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IUCN : 국제자연보전연맹

장남평야에 월동중인 큰고니

장남평야에 월동중인 흑두루미

장남평야를 찾은 알락개구리매

장남평야을 찾은 비둘기조롱이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34839)대전시 중구 중앙로 109번길 26 대연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daejeon.ekfem.or.kr

여전한 안전불감증 보여준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 1월 22일 오후 1시경,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작년 12월 30일 원연 정문 앞에서 채취한 하천 토양 시료의 분석 결과 인공방사능 핵종인 세슘137의 방사능 농도가 평균치의 60배가 넘는 25.5Bq/kg (최근 3년간 평균값 0.432 Bq/kg)이 측정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연 내 우수관 입구등에서는 방사능 농도 최고 138Bq/kg까지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최초 방출 시설로 의심되고 있는 자연증발시설은 각종 실험, 연구 등을 통해 나온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모아 두고 자연 증발 시키는 시설로 그 동안 원연에서는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고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 배출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이제 배출이 없다는 말을 믿을 수 없게 됐다. 지난 2017년 있었던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사건 때도 적발되었던 액체방사성폐기물 우수관 무단 배출에 대한 일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시설들이 원연내에 얼마나 더 있는지 그리고 우수관 뿐만 아니라 오수관등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자력 시설들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슘137은 원자로안의 핵분열시 생성되는 물질로서 체내에 들어가면 칼륨과 함께 이동하여 근육등으로 모이고 몸속에서 감마(r)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체내 특히 생식기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위험한 방사성 핵종이다. 이 핵종이 원연 우수관을 통해 관평천으로 흘러 들어 갔다면 대전 시민 뿐 아니라 세종의 호수공원, 금강의 하천을 농, 공업 용수로 사용하는 충남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하천의 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도 위협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 또한 역학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위험천만한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며 대전뿐만 아니라 세종, 충남지역 전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다. 부실하고 해이한 핵폐기물 관리로 인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은 대전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적 쇄신이나 반성 없이 안전하다는 말로 덮어버리고 다시 사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전혀 반성 없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번 우수관 유출에 대해서 원인지로 주목되는 자연증발시설은 즉각 폐쇄하고 원인 규명을 통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더 이상 이런 식의 운영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법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불감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없다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해체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그간의 안전 불감증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왔다. 하지만, 계속 되는 사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없었다. 국민 누구도 이제 더 이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 저항과 심판이 닥칠 것이다. 우리는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계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1월 23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갑천에는 매년 큰고니가 찾아와 월동한다. 대형 수금류(물에 떠서 생활하는 조류) 중 하나인 큰고니는 백조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대형 조류인 큰고니는 1m 내외의 수심에서 주로 서식한다. 매년 찾아오는 큰고니는 그동안 여러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특히 4대강 사업 이후 개체수가 크게 줄었다. 금강정비사업에 갑천과 유등천이 포함되면서 산책로 등이 생겼고 10~18개체 내외가 찾아오던 큰고니가 2마리까지 줄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하천에 다시 공사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한두 마리의 큰고니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  큰고니 개체수 변화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그리고 큰고니는 다시 개체수를 회복, 현재는 24마리가 대전에 월동 중이다. 주로 월평공원과 탑립돌보 중심의 갑천에 월동하던 큰고니는 현재 유등천까지 서식 범위를 확장했다. 대전 유등천에 약 12마리 이상이 월동 중이다. 그동안 큰고니가 유등천에서 확인된 적은 없었다.

▲ 유등천에 서식중인 큰고니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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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이 교각 공사를 위해 3m의 라바보(튜브 형태의 가동보) 수위를 내리자 유등천의 수심이 낮아지면서 큰고니가 유등천까지 서식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수위가 내려간 갑천에는 다양한 새들이 모래톱 위에서 월동을 하고 있다. 백로류와 작은 오리들이 다양하게 수문이 개방된 상류에서 서식중이다.

▲ 개방된 라바보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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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보 상류에 공사중인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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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에 설치된 라바보는 유등천과 갑천이 합류되는 곳에 2008년에 만들어졌는데 두 하천 모두에 담수시키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카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상류에 보를 하류로 이동해 다시 만들어진 갑천 라바보는 완공 이후 한 번의 카누대회만 치렀을 뿐이다. 담수의 목적이 카누대회라고 하지는 않지만 당시 공식적인 카누대회 길이를 맞추기 위해 내린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라바보의 개방은 4대강 사업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와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변화를 유도했다. 교각공사라는 이유로 수문이 개방되었지만, 개방의 효과는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 확인된 참수리 역시 이런 영향으로 먹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다.

▲ 큰고니 서식(붉은점 기존 월동지, 초록점 새로운 월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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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 개방으로 인한 생태계 복원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는 듯하다. 수문개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한 모니터링을 대전시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찌되었든 큰고니는 대전 갑천을 매년 겨울 찾아온다. 4대강 사업으로 개체수가 줄었다 다시 복원되고 있고 올해는 24개체라는 최대 개체가 찾아왔다. 멸종위기종인 대형조류인 큰고니는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보호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대전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먹이터인 농경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대규모 농경지가 사라지면서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하천에 자라는 풀뿌리 등은 먹이로서 한계가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우려해 매년 먹이를 주고 있지만 새들의 양을 모두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먹이공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최근 15년간 사라진 농경지 면적을 대략 표시해 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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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천변 산책로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람을 피할 곳은 없다. 산책로의 증가는 새들의 서식처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의 이동이 적은 구간은 산책로 설치에 신중해야 한다. 시민들이 이동하면 사람을 경계하는 새들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과 공생을 위해서는 일부 산책로는 통행제한 등의 조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낚시가 성행하면서 큰고니가 쉴 만한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낚시는 하천변까지 직접 기구를 설치하기 때문에 새들에게 위협이 되며, 버려지는 낚시바늘과 쓰레기는 서식처 자체를 위협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꾸준히 대전의 갑천과 이제 영역을 넓혀 유등천까지 서식하는 큰고니에게 박수를 보낸다.

▲ 갑천에 서식중인 큰고니들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갑천에 라바보가 겨울철만이라도 개방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10개체 내외의 서식개체는 20개체로 증가할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공사로 인한 수문개방이 유등천으로 서식지를 확장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문은 겨울철 개방한 상태로 겨울철 큰고니와 참수리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최대 개체군이 찾아온 큰고니가 내년에는 더 많은 개체가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 갑천에 월동중인 큰고니 .
ⓒ 이경호

이번 방사성폐기물 방출 사건은

안전관리체계 미흡,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 사고의 종합판!

지난 1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당초 방출 시설로 의심되었던 자연증발시설에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PVC배관을 통해 외부 맨홀로 무단 배출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설의 필터를 교체 할 때마다 오염수 약 50ℓ가 유출되어 바닥배수 탱크로 흘러들어갔고, 지난 30년간 약 2년 주기로 13회 필터를 교체한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650ℓ가량의 오염수가 자연증발시설 외부로 배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것은 추정일 뿐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는데 있다.

원연은 ‘운영자의 운영 미숙’이라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30년간 전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적발되었던 ‘액체 방사성폐기물 우수관 무단 폐기 사건’ 이후 후속 조치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듯 원연의 안전관리체계의 미흡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원안위도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원연 내에 얼마나 더 있는지, 우수관 뿐만 아니라 오수관 등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운영 관리자조차도 오염수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몰랐다고 하니 시설물 관리의 수준이 어떠한지 불 보듯 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 시설들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사고 후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해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체계도 문제가 크다. 이런 체계 하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외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상설 감시, 조사단의 구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사건,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오류, 하나로원자로 노후화로 인한 가동 정지, 각종 화재 사건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발생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안전불감증이 만연화 되어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늘 반복될 수 밖에 없고, 사고가 나도 관련해 책임지는 경우가 없거나 너무 경미한 수준이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2중, 3중의 철저한 안전 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후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방법도 문제다. 물론 핵과 관련된 연구나 시설들이 대부분 국가의 주도하에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와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은 맞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대전시나 지자체가 사과 촉구와 같은 소극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 중단 조치든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와 유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능 측정과 같은 감시체계도 형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좀 더 정기적이고 세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인력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주민들도 용납 할 수 없다며 ‘연구원을 해체하라’는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강력한 주장을 제기 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들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불통 조직,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법적 제도 하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은 더 이상 어떠한 실험과 연구도 해서는 안된다.

이에 원연이 대도심이 아닌 경주지역으로 이전해 소형원자로 연구와 사용 후 핵연료 연구계획을 발표하는 꼼수를 부리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전을 통해 제재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여전히 무책임하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를 중단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하라.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0204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방출 규탄 논평_최종

 지난 1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당초 방출 시설로 의심되었던 자연증발시설에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PVC배관을 통해 외부 맨홀로 무단 배출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설의 필터를 교체 할 때마다 오염수 약 50ℓ가 유출되어 바닥배수 탱크로 흘러들어갔고, 지난 30년간 약 2년 주기로 13회 필터를 교체한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650ℓ가량의 오염수가 자연증발시설 외부로 배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것은 추정일 뿐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는데 있다. 

 원연은 ‘운영자의 운영 미숙’이라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30년간 전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적발되었던 ‘액체 방사성폐기물 우수관 무단 폐기 사건’ 이후 후속 조치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듯 원연의 안전관리체계의 미흡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원안위도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원연 내에 얼마나 더 있는지, 우수관 뿐만 아니라 오수관 등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운영 관리자조차도 오염수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몰랐다고 하니 시설물 관리의 수준이 어떠한지 불 보듯 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 시설들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사고 후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해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체계도 문제가 크다. 이런 체계 하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외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상설 감시, 조사단의 구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사건,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오류, 하나로원자로 노후화로 인한 가동 정지, 각종 화재 사건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발생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안전불감증이 만연화 되어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늘 반복될 수 밖에 없고, 사고가 나도 관련해 책임지는 경우가 없거나 너무 경미한 수준이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2중, 3중의 철저한 안전 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후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방법도 문제다. 물론 핵과 관련된 연구나 시설들이 대부분 국가의 주도하에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와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은 맞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대전시나 지자체가 사과 촉구와 같은 소극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 중단 조치든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와 유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능 측정과 같은 감시체계도 형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좀 더 정기적이고 세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인력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주민들도 용납 할 수 없다며 ‘연구원을 해체하라’는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강력한 주장을 제기 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들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불통 조직,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법적 제도 하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은 더 이상 어떠한 실험과 연구도 해서는 안된다. 

 이에 원연이 대도심이 아닌 경주지역으로 이전해 소형원자로 연구와 사용 후 핵연료 연구계획을 발표하는 꼼수를 부리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전을 통해 제재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여전히 무책임하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를 중단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하라.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물개혁 정책과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강력하게 추진할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하라!

정부의 대표적인 물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후보에 환경단체가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로 지목했던 인물을 비롯해 물 정책 개혁에 역행하는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 수자원공사 사장 후보로 임원추천위를 통과한 후보 5명은 홍정기 전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 박재현 인제대 교수, 김계현 인하대 교수, 서동일 충남대 교수 등 외부 인사 4명과 내부 인사로 곽수동 현 수공 부사장이 포함됐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2019년 보 처리방안 발표 한 이후 금강은 아직 보 해체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문은 열렸지만 보 해체를 막기 위한 가짜뉴스와 저항세력들이 정부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4대강 적폐세력은 책임지지 않은 채 물관리 관련 위원회를 통해 아직도 활개치고 있다. 이번 수자원공사 사장 후보들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업무지시 6호로 보 개방, 물관리일원화를 발표했고, 대통령 훈령을 근거해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이미 마무리가 되어있어야 할 보 처리방안은 여전히 표류중이다.도 환경부는 여전히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처리방안을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후보에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와 4대강 보 처리방안 마련 과제를 수행하면서 꼭두각시 노릇만 하였던 인물 등이 포함된 것은 물 정책 개혁을 시작도 못한 채 좌초되는 결과를 낳게 될까 우려스럽다. 물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공기업인 수자원공사 사장의 임명은 물 개혁정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동의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건국 이래 대규모 하천 준설을 하지 않아 토사가 쌓여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4대강사업에 찬동하던 ‘A급 찬동인사’, 4대강 자연성회복의 국정과제 이행에 부적합한 꼭두각시 환경부 퇴직관료, 수자원공사 출신의 고위직 인사, 물 관리 과학성을 저버린 인사는 수자원공사 사장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다. 물관리 일원화로 시작된 물 개혁정책은 개발세력의 저항으로 반쪽짜리 일원화가 되면서 효과는 반감되었고, 4대강의 보는 여전히 건재하며 강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물 정책 개혁은 앞선 정책들의 문제점과 병폐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된 정책들이고, 4대강 자연성회복은 문재인 정부의 물개혁정책의 중심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 사장 선임은 매우 중요하다.

물 개혁 정책의 실현, 안전한 물 공급과 관리를 위해서는 손과 발이 되는 각 정부 부처의 장관과 관련 전문기관의 수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를 통하여 완성할 수 있다. 대통령과 환경부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

2020. 2. 5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해 맞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2월이네요!
모든분들 잘지내고 계시나요?

이렇게 추운날씨가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바로 따뜻한 봄이 오기전 고향으로 갈 준비하는 철새들입니다.

철새들은 4계절 중 겨울철에 먹을것이 없어서 아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도심에서 서식하는 겨울철새들은 생태계가 좋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먹이가 없다고 합니다.

배고픈 철새들이 먹이를 한 껏  맛있게 먹고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보려고 합니다.
먹이를주면서 특별한 추억도 쌓고 멋진 자연에서 힐링도 해보아요 ㅎㅎ

철새들이 힘차게 날아갈수 있게  철새먹이주기 행사를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세종시 조류조사 결과발표
‘세종보 해체를 통한 금강서식처 복원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세종보 상류의 철새들의 이동과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 2019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0년 2월 6일에 진행 했으며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 이번 조사결과 총 70종 4238개체 이며 이중 물새는 40개체 3433개체로 조사조사되었다. 2018년 총 63종 2,717개체(물새는 35종 1,759개체), 2017년 총 55종 2,404개체(물새는 29종 1,532개체)와 비교하면 종과 개체수 모두 증가된 결과이다.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꾸준히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물새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오리가 2016년 690개체 2017년 1,266개체에서 1,453 개체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401 개체로 급증했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 되었던 지역이 수문개방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고 수심도 낮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 2019년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1호로 보호받고 있는 큰고니의 급증이다. 4대강 사업이후 전혀 관찰되지 않던 큰고니는 2017년 겨울 합강리 수문이 개방되고 2018년 겨울 9개체가 처음 확인되었다. 이런 큰고니는 현재 20개체가 금남대교 인근에서 월동중인 것을 확인했다.

○ 4대강 사업 전 2000~5000개체까지 확인되던 큰기러기와 쇠기러기의 개체수도 급증했다. 큰기러기(멸종위기종 2급) 488개체, 쇠기러기 243개체 총 731개체가 확인되었다. 2018년 17마리(큰기러기 11개체, 쇠기러기 6개체)가 확인된 것에 비하면 급증한 것이다.

○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가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로 급증하였으며 2019년 200개체로 증가되었다.

○ 황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큰고니 모두 모래톱이 있는 낮은 수심의 하천을 좋아하는 서식습성을 감안하면, 수문개방에 따른 서식처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금류(오리류)중 청머리오리, 흰비오리, 댕기흰죽지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 수금류의 서식개체와 종수의 증가는 합강리와 공주보 등의 수문개방 이후 서식환경이 개선되면서 월동지로 다시 이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문개방 이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 이번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한 법적보호종은 모두 11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법적보호종에 속한다. 2018년에 비하면 검은목두루미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1종이 감소되었다.

○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문개방보다 더 낳아가 보해체 등을 진행한다면 완벽한 자연의 모습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특이종으로는 검은어깨매가 금남대교 상류지점에서 1개체가 확인되었다. 검은어깨매는 국내 미조(길잃은새)로 기록된 매우 희귀한 조류이다.

○ 수문개방 이후에 3년에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분명 서식지역의 회복과 복원의 가능성은 확인했다. 2020년 겨울 더 많은 종수와 개체수가 올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모든 것은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실제 조류의 개체수와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 향후 추가로 수문을 해체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 난다면, 멸종위기종 등의 종 다양성과 서식밀도는 꾸준히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여 조류서식처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통해 향후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현재 수문이 남아 있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등의 해체를 통해 자연성 회복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금강에서 비행중인 황오리

모래톱에 휴식중이 오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