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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부산경남 회원님들을 만나뵈었습니다 - 2019 지역회원만남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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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부산경남 회원님들을 만나뵈었습니다 - 2019 지역회원만남의 날

익명 (미확인) | 토, 2019/03/23- 16:48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지역회원만남의 날>이란 이름으로 평소 먼 곳에서도 한결 같이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을 찾아뵙습니다. 올 한해 참여연대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지 보고 드리고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지난 3월 16일(토), 참여연대는 부산에서 부산-경남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p> <p> </p> <p>*[지역회원 만남의 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3.21(대구) / 3.23(광주) / 3.28(대전) >> </a></p> </blockquote>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570711118/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2/33570711118_f2bf922630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span></p> <p> </p> <p>봄기운이 완연한 3월의 토요일, 참여연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찾아뵙는 송구스런 마음과, 한편으로는 오랜만의 만남으로 설레는 기분을 느끼며 3월 16일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과 박정은 사무처장,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이미현 시민참여팀장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남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훈훈한 기운을 느끼며 곧장 부산가톨릭센터로 향했습니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8833/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2/40480938833_e803706d75_n.jpg&quot;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723742894/in/photostream/&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13/46723742894_6d2fe09b44_n.jpg&quot; width="32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9013/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2/40480939013_dc4941e138_n.jpg&quot;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8993/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1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9/40480938993_42d46f27ab_n.jpg&quot; width="32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211,84,0);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 <p>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연대 응원차 오셨다는 회원님들도 계셨고, 회원가입한지는 오래되었어도 모임은 처음 나온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매해 이 날을 기다린다는 회원님의 말씀은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특히나 감사했습니다.</p> <p> </p> <p>이날 모임은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는지 나누는 시간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체 진행을 맡은 신임 시민참여팀장의 미숙함으로 2018년 참여연대 활동보고 영상을 건너뛰고 바로 2019년 주요 활동 계획 보고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박정은 사무처장이 맡아주었습니다.</p> <p> </p>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93966742/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 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 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4/47393966742_ac1130f92a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211,84,0);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p> <p> </p> <p>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중점과제를 시작으로 참여연대가 올 한해 집중할 총 9개의 주요과제와 활동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은 사무처장이 발표하는 중간, 중간 ‘맞아요’라며 동의를 표해주시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며 참여연대 활동계획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p> <p> </p> <p>지난해 ‘개헌’을 주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의 강연 전에는 어떤 비례대표를 국회로 보내겠냐는 주제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짧게 가졌습니다.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참여연대에 가입하셨다는 나이 지긋한 회원님은 19세 미만의 미성년 대표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며 청년·청소년 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회원님은 ‘왜 국회만 가면 사람이 바뀌냐’며 ‘물 위의 기름’같이 기존의 정치인들과 섞이지 않고 자기 뜻을 올곧게 펼쳐나갈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p> <p> </p>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9123/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1/40480939123_9a8e789af2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211,84,0);font-size:10px;"><사진=참여연대></span></p> <p> </p> <p>조성대 실행위원은 국회가 민의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에 대한 회원님들의 문제의식에 호응하며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강연을 이어가셨습니다. 부산 지역회원만남의 날 바로 며칠 전에 이뤄진 여야 4당 합의에 대해서도 왜 여당이, 왜 야당이 그런 합의를 했는지 숫자를 대입해 가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회원님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말을 언론에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어떻게 작동하는 제도인지 이제서야 제대로 알았다며 강연에 대해 호평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570711008/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9/33570711008_5aab6aaffe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80939253/in/dateposted/&quot; title="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rel="nofollow"><img alt="20190316_부산지역회원만남의날"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11/40480939253_64f8f52295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211,84,0);font-size:10px;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이날 지역회원만남의 날 행사는 이찬진 집행위원장님의 마지막 인사로 마루리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의견과 바람, 기대에 부응하도록 참여연대가 올 한해에도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span></span></p> <p> </p> <p>바다 가까운 식당에서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도 참여연대 활동과 사회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회원님들의 생생한 의견을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 자주, 더 많은 활동가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싶다는 바람도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부산 지역 회원들 간에도 힘내서 모여보자는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행동하는 시민, 함께하는 참여연대’ 올해 참여연대의 슬로건이 절로 생각나는 자리였습니다.</p> <p> </p> <p>훈훈한 남풍처럼 따뜻했던 만남을 선사해 주신 부산·경남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곧 다시 반가운 얼굴로 만나 뵐께요.</p> <p> </p> <h3 style="font-family:ngBold;font-weight:500;line-height:1.1;color:rgb(102,102,102);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18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margin-left:40px;">지난 후기 보기</h3>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8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7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SPD/1404178&quo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6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5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4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style="margin-left:40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SPD&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 2013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a></p> <p>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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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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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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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429201298/&quot; title="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height="68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5/33429201298_a0937ab434_b.jpg&quot; width="1024" /></a><br /><span style="font-size:12px;"><span style="color:#c0392b;">2019. 3. 7. 국정원 개혁법, 선거제 개혁법, 공수처설치법이 '마라톤 Finish Line'을 통과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span></span></p> <p> </p> <p>오늘(3월 7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종료하며,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p> <p> </p> <p>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도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자, 이들은 지난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진행해온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가까스로 일정을 합의해 진행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입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국회가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한다면 1년 여밖에 남지 않은 21대 총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p> <p> </p> <p>아울러 절박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가 개혁 입법안들을 처리하는지 끝까지 감시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개혁법안 FINISH LINE 통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등 각 단체 활동가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p> <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p> <h2>개혁 가로막는 국회는 각성하고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하라</h2> <p> </p> <p>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폭발직전이다.</p> <p>2019년이 시작된 지 두달이 넘도록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열리지 않던 국회가 오늘에야 다시 열리게 되었다. 해가 바뀌어도 정쟁과 무사안일로 허송세월하는 국회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지난 2월 18일부터 매일 아침 여의도역에서 국회로 행진해온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촉구 시민행진단>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개혁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섰다. </p> <p> </p> <p>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은 국회 앞에서 좌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를 바꾸고, 권력기관을 환골탈태 시키기 위한 개혁 입법이 국회라는 병목지점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겠다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응당 대리해야 할 민의를 외면하고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p> <p> </p> <p>더 늦기 전에 개혁입법을 처리하라!</p> <p>우여곡절을 겪으며 가까스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3월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은 자명하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빠른 처리가 필요한 개혁법안들이다. </p> <p> </p> <p>하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회는 또 다시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시한이 곧 다가오지만, 제 정당들은 아직 선거제도 개혁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지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국회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라는 정치개혁특위 자문단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3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p> <p> </p> <p>하나, 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정권 유지를 위해 정치에 동원되는 도구로 전락했었다. 지금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와 당사자인 국정원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p> <p> </p> <p>하나, 검찰 권한을 쪼개고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권한을 오남용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권력과 유착된 검찰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비위 검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는 사라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법부무도 자체 안을 제시하고 검찰 또한 국민적 요구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p> <p> </p> <p> </p> <p>국회가 해야할 일은 많지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더 이상 개혁입법을 가로막거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제 결과로 보여줄 때이다.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은 3월에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정치개혁안과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처리하라. 또 다시 당리당략을 앞세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다면, 그러한 정치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21대 총선은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p> <p> </p> <p>2019년 3월 7일 </p> <p>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하라 기자회견 참가단체 및 참가자 일동</p> <p><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순)></p> </blockquote> <p> </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VHfj20&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목, 2019/03/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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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임기 전 퇴진 및 종북 세력 척결, 친북·친중 공산세력의 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무효화를 위한 투쟁
부정선거제도의 전반적인 개혁
공수처법 폐지 등 사법부 및 검찰 제도의 개혁
좌파 경제정책 전면개조
한·미·일 군사동맹 복원 등 외교·안보 정책의 개혁
국가유공자 제도의 재정비 등 ‘국가보훈 제도'의 전반적 개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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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총선 의석수 계산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6/572/001/adf14...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공직선거법 및 부칙에 규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의석수 계산법입니다.

1단계는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를 확인하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0942... target="_blank" rel="nofollow">기본편 I - 용어정의 보기)

2단계는 연동형 캡 30석 계산(잔여의석 또는 초과의석 계산 가능),

3단계는 병립형 17석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20대 국회 의석수 계산법

1. 1단계 :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 확인

 





































































구분



①비례대표 득표결과



②지역구 의석수



의석할당정당

포함여부



⑤정당득표율

(①비례대표 득표 결과 × 100 ÷ ③의석할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A정당



40.40%



116



포함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③84.80%



47.64% (=40.40×100÷84.80)



B정당



32.10%



91



포함



37.85% (=32.10×100÷84.80)



C정당



4.10%



7



포함



4.83% (=4.10×100÷84.80)



D정당



3.80%



8



포함



4.48% (=3.80×100÷84.80)



E정당



4.40%



2



포함



5.19% (=4.40×100÷84.80)



F정당



1.7%



2



불포함



비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15.20%,

④지역구 의석수 29



0.00%



G정당



1.1%



3



불포함



H정당



1.0%



1



불포함



I정당



1.5%



3



불포함



없음



9.9%



0



불포함



무소속



해당없음



20



해당없음



해당없음





100%



253



-



-



100%



연동배분의석수



⑥ 271

(= 300석-④지역구 의석수 29석)


 

 

2. 2단계 : 연동형 캡 30석 계산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산출 후 연동형 캡 30석에 미달할 경우(잔여의석 배분), 30석을 초과할 경우(조정의석 배분) 추가 계산 필요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 x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의석수) x ⑦준연동 50%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A정당



47.64%



116



(⑥271×⑤47.64%-②116)×⑦50% = 



6.55 (→7)



B정당



37.85%



91



(⑥271×⑤37.85%-②91)×⑦50%=



5.79 (→6)



C정당



4.83%



7



(⑥271×⑤4.83%-②7)×⑦50%=



3.05 (→3)



D정당



4.48%



8



(⑥271×⑤4.48%-②8)×⑦50%=



2.07 (→2)



E정당



5.19%



2



(⑥271×⑤5.19%-②2)×⑦50%=



6.03 (→6)





⑧ 24


 

 

  •  잔여의석 6석 발생에 따른 계산 방식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나-1.

잔여의석 배분

: 연동형 캡 30석-  × 정당득표율



나-2.

잔여의석

배분



나-3.

잔여의석 배분



A정당



47.64%



116



6.55 (→7)



2.85



2



1



B정당



37.85%



91



5.79 (→6)



2.27



2



0



C정당



4.83%



7



3.05 (→3)



0.29



0



0



D정당



4.48%



8



2.07 (→2)



0.26



0



0



E정당



5.19%



2



6.03 (→6)



0.33



0



1





⑧ 24


 

⑨4

(24+4 = 28석, 2석 부족)



⑩2

(⑧24+⑨4+⑩2 = 30석)


 

 

  • 연동형 캡 30석 초과시 조정의석 계산 방식

- 초과 계산을 위해 ⑥연동배분의석수는 271석으로 같고,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함.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조정의석 배분 후 부족한 의석은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⑤정당 득표율-②지역구의석수)×⑦준연동 50%



가.

환산의석



다.

조정의석 배분

(연동형 캡

30석 × 기본수식÷ )



다.

잔여의석 배분



가-정당



36.02%



110



(⑥271×⑤36.02%-②110)×⑦50% = 



-6.19(→0)



-5.30(→0)



0



나-정당



27.46%



100



(⑥271×⑤27.46%-②100)×⑦50%=



-12.79(→0)



-10.96(→0)



0



다-정당



28.75%



20



(⑥271×⑤28.75%-②20)×⑦50%=



28.95(→29)



24.81(→24)



1



라-정당



7.77%



10



(⑥271×⑤7.77%-②10)×⑦50%=



5.52(→6)



4.73 (→4)



1





⑪35

(연동형 캡 30석 초과)



⑫28

(30석-28석 = 2석)



⑬2

(⑫28석+⑬2석=30석)


 

 

3. 3단계 : 병립형 17석 계산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부터 배분.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병립형

(17석×⑤정당 득표율)



환산의석



잔여의석



병립형 합계



A정당



47.64%



8.10



8



0



8



B정당



37.85%



6.44



6



0



6



C정당



4.83%



0.82



0



1



1



D정당



4.48%



0.76



0



1



1



E정당



5.19%



0.88



0



1



1



무소속 등



0%



0



0



0



0





14



3



17


 

 

목, 2020/01/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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