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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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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청구

익명 (미확인) | 화, 2019/04/02- 11:14

[기자회견 안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 2019년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재벌개혁본부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합니다.

2. 국민연금은 작년 7월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은 그 역량을 의심할 정도의 부적절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이 많았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커녕 의심과 우려를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3.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그 행사의 미래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합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4.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의 직무관련 행위 와 관련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청구대상)』의 제1항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고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근거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많은 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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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 11회 온난화 식목일! 나무는 푸르게, 생명은 숨쉬게!​

매년 4월 5일 식목일로부터 1주일 전 서울환경연합은 나무를 심어 지구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상암동에 위치한 노을공원에서 소나무, 헛개나무, 산딸나무, 상수리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을 심었는데요. 단, 코로나19로 인해 참여모집을 하지않고 서울환경연합 및 성남환경연합 활동가들 그리고 온난화 식목일에 매출의 1%를 기부한 모레상점(1% for the palnet 멤버)에서 참여했습니다. ​

알맞은 기온은 6.5°C 정도이나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최근 4월 5일 식목일의 평균 기온은 약 11°C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나무를 옮겨 심게되면 이미 많이 자란 뿌리가 새로운 땅에 재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 고사할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서울환경연합은 4월 5일의 1주일 전에 온난화 식목일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에 앞서 간단한 소개와 노을공원시민모임 김성란 박사님의 평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평화 수업을 들으며 현재 지구의 모습과 우리 인간들이 야생의 공간을 조금씩 조금씩 개발할 때 그곳에 서식하던 동식물들은 서서히 자신의 삶터를 빼앗기고 자신들의 서식지와 인간들의 서식지가 맞물리 때 인수공통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무 심기를 꾸준히 하여 야생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보존해야겠다는 의지가 샘솟는 교육이었습니다!


오늘 나무를 심을 예정지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땅 같지만 노을공원에는 무시무시한 비밀이 있습니다. 1978부터 1993년까지 한강변의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된 자리와 그 주변에 조성된 공원으로 사진에 보이시는 땅을 조금만 삽으로 파내면 철근, 담배꽁초, 비닐봉지 등 다양한 쓰레기가 많습니다.


노을공원시민모임 김현섭 활동가님의 산딸나무, 상수리 나무, 소나무 등 나무 소개와 식재 방법에 대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안전에 주의하면서 심으라고 당부 하셨어요! 안전! 필수!


약 1시간 정도 구슬땀 흘리며 준비한 나무를 모두 심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나무를 심지 못했지만 소규모 인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온난화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많은 사람들이 더욱 건강해지고 더불어 지구도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금, 2020/03/2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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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이 연대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도민선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회원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도민선언에 함께해 주세요.

도민선언 참여하기 링크 http://bit.ly/제주를지켜라_도민선언
※ 선언문 전문은 참여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목, 2020/03/26-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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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 환경재단은 미세먼지센터 창립 2주년을 맞아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제 2회 맑은하늘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맑은하늘상은 대기 질 개선과 미세먼지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귀감이 된 개인 및 단체에 수여 하는 상입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미세먼지센터 이사진, 맑은하늘상 수상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였는데요,현장의 생생한 소식,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인사말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미세먼지,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는 결국 인간이 자연을 훼손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지금 탄소 중심의 이 사회 시스템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

화, 2020/03/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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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1개 단체와 연대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과 함께, 1월 8일부터 신곡수중보 철거 촉구 1인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지난 4월 3일까지 총 61회에 걸쳐 진행된 일인시위를 마무리하고, 총선 시기을 맞아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3월 31일 한강을 접한 지역구(한강벨트)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4월 6일까지 회신을 받아, 4월 7일부터 각 후보 캠프를 방문해,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강벨트 후보자들이 21대 국회에서 펼칠 활약을 기대하며, 흐르는 한강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 기대하겠습니다.

월, 2020/04/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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