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부산경남 회원님들을 만나뵈었습니다 - 2019 지역회원만남의 날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민주당의 오만 규탄한다
본회의 개회•선거법 수정안 합의 실패 한심하고 황당
선거제 개혁안 후퇴,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지키기 지나치다
어제(12/13)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던 국회는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다시 일정을 12월 16일로 미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에 올라간 개혁법안의 상정과 처리가 미뤄진 이유는 두 거대 정당의 한심하고 황당한 행태 때문이었다.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안건에 패스트트랙을 신청한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이미 합의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거듭 후퇴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이 만든 결과였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양당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거듭 훼손하고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 이런 식이면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임시국회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 상식 밖의 행동이자 필리버스터를 도입한 국회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의 처리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자유한국당의 결정은 지난 11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에 이은 정치적 악수이자 무리수일 뿐이다.
한편 본회의에 상정할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논의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는 수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준연동형비례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거듭 후퇴시키는 제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민주당이 내놓은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을 250대 50으로 바꾸고, 50% 연동율을 비례대표 30석에만 적용하자는 협상안은 결국 무늬만 연동형 비례제를 하자는 것이다. 힘들게 이어온 소수 정당과의 개혁 공조를 흔들고 선거제 개혁을 볼썽사나운 의석수 싸움으로 변질시키는 제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협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당리당략으로 흐려진 눈을 씻고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의회 정치를 마비시키는 정치적 무리수와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을 의식하는 최소한의 염치와 부끄러움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더불어민주당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법 통과 등 개혁법안 처리를 책임져야 할 집권당이다. 자당의 이익을 앞세워 기필코 선거제를 누더기로 만들고 개혁공조를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어렵게 끌고 온 선거제 개혁을 무위로 만든다면, 그것은 집권여당의 오만함이 낳은 패착으로 남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기득권에 집착 말고 당장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 등 개혁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2ilyJHE72Fsql8l6UNIbx2CbxX9jU-ATGVm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뉴스타파(영상)- 헬조선 탈출로 가는 비상구.. 선거제도 개혁!!
안좋은지표는 최고고 좋은지표는 최저인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작동 안하고 사회문제를 해결안하니까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영상을 보고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널리 공유해주세요!
영상기사: https://news.v.daum.net/v/20181101170756746
선거제도 개혁, 서명운동!
http://bit.ly/정치개혁서명
링크는 인터넷주소에 옮겨서 이동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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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시리즈008]
⭐️통일과 선거제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해서 평화와 통일에 대비하자!!
아주 정치적인 밤
10월 31일 수요일 오후7시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 문화제가 열립니다~ 국회의원 토크콘서트와 다양한 공연을 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드레스코드는 블랙&오렌지 색(혹은 할로윈복장)입니다
출연: 랩퍼 슬릭, 가야금 가수 정민아, 이한철밴드, 뮤지컬 배우 황건
문의: 0102726229 정치개혁공동행동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꾸자! 선거법
페친여러분! 정치개혁에 동참해주세요!!
⭐️아주 정치적인 밤!!
10월 31일 수요일 오후7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문화제를 진행합니다. 국회의원_토크콘서트, 다채로운공연, 맛난밤 등 보고 즐길 거리도 많습니다.
#국회앞에서_정치개혁_모이자!
드레스코드: 할로윈복장
주관: #정치개혁공동행동
주최: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녹색당,#우리미래,#민중당,#노동당,#정치개혁_열망하는_당원모두_모이자!
⭐️범국민 서명운동
공동행동은 10월 11일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한 후, 전국적으로 온오프라인 선거제도 개혁 서명을 받고있습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공유바랍니다!!
http://bit.ly/정치개혁서명
❤️비례민주주의연대와 전국 5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정치개혁특위"를 대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바랍니다. 자원활동, 재능기부, 후원 다 받습니다!!
<정치개혁 서울행동 - 릴레이 1인시위>
2018.10.16.(화) 국회 앞
⭐️ 양천풀뿌리정치연대 양성윤님, 이진영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해 2018년 연내 선거제도 개혁하고 정치를 바꾸자!”
<정치개혁 서울행동 - 릴레이 1인시위>
2018.10.17.(수) 국회 앞
⭐️시민행동’구로’ 송영덕공동대표님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하라!!”
국회 앞에서 선거방송TV분들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인터뷰도 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공동기자회견
원내외 정당 및 제 시민사회단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위한 공동 행동 결의
일시 및 장소 : 10월 2일(화), 오후 1시40분, 국회 정론관

오늘(10/2), 오후 1시 40분 국회본청 정론관에서는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정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제 원내외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라는 두 거대정당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것을 비판하고, 향후 원내외의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을 대표하여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였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각기 정치개혁에 관한 의지를 담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공동성명서는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오태양 우리미래 상임운영위원장, 김영준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낭독하였습니다.
앞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8월29일에 민주평화당 대표단과, 9월 5일에는 정의당 대표단과 9월 12일에는 바른미래당 대표단과 각각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동행보와 실천을 할 협약식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 정당과 시민단체의 공동상황실을 10월 1일자로 국회의원회관에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공동기자회견 행사개요
- 목적 : 촛불 이후 정치혁명을 위해 조속한 국회 정개특위 구성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비례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YMCA 등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을 확대 개편하여 만든 연대체임
- 일시 : 2018년 10월 2일(화)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자, 각 정당 대표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참석자 소개(2분)
- 모두발언(2분) :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 각 당 발언(각 2분)
-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이정미(정의당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5분)
- 이상규(민중당 상임대표)
- 오태양(우리미래 상임운영위원장)
- 김영준(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 공동 기자회견문
2016‧2017년 촛불이 요구했던 새로운 변화는 아직 미완성이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가장 높다고 할 것이다.
익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아울러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한시 바삐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부끄럽게도 20대 국회는 이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화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헌정특위가 차례로 설치되었지만, 어떠한 가시적 성과도 내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한 채 임기만료로 활동이 끝나버렸다. 국회는 다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2018년 정기국회가 개원한지 1달이 지났지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약 2018년 정기국회에서도 지난 1년간처럼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가 표류한다면, 20대 국회는 명백히 퇴행적인 국회로 기록되고 말 것이다.
특히 현재 정치개혁 논의가 정체되고 있는 것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회의 거대 양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교착 상태에 빠진 국면을 타개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내․외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금까지 보인 거대 양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거대양당이 책임 있는 태도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2020년에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은 내년 3월까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에 최적의 시기이다. 지금이라도 의지만 갖는다면,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충분히 논의하고 결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내․외 정당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이 조속히 논의되고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함께 선언한다.
국회 바깥에서는 서명운동, 1인시위, 문화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최대한 알릴 것이며, 국회 내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2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카드뉴스] 추석에는 “결혼 언제해?”이런거 묻지말고 물어봐! 선거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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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문화연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독립된 인격체로 바로보기>에서 하승수 공동대표님은 [어린이는 정치하면 안되나요?] 강연을 했습니다.
학교와 지역에서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함을 알렸습니다. 각 지역의 학부모 및 선생님들이 오셔서 외국 교육 사례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열띤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일시/장소: 9/19(수), 어린이문화연대 회의실
20여년 동안 투명한 예산/국회 개혁.한우물만 팠던 세금도둑잡아라.비례민주주의연대(국회의원선거제도개혁) 하승수 공동대표님의 인생 인터뷰입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91400393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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