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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보고서 No.13]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활용한 국제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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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보고서 No.13]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활용한 국제적 지원 필요

admin | 금, 2019/08/02- 19:57

Watch Report No.13

군사적 사건을 계기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활용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2019년 8월 2일 

 

본 감시프로젝트는 일본과도 관련이 깊은 문제인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프로세스가 개별적 군사 행위나 사건을 계기로 악화될 위험을 염려해 왔다.[주1] 5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반향을 불러일으킨 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동맹 19-2’를 둘러싼 동향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신형 유도무기 발사를 둘러싼 정세 등이 이러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월 미사일 발사

올해 5월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건을 간단히 돌이켜 보자. 북한은 5월 4일에 대구경 장거리 다연장 로켓포와 전술유도무기 운용능력을 시험할 목적으로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했다.[주2] 게다가 5월 9일에는 여러 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일본해)를 향해 발사했다. 북한은 두 번의 발사 모두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라면서 이에 대해 과장해서 논하는 세력에 항의한 바 있다. [주3]

 

당시 각국 언론의 반응은 대단했다. 주요 언론은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의 대상이 될 거라든가 단거리 발사가 머지 않아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이어져 북한이 예전과 같은 벼랑 끝 외교를 시작하는 첫걸음을 뗐다는 등의 여론 전문가의 의견을 제목으로 한 기사들로 넘쳐났다. 이러한 여론에 대해 볼튼 미 대통령 보좌관과 같은 강경파는 예외로 하고, 미국과 한국의 정부 당국자들은 문제를 진정시키는데 주력했다. 예를 들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5월 22일에 육군태평양심포지엄(하와이)에서 한 강연[주4]에서 5월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훈련은 북한의 통상적인 군사활동의 일부로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특별히 악영향을 주는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5일에 트위터에 “북한이 몇 발의 소형 무기를 발사했다. 우리 관료들 중에는 신경 쓰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나와 한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는다.”라고 올렸다.[주5] 또한 한국 정부는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부르면서 유엔제재결의 대상이 되는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끝까지 보류했다.[주6]

 

이처럼 5월 미사일 발사 사건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북한이 다시 약속을 어기려 한다는 여론에 불을 지폈다. 즉,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건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 공군의 F-35를 파괴할 미사일 발사 시위 

7월 25일 이른 아침에 발사된 북한의 2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신형전술유도무기 시위 발사’이며,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한국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주7] 이번 발사는 한국을 타겟으로 한 행위였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발사의 직접적인 계기는 두 가지인데 둘 다 한미상호방위협정 하에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한국의 안보정책에서 유래한다. 하나는 한국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추가 구입한 최신형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가 7월 15일에 도착한 일이고[주8] 다른 하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동맹 19-2’가 8월에 실시된 일이다. 북한은 이 두 가지 일 모두 남북 정상이 9월에 합의한 평양선언의 부속문서인 ‘군사분야합의서’ 내용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수의 일본 언론은 후자인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 만을 보도했다. 7월 중순이라고 알려졌던 북미 실무자협상 개최가 지연되는 상황이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에 강하게 항의했던 게 후자가 클로즈업된 이유였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정부의 F-35A 구입이 북한의 안전에 있어서도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어려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이번 신형 미사일 발사 직전에 F-35A를 지상에서 파괴하기 위한 무기를 개발하고 발사 실험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던 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F-35A 2대가 청주에 있는 한국 공군기지에 도착하기 4일 전인 7월 11일, 추가 배치에 대한 정보를 얻은 북한은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부장 이름으로 이 스텔스 전투기를 ‘보이지 않는 살인무기’라 부르고,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주변국에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 침략의 돌파구를 마련할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한국에 증강되는 살인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무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경고했다.[주9] 이번 실험 발사는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특수무기 였던 걸로 여겨진다. 7월 26일자 조선중앙통신 기사에 의하면, 실험 발사된 신형유도무기의 성능은 ‘저고도에서 활공하고 급상승하는 비행 궤도를 가지며, 요격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주10] 즉, 한국에 배치된 탄도미사일방위시스템에 의한 요격을 회피하고 지상 타겟(공군기지에 있는 F-35A)을 타격할 능력을 갖춘 미사일의 ‘위력 전시 발사’를 한 것이다.  

 

이후, 미국은 새로운 위협은 아니라며 조용히 지켜보는 자세를 보여준 데 반해 한국군은 북한의 새로운 군사 능력에 대한 위협 인식을 감추지 않았다.[주11]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 모두 이를 북미 협의에 악영향을 주는 사태로는 보지 않는 억제된 자세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5월과 다르지 않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 ‘동맹 19-2’에 대한 강한 비난

북한의 7월 미사일 발사는 한국군의 신무기 도입과 현대화에 대한 남북정상선언의 이행과 군사적 대항이라는 두 측면에서 북한이 반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동맹 19-2’ 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을 조준하여 북미 실무자 협의와 연결해서 강하게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것은 실무자 협의 재개에 관한 물밑 교섭에 있어 북한이 바라는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계산법’[주12]에 바탕을 둔 제안이 미국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리라. 북한은 ‘새로운 계산법’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한다고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했던 약속의 의미를 미국에 상기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보도관은 7월 16일에 이 훈련은 규모와 의도 모두에 있어 종래의 한미연합군사훈련과는 다르다는 한미의 설명에 대항해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주13] “(훈련은) 긴급 시를 위한 봉쇄와 반격을 가장한 습격과 대량증파부대의 급파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의도로 실시되는 훈련과 전쟁 연습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실험을 중지한 것과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한 것을 나란히 열거한 다음, 문서화 하지는 않았지만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맺어진 계약’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만 약속을 지키고 미국은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김에 따라 미국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킬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발언에 대해 많은 언론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된다면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것”을 북한이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외무성 보도관의 성명은 그 내용 중에 ‘실무자 협의’라는 말조차 없지만, 전제가 되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언급함으로써 공동성명을 실현하기 위해 북미가 협의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은 ‘동맹 19-2’ 이전부터 강한 어조로 계속되고 있다. 3월 4일부터 12일의 일정으로 기존의 ‘키 리졸브’ 합동훈련을 대신한 ‘동맹 19-1’(당시는 단지 ‘동맹’이라고 불림)이 실시되었을 때도 이에 대해 “’북의 전면적인 남침 상황’을 상정한 전시작전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하고 전쟁수행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남조선 군 당국과 미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적대관계 해소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확약했던 북미공동성명 및 남북 선언을 난폭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모든 동포와 국제사회의 바람과 염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14]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판적인 논조는 3월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이 구두로 규모의 축소나 취지 변경에 대한 설명을 반복하고 있지만,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북한이 반발하는 원인이 되는 상황은 일종의 리스크 관리 방법이 고안되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 상황은 북미간의 평화 및 비핵화 협의를 계속 어려움에 빠뜨리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남북공동군사위원회에 대한 기대

이번 미사일 발사 때, 북한은 한국지도부의 이중 잣대에 대해 강한 비난의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은 앞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기수의 얼굴을 하고 북한과 ‘평화의 악수’를 하면서 뒤에서는 F-35A를 추가 배치한다거나 한미연합군사훈련 ‘동맹 19-2’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다. 여기서 드는 질문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40기와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4기를 구입하기로 한 계약이 상징하는 것처럼 기존 군비증강계획이나 현존하는 한미합동사령부의 합동군사훈련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유산이 남북대화가 진전되는 변화된 정세 가운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이행되는 과정은 장기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프로세스의 성공을 바라는 국제사회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문제를 잘못 처리될 위험에 대비해 협력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18년 9월 19일의 남북 평양선언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설립이 합의된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출발점이 될 것이다.[주15]

 

이 합의서에 의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한다”고 합의했으며, 그것을 구체화하는 방책의 하나로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이나 항해 방해,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를 중지하는 것 등에 대해 협의’하는 데 합의했다.

 

2019년 6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7개의 국내외 통신사와 가진 합동 서면 인터뷰[주16]에서 남북공동군사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남북군사합의서가 제대로 잘 이행된다면, 이후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상호 군사정보를 교환하거나 훈련을 참관하는 등 군사 태세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비핵화 진전에 따라 우리 수도(서울)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북 간에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등의 위협적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북한은 이 공동군사위원회를 활용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찾자면, 실질적인 북미 협의가 제자리인 현 단계에서는 북한이 북미 협의의 진전에 관심을 집중하여 인적 자원도 거기에 투입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 또한 원래부터 한미군사동맹에 있어 한국의 독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어왔다는 것 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움직여서 공동군사위원회 활용에 대해 구상하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을 설득해서 남북공동군사위원회가 동의할 수 있는 국가 대표들로 구성된 국제감시단을 조직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관찰하게 하는 등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구상에 있어서는 북한과도 교류하는 아세안 각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추신: 본 보고는 2019년 7월 31일 북한에 의한 미사일 발사 이전에 쓰여진 글이나 취지에 변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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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예를 들면, 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kr.blogspot.com/" target="_blank" rel="nofollow">감시보고 No.4 ‘군사훈련을 둘러싼 불필요한 긴장은 없애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단계적인 진전을 꾀해야 한다.’ (2019년 1월 21일)

주2 ‘김정은위원장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지도’ (조선중앙통신, 2019년 5월 5일)

http://www.kcna.co.jp/index-k.htm"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co.jp/index-k.htm에서 날짜로 검색 가능.

주3 ‘조선외무성, 화력타격훈련은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 (조선중앙통신, 2019년 5월 8일

http://www.kcna.co.jp/index-k.htm"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co.jp/index-k.htm에서 날짜로 검색 가능.

주4 https://www.stripes.com/news/us/readiness-in-s-korea-unfazed-by-end-of-l... target="_blank" rel="nofollow">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육군 태평양 심포지엄(하와이) 연설

주5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status/1132459370816708608" target="_blank" rel="nofollow">2019년 5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투고.

주6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20143005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미, '北발사체=단거리미사일' 결론…'탄도'여부 계속 분석’ (연합뉴스, 2019년 6월 2일)

주7 ‘김정은위원장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 지도’ (조선중앙통신, 2019년 7월 26일)

http://www.kcna.co.jp/index-k.htm"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co.jp/index-k.htm에서 날짜로 검색 가능.

주8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6126900504" target="_blank" rel="nofollow">F-35A 2대 추가로 한국 도착…연말까지 10여대 도입’ (연합뉴스, 2019년 7월 16일)

주9 ‘조선외무성, 미국연구소 실장 남조선당국의 전투기 반입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9년 7월 11일)

http://www.kcna.co.jp/index-k.htm"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co.jp/index-k.htm에서 날짜로 검색 가능.

주10 주7과 동일.

주11 ‘탄도탄, 한미 온도차’ (일본어) (아사히신문, 2019년 7월 27일)

주12 김정은은 4월 12일에 실시한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으로 접근하도록 요구했다. (조선중앙통신, 2019년 4월 14일)

http://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 target="_blank" rel="nofollow">http://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에서 ‘최고지도자 활동’에서 날짜로 시정연설 검색 가능.

주13 ‘조선외무성, 합동군사연습 재개는 조미공동성명 위반’ (조선중앙통신, 2019년 7월 16일)

http://www.kcna.co.jp/index-k.htm"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co.jp/index-k.htm에서 날짜로 검색 가능.

주14 <조선중앙통신> 2019년 3월 7일

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에서 날짜로 검색.

주15 https://dialogue.unikorea.go.kr/ukd/ba/usrtaltotal/View.do?id=689" target="_blank" rel="nofollow">‘군사분야합의서’ 국문 문서

주16 연합뉴스 및 해외 6개 통신사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 합동 서면 인터뷰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648"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648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nglish&document_srl=1656374" target="_blank" rel="nofollow">English Version >>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


-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취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

 

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

 

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활동 내용

 

1. 감시 보고서 간행

  • 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

  • 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

  • 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

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

3. 시민 세미나 개최

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

 

팀 구성

 

1. 프로젝트 팀

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 하지메, 아사노 미호,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

2. 협력단체

  • 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

  • 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

3. 고문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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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정원장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이제 4년 차를 맞이하는 현재의 정부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서 실장은 문대통령 앞에 놓인 복잡한 과제상황을 수행하는 핵심요직 인사로서 훌륭한 배경과 성실함을 겸비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해결해야 할 과제상황은 우선 한미동맹을 양국의 전략적 이해에 맞도록 조정하고, 현재의 한중관계의 한계를 솔직이 인정하는 동시에 이를 생산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며, 한일양국 간의 현안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유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포용정책을 상기 현안들에 앞서 최우선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박지원 전의원이 국정원을 이끌도록 지명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정보조직(NIS)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요청하는 신중함을 선택하였다. 국정원은 과거 몇몇 대통령의 부패로 인하여 형편없이 파괴적이었지만, 여전히 정황(情況)에 대한 최고의 분석가와 기획자들을 지니고 있는 조직이다. 박원장의 개인적 대북이력 즉 세대를 걸쳐 북한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북협력의 속사정에 매우 밝은 경험이 매우 소중한 시기이다. 또한 박원장이 한때 뉴욕시민으로 사업가이자 199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후원하면서 당시의 권위적 체제와 싸웠다는 사실도 커다란 장점이다. 그는 워싱턴과 서울의 우익인사들이 남북간의 화해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시끄럽게 높이더라도 이를 능히 감당할 폭넓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됨으로써, 해당 부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역동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의 핵능력과 ICBM 역량을 동결시키고 점차 축소시켜나가야 하는 일이 남한의 중대하고 핵심적 사안이며, 실천적인 남한정부의 중심적 내용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반대로 이명박 시절 상기의 아젠다를 폐기시키려던 시도는 한국 내 반민주적 인사들의 과거퇴행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상기에 언급한 주요 보직의 인사개편은 대통령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소용이 없을 것이다.

미국이라는 동맹과 현안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문대통령이 선출되는 즉시 예상된 것이었다. 많은 인사들이 지적하였듯이, 도날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외교정책이 엉망이 되기 이전부터 워싱턴 내의 남북한 정책은 십 수년간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트럼프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비밀이 아니었다. 그가 지명한 참모진들, 존 볼턴과 스티브 비건이 트럼프의 결점을 보상할 수는 없었다. 서울당국이 역할을 해야 했다. 처음부터 한국정부가 북한을 생산적인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다자적 노력을 해야만 했다.

더구나, 한반도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분석에는 문제가 있었다. 문대통령은 자신이 김대중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여러 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부터 그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유엔을 통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확신해 왔다. 황당하게도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톡에서 회담하는 중에 미국이 제안한 북한의 에너지 금수조치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푸틴은 그러한 정책의 비현실성을 점잖게 지적했다.

그 동안 다행히 한국의 국가안보, 남북 관계 그리고 한미동맹은 해당 부처 장관들의 노력 덕분에 위기에 빠지지는 않았다. 반면에 세 분의 지명 모두가 탁월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새로운 인사가 교착에 빠진 상황을 해결하거나 개선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의 새로운 접근은 문대통령이 이를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유엔제재는 긴급히 완화(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제제 자체가 지난 20년 동안 줄곧 실패한 한미의 공동 이해와 목표이었기 때문이다 (실패를 지속해서는 안된다). 김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로서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가 워싱턴과 서울당국이 원하는 새로운 경로를 열어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울당국이, 미국이 무언가를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접고, 당사자로서 일차적인 책임을 느끼며 상황과 현안에 주도권을 쥐고 행동을 취할 때에 한미동맹은 활력을 되찾고 소생할 것이다. 이제 미국은 뒤로 물러서서 하노이의 협상에 대해 재평가(반성)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북미의 협상은 유엔과 아시아의 인접국가들 EU 그리고 호주 등의 통로를 활용해야 한다. 새로 개편된 진용으로 문대통령은 이제 복잡한 외교경로를 대응할 수 있는 팀을 제대로 갖춘 셈이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제공할 많은 인사들이 배후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문대통령 자신이 역할을 제대로 맡아야 하며, 미국의 무능(용)함에 핑계를 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출처: Korea Times on 2020-07-09.

Stephen Costello

워싱턴 평화재단의 부이사장 출신으로 미국 내의 햇볕정책 전도사라는 별칭과 함께 다양한 매체에 한반도 관련기고를 하고 있으며, 현재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한국연구센타 초빙연구원으로 활약 중이다

금, 2020/07/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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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주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한 한반도평화활동가주간KPAW의 모임이 있었다. 아래의 내용은 참석자의 한사람이며 미국 내 저명한 반전평화 및 환경운동가 Garl Smith의 참가 보고서 요약본이다.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가장 ‘오랜 전쟁’의 타이틀은 아프칸이 아닌 한반도에 주어져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대결이 여전히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한국전쟁은 종전대신에 전쟁 당사자들간에 물리적 열전을 보류하는 정전형태의 Amnesty(사면)합의에 서명함으로써 군사적 대결에서 대치로 전환되었다.

오는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아프칸의 미국전쟁은 18년 동안 열전 중에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국전쟁은 이보다 4배가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내연되고 있다.

아프칸에 워싱턴 당국이 개입하면서 그동안 미국시민의 세금이 2조 달러이상 투입되었지만, 한반도를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해당지역을 군사화하고 남한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발생한 현재까지 70년간의 비용을 감안하면 아프칸에 투입된 전비를 훨씬 넘어선다.

활동가들을 초청하고 6.25를 기념하는 것과 별도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요구하는 Ro Khanna(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의 ‘의원결의-152호’에 동료의원들의 서명참여를 요청하고자 한다.

2 주전에 나는 한국평화활동가주간(KPAW, Korean Peace advocacy week)에 200여 명 활동가들과 함께 참여하였는데, 이 모임은 한국평화네트워크, Korea Peace Now!, 그리고 Women Cross DMZ 등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이다.

나와 자리를 함께한 6 명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한국계 미국여성들이었는데, 이 중에는 Bay Area 영화제작자이자 활동가이며 “Women Cross DMZ” 다큐를 제작한 Borshay Liem도 있었다.

30분간 워싱턴에 있는 Barbara Lee 민주당 연방의원과 줌을 통한 영상대화가 있었고, 얼굴을 맞댄 토론과 준비된 노트북의 활동보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전쟁없는세상(WbW)’이 북한의 실상에 대한 소개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였다.

▪한국은 1200여년 동안 통일된 왕국을 유지하여 왔으나, 1910년 일본이 식민지로 강점하면서 통일된 역사는 끝이 났다. 이후 북한을 만들어 낸 것은 다름아닌 바로 미국이었다.

▪그것은 1945년 8월 14일 즉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직후였으며, 미군부의 2명 장교가 한반도를 가르는 분단의 선을 설정하였다.

▪한국전쟁 중에 유엔의 경찰작전(police action)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폭격기들이 63만톤의 각종 폭탄과 32만톤의 네이팜탄을 투하했는데,, 이로 인하여 북한지역에서만 78개의 도시와 5000개의 학교, 1000여 개의 병원과 50만 채의 민간주택이 파괴되었고, 군인이 아닌 60만 명의 일반시민이 사망하였다. 현재까지 북한사람들이 미국을 증오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늘 현재, 북한은 남한의 50개와 일본내의 100여 개 미군기지로 둘러 쌓여 있으며 평양을 폭격할수 있는 거리의 괌섬에 전략핵무기의 장착이 가능한 B-52 폭격기가 대기하고 있다 (최근 비공식적 정보에 의하면, 미군은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사정거리에서 전략폭격기들을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백년).

▪1958년부터 미군은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남한에 핵무기를 반입하기 시작하였다. 한떄 950개에 달하는 핵탄두가 남한 내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제안하는 침략금지조약을 일방적으로 거부(무시)하여 왔다. 이런 배경에서 북한의 다수는 핵무장만이 미국의 침공에서 조국을 방어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외교적 활동이 진행되어 온 것을 지켜 보았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이 플라토늄 생산을 중지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일반협정-Agreed Frame에 서명하였다.

▪2001년 출범한 부시정권은 상기의 일반합의를 비난하고 제재를 가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핵무기 계획을 재개하였다.

▪북한은 북한을 위협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미사일시험 역시 보류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제안하였다.

▪2019년 봄에 미국은 봄철에 예정되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김정은은 미사일시험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하였다. 이후 이들은 DMZ에서 재회하였으나, 미국은 합동훈련을 재개하였으며, 북한은 전술핵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응하였다.

▪이제 미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제안에 따라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평화협정에 서명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주말에 민주당 Barbara Lee연방의원으로부터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HR6639의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제안에 서명하고 이의 지원활동에 동참한다는 메시지를 접수하였다.

–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평화행동주간 회의에 대한 요약 보고서이다 –

 

지난 해에는 75 명이 참여하였는데, 올해에는 200 명으로 늘어 났고, 이중 50% 정도가 한국계 미국시민들로, 캘리포니아에서 뉴욕 주까지 26개 주에서 자발적으로 참석하였고 워싱턴 수도에서 84 명의 공직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다음과 같은 성과에 대해 성급하지만 보고를 하고자 한다.

Rep. Carolyn Maloney (NY)와 Rep. Barbara Lee (CA) 두 분이 처음으로 HR 6639에 동참하였다.

Sen. Ed Markey (MA)와 Sen. Ben Cardin (MD) 두 분이 상원에 계류 중인 S.3395에 동참하였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법(S.3908)을 공식화하기로 하였으며, 내용은 곧 준비될 예정이다.”

한 회의에서 연방의회 직원에서 “우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이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에게서 다음과 같이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아니, 한국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요?”

한국전쟁 70주년 행사를 진행하면서, KPAW 기획팀과 참여단체들은(Korea Peace Network,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Peace Treaty Now, Women Cross DMZ 등) 각자 해당지역의 정치인들에게 함께할 것과 한국전쟁의 종전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한국전쟁의 개시일인 6월 25일에서 정전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진 7월 27일까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한국평화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에서 정리한 요점을 소개한다.

“2020년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한국전쟁 70주년의 해이다. 전쟁의 지속상태는 군사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한반도에 긴장을 야기하는 원인이다. 평화를 정착시키고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해야 한다.

미군은 여전히 70년 동안 북한과 전쟁상태로 대치하고 있다. 이제는 긴장과 적대를 끝내고 이러한 대결을 해결해야할 시점이다.

대립상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수천 가족들이 여전히 헤어져 살고 있다. 반드시 전쟁을 끝내고 가족들이 다시 결합하고 70년 간의 기나긴 대결과 분단의 고통을 이제 치료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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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erkeley Daily Planet via WorldBeyondWar on 2020-06-21

Gar Smith

WbW과 함께하는 반전평화활동가이자, 버클리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 겸 저술가

목, 2020/06/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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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70주년을 앞두고 미연방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식 평화협정체결 촉구결의안 동참이 확산(擴散)되고 있다.

Ayanna Pressley 의원과 이금주씨(왼쪽)

코리아평화네트워크 등 4개 미주평화단체들은 24일 ‘한머리땅(한반도) 종전지지 결의안’(H. Res. 152)에 매사추세츠 아이아나 프레슬리(Ayanna Pressley) 의원과 뉴욕 폴 톤코(Paul Tonko)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걸쳐 진행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온라인 로비 액션 결과, 두 의원이 합류함에 따라 결의안 지지 의원은 대표 발의자인 로 칸나 의원을 포함하면 45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전쟁 종식, 평화협정체결 촉구 결의안은 2019년 2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 회담을 앞두고 로 칸나(Ro Khanna,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앤디 김(Andy Kim, 뉴저지 하원의원), 바바라 리(Barbara Lee,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번 로비 활동은 남북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고 나날이 한반도 긴장이 고조(高調)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로비를 통해 미국 의원들을 움직였다는 것에 더욱 의미가 크다.

로비행동의 참가자였던 ‘전쟁에 반대하는 여성(Women Against War)의 멤버인 Maud Easter(마우드 이스터)’은 “폴 톤코 하원 의원실과의 회의 결과로 구속력있는 평화 협정을 요구하는 하원 의원 결의안의 공동 지지자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톤코 의원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 대화를 지원했다. 한국 전쟁이 외교에 방해가 된다는 우리 입장을 인정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보스턴 부근 아이아나 프레슬리 의원 지역에 거주하는 이금주씨는 “정말 기쁘다. 가장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 중 하나인 의원이기에 우리의 기대도 컸다. 하프레슬리 의원과 3번의 만남을 갖고, 보좌관들과 여러 차례 방문 미팅과 수십통의 이메일, 최근 화상미팅까지 지난 1년6개월간 희망을 놓지 않고 꾸준히 설득했다. 마침내 프레슬리 의원이 코리안 아메리칸과 한국인들의 평화의 열망을 이해하고 지지해 한국전쟁 종식 결의안에 서명을 하게 됐다. 다른 의원들의 설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온라인 로비 액션은 코리아평화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 KPN),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PNG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 PTN)’, 그리고 위민크로스DMZ (Women Cross DMZ, WCD)에서 공동주최하고 있다.

조현숙씨는 “이번 로비 활동에는 26개 주 90개 지역에 거주하는 200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참여했으며, 이중 84개 의원사무실과 만남이 진행되었다. 총 참가인원 110명은 한인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로비주간에는 H Res 152 외에도 한반도 관련 다른 법안들도 로비활동을 펼쳤다. 북한과 위헌적 전쟁 금지 법안인 H.R. 6639,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 H.R. 7218, 상원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인 S.3908,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인 S.3395 등이 이번 로비 주간의 주요 내용이었다.

한편 캐롤린 마로니 하원의원(Carolyn Maloney-NY)과 바바라 리 하원의원(Rep Barbara Lee-CA)은 북한과 위헌적 전쟁 금지 법안인 HR 6639의 첫 지지자가 되겠다고 나섰으며, 폴 톤코 (Paul Tonko-NY)도 바로 뒤따라 지지에 나섰다.

에드 마키(Ed Markey-MA) 상원의원과 벤 카딘(Ben Cardin-MD) 의원은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인 S.3395 결의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메릴랜드 상원의원 벤 카딘 (Sen. Ben Cardin-MD)이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상원결의안인 S.3908의 첫 지지자가 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각 미팅에서는 위 법안에 대한 지지 및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내주기를 요청했다. 많은 의원실에서 6.25 주간에 한국전쟁이 70주년을 맞이했으며 종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각 의원의 SNS에 포스팅 하거나 성명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활동은 ‘하노이 회담’ 이후 북에 최대압박 정책을 가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향해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종전협정 요구를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 뉴스로 www.newsroh.com, 2020-06-25 일자.

로창현

뉴스로 대표

금, 2020/06/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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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단체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정부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범여권 74명 국회의원들은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바람을 져버리고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해 동북아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관련 소식 >

#인천뉴스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409

 

#인천투데이 :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18

월, 2021/08/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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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최근 Daiaoyu(일본명 센코쿠)열도와 미국의 Aegis미사일방어 시스템의 일본 내 배치와 관련하여 상반된 신호를 중국에 보내고 있다.

분쟁을 야기하는 현안의 열도와 가까운 지방자치의 선거를 통해 종전의 이름인 Tonoshiro를 중국에 도적적인 Tonoshiro SenKaku로 이름을 변경하는가 하면, 곧바로 며칠 후에는 미국의 Aegis 미사일시스템을 일본(육지)에 배치하는 계획을 포기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고려한다면, 일본이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해석하는 것이 무척 곤혹스럽다. 첫 번째 움직임은 중국에 매우 적대적인가 하면, 두 번째는 오히려 우호적이다.

아마도 일본 자신도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확신하고 있지 못한 듯하며, 자신의 (대중국) 기본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미중 양대 진영에 일본이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점이다.

Daiaoyu 열도에 관한 결정은 미국의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양국이 안보조약을 맺은 동맹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최근 중국과 인도간에 국경(Galwan)분쟁에서 벌어진 충돌사건을 중국에게 재확인해 주려는 듯 하다.

소위 삼국(미국, 일본, 인도)는 호주를 포함하여 Quad(4인방)을 형성하면서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인도와 국경충돌이 발생하자, 배후에 4개국의 연합된 의도가 있었다는 추정이 곧바로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 미국의 핵심전략인 Aegis 방어시스템을 일본에 배치하려는 기존의 계획을 무효화한 것은 일본이 중국의 봉쇄 전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동맹으로서 일본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일본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대치하는 것과 일본의 가장 큰 섬인 혼슈 지역에 군사시설을 배치하여 중국의 핵무기2차 공격능력을 무력화하는 것(MD체계 기본목표)은 차원이 다른 도발에 속한다.

이러한 상반된 메시지는 미국과 중국 양兩진영에 제각기 도전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에게는 일본을 무임승차의 동맹으로 간주하여 재정적으로는 값비싸고 전략적으로는 위험한 군시시설의 일본본토 내 설치를 강요하는 것에 거부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동중국 해역에서는 동맹으로서 상징적인 과시의 제스츄어를 보내는 반면에, 자동적으로 공격적 군사계획을 융통성 없이 (미국의 의도에) 따라 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둥중국해에 대치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반면에, 일본 본토에 Aegis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기존의 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특히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며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의 조치인 것이다. 이러한 독자적인 움직임은 중국에 대한 우정과 실용주의적 제스처로 축하할 일이며, COVID-19 이후 양국 간에 높은 수준의 전략적인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일본이 이런 견지에서 움직였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동경당국은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일 것이고, 폴란드의 2009년의 경험처럼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격돌하는 공격적 미사일 방어계획을 공화당 대통령(부시)과 합의했으나 민주당 대통령(오바마)이 집권하면서 이를 곧바로 취소시킨 예가 있다.

일본은 자신의 역사와 사회 속에 매우 소중히 여기는 체면(concept of face)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바이든이 당선되어 오바마가 폴란드에서 그러했듯이 합의를 백지화하면 모욕감을 느낄 것이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 하더라도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는 현안의 열도에 대해 트럼프 자신의 전략적인 야심을 상식수준에서 이미 만족시켜준 것이며, 다시 요구한다면 재선 기간 중에 방어미사일(MD) 시스템의 배치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경의 전략은 단기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들도 트럼프가 올 연말에 있을 재선에 실패할 경우를 걱정하면서 그러한 시나리오가 벌어질 경우를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출처: CGTN on 2020-06-25.

Andrew Korybko

러시아소재 대학의 전략연구소 이사이며, Sputnik지의 국제정치평론가

월, 2020/07/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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