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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19. 9. 23.)
자료집_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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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19.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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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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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0/30)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국회의에서 마련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권순일 대법관,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탄핵소추안, 기자회견문 및 참고자료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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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0/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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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31)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국회의에서 마련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탄핵소추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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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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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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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인권보고서
○ 공동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집필 : 민변 15개 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등
○ 2019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2019. 12. 9.) 배포된 보고서
○ 배포용과 보관용으로 제작됨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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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6 |
*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은 이 링크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http://bit.ly/2019KoreaHumanRights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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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12/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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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목차
발제1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 김민경 04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홍순탁 23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김도희 38
발제4 이재용 삼성부회장 공판의 쟁점과 교훈 / 김남근 6
수, 2017/08/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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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입법과제2020_본문_최종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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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6/05-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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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_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xOAmhupuMVynVtEWdTLXYM83ocEKxTNR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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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8/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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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 발간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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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03-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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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인권보고서 2020 Korea Human Rights Report 2020 한국인권보고서 발행일 2020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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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1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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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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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24-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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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2016년 ~ 2021년 활동을 담은 활동보고서입니다. [다운로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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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1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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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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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1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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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일시 장소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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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8/0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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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일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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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8/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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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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