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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19. 9. 23.)
자료집_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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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19. 9. 23.)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목차
발제1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 김민경 04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홍순탁 23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김도희 38
발제4 이재용 삼성부회장 공판의 쟁점과 교훈 / 김남근 6
수, 2017/08/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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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20180905_토론회자료집_법원개혁토론회누가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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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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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0/30)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국회의에서 마련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권순일 대법관,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탄핵소추안, 기자회견문 및 참고자료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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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0/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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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31)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국회의에서 마련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탄핵소추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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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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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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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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