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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한계점에 다다랐던 지난 9월 25일 아침,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숙소인 뉴욕의 한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강경 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 지도자들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한 데 대해 격분한 리용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트럼프가 북한에 “명백한 선전포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북한은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북한의) 영공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외무상은 9월 23일 미 국방부가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를 북한 동해로 출격시킨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이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는 김정은의 군사적 의도와 역량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리 외무상이 태평양상 수소 폭탄 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미국 언론은 한층 더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오랫동안 북한을 지켜봐 온 관찰자들을 걱정시켰다.

부시 정부 당시 6자회담 미국 측 특사를 지낸 전직 CIA 핵확산문제 전문가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저건 내가 수년간 협상을 하며 알아온 리용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사 자격으로 리 외무상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 그는 군사적 충돌이 아닌 협상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디트라니는 과거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취했던 여러 사건을 분노와 함께 상기했다. 그중에는 지난 1969년에 북한이 미군 정찰기 EC-121기를 격추시키며 승무원 31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도 포함됐다(최근에 공개된 미국 정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정찰기 격추사건으로 인해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을 할 뻔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수차례 평양에 방문한 디트라니는 지난 26일 영향력 있는 군사싱크탱크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있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150명의 사람들 중 하나였다. 강 장관은 북한의 핵 실험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표현함으로써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하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공감을 표시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미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 목표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 CSIS에 말한 것처럼, 강 장관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공외교와 소통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 강 장관이 참석함으로써 CSIS는 미국과 한국 간 비공식 연락창구로서의 입지를 굳힌 것으로 보였다. 이 관계는 빅터 차 현 CSIS 한국석좌가 예상됐던 것처럼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될 경우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문재인과 트럼프 간에 존재하는 정책 차이, 그리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지속된 의견 차이를 감안한다면, 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북한 지도부가 미국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 있어 혼선을 겪는지 이해할 수 있다.

리 외무상과 북한 지도부가 혼선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26일 워싱턴포스트의 스위스 현지 보도를 통해 명백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고위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정권에 대한 그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 공화당과 연결된 워싱턴 분석가들과 조용히 회담 자리를 마련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한 공화당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 지도부)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다. 북한 측은 트럼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측이 접촉한 미국인 중에는 미국 우익 헤리티지 재단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브루스 클링어(Bruce Klinger) 전 CIA 분석가와 레이건·부시 정부에서 아시아 분석가로 일했던 더글라스 파알(Douglas Paal) 등이 있었다. 파알이 지난주 카네기 국제평화센터(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에서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일본인 전문가 두 명은 미국이 북한과 하는 모든 협상에 아베 정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필자는 이 내용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클링어와 파알 모두 북한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6일 열린 CSIS의 또 다른 세미나에서는 과거 CIA에서 한반도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던 수미 테리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 한국과장은 자신이 이번 여름에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스웨덴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테리에 따르면 북한 측은 비핵화는 이미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도 “평화 협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테리는 미국 정부가 이 제안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북한 측의 전략”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테리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트윗과 그의 유엔총회 연설이 “역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강경화 장관이 기조연설을 한 CSI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화제의 중심이었다. 역대 미국 관료 중 최고위 인사로 지난 2000년 북한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현재 고조된 긴장을 가라앉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는 지난 1994년 클린턴 정부와 북한 간 제네바 합의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관료들과 전문가들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올브라이트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라 “어떠한 핵분열 물질도, 어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그리고 어떠한 미사일도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김정일 전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김 전 위원장이 “주한미군을 남한에 주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위험한 발언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5일 월요일, CBS 뉴스는 53%의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성급하게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CB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이 더 많고, 미국이 너무 성급하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는 응답자들도 더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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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한반도에 역사적 변화가 일고 있는 거대한 흐름에는 분명히 70년간의 적대적 대립을 청산하고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려는 북미간의 대화 노력이 핵심을 이루며, 하나의 민족이라는 역사적 관점과 동포애적 포용으로 북한을 배려하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이 돋보인다.

반면에 지난 수개월 짧은 기간에 북중 정상이 세 번이나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사실 여부를 떠나 한국 내 많은 언론과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는 끊임없이 중국 패싱론 또는 홀대론을 제기하는 등 중국의 북한에 대한 관여와 개입을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호불호를 떠나 60여 년간 형성된 한미 간의 의존적 동맹관계의 연장 속에서 그동안 북한을 일방적으로 악의 축으로 몰고 김씨 왕조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악의적인 이미지와 논리를 조작해온 워싱턴 그룹이 이제 공격의 대상을 중국으로 돌리면서 한국의 친미 동맹그룹이 덩달아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여전히 미국 주류 여론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워싱턴 그룹의 주요 단위는 상황 전개에 따른 손익계산의 주판알을 튕기는 군산복합체들과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수 정객 및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실제적 행동과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미군부와 정보기관들이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허위 정보와 조작된 뉴스가 제2차 대전 이후 지구적으로 진행된 대부분의 전쟁의 유발 요인들이다.

이러한 배경을 깡그리 무시하며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대의 변종이자 돌출이며 남북한 모두에게 엄청난 역사적 기회인 동시에 향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려해야 할 변수와 위험은 첫째로 트럼프 자신이 보여주는 변덕과 예상 못할 변칙적 행동, 둘째로 그가 국제 관계에서 보여주는 파괴적인 고립주의적 성격, 그리고 국내정치에서 그의 정치적 위상의 불안정성 등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언급하듯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이미 비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트럼프 자신도 비핵화가 20% 정도 진행되면 비가역적으로 판단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국제적 공언을 취소하고 핵무장으로 되돌아선다면 이에 따른 후폭풍은 김정은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반면에 이에 상응한 평화체제의 구축은 위에 언급하였듯이 대단히 유동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주제이다. 한마디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쌍비적 주제는 대단히 비대칭적으로 불평등한 구조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북한과 중국의 실용정치: 쌍중단과 쌍궤병행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평화와 번영의 프로세스의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는 분명히 오랜동안 대립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북한과 미국이라는 당사자 간의 주제이지만, 북한이 핵무장 완성을 선언한 이후 미국과 협상을 제안하고 진행해온 배경에는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트럼프 역시 비핵화를 언급한 수많은 트위터의 글속에 당사자인 북한과 김정은 보다 중국과 시진핑을 더 많이 언급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그간 십여 년 간의 불편했던 북중관계를 반영하듯이 북한의 고위당국자가 북한 핵이 단지 미국 본토를 겨냥할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고 부당한 중국의 간섭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혀 온 것에 대하여, 중국은 동아시아 정책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관리와 개입이라는 두 개의 축을 수단으로 삼고 첫째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둘째 북한의 핵무장을 비타협적으로 불용, 셋째는 모든 갈등과 대립 요소를 대화와 평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다.

작년 가을 열핵폭탄으로 알려진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화성 14호 및 15호의 연이은 발사에 대응한 유엔의 유례없는 강경한 제재와 압력에 중국은 망설임 없이 참여하였다. 북한의 대외 무역의 80-90%를 차지하고 에너지와 주요 생필품을 제공해 온 중국의 비타협적 제재 동참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끈 결정적 배경이었다. 물론 북한지도부에서는 핵무장선언 전후에 이미 대미접촉라인을 통하여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무자비한 경제적 차단과 포위라는 저강도의 실제적 전쟁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북미간의 협상 여부와 일정표는 지금처럼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북한은 일체의 미사일 추가 발사를 중지히고 핵실험장을 폭파시켰다. 또한 조만간 북의 주요 미사일 발사장치의 폐기가 예측되는 가운데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의 잠정적 중단을 발표했다. 중국이 지난 수년간 제안해 왔던 소위 쌍중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이에 더하여 첫 방문한 북경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단계적 동보적 (steps in syncronization) 비핵화를 천명하면서 중국이 제안한 쌍궤병행(双軌竝行)의 방법론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 일괄타결과 리비아식을 검토했던 트럼프 역시 이를 수용한 모양새이다.

이에 필자는 한국의 정책 당국자들과 전문가 집단에게 진지하게 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방안으로 중국이 제시한 상기의 두가지 방식 이상의 해결책이 있었는가? 이를 대체하는 다른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가? 넋놓고 워싱턴만 바라보며 눈치를 보지는 않았는가? 필자의 솔직한 심경을 말하자면, 두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준 이웃나라 중국당국에 감사하고 싶다.

평화체제 과정이 불안정하고 예측이 어려운 (unstable & unpredictable)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과정에 진입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줄 확실한 장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한때 북미 실무협상과정에서 미 연방의회가 승인하는 수준의 국제조약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트럼프의 정치적 위상에 부담을 주고 역풍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조약의 체결이 이루어 진다해도 종잇장의 서명은 미국 대외정책의 실제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 내 정치변화와 필요에 의해 언제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 평화와 관계정상화 협상과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별도로 안전장치로서 그동안 군사적 우호조약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핵우산 보장을 포함하는 한미군사 동맹수준의 약속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김영철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당시 한미동맹의 부럽다고 피력한 언급의 일단에서 읽을 수 있다. 한걸음 더 나가면,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중국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제적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현하 목격하듯이 미국과 중국은 통상무역의 갈등 영역을 넘어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충동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고,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의 역사와 주권의 문제를 건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미중 대국이 전면적 대립관계로 진입하면,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미간의 선언과 협정만으로 보장될 수는 없는 일이다. 외교와 문서적인 절차를 넘어서 중국이 진심을 담아 실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사상누각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상호 신뢰적 실행조치가 순항하고 있고 트럼프 자신도 북한핵이 더 이상 위협요소가 아니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일 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북한핵은 선제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자위용 무기이자 협상용 자산이었다. 유엔 안보리이사회의 제재결의의 핵심적 취지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협상회담에 응하라는 압력이었고, 북한을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그런데도 미국 측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장사꾼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인지, 또는 미국 국내의 반대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아니면 네오콘들이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지 불분명한 사안이다. 미국 내 일부 기사에 의하면, 협상의 핵심 인물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실제적인 배후는 미국의 보수정객을 좌지우지하는 석유재벌 코크 형제들이며 이들 형제의 북한에 대한 일차적인 주요 관심은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수조 달러 상당의 지하 광물자원이라는 소문이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미국의 경제적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제재를 비공식적으로 이미 해제한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의 연이은 방중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재정지원과 경제개발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개방과 경제 개혁의 총지휘를 맡고 있는 박봉주 내각총리가 동행한 사실과 노동당 및 정부의 책임자급 인사들 수백 명이 중국의 요지와 요소를 방문시찰하고 있다는 보도에서 향후 북중 간 경제협력의 큰 방향을 읽어볼 수 있다.

지난 6월 20일자로 세계적인 ‘파이낸스타임지’는 특별 기사를 통해 북한은 이미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또는 국가주도형 자본주의를 개발 모델로 삼고 중국의 농업과 향진기업의 발전 과정을 소상히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의 입장을 포장하는 유엔의 결의와 상관없이 이제 북한과 중국은 정치외교군사의 영역을 넘어서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향한 실제적인 협력적 동반자로 급속히 전진할 전망이다.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이 교환한 표현대로 ‘두 나라 관계의 불패성을 전세계에 과시하며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라는 전망하에 북중 간 상보적이고 융합적인 공영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그간의 조심스러운 행보를 벗어나 ‘평화는 경제에서’라는 인식하에 동북아 평화체체를 위한 경제협력을 언급하면서 유라시아 철도 연결와 시베리아 PNG의 한반도 공급 그리고 전력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실현 등에 러시아에 협력을 구하는 담대한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루가 시급한 실정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돕자는 유엔의 원조조정국이 요청하는 수백만 달러 수준의 인도주의적 북한지원 할당금조차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아직도 집행하지 않는 자기모순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이다. 미국의 결정과 유엔의 결의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타개하고 이끌어 가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동참을 요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한반도라는 역사적 차량을 미국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대리운전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목적지를 정해가는 자가운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북미 간의 협상은 철저하게 자기타산과 공존적 이해에 기초하여 전개해 온 보여주기식 극장정치(Theater Politics)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중 관계의 전개는 역사적 사실과 현실적 필요에 기초한 실용정치(Real Politics)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남북 간 포용과 화해에 기초한 정치가 담아내야 할 내용은 문재인 정부와 남한 시민사회에 던져진 숙제로 남겨졌다.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23일 다음 주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하루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문을 취소하였다. 24일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 방문을 취소한 것은 그가 느끼기에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충분한 진전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그밖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 무역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에, 그들이 비핵화 과정에서 예전처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전형적으로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외치는 격이다.

현재 미북 대화가 정체되고 있는 것은 그 주요한 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 김-트 회담 후 북한은 풍계리 핵심험장을 파괴하고 미사일발사장 시설을 철거하였으며,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성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지금까지 상응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위협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쌍방의 대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겠는가.

보건대, 백악관은 마치 좋은 핑계거리 하나를 발견한 것 같다.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의 무역전에 있어서의 단호한 반격을 연계시키는 것인데, 이로써 미국 국내의 김-트 회담 성과에 대한 의혹을 완화시키고, 또 부단히 상승하는 백악관의 무역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에 회답함으로써 중간선거에 앞서 더 많은 지지표를 획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백악관이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전혀 성의가 없음을 폭로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시간표가 필요한데, 이 시간표의 빠르고 느림은 미국 측의 자의적인 조작에 의존할 수는 없다. 미국이 만약 진심으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마땅히 북한과 정치적으로 ‘시간 맞추기’를 해야 하며, 북한의 시계가 늘 미국의 시계에 맞추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가 전진하려면, 미국은 필히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요구를 고려해주어야 한다.

과거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결정적 순간을 회고해 보면, 거의 항상 돌파구가 한발짝 남아 있을 때 후퇴하였으며, 그 원인은 바로 미국이 늘 자신의 정치적 시간표에 따라 일을 처리하려했기 때문이다. 얼마간 겉으로 성의를 보여야 할 때는 백안관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 변동이 요구될 때에는 백악관은 다시 자신의 북한정책의 기점으로 되돌아갔으며,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 계속해서 강한 압박을 유지하였다. 이번에는 다만 백악관이 중국으로 하여금 이 누명을 쓰도록 하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은 동북아 국가가 아니다.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이익은 주로 정치적인 것이다. 미국에게도 안보적 이익이 있긴 하지만, 미국의 안보 이익은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약속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여전히 그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이 존재하는 미국은 그 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사고의 출발점은 먼저 정치적 필요성이다. 당연히 워싱턴이 가장 근심하는 것은 이 지역 국가들이 받게 될 안보적 압박 내지는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제약이 아니라, 백악관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느냐의 여부이다.

중국은 줄곧 미북 대화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간직하면서 이를 위해 적지 않은 일을 해왔다. 중국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미·북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은 계속해서 미·북이 대화를 통해 쌍방 이익이 절실한 지점에서 일정한 공통점을 찾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굳건한 기초를 놓기를 희망한다. 그렇지만 워싱턴이 마땅히 고려해야 할 점은, 미국이 무역문제에서 중국에 난폭하게 이전투구를 하면서 또 중국이 이전처럼 자신과 보조를 맞추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카드로 삼지 않을 것이지만, 중미 간의 상호 신뢰가 쇠약해지면 필연적으로 수많은 영역에서 중미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에 대항하고 반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 미국의 무역전 압력 하에서도 중국이 더욱 희망하는 바는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로써 이 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제약과 제재를 완화시켜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 잠재력이 석방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지역 다른 나라들 역시도 똑 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

지금 보면 백악관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의가 부족하며, 더욱이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백악관이 이 문제에 있어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세계정책이 처한 상황을 절사(折射)하는 것이다. 정치·경제· 무역·안보 등 제반 문제에 있어서의 ‘재조정’은 미국을 ‘다시 강대해’지도록 하지는 못한다. 반대로 각종 저지와 반격과 협력 거부에 부닥친 후, 미국은 국면을 어지럽게 하는 방해자에 더욱 가깝게 된다. 미국 고위층의 이러한 졸렬한 곡예를 얼마나 더 오래할 수 있을지 진정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