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경제성장률 2% 달성위해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나 기금에 쌓인 여유자금 과다

- 기금이 한 번 설치되면 관료 등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잘못된 경로의존적 지출 지속됨.

- 11개 사업성 기금에 존재하는 여유자금 규모만 14조원임.

- 주택도시기금, 복권기금 등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금 포함시 여유자금 규모 45조원

• 문제점: 재정의 칸막이로 인해 한쪽에선 돈이 남고, 다른 쪽에서는 모자라는 현상

- 석면제거, 장애인고용 등 돈이 부족해서 못하지 않음. 여유자금 각각 500억원, 1.3조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스포츠토토 수입 및 전기요금의 3.7%가 자동적립 되어 세원이 지나치게 풍부함. 방만한 사업을 하고도 여유자금 많아.

• 개선방안: 재정의 칸막이의 비효율을 없애고 기금의 남는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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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아주대 중증 외상전문 병원 과연 적자일까?

    : 부제. 중증 외상전문병원 예산 지원액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_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 국방의무 사회복무요원(공익) 눈덩이 예산 지자체가 부담 _서호성 책임 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20년 01월 29일(수) 16:00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 참가신청

https://forms.gle/TMuWHCaBTQ6PV47J9

제 35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소멸위기의 지역을 구해낼까?  _ 신희진 연구원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재원 이슈 _김태욱 연구원

○ 19년 각 지방정부별 집행률 순위 공개. 19년에도 순세계잉여금 많이 쌓일까?  -이상민수석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16:00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