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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학생들의 기후위기 결석시위를 위해 학교에 촉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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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학생들의 기후위기 결석시위를 위해 학교에 촉구하다

admin | 목, 2019/09/26- 20:45

한국에서 있었던 기후위기시위에 참여한 학생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오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세계적인 기후위기 동맹 파업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전 세계 3만여 개 학교에 호소하는 직접적인 서한을 작성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 호주, 캐나다, 헝가리, 스페인, 뉴질랜드, 영국 지부가 학교장과 이사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청소년들의 투쟁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9월 20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된 범세계적 동맹 결석시위에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지도, 처벌하지도 말아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서한을 작성합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넘쳐나는 과학적 증거에도 대부분의 국가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대 간 인권 침해일 것입니다.”

115개국의 유스 활동가들은 9월 20일 금요일을 주요 집결일로 정하고,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기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 세계 1,000개 도시에서 2,400건 이상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이 서한에서, 동맹 결석시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사안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학교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또한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자신이 15세 때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퇴학 조치를 당했던 개인적인 경험도 공유했다.

“이때의 좌절로 저는 공부에 더욱 매진하기로 재차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학업을 마친 뒤 오늘날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제게는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긴급 상황에 가려지지 않은 밝은 미래를 꿈꿀 기회였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청소년들이 거대한 불의에 맞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온라인액션
필리핀: 마리넬 우발도, 기후위기 피해를 증언하다

201
명 참여중
탄원 서명하기

 

배경

서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2019년 9월 11일

전 세계의 학교장님께,

저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것은 우리 청소년 세대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것과, 청소년들이 행동에 나서는 데 학교장 여러분께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해 전 세계의 청소년들은 현재 우리 지구에 닥친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전례 없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사례에 영감을 얻어, 수십 개국 출신의 청소년 100만명 이상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 및 그 외의 유스 단체와 함께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에 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하게도 강한 반향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학교의 대표자로서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실 줄로 압니다. 실제로 국제앰네스티 역시 모든 어린이가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의 투쟁은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9월 20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된 범세계적 동맹 결석시위에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지도, 처벌하지도 말아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서한을 작성합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넘쳐나는 과학적 증거에도 국가정부 대부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대간 인권 침해일 것입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자유와 정의, 평화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행성이 없다면 모두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전한 기후를 포함해,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다른 수많은 인권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최전방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사안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후 동맹 결석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인권옹호자입니다. 학생들이 참여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은 2019년 앰네스티 양심대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전 양심대사상 수상자로는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말라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 아이웨이웨이(Ai Weiwei), 해리 벨라폰테(Harry Belafonte), 존 바에즈(Joan Baez), 콜린 캐퍼닉(Colin Kaepernick) 등이 있습니다.

기후 시위에 점차 속도가 붙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세 때, 저는 제 고향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 차별적 제도에 항의하는 시위를 주최했고 이 때문에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매우 힘든 시기였으며, 이 일이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때의 좌절로 저는 공부에 더욱 매진하기로 재차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학업을 마친 뒤 오늘날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제게는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긴급 상황에 가려지지 않은 밝은 미래를 꿈꿀 기회였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청소년들이 거대한 불의에 맞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권력자의 자리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제 호소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함께 협력하여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무사히 지지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존경을 담아,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

9.27 기후위기 결석 시위 포스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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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의 환경보전이 곧 생물문화의 보전이며 계승이다

 

홍선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기후변화, 식량문제, 자원고갈 등 전 지구적 변화에 대해 생존에 대한 역사적 대응,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조화와 공존, 그리고 지속가능성은 인류 미래 생존에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은 지구의 마지막 개발 공간으로 미래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1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징어 풍년. 기후변화에 의하여 어촌의 풍경은 달라지고 있다.(2011년 10월 27일, 울릉도, 홍선기 촬영)[/caption]

그러나 지구적 환경 변화는 해양과 섬에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섬의 경우는 제한된 공간내에 발생하는 많은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고, 다방면에서 회복 탄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회문화적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도서해양의 자연자원과 인간생활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연구 분야, 국소적인 연구 범위를 넘어, 시공간을 뛰어 넘는 다학제적이고 다기능적인 연구, 그리고 미래정책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기반연구가 축적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다.

섬은 지구의 축소판이며, 섬의 미래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 인류는 이미 이스터섬이나 갈라파고스의 교훈을 간직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최악의 기후위기와 해양오염에 시달리는 세계 섬 국가들의 현상을 보면서 반성하고 있다. 섬에서 얻어지는 도서·해양관련 인문, 사회경제, 자연환경, 역사문화, 생태문화, 정책개발 연구의 지식과 정보, 도서해양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국제적 해양문화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유형과 무형자원의 보전과 전승, 그리고 도서해양에 대한 인문의 철학과 사상은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인류 생존을 위한 ‘미래 지식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175" align="aligncenter" width="500"] 전봇대 보리숭어 말리기. 이 자체가 섬 생태문화이고, 관광 인프라 아닐까 (2006년 4월 14일, 신안군 증도, 홍선기 촬영)[/caption]

역사적으로 섬과 바다는 소통성과 고립성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보유해왔다. 먼저 바다는 모험의 대상이자 금기의 대상이었다. 때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도전의 통로로 인식되기도 하고, 때론 변화무쌍한 위험성이 상존하는 공포의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섬 역시 이에 대응하여 바다를 이어주는 소통의 통로로 인식되기도 하고, 바다에 의해서 단절된 고립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섬과 바다는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문화를 소통․변화시키기도 하고 문화를 보존․유지시키기도 하면서 매우 독특하고 다양한 도서해양문화를 잉태하고 꽃피워 왔다.

미래사적으로 섬과 바다는 기후위기와 자원고갈 등 인류가 처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줄 미래의 대안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인류의 미래 생존에 필수적인 키워드인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조화와 공존,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해법 역시 섬과 바다에서 찾을 수 있다. 섬과 바다를 둘러싼 인류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이다. 바다는 지구의 2/3를 차지하는 절대 공간이고 육지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몇 개의 거대한 섬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섬과 바다는 곧 지구의 문제이며, 지구의 주체인 인류의 문제이기도 한 셈이다. 섬과 바다는 갈등과 공멸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고, 공존과 공영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섬과 바다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국소적인 연구 범위를 뛰어넘는 다학제적이고 다기능적인 비교연구, 더 나아가 미래 섬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에 토대가 될 기반연구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203176"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지냉연포탕. 섬 생태계서비스의 문화기능으로 음식의 중요성. 섬 음식의 기본은 청정한 식자재의 신속한 공급에서 시작된다. (2016년 5월 11일, 신안군 장산면, 홍선기 촬영)[/caption]

이제까지 섬은 주로 시혜의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고,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도서해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근래 들어서 국가영토, 미래자원의 보고로서 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국가기념일 <섬의 날>까지 제정되는 등 국내에서도 섬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고 있다.

서남해 다도해 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비교적 지속적으로 보전되어 온 관계로 독특한 생태계와 그것에 적응하는 사람들의 전통생태지식이 풍부하다. 최근 환경개발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금까지의 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지표인 생물다양성과 더불어 문화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생태계 네트워크인 경관시스템의 건강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고 있다. 인간은 오랫동안 주변 경관과 생물을 생활자원으로 활용해 왔고, 필요한 경우, 재배를 통하여 새로운 종을 개발해 왔다. 생물다양성의 활용은 음식문화, 주거문화 등 문화다양성을 촉진하는 배경이 되었고, 이러한 생태적 지식은 인접하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 수준으로 전파되어 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177" align="aligncenter" width="500"]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는 그리스 산토리니 섬 와인. 섬 자체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생장 속도는 느리고, 당도가 높은 품종의 포도를 수 세기 동안 유지하고 있다. (2009년 5월 28일, 산토리니, 홍선기 촬영)[/caption]

최근 다도해에서의 기후변화에 의한 어장변화, 과도한 인간 활동 및 해양오염에 의한 섬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는 단순히 생물다양성과 경관다양성을 넘어 문화다양성에 이르는 인간과 자연의 균형이 쇠퇴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는 환경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생태계의 복잡성에 의존하는 인간의 적응 전략은 매우 다양하다. 생존을 위하여 의, 식, 주에 필요한 생물자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순한 생존 방식은 토착지식으로 발전한다.

육상과 달리 경관 바탕(landscape matrix)이 바다인 섬의 경우에는 고립성과 소통성의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도해는 대륙의 생물이 해양으로 분산되는 교두보임과 동시에 해양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환경변화를 걸러주는 필터의 역할을 한다. 다도해는 대륙 쪽에서부터 분산되거나 해양 쪽에서부터 기원된 생물다양성이 접점을 나타내고 있는 곳이며, 따라서 관련된 생태정보가 누적되면서 다도해 문화에 기반이 되는 '섬의 생태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 섬 생태계의 존재는 생물다양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태지식의 전승과도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30년 동안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인구의 도시유입에 의하여 도시를 중심으로 교외의 생태계가 크게 변형되어 오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도서연안지역에 대한 개발은 많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서남해 다도해 지역은 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경제적 혜택에서 매우 소외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3,400여개의 크고 작은 유,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생물지리적으로나 생태문화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륙의 도시지역과는 달리 서남해 섬 지역의 주민은 주변 생태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생물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1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의 해조류 채취와 활용에 대한 조사. 해조류 6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 (2017년 1월 13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홍선기 촬영)[/caption]

갯벌, 해양, 무인도 등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해조류, 어패류, 어류를 비롯하여 갯벌지역의 토지이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천일염과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젓갈류와 건어물과 같은 가공식품은 어촌지역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요한 기초 산업이 되고 있다. 섬 식물자원의 경우, 주민들에 의하여 일상적인 민간의약으로서 뿐 아니라 주요 상품으로서 소득 증대에 이용되고 있다. 식물자원의 대부분이 약용식물과 산나물인데, 산악지대인 동북부 내륙지방과 비교하여 산나물과 관련된 식물 다양성은 빈약하지만 주로 상록활엽수림에만 분포하여 성장하는 고유한 식물들과 수목이 있다. 해양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류와 해조류의 다양성이 높다. 과거 유럽과 서양에서는 해조류를 ‘seaweed(잡초, 바다쓰레기)’라고 부르며 먹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 맛과 효능을 알게 되면서 ‘sea vegetable(바다채소)'이라고 부르며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오랜 세월 다도해 지역에서 이용되어 온 해조류는 건강식이자 대표적인 지역음식(local food)으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원이다. 하지만 동시에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해조류 생산량의 변동이 크고, 도서 지역 전체가 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해조류를 채취할 수 있는 인력도 줄어들어 갈수록 귀한 자원이 되고 있다.

서남해 도서지역의 생물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주민들에 의하여 전승되어 오고 있는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은 미래의 생물자원을 보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문학적 정보이다. 이러한 전통지식은 자원을 이용하면서도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자연자원활용 측면에서 보전되어야 할 자원이용 지식정보체계라고 볼 수 있다.

섬과 연안의 전통지식에 대한 장기적 연구와 보전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전통지식을 통하여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상품화 하거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전통지식의 계승과 연계 산업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상지역에 비하여 섬-연안지역의 전통지식은 아직도 그 원형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미래 인류의 생존을 위한 지식정보로서 잘 보전, 계승해야 할 것이다.

목, 2019/11/1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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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사업 건설 중단으로 미세먼지 470톤과 온실가스 1,300만 톤 추가 배출 원천 차단 가능  – 설비 예비율...

목, 2019/11/2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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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5조7천억 원 비용 국민에게 전가하는 신규 석탄발전 중단하라

더러운데다 비싸기까지 한 신규 석탄발전 건설,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포스코·SK·삼성 대기업의 3개 석탄발전에 대한 부당 특혜 반대한다

다량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에 더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15조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보전해야 하는 신규 석탄발전소 3개 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남 고성에 건설 추진 중인 강릉안인, 삼척포스파워, 고성하이 3개 석탄발전소 사업자는 총 15조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보전해달라고 정부에 로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총 11조2천억 원 규모의 ‘표준투자비’를 제시했지만, 민간 사업자 측에서는 보전 비용이 너무 낮다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간 석탄발전 사업자의 주장은 석탄발전이 값싼 에너지원이라는 말이 허구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각 사업자가 신규 석탄발전 건설사업에 대해 6년 전 당초 산정했던 투자비보다 현재 비용이 1조원 이상 상승했을 뿐 아니라 발전공기업의 사업과 비교해 투자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준공된 설비 용량과 효율 등이 유사한 한국남부발전의 삼척그린파워의 공사비는 3.9조 수준인 반면 민간 사업자는 투자비를 평균 4.9~5.6조원 수준으로 높여 잡고 이를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달 말 정부는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투자비 보전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15조원의 막대한 비용을 신규 석탄발전 사업 투자비로 고스란히 인정한다면, 이는 곧 부담을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포스코, SK건설, 삼성물산 등 대기업이 추진하는 석탄발전 사업의 돈벌이에 국민이 전기 소비자 부담으로 이를 온전히 보전하자는 발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여기엔 동해안 신규 석탄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220km 장거리 송전선 건설사업의 비용은 빠져있다. 국내 최초의 민간 석탄발전 사업인 GS 동해북평화력의 경우, 사업자가 앞서 민원비용으로 지출한 1천억 원을 투자비로 인정해달라고 최근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규 석탄발전 사업으로 인한 국민 부담의 증가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공정한 전력거래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금지는 전기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이다. 만약, 정부와 전력 당국이 법과 공익 추구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대기업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는 배임 행위를 할 경우, 시민사회는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에 맞설 것이다. <끝>
우리는 요구한다
△ 값싼 석탄발전은 허구다, 더럽고 비싼 신규 석탄발전소 취소하라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하라
15조7천억원 대기업 돈벌이에 국민 부담 전가 반대한다
정부는 포스코, SK, 삼성 대기업 특혜 중단하고 공정성 원칙 실현하라
정부는 대기업 사업자와의 밀실협의 중단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실시하라
2019년 11월 22일
환경운동연합
붙임. 참고자료
1.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의 화력발전 투자비 비교
구분 전력공기업 화력 발전소 민간 대기업 화력발전소
발전소명 동서발전 당진화력

#9,10

서부발전

태안화력

#9,10

중부발전

신보령화력 #1,2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1,2

고성하이화력 삼성물산

강릉안인화력

포스코

삼척포스파워

설비용량 2GW로 동일
공 사 비 3.0조원 2.9조원 2.8조원 3.9조원 5.2조원 5.6조원 4.9조원
준 공 일 ‘16.9 ‘17.6 ‘17.9 ‘17.6 건설중 건설중 건설중
       
*민간화력이 정부에 제출한 당초 투자비 제안(20136) 4.3조원 5.1조원 3.3조원
민간 건설비 제안 투자비 대비 증가액(20196월 기준) 0.9조원 0.5조원 1.6조원
민간 건설비 투자 증가율 20.9% 9.8% 48.49%

출처: 이훈 국회의원 보도자료(2019년10월7일)

2. 신규 석탄발전 투자비 관련 정부 용역결과 및 사업자 산정 비용 차이
입지별 표준투자비
(정부 용역결과)
사업자투자비 차이 비고
남해안 3.6 고성그린파워

5.2

EPC(3.6)

1,6 이주비, 어업보상비, 사택비 등 미포함(0.1조 내외 예상)
동해안 3.8 강릉에코파워

5.6

EPC(3.9)

1.8
3.8 삼척포스파워

4.9

EPC(3.4)

1.1
출처: 민간발전협회 ‘1000MW급 신규 민간석탄발전사업 표준투자비 관련 규정개정 반대 설명자료’(2019.09)
금, 2019/11/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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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알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관심 있다는 것을...

토, 2019/11/2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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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를 중단하라!    전 세계가 기후변화·미세먼지의 주범, 석탄화력으로부터 탈피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나서고...

목, 2019/11/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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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주범' 석탄발전 투자 배제 촉구

7백조 원 규모을 굴리는 초대형 기금이자 장기 투자자인 최대 공적 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이 단순히 수익 추구만이 아닌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 국민연금은 사회 책임투자 근거규정을 마련하긴 했지만, 책임투자 활동은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었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졌고 책임투자 관점에서 명확한 문제가 드러났지만, 2017년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액은 오히려 늘어났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달 1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기금 전체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하는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책임투자를 구성하는 ESG 3대 요소 중 거버넌스(Governance)를 중심으로만 수탁자책임 논의가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이나 대한항공 '땅콩회항' 같은 이슈에 대한 반응인 셈인데,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영역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향만 제시해놓았을 뿐 논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있습니다.

해외 주요 연기금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해 명확한 투자 원칙을 선언하고 이행하는 추세에 비하면 너무나 답답하고 소극적인 행보입니다.

가령,  2018년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열대림 파괴와 인권 침해를 근거로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매출 또는 전력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 사업에서 얻는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 철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지분 철회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러한 방식의 투자 제한과 배제 등 네거티브 방식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책임투자의 핵심적 수단으로 해외 연기금 다수가 채택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대표적인 투자배제 영역으로는 대량살상 무기(화생방, 대인지뢰 등) 생산기업, 기후변화 유발 산업(석탄 채굴과 발전), 건강 유해 기업(담배)이 해당합니다.

29일 오전 8시,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플라자호텔 4층.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원칙에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하라는 요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활동가들이 회의장을 찾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앞자리 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열린 ‘2019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장에는 참여연대와 기후위기비상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입장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십코드) 체계 확립, 석탄투자 중단 등을 촉구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중점관리하라"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사업 배제하라"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과거 석탄발전 사업에 자금을 제공한 관행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명확한 투자 원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대 공적 연기금으로서의 공공성과 상징성, 국민연금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갖는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이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해 투자를 중단하고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맞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을 하루 빨리 수립하길 기대합니다.

글·사진: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

금, 2019/11/2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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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함께.”

 

후쿠시마 출신 청소년이 펼치는 탈핵 운동,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결석시위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모든 위기를 넘어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출발선에 함께해주세요.

 

-강사 : 칸노 한나 x 김도현 (청소년 기후행동)

-사회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일시 : 2019.12.14(토) 14:00~16:00

-장소 :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주최/주관 : 청소년기후행동, 환경운동연합

1 14:00~14:30 발제1. 칸노 한나 “나의 후쿠시마”
2 14:30~15:00 발제2. 김도현 “내가 학교 대신 거리에 선 이유”
3 15:00~16:00 칸노 한나x김도현, 대담 및 청중 질의응답

 

* 행사 진행 중엔 서로 경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세요

*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텀블러·손수건 등을 지참해주세요.

* 문의 : 02-735-7067

 

참여 신청

 

 

금, 2019/11/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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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에서 석탄발전소 폐쇄를 외치고 있다.

[STOP석탄발전] 미세먼지, 온실가스 주범 석탄발전 중단하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우리는 그동안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전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중 6기 조기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절반인
무려 30기가 몰려있습니다.​
폐쇄가 결정된 6기 중에서도
수도권 인근 화력발전소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당초 2022년 5월에서 2020년 12월로 앞당겨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STOP 석탄발전]
서울환경연합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충남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는
충남도민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폐쇄해야 하지만
당초 폐쇄시점보다 1년 5개월 앞당기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입니다.​
기후위기시대에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할 발전소입니다!​

함께 응원해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월, 2019/12/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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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를 실감하며 특별한 강연을 마련하였습니다.​ 빨간 지구에서 파란 하늘을 꿈꾸는 모든 이들과 이미 우리의 많은 것을 바꿔놓은 기후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우리를 위협하는 기상이변, 미세먼지, 지구온난화에 대해 대기과학자 조천호 선생님의 재미있는 강연이었습니다.

온실가스로 인해 생기는 기후변화는 과거 2~30년 전에 배출된 온실가스에 의해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정오보다 낮 2~3시경이 더 더운 것처럼, 과거 산업혁명 과정에서 내뿜은 온실가스가 지금의 폭염과 태풍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날에 뿜어 나오는 온실가스로 인해 언젠가 처해질 티핑포인트를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요?​ 이번 강연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이 지구에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 기후변화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갉아먹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강연이 궁금하고 더 알아보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 서울환경연합에서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했답니다!
‘지구가 보낸 청구서, 기후위기’ 영상으로 함께 공부해요!
[출처] [기후특별강연] 지구가 보낸 청구서, 기후위기|작성자 서울환경연합


월, 2019/12/0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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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 올해도 세계 최하위 수준

국제 평가기관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 보고서 발표

전체 61위 중 한국 58위,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 감축 노력 “매우 미흡”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조속히 수립해야”

2019년 12월 10일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은 올해도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진행되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0일(유럽시각)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을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체 61위 중 58위로, 지난해 57위에서 한 단계 떨어졌다.

이는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데다 2030년 중장기 목표도 파리기후협정에서 정한 2℃ 목표 달성에 부족하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다. 각각 59위와 61위로 ‘꼴찌’를 나타낸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 저감 노력에 대해 이번 보고서는 “매우 미흡(very low)”하다고 혹평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에서 재생에너지가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패에도, 보고서는 다수의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를 나타낸 것에 대해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의 전환점이라고 해석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57개 다배출 국가를 평가한 결과, 31개국에서 온실가스 감소세가 확인됐다. 석탄 소비량의 감소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그럼에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적극적 대응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기후 정책을 후퇴시키는 미국은 최하위인 61위로 평가돼 기후악당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번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은 “한국도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에너지 요금과 세제 개편을 통해 비효율적인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 2019/12/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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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탈핵X기후위기 집담회 후기]

환경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 청소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또는 친구들과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떠오르나요?

'청소년' 하면 각자에게 떠오르는 여러 모습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핵발전소와 방사능의 위험을 알리는 학생, 뜨거워지는 지구가 걱정되어 학교를 결석하고 거리에서 시위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떠올린 분도 있을까요? 지금 실제로 한국에서 청소년 탈핵 운동가와 청소년 기후운동가들이 지구를 걱정하며 위기를 막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14일)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에서 청소년 탈핵운동가인 “칸노 한나”, 청소년 기후운동가인 “김도현”, 4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칸노 한나 “나의 후쿠시마”

[caption id="attachment_203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칸노 한나 탈핵 운동가[/caption]

칸노한나는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태어나 아빠, 엄마, 언니 이렇게 네 가족이 살았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재밌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생일을 앞두고 다음날 뭘 할까 계획을 세우고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동일본대지진이 시작됐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집에 가보니 이미 모든 게 엉망으로 변해버린 뒤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날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대기, 땅, 지하수, 바다에 방사능이 유출됐습니다. 다음날이 생일이었는데 너무 슬프고 불안해서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 후 코피가 많이 나고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처음엔 일본정부가 방사능 피해가 없다고 발표해서 잘 몰랐는데, 이후에는 방사능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고 후 후쿠시마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는데, 칸노 한나의 가족도 교토로 옮겼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갔더니 후쿠시마에서 왔다고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로 이주할 수 없어서 1년 동안 후쿠시마에서 지냈고, 한 달에 1~2번 만났습니다. 헤어질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울었는데, 아버지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핵발전소와 방사능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 공부하면서 핵발전소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면 방사능을 품은 핵폐기물도 많이 나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에도 방사성 폐기물이 일본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정부는 처치 곤란인 이 폐기물들을 건설현장에 사용할 거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러면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집에서 살게 되는 건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칸노한나는 현재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외면할 수 없어서 한국에서도 핵발전소와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4기의 핵발전소가 있고, 지진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데요. 칸노 한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원전 근처에 고통 받는 이웃을 자꾸 잊어버리고, 전기를 너무 값싸게 쓰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김도현 “내가 학교 대신 거리에 선 이유”

[caption id="attachment_203942"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도현 기후운동가[/caption]

고등학생인 김도현 학생은 다른 또래와 마찬가지로 시험과 수행평가 때문에 정신없는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환경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고,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대회에도 나갔었습니다. 초등학생때부터 이런 활동들을 했지만 환경 파괴의 심각성에 대해 절박함은 없었다고 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은 어른들이 할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여름, 폭염이 덮치면서 위기감을 처음 느꼈다고 합니다. 도시락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선풍기도 없이 더위를 피하지 못하고 집에서 지친 모습을 하신 할머니를 만나면서 충격을 받았고,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사망하는 기사도 접했습니다. 또, 세계에서도 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산불이 일어나고, 알레스카가 38도까지 올라서 선크림을 바른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기사를 접하셔서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시겠죠?오래전부터 기후문제를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사엔 심드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젠 지구에 산다면 어느 누구라도 기후위기의 위협에서 피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에어컨을 틀고, 시원한 카페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더 지구가 뜨거워진다면, 더위를 피하기 어려운 약자와 노동자는 물론 우리들도 기후위기의 위협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caption id="attachment_20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베를린에 있는 탄소 시계[/caption]

과학자들은 IPCC 특별보고서(Global Warming of 1.5℃)를 통해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이미 1도가 됐고 0.5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 사진은 베를린에 있는 탄소 시계로 1.5도의 제한선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줄에 8과 6이 보이시죠. 이제 고작 8년 6개월 남았다는 뜻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 927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caption]

이런 위기감에 청소년기후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청소년들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처음으로 청소년들의 기후행동이 있었습니다. 5월 24일엔 더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 한 차선의 도로 위에서 행진을 하며 기후위기를 알렸습니다. 9월 27일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세종문화회관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였고, 청소년 기후행동의 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정책을 바꾸고,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변화의 시작은 우리 한 사람 한사람입니다. 너무 거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협의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목소리를 내고 함께 한다면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마치며 정부, 기업, 우리들이 성찰과 행동할 시간, 골든타임이 딱 지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세상을 만든 어른들을 원망하진 않느냐고요. 답변은 과거에 어떤 일을 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요.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감시하고,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어른들이 숨겨왔던 위험들을 청소년들이 조명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미래를 희망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이젠 청소년들만의 고민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9/12/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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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4016" align="aligncenter" width="714"] ⓒ포스코TV 유튜브[/caption]

남극의 파괴자 포스코는 펭수를 기만하지 마라!

펭수에게 새집이 생겼다. EBS의 인턴으로 소품실에 기거하던 펭수에게 ㈜포스코가 새로운 집인 ‘펭숙소’를 마련해준 것이다. 그런데 이 이사가 정말 기쁘기만 한 일일까? 남극 출신의 열 살짜리 황제펭귄 펭수는 펭귄의 날을 맞아 방문한 극지연구소에서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해 있는 고향의 펭귄들 소식을 듣고 “엄마, 아빠”를 외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펭귄이다. 펭수가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작지만 중요한 실천들을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반면 펭숙소를 협찬한 포스코는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는 기업이다. 2017년 기준으로 7천1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한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1%에 해당하는 양이다. 당연히 국내 기업 중 배출량 1위를 기록했다. 더구나 포스코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석탄화력발전소를 강원도 삼척에 짓고 있기도 하다.

기후변화가 위협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미래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공영 교육방송인 EBS는 기후변화의 진실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협찬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펭수까지 출연시킨 것은 무척 실망스럽다. EBS 측은 그동안 펭수가 기후변화로 피해를 받는 생물종인 ‘펭귄’임을 거듭 확인해오지 않았던가. 펭수를 좋아하고,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시민들은 EBS의 무신경함 때문에 펭수가 기만당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우선 포스코가 펭수를 기업 브랜드 마케팅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당연히 그 사과에는 포스코가 과감하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키겠다는 진정성 있는 약속이 담겨야만 할 것이다.

자신의 고향인 남극을 파괴하는 기업이 협찬한 방송에 펭수가 이용당한 것에 대해서도 EBS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소품실에 사는 펭수의 열악한 환경이 우려스러웠다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게 숙소를 협찬받기보다, 더 친환경적인 집을 고민하고 그 과정을 콘텐츠화하는 공공성을 발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EBS가 교육방송으로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펭수’를 보살피기 바란다. <끝>

환경운동연합
수, 2019/12/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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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수 논란’ 포스코, 석탄발전 신규 건설까지

- 온실가스 최대 배출 기업 포스코, 삼척 석탄발전 건설도 추진
- 환경운동연합, 포스코의 펭수 이용은 그린워시, 석탄발전 취소해야

EBS ‘자이언트 펭TV’의 펭수에게 새로운 숙소를 지어준 포스코의 협찬에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 남극의 파괴자 포스코는 펭수를 기만하지 말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2018년 기준 7천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를 삼척에 2기를 짓고 있다는 점이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것 이외에도 여러 논란을 겪고 있다. ‘박쥐 동굴’ 발견, 민간 발전사 특혜 논란, 송전선로 건설 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박쥐 동굴’ 발견은 삼척포스파워는 건설부지 내에 천연동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다.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발견되지 않은 천연동굴이 공사 중에 나타나자 사전 조사 부실 논란도 뒤따랐다. 동굴은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재일 뿐 아니라 박쥐 서식까지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삼척포스파워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문화재 훼손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3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파워 부지에서 발견된 동굴 입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척 포스파워는 공기업 발전소들보다 더 많은 투자비 보전을 요구해 특혜논란까지 일고 있다. 당연히 이 비용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포스파워 같은 민간 발전사의 전기를 공기업 발전소보다 비싸게 사주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다.

포스코 석탄발전소가 지어져도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 강원도 삼척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포스코 석탄발전으로 인한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은 극심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포스코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해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포스코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자연지형·문화재 훼손, 국민부담 증가, 송전선로 갈등을 고려하면 건설 중단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권우현 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줄여도 모자랄 석탄발전을 새로 짓는 포스코의 온실가스 저감 약속과 ‘남극 출신 펭귄’에게 선의로 숙소를 제공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권 활동가는 “포스코가 기후위기에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다하고자 한다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부터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끝>

월, 2019/12/2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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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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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2 김동훈님은 에이팟코리아에서 재난구호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오늘 두 번째 증인 김동훈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목, 2019/12/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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