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도심 속 유휴공간 어떻게 활용할까

지역

도심 속 유휴공간 어떻게 활용할까

admin | 수, 2019/10/02- 18:15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초자지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은 지난 9월 26과 27일 양일간 경남 거제시에서 ‘유휴공간 활용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6차 정기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 지역에서 유휴공간과 빈집을 활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도시공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수영 목민관클럽 공동대표(서울 양천구청장)는 대한민국에 140만채의 빈집이 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빈집과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정기포럼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김 공동대표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라고 전하며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유휴공간 콘텐츠 기획부터 활용까지 민관협력 필요해

1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유휴공간 활용의 현황과 사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발제자인 이종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옥센터장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건축과 도시 환경의 변화를 지적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정책으로써 유휴공간을 활용한 국내외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종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옥센터장

이 센터장은 “모든 공간에는 다음 생이 있다. 유휴지역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진데, 공간 컨텐츠를 구상하고 완성된 컨텐츠를 이용해 공간을 채워나가는 것이 유휴지역의 미래”라고 역설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환 인천 빈집은행 대표는 “불안한 사회적 위치에서 스스로가 집을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상황적 불만 속에 빈집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현장에서 빈집을 ‘교육의 장’, ‘임시 주거 모델’, 그리고 ‘스마트 도시농업장’ 등으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현장감 있게 들려주었습니다.

최 대표는 또 스마트 도시농업장과 아파트단지의 연계 장터를 예로 들며 “입주자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행정이 가운데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민관 협업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자치정부의 유휴공간 활용 사례

2부 순서에서는 각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해당 지역 내 다양한 유휴공간 활용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먼저 이동진 도봉구청장(서울)은 “도시의 매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도시에 스토리가 있는 공간을 찾고 도심 속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해 왔다”라며 ‘평화문화진지’,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그리고 ‘간송 전형필 가옥’ 등 도봉구 곳곳의 변화된 모습들을 소개했습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대전)은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야기하면서 “지자체에서 철로 유휴부지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주민들에게 철로 건설과 관련하여 특별한 보상을 주기가 힘들어 유휴부지라도 제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라며 기초단체장으로서 겪는 실질적인 한계와 안타까움도 토로했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여주시 발전 전략과 함께 “도심지역은 신도심과 구도심의 물리적 소통을 바탕으로 복합적으로 고민 중이고, 농촌 지역은 지역의 인구구조에 맞춰 지역 어르신들이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도심지역과 농촌 지역을 구분해서 바라보며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할 필요를 주장했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

마지막으로 김영종 종로구청장(서울)은 ‘시민과 사용자 중심의 공공건축’을 소개했습니다. 김 청장은 ‘윤동주 문학관’, ‘삼청 숲속도서관’, 그리고 ‘도시 텃밭 조성’ 등 그간 종로에서 버려지거나 낙후된 공간들을 다양한 건축적 접근을 통해 활용한 사례들을 전했습니다.

김 청장은 “기관협력과 민간협력 등을 통한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청진구역 지하보도’를 그 예로 들며 민관의 공유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튿날 현장견학은 지난달 중순 47년 만에 개방된 대통령의 섬 ‘저도’를 방문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가 개방된 이후 일곱 번째 운항인 당일 오전, 많은 시민과 함께 목민관클럽도 유람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 별장과 군사시설을 뺀 산책로와 전망대, 그리고 모래 해변 등을 거닐며 ‘저도’의 역사와 함께 다양한 생태 환경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포럼이 도시 곳곳의 유휴공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고자 뜻을 함께하는 만큼, 47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저도’ 방문이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번 정기포럼을 통해 도시재생과 함께 도심 속 유휴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자치정부의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치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얻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도심 공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참여와 의지입니다.

도시의 사용자로서, 그리고 지역의 주인으로서, 모든 시민이 디자이너가 되어 도시공간을 그려보고 그 생각이 모일 때 비로소 진정한 도시재생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지 직접 한번 그려보는건 어떨까요.

– 글: 허웅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정책기획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2020년도 결산보고서(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 참여자치연대 수입 및 결산서(2020년도분).hwp
0.02MB

 

목, 2021/04/01- 07:44
0
0

민주주의와 나의 거리.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민주주의와 나 사이의 거리를 고민해본 적이 있으셨나요. 사전적 의미로 민주주의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럼에도 일상에서 편하게 인사를 던질 만큼, 민주주의를 살갑게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민주주의 속에 있는데도 말이지요.

이에 희망제작소는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명시청과 함께 2019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시민성 향상을 위한 <일상의 민주주의 재발견>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7일부터 시작된 이번 과정은 광명시 평생교육원에서 총 4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3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는 매번 약 20명 내외의 광명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교육 과정은 광명시민들에게 참여와 민주주의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딱딱한 강의 위주가 아닌 사례와 참여형 워크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자기 주변의 문제 및 일상적 참여 공간 발견을 통하여 시민들이 매일의 삶에서 민주주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1강 <동네주민이 세계시민이다> 에서 김은경 국민대 교수(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는 ‘참여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라는 소주제 아래, 세계 여러 단위 공동체의 민주주의 성취 사례와 소통 및 참여의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2강 <우리 동네 참여 ABC>에서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참여 찾기 로드맵’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참여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각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참여제도, 참여활동 시 필요한 숙의내용, 정보출처 및 활용방법에 대하여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3강 <그려보는 민주주의, 돌려보는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문제, 그려보는 광명 미래’라는 주제로 소셜픽션 워크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광명시민들은 지역문제를 규정하는데 필요한 숙의 과정, 지역 공공영역 자원, 공동체 협의와 협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규정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지역(광명)의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4강 <민주주의는 참여, 참여는 실습이다!>에서는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참여예산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참여예산 및 주민자치 관련 숙의 워크숍을 진행해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중 참여형 학습을 중심으로 진행된 2강, 3강에서 인상적이었던 광명시민들의 생생한 참여 현장을 소개합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참여 찾기 로드맵

“정책이 만들어진 목적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양한 정책들이 목적을 벗어나지는 않는지 기억하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지은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장은 광명시의 주요 참여정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광명시 1번가, 시민토론단, 시민참여 커뮤니티, 광명시 협치체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정책 중 시민들이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는 추천보다 공개모집 비율을 높여야한다는 점에 참가자들이 적극적인 동의를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들어가서 바꾸어야 합니다. 예산은 권한이고 힘입니다.”

강의와 이어진 워크숍은 참가자 각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은 정책을 참여 단위와 참여량으로 구분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셜픽션, 시민의 눈으로 그려보는 광명미래

이동욱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은 ‘소셜픽션’을 화두로 던지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가 제창한 ‘소셜픽션’은 현실 제약을 모두 제쳐놓고 새로운 세상을 마음껏 상상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실의 제약을 거둬내고 상상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왜, 상상하고 그리는가? 왜, 같이 이야기하는가?”

먼저 주민들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마을 지도를 만들어낸 아프리카의 사례부터 주민의 적극적인 동의로 이루어낸 순천만습지까지 다양한 소셜픽션의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의 미래, 2029년의 광명시를 그려보는 조별 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광명시의 주거, 교육, 복지, 안전,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2029년에는 광명시민 모두 자기 집이 있습니다.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이 정규 교과가 되기도 했구요!”

“국제도시로서 광명시에서 KTX를 타고 바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해서 광명시 외국어 대학교도 생기겠지요.”

“시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식사를 즐길 수 있구요. 아, 노인을 포함해서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도 있답니다.”

미래의 상상이 가져올 구체적인 결과와 평가 기준을 적어가는 참가자들의 손끝, 눈빛, 목소리에 에너지가 가득했던 워크숍이었습니다. 함께 그리는 상상은 현실이 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하여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광명 시민분들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나에게 민주주의가 가깝거나 멀더라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색깔에 80%의 분들이 파란색, 노란색의 희망의 색을 골라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현재 몸담고 있는 지역의 참여 정책을 살펴보고, 일상 속에서 하나씩 참여하면서 민주주의를 발견하는 소소한 재미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 글: 박선하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시민주권센터

금, 2019/09/27- 23:42
3
0

■ 제목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안내서
(REALIZING SOCIAL VALUE : A GUIDE FOR PUBLIC INSTITUTION)

■ 공동기획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협의체
희망제작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목차

1부. 사회적 가치의 등장 배경과 개념
1장. 왜 사회적 가치인가? : 사회적 가치의 등장 배경
2장. 사회적 가치란?
3장. 사회적 가치의 내용과 실현 영역

2부.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1장. 사회적 가치 실현, 왜 공공기관인가?
2장. 공공기관이란? : 공공기관 범위 확장의 필요성
3장.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4장.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와 내용

3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1장. 사회적 가치의 실현 프로세스
2장.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영평가

부록.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Tool-kit
1장. 내부 기획 및 계획수립을 위한 워크숍
2장. 시민과 소통 : 주민참여형 의사결정기법
3장. 시민 주도 사회적 가치 실현 방법 : 소셜리빙랩

참고자료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교육교재 활용가이드

■ 펴낸 날

2019.09.

화, 2019/10/08- 19:26
2
0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20년 후 모습은 어떠한가요. 희망제작소는 영등포구와 함께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연구 및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민과 함께 20년 후 영등포의 미래상을 그리는 일인데요. 영등포구에서는 지난 2013년 ‘203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짧게는 내년, 길게는 20년 후인 2040년의 영등포구의 미래상을 진단하고, 단계별 발전전략 및 실행계획을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첫걸음으로 희망제작소는 지난 10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별관에서 ‘2040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이하 구민의제발굴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영등포구의 미래상을 하향식으로 수립하기보다 실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관심사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총 130여 명의 주민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꾸몄습니다. 주민들에게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에 관해 소개드릴 뿐 아니라 그간 진행한 영등포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공유, 미래 키워드 도출, ‘사회혁신과 시민참여’라는 주제의 특강을 선보였습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의 행정은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해나가는 것이며, 주민들이 행정을 감시하고, 질책하고, 격려해주는 협치의 과정을 통해서 민생의 현장이 있다고 본다”라고 밝힌 뒤 “구민의제발굴단이 우리 주변의 현안과 평소 생각한 걸 함께 해주신다면 집단지성으로 예측 가능한, 상식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영등포구 5개 권역으로 8개 분야 의견 수렴

구민의제발굴단은 이번 발대식을 포함해 총 4차례에 걸쳐 공론장 형태로 진행됩니다. 당산생활권, 영등포 생활권, 대림생활권, 신길생활권, 여의도생활권 등 5개 권역을 기준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잠정적으로는 ‘탁 트인 내일을 여는 혁신도시 영등포’라는 비전 아래 총 8개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듣고,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8개 분야는 △교육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일자리 △도시재생⠂개발 △교통⠂안전 △환경⠂녹지 △소통⠂행정 등입니다. 5개 권역의 주민들은 구민의제발굴단으로서 위 8개 분야를 공동학습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이어 시급성, 중요성, 타당성 등의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희망제작소는 구민의제발굴단과 8개 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윈지코리아와 사전에 실시한 영등포구 현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윈지코리아는 지난 8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영등포구 2,50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구 주민은 영등포구에 관한 이미지를 ‘활기찬’, ‘진취적인’, ‘발전하는’ 등으로 떠올리는 동시에 ‘복잡한’, ‘격차가 큰’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밖에 거주 만족도, 개선 우선순위, 정책 만족도 등을 위주로 세부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공개해 향후 구민의제발굴단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낼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구민의제발굴단이 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한눈 볼 수 있도록 토론도구 ‘멘티미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멘티미터는 참여자들이 멘티미터 사이트(www.menti.com)에 접속해 설문에 참여해 제출하면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들이 다소 생소하게 여길 법한 도구였지만, 퍼실리테이터의 설명과 도움에 따라 진행하면서 의견을 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주민들은 2040 미래 키워드를 시범적으로 도출했는데, ‘공정’, ‘깨끗한’, ‘발전하는’, ‘혁신’, ‘일자리’, ‘도서관’, ‘교육’ 등의 키워드가 제안됐습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의 비중 높아져

이어 하승창 연세대 경영대 객원교수(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를 모시고 ‘사회혁신과 시민참여’라는 주제의 강연을 열었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구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의견을 내는 행위는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을 넘어서 시대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

정책 결정은 정부의 힘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실효성을 얻기 힘든 현실입니다. 현재 제도와 계획으로 다가오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기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공감대 형성하는 게 중요해진 시대적 맥락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 교수는 우리 사회가 맞이한 급격한 변화를 주목합니다. 인구 구성의 변화, 가구 구성의 변화, 기술과 노동 방식의 변화, 기후변화 등 과거와는 다른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을 땐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답습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하 교수는 “패러다임이 다른 발전전략인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일갈합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격변을 겪은 것만큼 현재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하 교수는 이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각종 민간조직 등 상호독립적이며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이뤄진 네트워크인 ‘거버넌스(Governance)’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이고 하향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업무방식에서 공동규제, 공동지도 등이 강조된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 결정이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거버먼트(Government)’를 넘어서 거버넌스를 향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 교수에 따르면 시민참여의 형태는 크게 ‘문제의 공유’, ‘함께 의논하기’, ‘함께 결정하기’ 등으로 나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정책결정과정이 어느 수위에 도달했는지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의 공유’의 기본적 전제는 ‘정보의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민의제발굴단 발대식에서 영등포구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것처럼 ‘참여와 논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어 ‘함께 의논하기’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정책박람회’나 ‘광화문1번가’처럼 정책을 제안하거나 ‘동장공모제’처럼 행정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시민이 들여다볼 수 있게끔 행정과정에 시민참여의 열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결정하기’는 법적 구속력보다 정치적 약속을 내건 시민참여입니다. 예컨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이밖에 ‘청년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대표성에 대한 인정을 통한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 교수는 앞서 언급한 시민참여에서 다음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조건이 되었는지,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와 공간을 제공했는지, 조례의 제정을 통한 행정과 의회의 협력을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 참여를 열어두는 것만큼 이를 모니터링하는 게 수반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번 ‘2040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을 통해 영등포의 미래를 그리는 데 시민 참여의 문을 연 것처럼 향후 진행되는 권역별 발굴단 모임에서도 어떤 의견이 오가고, 어떻게 수렴되고 있는지를 전하겠습니다.

– 글: 방연주 경영기획실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토, 2019/11/02- 00:14
2
0

◯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 신청자 및 수료자를 대상으로 특성을 분석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 교육 신청자 및 수료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 연령, 소속 또는 직업,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비율, 활동 경험 등이 서울시의 인구 특성 분포와 차이가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실질적인 참여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지역, 환경, 개인적 특성, 경제적 상황, 참여가능 시간 등에 따른 참여의 통로를 다양화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참여했을 때 이익에 동의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실질적 참여를 위한 방안은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수당 정책, 직장 및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통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교육,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교육, 강의시수별 교차수강 허용,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별도의 홍보 및 교육 기획, 생활인구 분석을 통한 운영 방식 개선 등이다.

– 글: 손정혁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19/12/12- 18:55
6
0

희망제작소는 영등포구와 함께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40년까지 주민의 일상과 관련된 8개 분야(△교육·평생학습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일자리 △도시재생·개발 △교통·안전 △환경·녹지 △소통·행정)의 미래상을 도출하는 것인데요, 주민의 실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주민의 참여 없이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돼 왔습니다.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은 정책의 당사자인 영등포구민이 ‘구민의제발굴단’의 이름으로 직접 참여하여, 실생활의 문제 공유와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영등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은 보다 촘촘한 마을의제 발굴을 위하여 총 5개 권역(△대림권역 △당산권역 △여의도권역 △신길권역 △영등포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가 지는 저녁에 영등포구민들이 집이 아닌 지역 주민센터로 모였습니다. 바로 구민의제발굴단 2차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주민들은 교육·평생학습, 복지·보건, 문화·관광, 사회적경제 총 4개의 분야를 중심으로 권역별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먼저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장이 분야별 이슈와 함께, 영등포구의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제발굴단은 마을의 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당산권역

 

교육·평생학습 분야- 교육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주민들은 영등포 내 교육격차에 대한 고민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경제적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교육 강화와 교육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돌봄 강화,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도 제안해주셨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요, 연령이나 언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의 학습 공간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넘어 교육공동체 형성, 창직, 재능기부, 봉사활동까지 연계해야 하는 필요성, 문화생활로서 평생학습 활성화, 세대가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셨습니다.

복지·보건 분야- 노인과 아동 대상 선제적 정책을 제안

복지분야에서는 노인과 아동 대상 정책이 강조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의 고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공동체 주거 지원, 노-노케어, 일대일 노인돌봄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시대에 아동 정책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아동돌봄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요.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외출 등 2~3시간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돌봄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내 공동돌봄 강화, 노인과 아동돌봄의 연계, 통학로 안전확보 등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해주셨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소를 통한 예방적 의료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구민들도 보건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 1회 보건소 야간진료 등이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습니다. 또 사회적약자에 대한 우선 지원과 더불어, 모든 구민의 기본적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해주셨습니다.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대림권역

 

문화·관광 분야- 영등포구 문화자원을 향유하는 공간 필요

문화관광 분야는 영등포구의 문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주셨습니다. 대림권역에서는 차이나타운을 활성화해 외국인 거주자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문래동 예술창작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설자를 양성해 주민의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홍어골목, 샛강 생태공원 등의 정비를 통해 시민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 등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또 벚꽃놀이, 불꽃놀이 등 지역의 큰 축제가 지역주민과 상생하여 진행될 필요성도 강조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동체 공간의 필요성도 언급해주셨습니다.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여의도권역

 

사회적경제 분야-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지원해야

사회적경제는 이에 대한 주민 인지도가 낮은 만큼,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홍보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해주셨는데요.

보육, 간병, 노인케어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주민이 안내하고 해설하는 프로그램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거나, 건강한 어르신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영등포구 구민 분들을 만난 자리에서 구민 분들 스스로 지방정부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을 때 과연 전문적인 계획에 참여해 토론할 수 있을지 주저하는 분들고 계셨는데요.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고민이 있던 이웃들과 생활 속 이야기를 하나둘씩 나누는 과정에서, 어느새 주민들은 2040년 영등포의 미래를 상상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월에 진행되는 제3차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 글: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대안연구센터

금, 2019/12/20- 19:30
8
0

시민 참여의 방법으로 다양한 워크숍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워크숍은 다수의 참여자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활하게 토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방 행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고루 취합하고, 아이디어 발상을 돕는 도구로써 워크숍을 구성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워크숍 기법을 묶어 <희망드로잉 26+ 워크숍 활용설명서>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무료 PDF 내려받기)

시나리오 워크숍,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반영하는 도구 

숙의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하고,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워크숍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숙의 유형(⓵시민배심원제, ⓶합의회의, ⓷시나리오 워크숍, ⓸공론조사, ⓹타운홀 미팅 방법 등) 중에서 시나리오 워크숍은 지역의 발전 계획 입안과 미래 전망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전문가와 과학자가 시나리오를 개발해 지역 시민에게 제시한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전통적인 시민참여 방식에서 유래했습니다. 갈등이 많은 현안을 다룰 때 상호 간 이해 및 신뢰를 쌓는 데 활용되는데 1990년대에 이르러 덴마크 도시 정책에 관한 결정에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사회적 역할 그룹에 따라 논의하고, 교류하고

시나리오 워크숍은 시민, 정책 결정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역할에 따라 25명 내외로 참여자를 구성합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 공론화 주제와 관련한 학습 자료를 모든 참여자에게 제공합니다.

역할 그룹 별로 작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모든 참여자들은 각자의 경험, 지식, 관점에 근거해 긍정적/부정적 측면에서 바라보며 시나리오의 공통된 주제를 도출합니다.

이어 역할 그룹을 섞은 뒤 주제 그룹으로 구성해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함께 제시합니다. 역할 별로 구성한 그룹을 섞어서 다시 주제 그룹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숙의 과정에 여러 주체의 관심사를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각 시나리오 별 전체 토의를 통해 주요 비전을 확정하면, 마지막으로 현재 여건과 장애 요소를 고려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화합니다.

위 과정으로 진행된 시나리오 워크숍은 사회적 역할 그룹 간에 개선된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정책적 의사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전문가, 정책결정자, 이해관계자, 시민 그룹 등 다양한 역할 그룹이 만든 가상의 시나리오가 지역과 각 단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우려 지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희망드로잉26+워크숍활용설명서> 중 시나리오워크숍 시트 발췌

 

국내 시나리오 워크숍 사례 :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위한 공론화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대구광역시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2018년 국가교육회의 주재로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시나리오 워크숍이 활용되었습니다. 이 중 2020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을 사례로 소개합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론 수렴 절차를 추진했으나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 주체 간의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편 과정을 1년 유예하되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인 국가교육회의가 숙의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에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시민참여형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중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2018년 6월 16일부터 이틀 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의제 선정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시나리오 워크숍에는 공론화 의제로 활용될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해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관계자인 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대학관계자와 대입제도 전문가 등 5개 그룹 각 7명씩 총 35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회, 좌담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자 중심으로 참여자를 선정했습니다.


‘대입제도개편’이라는 주제로 참여자 간 대화와 토론을 거쳐 의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시나리오 워크숍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비전을 공유 및 논의하고, 공유된 비전 및 공론화 범위 대상에 대한 입장을 반영해 시나리오(안)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그룹별 도출된 시나리오(안)를 공유하고 전체 논의를 통해 공론화 의제를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된 비전 및 공론화 범위 대상에 대한 입장을 반영해 재구성된 집단 별 시나리오(안)를 전체 논의해 공론화 의제를 만들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시나리오 워크숍 결과 참여자들은 총 4개의 시나리오(공론화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국민 대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 TV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의제를 전 국민에게 확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4개의 공론화 의제를 바탕으로 총 17일간 대국민 공론조사(전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000명의 응답자 중 시민참여단에 참가 의향이 있는 6,636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55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고, 이들과 함께 이틀 간의 숙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나리오 워크숍과 공론조사를 거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은 이후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참여하는 시민의 노력으로 뒷받침되는 숙의

공론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절차는 전문가의 주도로 이뤄질 수 있으나, 대학입시제도 개편처럼 전문가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참여자에 따라 공론화 과정이 편향되거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균형 있게 구성해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실제 시나리오 워크숍에서는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향후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미래상을 그렸다는 데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추상적인 미래비전과 구체적인 과제인 대입제도개편안이 직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전과 실제 개편안이 어떻게 하면 긴밀하게 맞물릴 수 있는지 참여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이는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도출한 공론화 의제를 실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공론조사 및 숙의 토론회 등 후속 과정을 설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다양한 숙의 유형은 사전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학습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 및 기관의 노력 뿐 아니라 참여하는 시민의 노력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또 숙의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지에 대한 안내가 지속적으로 공유돼야 시민의 참여가 단순 동원을 넘어 참여의 효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숙의 유형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글: 안영삼 미디어센터장·[email protected], 감수: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20/04/08- 20:21
10
0

■ 도서명
2020 더 많은 시민, 더 열린 참여를 위한 예산학교(공통교재)

■ 발주처
서울특별시

■ 소개
– 2020년 서울시 예산학교에 참여자에게 배부하는 공통교재로 참여예산 전반에 대한 소개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지방예산, 서울시 예산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사례와 웹툰, 사진,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목차

Ⅰ. 시민참여예산이란
1. 참여예산, 어렵지 않아요
2. 세계의 참여예산, 어떻게 운영하나요
3. 참여예산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요

Ⅱ. 함께해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4.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5.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함께하고 싶어요

Ⅲ. 예산, 이것만 알면 돼요
6. 지방예산이 무엇이죠
7. 서울시 살림살이, 어떤가요

# 부록
1.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2. 주요 재정 용어

■ 연구진
서울특별시 시민협력팀 최인욱 팀장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 기은환 팀장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 손정혁 연구원

■ 펴낸 날
2020. 6.

화, 2020/06/09- 00:00
1
0

2020년도 어느새 상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9일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 계획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상반기는 어느 영역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지역에서 시민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실험하는 희망제작소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축소 또는 연기가 불가피했는데요. 코로나19로 희망제작소는 어떤 영향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희망제작소에서 어떤 계획과 방향을 세웠는지 전합니다.

이음센터, 후원회원과의 접점, 다양한 방식 시도

이음센터에서는 희망제작소에 힘을 보태주시는 후원회원을 위해 1004클럽/HMC 후원회원 모임을 기획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반기에는 느슨한 연대와 작은 소모임에 집중하여 후원회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등으로 꼭 모이지 않더라도 함께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의 의견을 듣고, 코로나19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모임을 기획하겠지만, 어쩌면 오프라인 모임을 여는 일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소식지, 이슈 솎아보기, 온라인 프로그램 등으로 언택트 환경에 걸맞은 소통을 이어가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마음을 모아주시는 후원회원분들을 위해 늘 노력하는 이음센터가 되겠습니다.

대안연구센터, 기본계획을 넘어 실행과 모니터링까지

대안연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시민참여와 협치, 사회적가치, 청년권과 공정성을 키워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회복과 도시재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민주도 숙의 매뉴얼, 공론장, 지방정부의 종합발전계획, 협치 관련 연구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기본 계획 연구만이 아닌 향후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특히 2019년도에 추진된 사회적가치 안내서에서 확장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민주권센터, 시민참여와 현장 중심의 사업과 연구 지속

숙의민주팀과 정책실험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주권센터에서는 종로구와 함께 하는 종로여행과 서울시와 함께 하는 시민참여예산학교, 청소년진로탐색 프로젝트인 내일상상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실행을 연기하는 경우도 생겼는데요. 직접 시민을 만나서 수행하는 현장 기반 워크숍, 교육 사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 영상 제작을 배포하며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협치와 서비스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부터 스마트시티, 디지털사회혁신, 주민자치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실행사업 뿐 아니라 연구사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센터, 자치의 원동력 목민관클럽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구, 소통 모임인 목민관클럽 사무국을 담당하는 자치분권센터에서는 올 상반기 민선7기 인터뷰집(지역혁신리더를 만나다)과 목민광장을 발행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지역혁신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정기포럼을 비롯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 개선에 대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자치분권센터에서도 코로나19 위기로 매년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목민관클럽 10주년을 맞이한 국제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제작소의 연구 및 실행 과제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으로 보다 깊게 스며드는 희망제작소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미디어센터, 읽고 싶은 콘텐츠와 다양한 미디어 실험

미디어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비대면, 중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영상과 장비에 대해 전문적이진 않지만, 최소한의 장비로 최소한의 시스템을 구축해 몇몇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상 플랫폼을 통해 중계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활동을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편한 공간에서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을 지속하고자 하며, 희망제작소의 소식을 보다 다양한 형태로, 여러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나누고 알리고자 합니다.

기획팀, 희망제작소 부서 간 협업 증진 및 시민연구 확대

기획팀은 지역혁신, 사회공헌을 키워드로 상반기에는 희망제작소 내 여러 부서와 협업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했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위해 일상적인 시민 연구 과제 발굴 플랫폼인 시민참여플랫폼 오픈을 준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형태로 지역혁신 관련 다양한 주제의 연구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시민이 참여해 새롭게 발굴될 연구와 사업 주제가 기대됩니다.

경영지원실,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지원

경영지원실은 희망제작소 안팎을 두루 살피고 사업 운영,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조직의 시스템 간소화를 통한 효율화를 도모하고, 재정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희망제작소의 운영을 예측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희망제작소에서도 각 부서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새로운 사회인 뉴노멀을 준비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다양한 실험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든든하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후원회원과 시민을 위해 늘 노력하는 희망제작소가 되겠습니다.

– 정리: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수, 2020/07/01- 00:51
3
0
갈수록 지자체마다 주민 참여 정책을 확대하면서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누비며 공무원과 주민을 직접 만나며 연구하고 있는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이하 이다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이번 희망이슈를 서울시 주민참여정책의 개선 방향, 동단위 주민참여 과정에 관해 쓰셨는데요. 주제를 선정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이다현: 저희 희망제작소는 주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통로를 확장하고, 더 쉬운 참여, 시민권한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협치’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연구내용을 종합해보니 공통적으로 ‘동 단위’ 주민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점에서 동 단위 주민참여가 중요한가요.

이다현: 협치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서울시는 예산에 대한 시민의견 반영, 공무원과 시민이 협력한 협치계획 수립,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 시민참여예산제, 지역사회혁신계획, 서울형 주민자치회인데요. 세 정책의 목적이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과정을 살펴보니 동 단위에 가까워질수록 그 경계가 희미해질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정책에 대한 주민의 피로감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으로 생각합니다.

Q. 주민참여형 정책이 동단위에서 운영될 때 어떤 문제를 발견했나요.

이다현: 첫 번째는 과정이 분리되는 문제입니다. 세 정책은 대체로 ‘의제발굴-융합,검토-주민참여를 통한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각 정책이 따로따로 진행되다 보니, 참여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는 피로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진행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만,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자유롭게 나눠달라’는 요구를 받는데 이 과정이 여러 번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행정부서의 분리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행정조직은 기능에 따라 과나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앞서 언급한 3개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를 살펴봤더니, 대체로 과 단위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도 부서간칸막이 등으로 잘 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입장에서도 행정영역의 파트너가 누군인지 헷갈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인식을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시민사회 주체 간 협력의 어려움입니다. 동 단위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 마을공동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주민참여형 정책이 확대되면서 권한을 나눠야하고, 그러다보니 새로운 대표주민조직이 필요한데, 기존의 주민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는 주민협력을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러한 문제를 해소한 사례를 말씀해주신다면요.

이다현:지역에서는 주민참여형 정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은평구와 중구입니다.

은평구는 참여예산과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정책이 가진 유사한 과정, 특히 의제발굴 과정을 협력하고 있는데요, 행정력을 하나로 모아 더 촘촘하게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의제를 취지나 목적에 따라 적합한 정책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여중복에 대한 주민 피로감을 줄이고, 지역의제도 더 세밀하게 발굴하수 있고, 사업 간의 중복 방지도 기대할 수 있죠.

서울시 중구는 동 중심 행정이라는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동 단위에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예산, 인력, 공간을 재배치하는 거죠. 2022년까지 구와 동의 사무업무 비율을 3:7까지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정조직의 재편뿐 아니라 주민을 민간파트너로 성장시키기 위한 역량강화와 권한배분도 함께 수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주민참여형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다현: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주민참여형 정책을 ‘동 단위’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과정의 융합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산된 행정력을 집중하면 지역의 의제를 더 촘촘히 발굴할 수 있고, 발굴된 의제를 정책의 목적과 수위에 맞게 배치를 한다면 사업 중복도 방지하고, 사업간의 협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의 통합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서통합에는 여러 고려사항이 존재하지만, 주민자치의 강화라는 흐름 속에서 주민중심 재편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중구가 주목할만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단위 주민 간 소통기회의 확대입니다. 사실 동 단위 주민모임은 서로의 활동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협력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럴 기회가 없다는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의 장은 행정이 먼저 만들어준다면 협력기반이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인터뷰 진행: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목, 2020/09/03- 19:34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