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아띠] 제 751호 2019.9.20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51호 자전거 탄 초록 슈퍼맨 청계천에 나타난 까닭은?   9월 18일 12시,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이 청계천에 모여 함께 자전거와 인력거를 타고 달렸습니다.  이번주 토요일(9월 21일) 대학로에서 펼쳐지는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행사 참여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것입니다.   9월 23일 유엔에서 기후변화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총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대통령은 기후변화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기후행동 정상회담에서 기후위기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할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세계 7위 탄소배출 대국인 한국은 기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한국의 대통령도 국제사회에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배출제로 목표를 약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국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전지구적 노력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공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9월 23일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알리고 각국 정부에게 대책을 촉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제목으로 9월 21일 다양한 참여프로그램과 집회, 행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 오후 3시 혜화역 1번 출구 인근 거리에서 진행될 이번 행사는 온가족이 주말나들이로 가볍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부스에서는 페이스페인팅, 기후변화 그림그리기, 골판지 피켓 만들기, 인증샷 찍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오후 1시에는 사전행사로 가톨릭 기후행동 미사가 있습니다. 3시 본 행사후 대학로에서 보신각으로 평화행진을 진행합니다.  기후위기에서 우리 공동의 미래를 구해 낼 사람,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참가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9월 21일, 서울 대학로와 전국 주요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만나요! 참가 신청하기 지금까지 당신이 알던 지구는 이제 없습니다   지난 130여 년간 평균 기온 0.85도가 상승했습니다. 약 110여 년간 평균 해수면은 19cm 상승했습니다.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되거나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후원으로 응원하기 환경부의 설악산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16일 환경부가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정이며, 국정농단 세력에 휘둘렸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로써 201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통과를 조건으로 반려된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의 재상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었습니다. 이제 사업자는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주민설득과 행정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경부는 대안 연구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이끌어낸 큰 동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노력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지지해주신 마음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장애인, 종교, 지역, 노동, 환경, 동물 등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연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지역주민들과도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9월 1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들 천막농성 5년째, 정부와 한수원은 주민 이주대책 마련해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의 천막농성이 2019년 8월 25일을 경과하면서 만 5년을 넘겼습니다. 다섯 번의 추석명절을 천막에서 보내게 된 것인데요. 이주대책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오는 9월 21일(토) 오후 4시 천막농성장에서 5주년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일 같이 핵발전소의 둥근 지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접지역 주민들은 후쿠시마 핵사고와 크고 작은 국내 핵발전소 사고 소식에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를 비롯한 일상적인 방사능 피폭이 일어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암 환자가 유난히 많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주민들의 두려움은 그 깊이를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핵발전소에서 비롯됐습니다.  하루빨리 핵발전소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고 싶지만, 집과 논밭 등 자산을 처분하지 못해 떠날 수도 없습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거대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셈입니다.  내용 더 보기 메일을 원치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를 눌러주세요.

 

“왜 이렇게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에 빠져들었나. 쭉 흐름을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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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탓?

왜 이렇게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에 빠져들었나. 쭉 흐름을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우선은 바람. 어제는 동풍이 불어서 우리 하늘이 깨끗했는데, (오늘은) 서풍이 불어서 더러워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국경이 붙어있으면 그 말이 맞는데, 사실 동풍이 불면 우리나라 먼지가 서해까지 옮겨간 것이고, 다음날 서풍이 불면 그 먼지가 되돌아온 것이거든요. 바람은 성층권에서는 제트기류라고 동쪽 방향으로 굉장히 빨리 불어요. 그런데 지상(에 가까운 바람)은 어렸을 때 배웠겠지만 하루에도 바람 방향이 많이 바뀌어요. 시험 보셨죠. 산바람. 골바람. 바닷바람. 육지바람. 낮에 이쪽이냐, 밤에 이쪽이냐 시험 보신 거 생각나시죠. 하루에도 바람은 여러 번 바뀌어요. 서해도 보면 바람이 한쪽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막 돌거든요. 이걸 서쪽에서 한쪽으로 깨끗하게 분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만약 따진다면) 바람에 먼지가 섞여서 그 먼지 중에 중국이 땅이 큰데, 연료도 많이 쓰니까 중국 것이 제일 많아. 동북아 전체 공기 중에 기본적인 공기, 중국이 책임져. 중국이 책임 많이 져. 이렇게 얘기해야 할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배출한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 매연이 내 코로 들어오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자동차에서 나온 게 나한테 와요? 어떤 언론에서 폭죽을 터뜨리니까 한국에 왔다는데. 성분이 일부 오겠죠. 하지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에서는) 80퍼센트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폭죽 냄새가 나야죠. 이렇게 터무니없이 얘기하면 중국에 책임을 못 따져요.

인공위성사진의 진실은?

아, 그 다음 제일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인공위성 사진이라고 알고 계신 것들.미세먼지가 초록색, 파란색, 시커매요. 더군다나 오른쪽은 일산화탄소 사진이거든요. 저걸 미세먼지 사진이라고 국민께서 굳게 믿으시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미세먼지를 추가했어요. 처음 국민들이 믿을 땐 일산화탄소였는데. 그나마 과학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도 볼 수 있는 에어코리아에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고 이상했어요. 중국먼지가 AI(인공지능)를 장착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똘똘 뭉치지? 왜 (바다를) 지나가면 다 흩어져요? 바다라 그런가? (육지에서만 뭉친다고 따지면 바다 지나서 있는) 일본은 육지니까 다시 뭉쳐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최근 드러난 사실로 중국 자료는 2010년 것. 우리 것은 2014년 것의 데이터를 넣었대요. 바람은 잘 예측해야 하고, 추정치니까 모델링은 한계를 갖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조심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단정적으로 ‘오늘 80%’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런 것은 맞냐 얘기하면 아주 어려운 말로 설명해요. 그럼 일반인은 잘 모르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걸 언론이 보도하니까 국민이 믿고 계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에 말려들면 우리가 진실을 볼 수 없어요.  

 미세먼지 발원지가 중국 산둥성 ?

이제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산둥성 미세먼지 때문에 손해를 입고 있다고 믿고들 계시잖아요? 가짜 뉴스도 돌아다니잖아요. 산둥성으로 쓰레기 소각장 몇백 개가 갔다는 둥. (산둥성 관련) 글 쓴 교수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데도 가짜뉴스가 돌아다니죠. (데이터를 보면) 중국 산둥성 미세먼지는 지난 5년 동안 40%가 줄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슬금슬금 늘었어요. 보수언론이 얘기하는 게 환경단체는 중국대사관에 가서 항의해라. 대통령은 중국 누구 만나서 항의해라. 이런 거를 요구하는데, 그쪽(보수)에서요.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는 거죠? 돈 달라는 거에요? 아니죠. 우리가 자존심이 있죠. 뭐 하라는 거에요. 중국은 미세먼지를 줄이라는 거죠. 중국이 우리 말을 들은 게 아닌데, 줄었어요. 40%를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근데 아직도 중국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죠. (우리도) 10%라도 줄여야죠. 하나도 안 줄었기 때문에 중국에게 얘기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거죠.

4대강 자연성 회복,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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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자연성 회복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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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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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대강 사업을 벌였습니다.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며보 16개를 만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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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4대강은 녹조로 뒤덮인 거대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네 차례 감사를 통해 수질이 악화되고, 보가 물의 이용이나 홍수예방 기능을 하지 못하며 구조물도 잘못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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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4대강 보에 대해 개방 및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는데요. 수질, 퇴적물, 지하수, 수생태, 구조물, 유속 등 14개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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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수문을 열었을 뿐인데... 모니터링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이 곳곳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물 흐름은 체류시간이 8.6~7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조류 발생은 개방 폭이 크고, 상류 구간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승촌보는 예년 평균 대비 녹조 발생이 7.8배 감소하였으며, 금강의 경우 완전 개방 기간 조류가 예년 동기간 대비 57~86%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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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의 경우 물 흐름이 느린 곳에 서식하는 어종의 개체수가 감소했습니다. → 몰개, 참몰개, 붕어, 잉어, 배스, 블루길 등

세종보의 경우 물 흐름이 빠른 곳에 서식하는 어종의 개체수가 증가했습니다. →피라미, 돌마자, 흰수마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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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보 유역에는 습지, 물웅덩이, 모래톱, 숲풀 등 다양한 서식지가 형성되어 다양한 물새류와 표범장지뱀, 맹꽁이, 삵,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완전개방 시기가 길었던 보 주변에서는 물새류의 비율 이미 개방 보에 비해 약 1.5배 높은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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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보 해체라는 사업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를 하여 보 해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경제성 평가 기준: 보 해체, 물이용 대책, 물활용성 감소, 소수력발전 중단, 교통시간 증가 등의 비용과 수질 개선, 수생태 개선, 친수 활동 증가, 홍수조절능력 개선, 보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편익을 분석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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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세종보를 해체하면 해체 비용보다 해체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2.9배, 보를 그대로 두면 유지 보수 비용과 수질 개선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보 해체 발표는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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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 온 주민은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보 해체와 개방에 앞서 농민들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비 등 꼼꼼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5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앞으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에 대해서도 충분한 개방  및 모니터링 실험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층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바랍니다.

“4대강 조사위의 제안을 두고 ‘멀쩡한 보를 해체하는 게 논란’이라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콘크리트 구조물인 보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강이 멀쩡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정말 논란거리가 됩니까? 멀쩡한 보를 왜 해체하냐고 물을 게 아니라 애초 필요도 없는 보를 왜 설치했냐고 물어야 하는 거죠.”

- 뉴스공장, 김어준

     

씨가 마르는 바다 불법어업

 

인류 기술의 발달은 정확한 어군탐지, 강력한 모터를 얹은 선박,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로 어획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어군탐지 기술은 전문 어선이 아니어도 바닷속 물고기의 위치, 종류, 총량을 알 수 있게 됐죠.

강력한 힘을 가진 어선은 단시간에 더 넓은 그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촘촘하고 튼튼한 그물은 물고기의 포획력을 높이고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어업은 어민생계와 수산자원 고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 사이에 위치합니다.

물고기를 마구잡이로 잡아 보호어종이나 어린 물고기의 개체 수를 위협하는 것을 남획, 목적어종 외 다른 생물까지 잡는 어업행위를 혼획이라고 합니다.

혼획으로 잡힌 어린 물고기들은 양식장에서 생사료로 사용되는데요.

이 중에는 고래고기를 노린 고의적인 혼획도 많습니다.

우리 바다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카드뉴스에서는 혼획되는 어린 물고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찬핵 정치인" [제1편 -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재개하자는 최연혜 의원에게 묻습니다. 10만년 위험, 핵폐기물 대책은 있나요?   울진은 원전이 8개(건설 중 2개 포함) 고리원전에 이어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단지 지금도 위험한 울진에 원전을 더 추가해서는 안됩니다.   최연혜 의원님 태양광 가짜뉴스 사과부터 하시죠! 태양광 패널이 원전보다 독성폐기물이 300배 이상이며, 크롬과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다는 최연혜 의원의 주장으로 온갖 거짓 뉴스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실리콘 재질의 국내 유통 태양광 패널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문제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연혜 의원님 왜 안전문제, 주민피해는 한마디도 안하십니까? ● 한빛원전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식공극 사건 ● 원자력연구원의 핵폐기물 무단 폐기 및 화재사고 ● 지진발생에도 내진설계 미흡, 내진보강이 불가능한 월성원전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출 및 이주 요구 ● 원전주변 갑상선암 환자 600여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전 더 짓자는 최연혜 의원님. 그렇게 안전하다면, 핵폐기장 유치운동부터 나서주세요! 핵폐기장도 없어서,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상태에 다다른 핵폐기물. 10만년 위험한 핵폐기물, 40년 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는 원자력발전소. 이 문제는 누가 책임지나요?  

[카드뉴스] 2018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환경뉴스는?

2018 환경운동연합 10대 환경뉴스 선정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지난해 고리 1호기 원전 영구정지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1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삼척(대진 1,2호기), 영덕(천지 1,2호기)의 신규원전 4기 백지화를 의결했다.  

4대강 보 13개 개방, 모래톱 드러나고 생태계 복원

작년 6월, 4대강 16개 보 중 6개가 임시 개방된 후, 올해까지 총 13개 보가 개방되었다. 수문을 개방한 금강, 낙동강 유역 등에서는 모래톱이 드러나고 큰 고니, 수달 등이 발견되며 생태계 복원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침대 · 생리대 등 생활용품에서 라돈 검출

올해 5월 한 시민의 제보로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 사건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각종 생활용품의 방사능 물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 식탁 위협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떠밀려온 고래 사체 뱃속에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로 떠올랐다. 해양으로 유출된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정부, 카페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규제·단속 시행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에 따라 지난 8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시작했다. 이후 카페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이 일상화 됐고 유리 빨대 등 플라스틱 대체품이 등장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통과 및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

올해는 시민단체의 요구로 미세먼지가 심한 3월 ~ 6월 간 노후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을 중단하였다. 이로 인해 충남지역의 미세먼지가 평균 24.1% 감소되는 효과를 낳았다.  

주택가 비닐·스티로폼 쓰레기 수거 대란

중국이 고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 후, 올해 4월 국내 재활용업체들이 폐비닐 및 스티로폼 등의 수거를 거부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  

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됐던 수질 · 수량 등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되었다. 하지만 ‘물관리일원화’법 중 ‘하천법’은 일원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채택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지구평균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정부, 새만금에 세계 최대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 발표

지난 10월 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일환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