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ch Report No.18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라는 틀로 싱가포르 합의 실현을 지향하자   

2019년 12월 16일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북미 협상은 10월 4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한 실무협의도 실패로 끝나고 여전히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2월 예정되어 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해 일정 수준의 양보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며 미국 정부의 대화 요구를 거부하는 상태다^[주1]. 북한 정부가 설정한 연말까지의 협상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대로 협의가 결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러나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작년 6월에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번 보고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타개책으로써 북미 간의 틀이 아닌 다른 방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북한 측에서 보면 그것은 북한 정부의 요구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일 테다. 한국 전쟁에서 미국에 의해 국토가 전부 파괴되었고 여전히 미국과 전쟁 상태에 있는 북한 입장에서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침략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 정부가 미국 정부에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 철회는 비핵화의 조건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요구사항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군사적 압력이나 경제 제재 등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한 후에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올해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 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북한에 모든 핵시설을 해체할 것을 요구했던 것처럼 트럼프 정권은 제재 완화를 암시하기는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방침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령 미국의 침략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해도, 미국은 유엔제재 결의를 통해 그것이 국제 안보상의 위협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논리로 보자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완화할 수 없으며, 북한을 가상 적국으로 보기에 군사력을 해제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 된다.

어느 쪽의 입장에 일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쌍방이 억제력과 안전보장을 이유로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싱가포르 합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일까? 아니다. 다행히도 전 세계에는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존재한다. 그것은 비핵무기지대라는 안전보장 체제다.

비핵무기지대란 조약에 의해 지역 내의 핵무기 개발, 제조, 취득, 소유, 저장 등을 금지함과 동시에 핵보유국이 지역 내에서 핵무기에 의한 공격 및 위협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미 중남미(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핵무기금지조약, 1968년 발효)나 남태평양(남태평양 비핵지대조약, 1986년 발효) 등 다섯 개의 비핵무기지대가 존재하며 비핵을 기초로 한 안전보장의 틀로서 기능하고 있다.

비핵화의 대상을 싱가포르 합의와 같이 한반도로 한정하지 않고 동북아로 확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확실히 실현하고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①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의 핵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대체할 조치로써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핵으로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을 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② 주한미군의 기능이 주일미군으로 옮겨져 유지되는 일이 있다면 북한의 안전보장은 충분히 담보할 수 없음.

또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검증 제도가 수반된 기존의 비핵무기지대를 모델로 삼는다면 일본 정부 등이 고집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실현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 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존재하는 동북아에서 정말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대단히 방자한 발상이라고 말해야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같은 동북아 국가 중에 일국 지위로 비핵무기지대를 선언하고 국내법으로 비핵화를 의무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 안전보장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몽골은 1998년 유엔총회에서 ‘비핵무기지위’를 인정받은 후 유엔총회에서 매년 ‘비핵무기지위’를 확인함으로써 비동맹국으로서 안전보장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몽골의 경우는 복수의 국가로 이루어진 비핵무기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에 의한 법적 구속은 없지만, 유엔이 비핵무기지대라는 것을 인정하면 동북아에서도 대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고도 최소한의 군사비로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에는 동서의 냉전 구조가 남아 있다고도 하지만, 그것은 중국이나 북한 등 체제가 다른 국가를 적대시하고 안전보장을 대화 대신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보하려는 구식 사고방식에 묶여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동북아뿐만 아니라 서아시아나 동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미군과 그 동맹의 존재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깨닫고 구식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

북한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한국 정부와의 최초의 공동선언인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년)에서 ‘핵무기의 실험, 제조, 생산, 반입, 보유, 저장, 배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으며, 이 선언은 또한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나 6자회담 공동성명(2005년)에서도 그 이행을 지향할 것이 재확인되었다. 물론 북한은 그 후 핵무기를 보유한 셈이지만 일관하여 “미국의 핵 위협이 없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이를 충족하는 비핵무기지대와 같은 형태의 비핵화의 실현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다.

과제는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다.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싶은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동북아에 반입할 수 있는 수단은 남겨놓고 싶을 것이다. 실제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중거리핵전력(INF) 철폐 조약이 실효되자마자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는데^[주2], 일본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가장 유효하다고 여겨지는 중동 비핵무기지대 설립을 미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주3] 비핵화와 지역의 평화보다 자국의 패권을 위한 전략을 우선하고 있는 게 미국이다.

사실은 전쟁 피폭국인 일본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를 제안하고 아베 정권이 자랑하는 ‘굳건한 미·일 동맹’을 활용하여 트럼프 정권을 설득하는 것을 기대하고 싶다. 11월에 로마 교황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신조는 일본의 총리대신으로서 각국 대사와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을 향해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갈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는 저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자 일본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주4] 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그 ‘사명’을 다할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러나 핵무기금지조약에 반대하고 있는 현 정권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은 ‘굳건한 미·일 동맹’이지만 실태는 일본 정부의 분별 없는 대미 종속이다. 아베 신조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은 말 뿐이며, 아베 정권이 자발적으로 동북아의 비핵화를 위해 리더십을 쥐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북한 정부가 설정한 협상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더는 ‘리더’에게 맡기는 일은 멈추고 시민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다. 동북아에 사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운명을 맡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동북아의 평화를 추구하는 시민들이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큰 사회적 운동을 일으키고, 각국 정부를 향해 우리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공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사회를 움직이는 방법이다. 시민의 행동이 사회를 움직인 사례는 일일이 셀 수 없지만, 현재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정부 시위에 눈을 돌린다면 굳이 예를 들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게 용기를 줄 만한 말을 하나 하고자 한다. 대기업을 위한 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항의해 선주민인 농가의 생활 향상이나 민주주의 등을 추구하여 봉기한 멕시코 치아파스주의 사파티스타 민족해방전선(EZLN)이 이주하는 구역의 입구 간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여기에서는 인민이 이끌고 정부가 따라오는 것이 원칙입니다.”^[주5] (마에카와 하지메)

주1.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연기된 것에 대한 김영철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의 담화(조선중앙통신 일본어판, 2019년 11월 18일) 및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빨리 행동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납시다!”라고 적은 트위터에 대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조선중앙통신 일본어판, 2019년 11월 18일) 등.

주2. ‘Secretary of Defense Esper Media Engagement En Route to Sydney, Australia’ (미국 국방성, 2019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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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미국은 서아시아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인 이스라엘과 함께 올해 11월에 유엔에서 열린 중동비핵지대 창설을 위한 회의에 결석했다. 이란과 아랍 국가들은 중동비핵무기지대의 창설에 긍정적이지만 미국은 2012년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같은 회의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결석한 바 있다.

주4.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와의 회담 등’ (수상관저, 2019년 11월 25일)

https://www.kantei.go.jp/jp/98_abe/actions/201911/25vatican.html"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kantei.go.jp/jp/98_abe/actions/201911/25vatican.html<...

주5. ‘You are in Zapatista rebel territory. Here the people command and the government obeys’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Zapatista_Army_of_National_Liberation"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en.wikipedia.org/wiki/Zapatista_Army_of_National_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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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

-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취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

 

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

 

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활동 내용

1. 감시 보고서 간행

• 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


• 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


• 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

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

3. 시민 세미나 개최

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

 

팀 구성

1. 프로젝트 팀

• 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하지메, 아사노 미호, 아라이 세츠코,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

 

2. 협력단체

• 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


• 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

 

3. 고문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

 

재정 

초기에는 피스데포 재정을 사용하나 향후 일본 국내외에서 자금을 조성할 예정.

Watch Report No.21　

한국 시민단체의 성명에 동의하며 일본 시민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2020년 2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정부의 ‘용단’을 기다리는 기한으로 예고했던 작년 말이 지났다. 김정은이 작년 말에 개최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지속하는 한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어림없다.”라고 선언한 한편^[주1], 미국 정부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려는 기색이 없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향후 협상의 향방이 우려된다.    

그러나 우리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포기할 수 없다. 북미 협상이 이대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행동할 필요가 있다. 관련국 시민사회가 각자의 정부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도록 가시적인 형태로 요구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에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인다. 그 일환으로 한국 시민단체가 남북미 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발언한 성명을 아래에 소개한다^[주2]. 성명은 싱가포르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다시 대결과 적대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 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2020년 새해,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뿌연 안개 속에 있습니다. 북미 협상은 별다른 돌파구 없이 교착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한편 ‘새로운 길’을 예고한 북측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결의하고 경제적 자력갱생과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2018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은 부단히 인내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에 만만치 않은 난관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합니다. 그렇다고 인내를 버리고 쉽게 대결을 택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민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던 그 시간으로 결코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북미와 남북 간의 대화는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고, 어렵게 이뤄낸 남북, 북미 합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북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북미 모두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북미는 작년 하노이 회담뿐만 아니라 6월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유의미한 대화를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연말의 북미 접촉도 끝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는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선언했지만 이러한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측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에 비해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신뢰 조치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는 일괄 타결이든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든 북미 간에 접점이 생기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사실상 북측의 선 비핵화를 요구하며 시간 끌기 하는 것이나, 북측이 미사일 시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합니다. 북측과 미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큰 합의를 가능하게 할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신뢰 구축 조치를 촉구하며 북측 역시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과 미국은 최소한 인도적 분야의 대북 제재는 중단해야 합니다

 유엔과 미국은 대북 제재를 변함없이 유지하거나 보다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북측의 우선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북측 내 취약계층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재가 문제해결의 수단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간 신뢰 구축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대북 제재는 남북 교류 협력도 완벽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해법이 한반도 핵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인도적 재난을 방치하는 제재 조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을 적극 논의하여 북미 협상의 진전을 이끌어 내기를 요청합니다.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압박하는 군사적 위협과 대결 조성은 대화와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미 양국 정부가 3월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꺼져 가는 북미 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의 결연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북미 협상이 중단되자 남북 관계도 급속도로 경색되었습니다. 교류 협력사업을 비롯하여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프로젝트 등이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 분야 합의 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협력사업을 위한 광범위한 제재 면제를 보다 적극 요구하고 자율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변화시킬 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 전쟁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단과 정전으로 인한 대결과 적대가 무한 재생산되는 비극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갈 당사자입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가 실현되도록 촉진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조직하여 미국과 북측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의 평화를 위한 행동에 함께해주길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이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1월 7일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일본에 있는 우리는 이 성명에 동의한다. 동시에 일본 시민사회 역시 행동할 필요성을 통감한다.

한반도 정세는 이웃 나라인 일본 시민사회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서만이 아니다. 대일본제국 시대에 한반도를 식민지 삼은 일본은 그 후 남북한의 분단과 상호 적대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이 있으며, 지금도 일본이 제공하는 기지를 거점 삼아 미군이 한반도의 전쟁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관련과 책임이 있다.

우리는 현재 국면에서 일본 시민사회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여 함께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다수의 시민단체와 개인이 연계하여 일본 정부나 국회의원 사무소를 방문하고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기회를 활용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한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 일본을 포함한 비핵화를 제안하는 일’이 그러한 적극적인 관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한국, 미국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유엔안보리를 향해 ‘북미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제재 결의에 담긴 ‘지속적인 검토’ 조항 (예를 들어 안보리 결의 2397(2017) 제28항)을 활용해 협의할 것, 작년 말에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제재의 일부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 등을 요청한다.

지자체, 종교인, 법조인, 의사와 의학자, 언론인과 문인 등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 참여를 독려하여 일본에 있어서 이 문제의 역사적 중요성을 호소하고 가능한 행동을 촉구한다. (마에카와 하지메)

주1 <조선중앙통신>, 2020년 1월 1일.

주2 한국어 원문.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78033&li...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78033&li...

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kr.blogspot.com/"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

-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취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

 

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

 

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활동 내용

1. 감시 보고서 간행

• 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


• 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


• 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

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

3. 시민 세미나 개최

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

 

팀 구성

1. 프로젝트 팀

• 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하지메, 아사노 미호, 아라이 세츠코,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

 

2. 협력단체

• 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


• 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

 

3. 고문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

 

재정 

초기에는 피스데포 재정을 사용하나 향후 일본 국내외에서 자금을 조성할 예정.

Watch Report No.19　

사실에 기초한 다면적인 정보를 언론에 요청한다    

2019년 12월 25일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를 지속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어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게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대화 재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싱가포르 합의 이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상호의 행동이 전제되지 않은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주1]. 이번 달에 들어 북한은 ‘중대한 실험’을 실시했다는 발표를 두 차례 했는데^[주2] 이 실험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인내심 있게 미국의 용단을 기다린다”는 말은 그가 연말 기한을 강조했던 것 등^[주3]을 고려할 때 ICBM 발사 실험을 재개하는 날이 가까워진 게 아닌지 걱정된다. 올해 5월 이후 반복해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묵인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ICBM 발사 실험이 실시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12월 3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김정은과의 관계는 양호하다고 말하면서도 작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을 언급했다^[주4].

유럽과 미국의 눈을 통해 세계정세를 보는 일에 익숙한 일본 사회에서는 정돈 상태에 있는 북미 협상에 대해 그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예를 들면, 아사히신문의 12월 18일 자 사설^[주5]이 전형적인 한 예다.

‘북한의 도발, 긴장 상태로 돌아갈 셈인가?’라는 제목의 이 사설은 북한이 최근 ‘도발 행위’를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 경제 정책에 성과를 올리지 못해 ‘초조함’을 느끼는 북한이 미국 정부와의 ‘흥정’으로 ‘제재 완화’를 얻어 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낡은 사고를 버려야 한다. 강경한 자세만이 국제사회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실속을 챙길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은 없다. 사태를 타개하려면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실무 협의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묵인해 온 사실을 염두에 두고 ‘북한을 조장한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라는 말로 반성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에서 ‘안이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주문을 덧붙인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권과 ‘긴밀한 정책 조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의 흔들림’을 방지함과 동시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서 ‘비핵화의 길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의 주장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현재의 북미 협상의 기초가 되는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합의 내용의 대부분을 무시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 양국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의 구축’,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골 회수와 반환’에 대해 합의했다. 그리고 그 전제로서 트럼프는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런데도 아사히신문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만을 문제 삼으며 ‘새로운 북미 관계’나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 등은 전혀 염두에 없다. 싱가포르 합의에 따른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여기에는 제재 해체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가 포함)는 ‘흥정’이나 ‘안이한 거래’로 경시할 게 아니라 ‘새로운 북미 관계’나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게다가 아사히신문은 북한의 ‘도발 행위’만을 문제 삼으며 미국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 올해 8월에 있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이나 한국군이 스텔스 전투기 F-35B 등 미국의 최신 무기 도입은 북한의 시각에서 ‘도발 행위’로 비췄을 것이다. 한미가 군사력 강화를 꾀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미국과의 전쟁 상태에 있는 북한으로서도 안전보장의 대항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사일 실험을 한 북한의 행위만을 ‘도발 행위’라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사히신문이 트럼프 정권에 ‘안이한 거래’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트럼프 정권의 ‘흔들림’을 걱정하는 이유는 압력이 김정은을 대화 자세로 돌려놓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2017년까지 계속되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나 군사적 압력이 아니다. 북한 정부는 대화 자세로 돌아서기 전에 ‘핵전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그러므로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한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화로 돌아섰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또한 북한에 줄기차게 계속 대화를 요구해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대화의 전기를 만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로도 크다.

이처럼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아사히신문의 주장이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지당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염려된다. 아사히신문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은 미국 입장의 일면적인 입장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두에서 밝힌 것처럼 일본 사회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축소하고 먼저 행동해야 할 주체는 북한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눈을 벗어나서 현실을 보자면 비판의 대상도 달라질 것이다. 객관적인 현상 분석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시민사회도 문제를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언론에는 사실을 다양한 측면에서 정확인 전달하는 언론인으로서의 본래의 임무를 요청하고 싶다. (마에카와 하지메) 

주1.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연기된 것에 대한 김영철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의 담화(조선중앙통신 일본어판, 2019년 11월 18일) 및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빨리 행동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납시다!”라는 내용의 트위터에 대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조선중앙통신 일본어판, 2019년 11월 18일) 등.

주2. <조선중앙통신> (일본어판, 2019년 12월 8일 및 12월 14일)

주3. <조선중앙통신> (일본어판, 2019년 4월 14일)

주4. 미 대통령 관저(백악관), ‘Remarks by President Trump and NATO Secretary General Stoltenberg After 1:1 Meeting’, 2019년 12월 3일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

주5. <아사히신문> (2019년 12월 18일)

https://digital.asahi.com/articles/DA3S14298525.html"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digital.asahi.com/articles/DA3S14298525.html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

-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취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

 

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

 

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활동 내용

1. 감시 보고서 간행

• 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


• 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


• 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

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

3. 시민 세미나 개최

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

 

팀 구성

1. 프로젝트 팀

• 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하지메, 아사노 미호, 아라이 세츠코,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

 

2. 협력단체

• 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


• 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

 

3. 고문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

 

재정 

초기에는 피스데포 재정을 사용하나 향후 일본 국내외에서 자금을 조성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