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5월 23일 대한하천학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강의 건강성과 기후위기 시대의 연관성에 관한 시민강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3.05.23. 오후 2시 ○ 장소: 온라인 줌(bit.ly/우리강녹조-메탄)   ■ 주최 및 주관 ○ 주최: 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대한하천학회 ○ 주관: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 순서  ○ 인사말 :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장 ○ 좌장 :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 ○ 주제 발표 (각 40분) - 기후위기와 하천 녹조 발생 구조와 영향  : 이승준 국립부경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강 구조물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구조와 영향  : 박지형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패널 의견 발표(각 5분)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 종합 토론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02-725-7066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어린이도서관 조성
전문병원 유치 추진
서귀포의료원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
공공장례식장 확대 및 자연장지 조성
보행자 우선 도로 확대
야간 LED 보행안전시설 설치
원도심 주차난 해결
어린이·어르신 보행안전 강화
골목 생활안전 개선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생활쓰레기 문제 개선
주민참여형 환경정책 확대
천지연어린이놀이터 개선
생활밀착형 환경정비 강화
관광수익 지역환류 시스템 도입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생활밀착형 파크골프 환경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제주해녀 은퇴수당 확대
고산리 노후관로 정비
금능리-조수리 도로확장
산양 수룡동 경로당 증축
신창리 싱게물 테크 설치
한경면 저수조 증설
망고정예소득단지 조성
주민편의시설 확충
대서리 경로당 신축
추자면 노후시설 리모델링
추자면 어르신 무료 수액 제공
추자면 부잔교 설치
추자면 인도교 완공
탐라해상 풍력발전 확장
서부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자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한경면 파크골프장 조성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작업 대행 및 농업인력 중계 플랫폼 운영
공공형 계절근로자 전용 공동 숙소 건립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
스마트 농업 전환 지원
추자도 가공 시설 현대화
서부권 노인 건강 타운 건립
추자도 마을 관리소 운영
경로당 시설 현대화
어르신 이동권 보장 체계 구축
청년 농어업인 초기 정착 자금 지원
청년 농수산 관련 기업 창업 지원
지역 특산물 가공·유통 분야 청년 창업 지원
이주 관련 상담 지원
귀농귀촌 희망자 영농기반 마련 지원
마을 빈집 활용을 통한 워케이션 공간 제공
추자도 섬체험 관광 활성화 (참굴비, 낚시 관광)
선사유적지와 해녀를 통한 역사문화 관광지 브랜드화
바람연금을 통한 주민소득 보장
주민참여 제도화 실현
주민 전기요금 지원
스마트팜, 양식장 전력공급
여객선 안정 운항 보장제
물류비 차등지원(도서지역 운송비 지원 확대)
추자도 추모공원 설립
재활용 도움센터 확대
통합학교(저청중, 신창중) 통학버스 지원
추자도 어린이 문화체험 숙박비 지원
방과 후 돌봄 거점 확대
추자도 응급 의료 체계 강화
농가 치안 인프라 확충 지원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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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틈새 주차장 조성
AI 재활용품 자동 회수기 확대
거점형 클린하우스 설치 및 노인일자리 창출
찾아가는 우리 동네 홍반장 운영
경로당·장애인 시설 현대화 및 출입로 개선
현장 민원 신속 처리
안전 예산 최우선 확보
군 소음 피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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