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연방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작전지침서의 한 페이지를 뽑아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필요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야심찬 국내 프로그램 계획을 이에 연동시켰습니다. 아이젠하워가 국가안보를 언급하면서 미국전역의 고속도로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국가를 설득한 것처럼, 바이든은 광범위하게 기획한 인프라 프로그램을 미국이 국제적 지도위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강대국 경쟁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 들었고 게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강대국의 경쟁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만에 대한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 생각에는 다소 과장되었음), 미국이나 중국 모두 상대방의 주권이나 독립에 진정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두 국가는 단순하게 너무 크고 인구가 많으며 침략을 고려하거나 상대방에게 결정을 강요하기에는 서로 간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중국과 미국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전쟁을 시도하려는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더욱이 미중 어느 나라도 상대방이 선호하는 정치적 이념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향후 다당제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미국이 일당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공화당이 권위주의로 표류하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지만). 좋든 싫든 미중의 두 강대국은 오랫동안 공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은 무엇에 대해 경쟁 할 것인가?

경쟁이라는 일부의 측면에서 자신의 국가가 진보된 군사능력과 함께 우수한 인공지능 능력, 녹색 에너지 기술 및 생의학 제품을 개발하려고 먼저 노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가 반복적으로 주장했듯이, 자신이 세계질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원칙이나 규범을 방어하고 홍보하기 위한 도덕적 경쟁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핵심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구의 원칙이 결국 세계적으로 보다 지지를 받을 것인가?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이 있지만, 중국이 선호하는 세계질서는 본질적으로 Westphalian(상호존중의 주권국가 질서)입니다. 영토주권과 비간섭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치적 질서가 존재하는 세계를 포용하며 자유와 개인의 권리보다는 (예건데 국가경제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우선적으로 여깁니다. 정치학자 Jessica Chen Weiss가 최근 언급했듯이, 중국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되 이것의 보편주의적 주장이 중국공산당의 권위를 위태롭게 하거나 내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 “전체적인” 정치질서를 추구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모든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기본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자유주의적 가치를 선호하는 세계질서를 오랫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유엔헌장같은 문서에 포함시키는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인권 및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차별없이 장려하고 증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이와 유사한 원칙들이 분명히 세계인권선언의 중심내용이며 북대서양조약 및 기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중국도 이러한 규범적 선언에 현실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 중국은 실제로 여러 차례 개입하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지도자들은 자유, 민주주의 및 기본 인권에 대한 깊은 헌신을 칭찬하고 싶어하지만, 주요 동맹국의 불법적인 행동을 의도적으로 묵인했으며 미국은 자신의 지지한 이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보여주는 규범적 선호는 공허한 수사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때때로 민주적 통치를 포기하고 개입의 영역을 확장하거나 미국이 제시한 규범을 거부한 국가들을 처벌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규칙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난 3 월에 본 주제에 대해 글을 썼을 때 경제적 규모가 다른 국가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에서의 성공이 다른 국가들이 이를 본받도록 고무시키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경제적 성공이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념 자체가 지닌 본질적인 매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지지하는 자유주의 규범과 중국의 국가주권에 대한 발언적 방어 및 비간섭 그리고 자신의 문화 및 역사적 경험과 일치하는 정치제도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반복적인 강조 가운데, 과연 어떤 주장이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일까요?

우선 첫째로, 비민주적 지도자는 (여전히 전세계 상당부분의 정부들이 그런 셈이지만) 자신의 정부시스템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외부인이 자신의 국경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세계질서를 선호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서방의 원조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개혁을 조건화하지 않고 개발원조를 기꺼이 제공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일부 국가에서 특히 매력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방망이(개혁요구) 없이 비간섭에 대한 옹호와 서구적 자유규범의 반대는 많은 독재국가들의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둘째, 강력한 중국이 제안하는 상기의 원칙을 존중하는 해당 국가들은, 중국이 후원하는 한, 정권 붕괴에 대해 걱정을 덜할 것입니다. 홍콩과 대만(중국은 이를 내부문제로 간주)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솔직한 외교수사는 중국고유의 독재적 성격을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도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마오쩌둥의 죽음 이후 타국의 기존 민주주의를 레닌주의적 핵심을 가진 일당 국가자본주의 정권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홍콩과 대만은 여기서 중요한 예외입니다.)

물론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현재 많은 국가들에게 ‘모든 국가는 결국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보다 중국의 입장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의 입장은 위선적 행동에 자유롭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발전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이던, 군사독재 국가 혹은 군주제 국가이던 이들과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각 국가와 관계를 지역조건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원칙을 선포하면서도 일상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위반한 가까운 동맹국을 묵인하고 계속 지지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중국은 원칙과 상관없이 누구와도 거래와 투자 및 협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세계질서에 대한 중국의 실용적 접근방식이 결국 미국의 자유주의 이상을 대체하면서, 대부분 국제기구의 기반이 되는 규범적 토대가 점차 Westphalian 성격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규범적 입장에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권력중심의 현실정치가 작동하는 세계 속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도덕적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잔인함의 도출, 무고한 이들의 죽음에 대한 냉담한 무시, 그리고 국가권력이 진행하는 잔인한 행동 등은 여전히 세계를 놀라게 하는 혐오스러운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특정 국가의 경계 안으로 국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독재적인 정권조차도 이러한 흐름과 경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이를 지적한 국가 혹은 인사들을 제재 또는 제한하며 숨길 수 없는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교한 변명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의적 통치를 정당화하고 개별정부의 내부정책이 도덕적 비난에서 면제되는 세계질서를 촉진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다른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정부가 자신의 국경 내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할 때, 독재국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자국의 국경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경 안에 실재하는 국가의 주권과 절대적 권위에 대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또한 국가자결이라는 개념에 반합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지만 독특한 문화, 언어, 집단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다스리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도 공감합니다. 자유주의 원칙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럽의 식민주의시대를 종식시켰으며, 궁극적으로 소련해체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개별국가 안에서 민족 또는 민족집단에 대한 학대를 조장하는 세계질서는 스스로를 다스리거나 평등한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솔직해집시다: 지난 20년은 20세기가 끝나갈 때 자신들이 누렸던 유리한 입장 에도 불구하고(아마도 그것 때문에) 세계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은 비용을 많이 들이고도 실패한 여러 전쟁에 빠졌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으며 현재 남북전쟁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정치기능장애와 당파분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진퇴양난을 거듭해 왔고, 유럽은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일부 지역에서 자유주의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인도와 브라질이 지정학적 잠재력을 충족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무대에서 자유주의의 장기적 매력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장기적 관점을 취하면 자유주의 이상이 보다 매력적입니다. 세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최근에 부진했지만 20세기 대부분의 기록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일부 중국평론가들이 평하듯이, 서구가 세기말기적이고 자초한 쇠퇴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James Scott 과 Amartya Sen는, 자신들의 저술을 통하여, 자유주의 사회는 스탈린주의 시대의 집단화 또는 마오쩌둥의 비참한 대약진과 같은 엄청난 파국적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고, 설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바로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최악의 대응은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를 포함하여  Narendra Modi 인도 총리 , 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 , 헝가리 총리 Viktor Orban  같은 강력한 권위주의적 경향을 가진 포플리스트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필자를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끕니다.

자유주의 원칙을 선호하는 미국인과 동맹국들은 그러한 진리가 “자명하다”거나 역사가 필연적으로 이를 선호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활이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면, 그것은 신성을 가장한 개입, 인간본성의 고정된 경향, 또는 불가피하게 미리 정해진 (자유주의적인) 결과로 이끄는 역사적 목적론 때문이 아닙니다. 역사의 활은 해당 지지자들이 특히 다른 대안과 비교할 때 그들 자신의 원칙이 지닌 우월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할 때에 비로소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하려는 목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성공할지 여부는 현재 정치를 왜곡하는 잘못된 정보의 역기능적인 부정적 소용돌이를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끝.

출처: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5-03.

Stephen M. Walt

하버드 대학의 정치분야 박사과정 주임교수로 국제관계학의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음

<참조자료>

미국의 비난에 대한 중국국제방송의 미국 평가

– 미국은 정치체제와 인권에 관한 한 매우 불량국가에 속한다-

1. 흑인에 대한 역사적 구조적 제도적 불평등이 상존 – 중산층 백인자산은 흑인평균의 44배.

2. 이데올로기로 인한 반아시안계에 대한 폭력난무 – 주로 중국계와 한국계에 집중.

3. 개인방어권이라는 미명하에 총격사건과 총기자살 만연 – 연간 2만 명 희생과 2만 명 자살.

4.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인구 15%인 5천만명이 푸드뱅크에 의존하여 연명.

5. 정치자금의 무제한 허용에 따른 금권 재력 정치만연- 무조건 돈많이 쓴 후보가 당선되었다.

6. 워싱턴 Frame에 의한 국제언론의 조작 – 최근의 신장 사례(과장 왜곡 조작)가 대표적인 예.

7. 유엔 등 국제기구의 기후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인권 등 협약사항의 서명거부 및 불이행.

파리기후협정 / 유네스코 / WTO / WHO와 백신정책 / ICC 입국거부 및 제재 등.

한마디로 미국은 정치체제와 인권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발언할 자격과 권한이 없다.

5월 25일 동남아시아에 벌어진 상황은 미국외교에는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외무장관들이 Antony Blinken 국무장관과 첫 번째 가상회의를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시간 가량을 마냥 기다린 후, 기술적인 문제로 블링켄이 영상통화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의 배경은 그가 중동으로 날아갈 비행기의 시간표와 합류할 일정과 겹친 탓이었습니다. 몇 주 후, 같은 그룹의 아세안 장관들이 레드-카펫의 예우를 받으며 왕이 중국 외무장관과의 생산적이고 격의없는 대면회의를 즐기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날아 갔습니다. 그런데 상기의 예와 같은 대조적인 에피소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중국과 미국 간 지정학적 경쟁의 시대에 매우 중요한 최전선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세안 전역에 대하여 기대와 호의를 품고 취임했습니다.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은 바이든이 트럼프 전대통령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아세안의 경제 및 외교적 참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새 대통령의 임기 6개월이 지나 갔고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세월은 사라졌습니다.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부재와 혼란스러운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가운데 실망감만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중심을 잡지 못하면 미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신뢰를 상실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세안이라는 지역은 워싱턴 당국에게 중요합니다. 우선 미군의 군사기지가 있는 필리핀과 태국이라는 두 개의 동맹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및 베트남을 비롯하여 매우 주요한 파트너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들 국가들의 경제관계는 최근 중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공조적 협력조치가 없으면, 중국과 더욱 긴밀한 외교적 유대로 발전할 것입니다. 다행히 중국의 영향 속에서 전개되는 미래를 즐기고자 하는 지역정책 입안자들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미중 강대국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자신들의 지역문제에 긴밀히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로 같은 이유에서 워싱턴이 보내는 산만하고 혼란스러운 징후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블링컨이 핑계로 내세운 기술적 이유는 상황의 반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노출한 것 외에도 블링컨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일정 때문에 아세안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은 미국의 아세안 지역에 대한 약속은, 다른 곳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새로운 초점과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미국방부는 지난달 서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항공모함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으로 항해시키면서 반복적으로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권을 형성하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개별국가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Retno Marsudi 외무장관은 최근 팔레스타인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회의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만, 공식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블링컨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자카르타 당국은 당혹스러움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문제로 워싱턴은 아세안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제가 부족합니다.

바이든의 어려움은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에는 트럼프시대 이후로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는 현지의 미국대사직이 여럿 있습니다. 또한 펜데믹으로 인한 제약으로 미국의 책임자들이 지역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직접 참석할 수 있는 대규모 외교모임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6월에 싱가포르 국제전략연구원(제가 조직을 도왔던)이 개최하는 연례 샹그릴라 포럼에 대규모의 대표단을 이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불발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몇 가지에서는 미국 스스로 자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은 동남아시아 지도자들을 미국으로 부르는 것에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공석 중인 대사관 자리를 채우는 일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 쿠데타 이후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줄 많은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미얀마 위기에 대한 대응은 미미했고 워싱턴은 소극적인 외교의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지구적 현안의 차원에서 추진된 최근 G-7, NATO 및 미국-유럽 연합정상 회담에서 미국이 유럽에 대한 공약을 확약한 것과 유사한 행보를 아세안에서는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전략가들이 상기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이 없었던 중에도, 행정부는 Wendy Sherman국무부 부장관을 5월 말과 6월 초에 자카르타, 방콕, 프놈펜을 방문하도록 파견했습니다. 또한 기타의 국가들을 최근 베트남 대사를 지낸 Daniel Kritenbrink이 국무부의 동아시아 실무책임자 자격으로 방문한 것은 지역의 정책조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중국이 아세안에 공들이는 지역구애에 비하면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6월 7일에 왕이 장관은 중국의 충칭에서 ‘아세안-중국 특별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모임의 의제는 백신외교와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과 같은 핵심적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왕이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대체로 상징적인 제스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세안에게 유럽연합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베이징과 개별 ASEAN 회원국들 간의 관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중국 왕이 장관과 인도네시아의 4성장군 출신으로 여러 장관직을 두루 거친 유력정치인 Luhut Binsar Pandjaitan과 우호적인 만남으로 새로운 “고위급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많은 미국의 고위직 지도자들이 동남아시아를 방문하기 시작하면 동남아시아의 미국에 대한 실망감 중 상당부분은 점차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밀쳐내는 동시에 지역전략을 개발해내지 못한 그간의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선 워싱턴은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제가 부족합니다. 팬데믹에서 즉각적인 회복을 넘어 성장과 무역의 확대가 동남아시아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파트너이자 무역시스템의 설계자였습니다만, 이제는 이미 첫 번째 타이틀(경제)을 잃어 버렸으며 두 번째 타이틀(무역)도 중국에게 빼앗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영국과 같은 다른 지역국가도 포함하게 될 태평양 연안의 11개국을 포괄하는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파트너십(CP-TPP)을 위한 일반적이고 전향적인 협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상기 협정에서 탈퇴하도록 강요한 국내정치의 까다로운 상황에서 탈피할 방법을 찾는 조짐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새로운 무역블록에 가입하여 자신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때로는 국내에 갇힌 이해관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두 번째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조의 반향을 일으킬 메시지의 부족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독재 간의 싸움에 있습니다”고 선언합니다만, 독재자와 군사 지도자가 현존하여 집권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최근 몇 년 동안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역에서 민주주의 구호와 접근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널리 인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에 대한 미국정책이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과 ASEAN 간에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경쟁에서 기술접근에 이르기까지 전임자(트럼프)의 강력한 중국정책을 계속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미중 간의 전략경쟁에 대한 상황은 동남아시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지역은 지도자들은 물론 순진하게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시대로 빠르게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적어도 어떤 종류의 예측가능성과 이에 따른 안정을 희망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워싱턴이 중국에 대해 세게 밀어 붙일수록 동남아시아와 관계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일본, 인도, 호주, 미국의 비공식적 준동맹인 4자-안보대화(Quad)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특히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3월에 미행정부는 중국의 백신 외교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Quad가 아세안 회원들에게 10억회 분의 백신접종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외교전략의 하나를 인상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 백신이 도착하는 시기가 일정보다 늦어진다 해도 일단은 전술적으로 기민하고 광범위하게 환영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Quad의 주요 역할에 대한 논의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ASEAN을 배제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경계심을 야기합니다. 워싱턴 당국이 Quad로 하여금 인프라와 같은 영역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맡도록 촉구하는 것은 상기의 우려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미국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동남아시아 자신들의 안보에서 비롯됩니다. 이 지역은 미국의 높은 참여를 원합니다. 그러나 워싱턴이 Quad의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징후를 보이면, 이후의 결과에 대해 아세안 국가들은 과민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아세안 국가들은 자신들의 마당에서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외교적으로 노력하여 미국의 관심과 개입을 유도하는 능력을 보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이 지역의 지도자들은 베이징이나 이웃국가 또는 모두를 비난하는 일을 회피하고자 하며 이러한 논란을 야기하는 주제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미국은 상기의 상황을 아세안지역 외교의 버그(결함)가 아닌 특징으로 받아 들어야 합니다. 중국과 경쟁과 동남아시아를 안심시키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 행정부가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부족에 대한 지역의 불만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써 동남아시아가 점차적으로 중국을 향해 표류한다면 워싱턴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1-06-27.

James Crabtree

아시아전략 국제연구소의 실행이사이며, 포린-폴리시의 칼럼리스트

편집자 주: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미국과 서구 그리고 현재로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이 선도국가군으로서 상호적으로 협력하여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기후위기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자신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지정학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11월 영국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 UN Climate Change Conference)를 앞두고 중국을 방문하여 시전화(Xie Zhenhua) 중국대표를 만났습니다. 케리는 올해 미국 기후특사로서 두 번째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케리 특사의 중국방문은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긴급한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리 특사는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여 기후변화의 시급한 도전 에 대응하여 대화를 강화하고, 목표를 공동으로 설정하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모범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그는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미중 협력이 미중 관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기후변화에 진지하게 대처하고 환경적 책임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리의 방문은 기후변화를 정치적 구실로 삼아 중국의 개발속도를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복해서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가을 중국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정점으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케리는 중국의 현재적 탄소중립 약속이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여러 차례 불평했습니다. 당연히 가능한 모든 국가들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50년 또는 그 이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합니다.

케리의 방문은 국제사회에서 진행되는 석탄화력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에 대하여 중국이 공개적으로 이의 전면중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도록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미국은 반복적으로 중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공식화하고 싶어합니다. 케리 특사와 바이든 행정부는 발전단계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의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의 무단한 노력을 단순히 무시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중미의 협력은 파리기후 변화협정의 목표를 실현하려는 “공통적이며 동시에 차별화된” 원칙에 기초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인류에 대한 전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실존적 위협이며 전세계적인 협력과 공동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 당사자의 성실한 대응은 각 당사자의 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근거는 개발도상국이 개발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선진국이 자연생태에 엄청난 양의 탄소가스를 이미 방출했기 때문입니다.

서구에서 탈산업화가 일어나고 많은 제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됨에 따라, 탄소의 해외소비는 개발도상국이 배출하는 탄소수치에 크게 의존합니다.

시 주석이 설정한 배출량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을 확고히 이행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인류의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건설을 추진하는 책임있는 국가임을 보여주는 중국의 행동과 결의를 반영합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공약을 존중하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신선한 공기, 환경을 녹색화하고 자연자원의 현명한 사용을 국가부흥에 연결하는 “녹색변혁”을 요구했습니다. 녹색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으며 고품질 개발의 개념 하에 중국은 전통적인 부문이 녹색개발을 추구하도록 하고 수많은 녹색산업이 출현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말 그대로 국가발전의 전략초점을 화석연료 에너지기반 인프라와 경제를 청정에너지 기반 및 기후회복력의 미래로 전환하기 위해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정기술의 R&D 및 혁신, 중심축을 지원하는 청정기술, 청정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장 잘 수용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개선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 외에 신소재, 스마트 그리드,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분야에서 역량과 경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글로벌 기후혁신과 공급망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과 후속조치로 중국은 녹색개발의 선구자이자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선도적인 핵심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세계최대 풍력 및 태양 에너지 생산국이자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내 및 해외의 최대투자자입니다.

실제로 탄소배출량으로 보면 미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이 중국보다 훨씬 높습니다(2.5-3.0배). 현재는 2025년로 일정을 순연하였지만, 파리협정에서 요구한대로 미국이 2020년 이전에 1000억 달러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나쁜 본보기가 되어 글로벌기후 거버넌스 진행의 일정을 후퇴시켰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등 미국의 이중 잣대는 기후위기의 대응에 대한 타격이며 기후변화의 글로벌 리더라는 미국의 주장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케리의 중국방문은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환영의 의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글로벌 리더십의 연합 또는 양측의 솔직한 협력은 솔루션과 개발단계의 다양성과 공동번영에 대한 열망이 상호 간에 충분히 인식되고 존중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원문>

On Meeting The US and China on Green Cooperation dated 21-09-03

China and the US are making a somewhat bumpy journey toward climate cooperation, with Chinese officials and experts still calling for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tackle climate change, but urged the US to change its hostile attitude toward China and treat China-US cooperation more sincerely.

They made the call shortly after the two countries’ tense relations had spilled over into their climate talks, with a certain US government official blaming China for not doing enough on climate issues, although the blame is more like an unpleasant sound rather than an interruption of the two countries’ ongoing climate talks.

Vice Minister of Commerce Wang Shouwen on Wednesday called on China and the US to play an “ensemble” of low-carbon cooperation. He made the comment during the China Provinces-US States Green & Low-carbon Cooperation Seminar and Matchmaking in Xiamen, East China’s Fujian Province.

“China and the US share common ground in advancing low-carbon development, and that cooperation will not only serve each other’s goal of cutting carbon emissions but als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Wang said.

According to information provided by the Fujian Provincial Department of Commerce, the event, which focuses on enhancing climate cooperation between Chinese provinces and US states, has attracted about 260 local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businesspeople from the two countrie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US industrial giants like Dell, DuPont and General Motors.

Officials from several US states including Ohio and Washington also said during the fair that they hope China and the US can carry out more pragmatic cooperation in green area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challenges together.

The conditions for China-US climate cooperation are becoming increasingly ripe not only as China is going to great lengths to meet its carbon neutrality goals, but as the US has seemingly reemerged on the global stage of climate cooperation, with moves like rejoining the Paris Agreement and US President Joe Biden’s reported attendance of the 26th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Experts stressed that China will always open its door to cooperation and dialogue in green development, but they criticized the US for showing an “insincere” attitude, placing the two countries’ low-carbon partnership, which could be carried out “in any aspects” theoretically, under much uncertainty.

US climate envoy John Kerry reportedly said recently that China can do more in terms of tackling climate change, implying that China’s efforts are insufficient as long as it continues to build coal-fired power plants.

“The US has shown hypocrisy and short-sightedness on the issue of climate cooperation with China. It has politicized the climate issue and taken it as a diplomatic tool against China, and yet tried to shift the blame to China,” Li Haidong, a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told the Global Times.

He Weiwen, a former economic and commercial counselor at the Chinese consulate general in San Francisco and New York, also criticized the US for “finding fault” with China, as blaming China for not doing enough in tackling carbon emissions does not hold water.

“Power generation using coal, petroleum and natural gas accounts for about 60 percent of overall power generation almost same as in China and The US, while Power generation using recyclable energy accounts for 29 percent in China, compared with the US’ 20 percent. But this does not include carbon emissions from California wildfires and wars the US launched,” he said.

He also said that compared with the US, the UK shows more sincerity in conducting climate cooperation with China.

Shortly after Kerry wrapped up climate talks with Chinese officials earlier this month, Britain’s senior climate change official Alok Sharma also arrived in Tianjin to meet his Chinese counterpart Xie Zhenhua. Sharma was later quoted by Reuters as saying that he “welcomes China’s commitment to climate neutrality by 2060 and looks forward to discussing China’s policy proposals towards this goal.”

출처: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9-08.

황용푸

전문적인 경제평론가이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경력을 시작했으며 UN기구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그는 경제학과 관련된 많은 논문과 책의 저자로 현재 관심은 글로벌 개발 및 중미 연결, 특히 무역, 금융 및 기술문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