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을 전공했던 필자는 녹색연합에서 일하기 전 잠깐 노원우주학교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 이야기’를 한다는 이정규 관장님을 만나기 위해 무턱대고 지원서를 쓴 것인데요. 대체 우주 이야기가 무엇이길래 그랬을까요? 창밖으로 새싹이 돋아나던 봄, 관장님을 다시 만나 삶과 우주에 대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Q. ‘우주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주 이야기가 뭔지, 독자들에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A. […]

#에너지진짜뉴스 - [9차 전기본 특집!]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9차 전기본 특집>

산업통상자원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60기의 석탄발전소를 30기로 줄이고, 이 중 24기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4년까지 26.3%,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23.6%가 될 전망입니다.

Q. 석탄을 LNG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가요?

A. 석탄발전소에 비해 LNG 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약 45% 덜 나오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LNG 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LNG 발전소로의 전환이 온실가스 감축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따라서 LNG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A. 현재 태양광 발전소의 설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태양광의 발전 단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환경비용과 같은 외부비용을 모두 고려한 균등화발전비용(LCOE)으로 비교하면, 2025~2030년에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싸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도 전기 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킨다구요?

A. YES!
기후위기로 인해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가 필요한데요, 재생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잉여전력이 산업, 건축, 수송 부문 등의 탈탄소화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김석탄이 알려주마>

기후위기의 심화로 석탄 발전 퇴출이 필수가 되고 있는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도 민간 발전사에 의해 7기의 새로운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 심지어 이 7기는 한 기, 한 기의 용량도 거대해서 온실가스 폭탄이 예고되고 있지. 단순히 내뿜는 양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2030 석탄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해야 하는 현재 지구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지옥같은 계획이지.

<작가의 말>

은아 : 탱화 그리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우현 : 네, 다음 편엔 진경산수화입니다. 

석탄 : 청산에 살어리랏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합니다!!

- 경기비상행동 4대 요구 -
1. 경기도 기후위기 비상선언
2. 2050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
3. 기후조례 제정
4. 범도민 추진기구 구성

청원을 시작한 지 6일이 지난 지금 현재 참여인원이 909명입니다.
5만명 이상이 되어야 경기도지사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위해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
- 경기도민 청원(인터넷) / bit.ly/경기도기후위기도민청원
- QR 코드 찍고 들어가기
제목 : 경기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야합니다!!
기간 : 2020년 6월 18일(금) ~ 7월 18일(토)

#에너지진짜뉴스 – 기후위기 심각한데,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한국?!

[caption id="attachment_208053"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후위기 심각한데,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한국?

한국전력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형 석탄발전소인 자와 9,10호기 건설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세계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전은 도리어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강행하고 있어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모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와 9,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온실가스는 얼마나 나오나요?

자와 9,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운영기간 동안 약 2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가 1년간 내뿜는 전체 온실가스 양과 비슷합니다.

자와 9,10호기 투자 수익성은 얼마나 되나요?

자와 9,10호기 발전소의 투자 수익성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약 85억 원의 '적자사업'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렇게 환경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마이너스인 사업에 한전은 약 3100억 원을 직접 투자할 예정이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 또한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작가의 말

우현 : 그림 노,,아니 작가님, 이런 식으로 한 주 연재 때우시려는 거면 곤란합니다.

은아 : 다음주부터는 글과 그림 작가가 바뀝니다. 짜잔 

석탄 : 석탄이 석탄발전 싫어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에 연재됩니다)

한국전력공사 (이하 “한전”)은 오늘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 발전사업 (이하 “자와 9·10호기 사업”) 추진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거듭되는 사업성 부족 판정과 기후위기·대기오염 악화 및 주민 건강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강행하겠다는 한전의 어리석은 결정에 녹색연합은 매우 깊은 실망을 표한다. 이번 결정은 기후 재난에 맞닥뜨린 수많은 이들의 삶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국내는 […]

[성명] 한전의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투자는 범죄행위이다

한국전력공사 (이하 “한전”)은 6월 30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 발전사업 (이하 “자와 9·10호기 사업”) 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와 9·10호기는 인도네시아가 총사업비 약 4조 2500억원를 들여 자카르타 인근에 건설하려는 석탄화력발전소다. 한전은 여기에 약 620억 원의 지분 투자와 약 3000억 원의 주주대여금 보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 두산중공업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이 약 1조 7000억 원의 대출을 제공하게 된다.

석탄발전 수출은 1840년 아편 전쟁을 불러온 영국의 아편 판매와 같다. 당시 아편 판매는 법으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로 여기는 것처럼 석탄발전은 10년 내 인류를 파멸로 이끌 범죄 행위가 될 것이다.

올해 5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17.1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극이 녹고 있고 시베리아와 아마존이 불타고 있다. 얼마 전 영구동토층 위에 지어진 석유 저장시설이 지반침하로 무너져 대형 기름유출 사고 있었다. 몇 달 전 있었던 호주 산불을 그새 잊은 것인가?

국가의 이윤과 석탄발전과 연계된 두산중공업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석탄이 아닌 재생에너지가 답이다. 특히 태양광은 단기에 경기를 부양시키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그린뉴딜을 천명한 시점, 석탄발전이 아닌 대규모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야할 길이다.

정부와 한전은 우리가 내는 세금과 전기 요금으로 인류를 파멸로 이끌 더러운 석탄발전에 사용하지 마라.

2020년 7월 1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에너지진짜뉴스 - 수서역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소, 왜 설치되지 못하고 있나요?

Q. 수서역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소, 왜 설치되지 못하고 있나요?

A.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연합회는 2018년 9월에 서울시와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작년 4월, 서울시 소유인 수서역 공영주차장을 10년 간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주민 반대와 경관 파괴 등을 이유로 2019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공작물 축조 신고를 신고 수리하지 않아,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서울시 강남구에 태양광 발전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시 전력자립률은 4.5%(2017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18년 전력사용량 1위(4,669GWh, 9.5%)입니다. 강남구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태양광은 한 장소에서 주차와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비와 눈, 무더위를 막는 가림막 역할을 합니다.

Q.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 빛 반사나 화재 때문에 위험하다는데, 사실인가요?

A.  NO!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하는 빛 반사율은 일반 유리창의 절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빛 반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화재는 태양광 패널이 아닌 ESS 장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서역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소에는 ESS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의 위험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현 : 영기엄마가 저탄장에서 발전소석탄...

은아 : 어머니, 발전소석탄이 아니라 석탄발전소요ㅋ

석탄 : 나는야 기후위기 박살내는 불주먹 에이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에 연재됩니다)

현재의 국회 기후비상선언 결의안만으로는 비상한 기후위기대응 불가하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김성환 의원 기후비상선언 발의안 관련 기후위기 비상행동 논평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지난 총선시기부터 21대 국회가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해 왔다. 결의안 채택을 비롯한 4대정책요구안에 대해 2만3천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으로 동참했다. 비상행동은 이러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 기후위기에 대응할 진정한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국회와 정당에 제안한 바 있다.

현재 국회 내에서 비상선언 결의안이 발의 내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김성환 의원을 각각 대표발의로 한 2개의 결의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이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별도의 결의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비상행동은 기후침묵으로 일관했던 국회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기후재난 시대에 스스로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의 행동의 결과라고 본다.

하지만, 비상행동은 이미 발의된 2건의 결의안이 갖고 있는 한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비상선언이 진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힘을 가지려면, 그 안에, 기후위기라는 과학적 진실에 대한 인정, 명확한 정책적 목표, 이를 위한 원칙,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담겨야 한다. 하지만 2건의 결의안에는 그동안 비상행동이 요구한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첫째, 두 결의안은 ‘지구온도상승 1.5도 제한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담고 있지 않다. 한국은 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흐름과 최신 과학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유엔 IPCC 등은 지구온도가 1.5도를 넘을 경우, 전 인류와 지구생태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한국도 ‘1.5도 지구온도상승 제한을 기후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두 결의안은 ‘2050년 탄소순배출제로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2050년 탄소배출제로의 필요성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두 결의안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유엔 IPCC에 따르면 지구온도상승을 1.5도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는 2010년 대 4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제로가 달성되어야 한다. 2050년 배출제로만 언급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탄소예산의 측면에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30년 뒤의 먼 미래 목표만 언급한채, 지금 당장 시급한 10년 뒤의 목표를 회피한다면, 비상선언이 행동이 따르지 않은채 말로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다.

셋째, 두 결의안은 시급한 선결과제를 제외하고 있다.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급한 선결과제로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중단, 두산중공업 및 항공산업 등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시 고용보장과 기후위기 대응 조건의 제시, 그리고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등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길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담길 것을 제안한바 있다. 20년, 40년 뒤의 목표만이 아니라 현 정부와 현 국회 임기 내에서 실행할 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지 못한다면, 비상선언이 현실의 구체적인 변화에 무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결의안이 발의 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는 국회 안팎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발의안으로는 비상한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비상행동은 현재보다 더욱 진전된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되기를 바란다. 21대 국회의원과 각 정당은, 진정한 기후위기비상선언을 위해, 비상행동의 제안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 기후위기비상선언은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행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대응이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의 비상선언이, 한국정부와 한국사회 전체가 기후위기에 맞선 과감한 사회경제구조 대전환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7. 7.

기후위기 비상행동

현재의 국회 기후비상선언 결의안만으로는, 비상한 기후위기대응 불가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김성환 의원 기후비상선언 발의안 관련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지난 총선시기부터 21대 국회가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해 왔다. 결의안 채택을 비롯한 4대정책요구안에 대해 2만3천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으로 동참했다. 비상행동은 이러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 기후위기에 대응할 진정한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국회와 정당에 제안한 바 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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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9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쏟아내면서 수도권 유휴부지 개발과 주거상업지 비율 재조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활용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해찬 당대표와 이낙연, 김부겸 당대표 후보들도 앞다투어 공원일몰부지, 그린벨트 해제 등을 종용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여당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부는 본 계획을 철회해야한다. 3기 신도시는 327㎦의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내곡동 세곡동 개발제한구역을 직권해제하면 개발제한구역제도자체가 존립의 근거가 없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그린벨트와 도시공원의 업무를 현 국토부에서 지고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

• 서울시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강북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해왔다. 시장가격 안정과 상관없는 실패한 무차별 아파트 공급 정책에 맞서 한평의 그린벨트도, 도시공원도 양보할 수 없다 거듭 천명한 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도심 위주로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 호를 만들고 추가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하여 선진국 수준인 10%를 넘어 16%의 공적임대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사회는 이미 저성장시대에 진입했으며, 우리는 이미 지난 대규모 신도시개발이 투기로 가격을 올리고 서민들의 가계부채만 늘렸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특히 제3기 신도시 개발 추진 시 토지보상비용이 약 30조로 추산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뻔히 투기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도시 녹지축을 훼손하는 ‘개발' 계획보다는 4대문 안에서 개발이 더딘 상업공업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고밀 개발로 물량을 확보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한 것이다.

•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들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현명한 도시 관리를 추진하라는 매우 근본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국토부는 시민주도 상향식의 도시성장관리라는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도시 녹지와 논습지는 택지개발 유보지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할 그린인프라임을 국토부와 정부는 명심하여야할 것이다.

2020. 07. 10.

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는 2030년 석탄발전 중단 계획 수립하라 지난 6월 5일 경상남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광역 지방정부로서 세 번째 비상선언을 통해 경상남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밝힌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엄중하고 긴급한 기후위기를 고려한다면, 관건은 선언이 아닌 행동에 있다. 경상남도는 비상선언에 걸맞는 과감한 후속 조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밝혀야 한다. 경상남도의 기후위기 […]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자회견문

목표 없는 그린뉴딜로는 기후위기에 결코 대응할 수 없다

7월 14일, 정부가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에 대한 첫 언급 이후, 정부는 7월 중 중장기 세부계획을 발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드러난 그린뉴딜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현재의 정부 계획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우선, 이번 그린뉴딜 계획에는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비상행동은 그린뉴딜이 기후위기대응과 사회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무엇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에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방향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인 목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유엔 IPCC 과학자들이 제시하듯이, 지구온도상승 1.5도 제한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대비 절반 가까운 온실가스감축이 필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이러한 기준에 턱없이 못미친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서는 탄소배출제로를 위한 시한도 제시 못한채 ‘탄소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막연한 문구만 들어가 있다.

어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대한민국 ‘대전환선언’이며,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급박한 기후위기 시대에 구체적인 목표시한도 제시하지 않은채, ‘탈탄소’도 아닌 ‘저탄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는커녕, 국제사회의 흐름에 한참 뒤쳐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지구와 인류 생존을 위한 탄소배출의 한도, 곧 탄소예산은, 화석연료 사용이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금 대로면 10년도 되기 전에 이 탄소예산이 다 사라지고 만다. 얼마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에서 ‘탄소예산’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오늘 정부의 발표내용을 보면, 탄소예산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산자부장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2030 감축목표 상향, 2050년 배출제로와 같은 과감한 목표를 위해 행동해야할 때, 정부의 계획은 너무나 안일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방법론 없는 ‘그린뉴딜’이 과연 진정한 ‘그린뉴딜’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부의 계획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사회경제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략을 찾기 힘들다. ‘전환’은 어떤 것으로부터 다른 것으로의 옮겨 가는 것이다. 기후위기의 원인이 된 시스템, 경제성장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해온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시민들과 지구생태계의 안전한 삶을 최우선으로 해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는 석탄발전, 내연기관차량 생산과 같은 회색산업의 축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아닌 친환경 사업들의 육성책만 나열되어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 계획은 농업, 먹거리와 같은 기후위기 시대 절실히 필요한 부문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경제 전반을 포괄하지 못한 제한된 정책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회계약은 누구와 맺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자 한다. 노동자, 농민, 여성 등 다양한 시민들이 그 계약의 주체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전환의 계획이 없으니,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도 찾기 어렵다. 석탄발전의 재생에너지 전환과정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자동차 산업 등 보다 광범위한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린뉴딜은 사회의 각 주체들의 민주적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이번 발표형식만 봐도 실망스럽다. 국민보고회에 참석한 면면을 보면 기업 일색이다. 재벌기업 관계자가 국민보고대회에서 자사의 전기차를 소개하는 장면은 과연 누구를 위한 그린뉴딜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정부는 아직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지금의 그린뉴딜 계획은 기후위기 비상상황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기 힘들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표도 없이 대규모 재정만을 투여한다면, 당장의 경기부양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기후위기를 일으킨 사회경제시스템은 더욱 공고화될 위험이 크다. 어디로 가야할지 목표와 방향이 없는 ‘그린뉴딜’로는 닥쳐오는 기후재난에 맞서 국민들의 삶을 지킬 수 없다.

코로나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이 사회의 방향타를 돌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린뉴딜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루 속히 정부가 기후위기라는 비상상황에 걸맞는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앞에는 남아있는 시간도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15일

기후위기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