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넷, 원내 8개 정당 국정원 개혁방안 입장 분석 발표  

더불어민주당, 개혁방안에 동의, 공약 없고 실천의지 의문

정의당, 개혁방안에 동의, 공약은 축소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4/9)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감넷은 지난 3월 26일 원내 8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_위성정당 빼고)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개혁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했고, 답변을 보내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의 답변을 토대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과 공약을 평가했다. 

국감넷은 국정원은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민간인 불법사찰과 간첩조작, 선거개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권력기관이지만 국정원 법을 비롯한 제도적인 개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원의 권한 축소와 통제방안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권한 폐지 ▶국내정보수집 금지 및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국정원 예산투명성 강화 등에 대해 질의했다. 

원내 8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을 제외한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국감넷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할 국회의 구성원인 각 원내정당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나 공약을 밝히지 않은 것은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국정원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 대공수사권 폐지 ▶국내정보수집 금지 및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국정원의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권한 폐지와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은 취지는 동의하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국감넷은 국정원이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 기관의 업무에 대해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하고 있고, 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감시와 사찰 우려가 있음에도 국정원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와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에 유보적인 입장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동의 입장을 밝힌 국정원 개혁방안에 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안을 비롯해 다수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에도 20대 국회에서 법안처리에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21대 총선공약에서 국정원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국정원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수사권 폐지 등 국감넷이 제시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모두 동의했고,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이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편되도록 법개정 발의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도 국정원의 예산투명성 강화 부분만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민중당 역시 국감넷이 제시한 국정원 개혁 방안에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감넷은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국회는 국정원 개혁을 공언했지만, 언제나 말잔치로 그쳤다며,  21대 국회는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정당이 밝힌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을 토대로, 향후 의정 활동을 모니터 할 것이라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앞으로 4년동안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법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원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uyIY-xS8JgQj44BnKG79AktZafE1FS-Jn_L...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 붙임 : 2020년 정당별 국정원 개혁 방안 질의 응답표 

※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은 무응답. 

▣ 참고 : 제21대 총선 정당별 국정원 개혁 공약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4/688/001/6344f... style="width:800px;height:533px;" />

참여연대는 3월 2일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시리즈 세번째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발간했습다. 이번 팩트북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가정보원장들이 박근혜 전대통령 및 정무수석비서관, 비서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국가정보원의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권한남용과 부패사건에 대한 진상과 책임자를 기록하는 일에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발간된 이번 팩트북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예산을 유용한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주고 받았는지, 국정원의 예산은 얼마인지 등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러두기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란
  
  • 사건개요
  
  
  • 등장인물 및 범죄내용
  
  


• 사건의 전모
  
  • 남재준 국정원장 시기(2013.03~2014.05) 특수활동비 상납
  
  
  • 이병기 국정원장 시기(2014.07~2015.03) 특수활동비 상납
  
  
  • 이병호 국정원장 시기(2015.03~2017.05) 특수활동비 상납
  
  
  •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전달 및 상납
  
  
  • 특수활동비 상납 외 드러난 범죄행위 
  
  


• 국정원장 3인 및 박근혜 대통령 선고결과


• 평가 및 제안 

이번에 발간된 팩트북으로 국정원의 그동안 불법행위를 전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은 아직도 국민과 국회 등 외부감시 범위 밖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팩트북을 통해 국정원이 저지를 수 있는 불법행위를 되새기고, 국회와 정부가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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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팩트북 시리즈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SPD_press/1339773" rel="nofollow">① 2009~2013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http://www.peoplepower21.org/PSPD_press/1379854" rel="nofollow">②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③ 2013~2017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 팩트북 우편으로 받아보기 http://bit.ly/2wUq8Xj" rel="nofollow"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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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3월 2일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시리즈 세번째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발간했습다. 이번 팩트북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가정보원장들이 박근혜 전대통령 및 정무수석비서관, 비서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국가정보원의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권한남용과 부패사건에 대한 진상과 책임자를 기록하는 일에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발간된 이번 팩트북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예산을 유용한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주고 받았는지, 국정원의 예산은 얼마인지 등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러두기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란
  
  
  
  • 사건개요
  
  
  • 등장인물 및 범죄내용
  
  
  
  


• 사건의 전모
  
  
  
  • 남재준 국정원장 시기(2013.03~2014.05) 특수활동비 상납
  
  
  • 이병기 국정원장 시기(2014.07~2015.03) 특수활동비 상납
  
  
  • 이병호 국정원장 시기(2015.03~2017.05) 특수활동비 상납
  
  
  •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전달 및 상납
  
  
  • 특수활동비 상납 외 드러난 범죄행위 
  
  
  
  


• 국정원장 3인 및 박근혜 대통령 선고결과


• 평가 및 제안 

이번에 발간된 팩트북으로 국정원의 그동안 불법행위를 전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은 아직도 국민과 국회 등 외부감시 범위 밖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팩트북을 통해 국정원이 저지를 수 있는 불법행위를 되새기고, 국회와 정부가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https://drive.google.com/file/d/1lPC6fi_jUf8r2QnRZubOPIoRb_7uBcR_/view?u... rel="nofollow">팩트북 보기/다운로드(pdf)

▣ 참여연대 팩트북 시리즈 목록

① 2009~2013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②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③ 2013~2017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 팩트북 우편으로 받아보기 http://bit.ly/2wUq8Xj" rel="nofollow"> 클릭!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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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지난 12월 군사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기무사 책임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추후 이 같은 국민 사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련함

❏ 일시장소

일시: 2월 10일(월요일) 14시

장소: 국회 제2소회의실 (150명 규모)

❏ 주최주관

주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4.16연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주관: 박주민 국회의원

❏ 프로그램 

사회자: 조영관 민변 사무차장

좌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제1. 기무사 등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문제점 / 이호영 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발제2.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의 문제점(판결 및 고발내용을 중심으로) / 류하경 변호사

발제3. 국가기관의 사찰행위 금지강화를 위한 대책(현행법과 대체입법방안) / 이정일 변호사

토론자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

황필규 변호사(가급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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