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연대 인권약속프로젝트 제1강

인권의 철학과 역사, 그 이해와 패러다임의 전환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인권이라는 말이 오늘날, 모두가 다 얘기하는 보통명사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초·중·고 그리고 대학에서 인권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인권을 배운 적이 없는데 마구 쓰이고 있으니 그 오남용이 심하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자 약속인 인권이 한국에선 오남용을 넘어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 인권과 교권, 시민 인권의 증진에 따른 공권력의 약화 등과 같이 말이다. 

 인권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은 여러 가지이다. 인권은 기본권, 시민권, 자연권이라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권리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천부인권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권을 메타 담론으로 이야기한다. 이와 같이 인권에 대한 개념 정의가 확실치 않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라는 말인데 사람들은 방점이 권리에 있다고 착각한다. 권리는 기본적인 토대로 인권은 인간에 방점이 있다. 따라서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에 비롯되는 어떤 것이 인권을 특별한 권리로 만들어준다.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규범성, 도덕 감정이다. 따라서 인권의 개념은 권리+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규범적 정당성이 결합된 권리만이 인권의 문턱에 들어설 자격이 있는 권리이다. 이것을 집합관계로 보면 권리 안에 인권이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은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한다. 인권이 처음 언명된 것은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다. 당시 계몽주의자들은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사회적인 모멸과 비난 받으면서 세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뺏김)을 해결하길 원했다. 이들은 그들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규범적 정당성으로 포장할 수 있는 인권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담론을 만든 자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주창한 존 로크이다. 실상 그는 노예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능동시민이다. 그렇다면 그가 정말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생각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존 로크는 소유적 주체만이 인간이라고 한정한다. 즉, 신분, 돈, 합리적 이성 등 소유한 주체만이 로크가 생각하는 인간이다. 따라서 그들까지만 인간이며, 그들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인권의 현실과 원칙의 괴리이며 인권에 대한 사유가 어긋나기 시작한 시점이다. 

 프랑스대혁명의 3대 정신은 자유, 평등, 박애이다. 인권은 3대 정신이 함께 가야 한다. 평등을 배제하고 자유만 추구하면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나타난다. 반면 자유를 배제하고 평등을 추구하면 사회주의의 몰락이 나타난다. 인권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권의 불가분성, 인권의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반차별 정책, 적극적 우대조치를 통해 인위적 평등 조치를 취한 것이다. 평등 조치는 임시적이고 과도적인 것으로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로운 증진을 위해서 자유와 평등이 박애로 모아져야 한다. 박애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Compassion이다. Compassion은 연민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누는 것이다. 

  4대 비극 중 하나인 안토니에의 비극에서 안토니에는 왕 크레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땅의 법보다 하늘의 법, 왕의 법보다 자연의 법” 왕도 자연법의 지배 대상이라는 말이며 이를 달리 말하면 실정법이 자연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인권의 정당성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인권은 실정법을 넘어서는 규범성을 포괄하고 있다. 실정법은 강제력을 부여하여 지키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한다. 하지만 규범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양보하고 자기 스스로 도덕적 책임 주체로서 행동하는 자율성이 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인권의 정당성의 근거다.

 증오는 적극적 혐오를 낳고, 경멸은 소극적 혐오를 낳는다. 경멸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증오는 대상이 소멸되기 전까지 감정의 격동이 사라지지 않는다. 경멸을 증오로 바꾸는 데 권력이 작용한다. 즉, 경멸이 체제에 의해서 둔갑된다. 여기서 체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11쪽에 6가지로 설명되어 있다.

 강의를 마치고 두 질문이 있었다.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이 강의에서 하지 못한 말들을 덧붙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1. 인권 침해의 근원은 국가에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 침해는 다원화되었다. 현재에는 권력관계에 의한 인권 침해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권력관계가 잇는 곳에서는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권력관계야말로 인권의 자궁이 아닐까.

 2. 인권약속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수자의 견해를 존중하고, 상대적 소수인 성의에 대한존중이 필요하다. 고프만은 ‘인권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이 합의가 안 되어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발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대표자가 책무자가 직무를 유기하고 민민투쟁의 양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수결의 논리라는 것은 정글의 법칙이다. 다수자의 횡포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다수결이다. 이 공리주의가 민주주의로 착각되고 둔갑되어 횡행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소수의견의 존중이다. 인권약속을 만들 때 이 두 가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 강연요약 및 후기는 청년참여연대 자원활동가 김동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지난 목요일(9/22) 청년참여연대 인권약속프로젝트가 첫 발을 떼었습니다. 인권약속프로젝트는 우리 청년참여연대를 더욱 인권감수성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회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지켜야할 '인권약속'을 만들어나가는 2달 간의 프로젝트입니다. 보편적인 인권 문제보다는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차별발언이나 행동들을 찾아내고 서로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9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함께 모여 젠더, 장애 등 인권과 관련한 강좌도 듣고 토론도 하며 회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권 약속을 만들기 위한 모임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 모두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위해 오프라인 모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온라인을 통해 충분히 공유하여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후기 꼭! 읽어주시고 의견도 많이 부탁드려요 :)

인권약속 첫 날에는 7주간 함께 할 멤버들끼리 함께 인권약속프로젝트에 함께 하며 기대하는 것과 자기소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권보다 이익이 우선되는 요즘 세상에서 인권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었다는 분, SNS를 통해 차별적인 발언들을 최근에 많이 듣게 되어서 상당히 화가 나 있었는데 이 곳에 와서 생각이 비슷한 분들을 만나게 되어 안심이 된다는 분, 정말 분들이 인권약속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에 함께 해주셨어요.

본격적으로 인권약속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가 가진 생각의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스펙트럼 토론을 통해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상 인권약속오프라인 모임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참여할 예정이거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들려드릴게요!

상황1.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에 CCTV를 설치한다.
- CCTV가 예방보다는 사후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
- 범죄는 CCTV 사각지대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 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기엔 부작용도 많다. 범죄예방 외의 용도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다.

상황2. 프랑스에서 여성인권을 위해 무슬림들의 히잡 착용을 금지한다.
- 무슬림들에게 히잡 착용은 인권의 문제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다.
- 무슬림 여성들은 히잡 착용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착용을 금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 본인들이 원해서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라면 인권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잘 모르겠다.
- 너무 어려운 문제다ㅠㅠ

상황3. 반복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유한다.
- '반복적' 성범죄자에게 개인정보 공유는 절대 과하지 않다. 주변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 범죄자 본인보다는 함께 사는 가족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낙인찍기가 되지는 않을까.
- 성범죄자 개인정보 공유가 최선의 수단은 아니겠지만 보조적 수단으로 충분히 고려할만 한다.
- 개인정보공유는 근본적인 예방책은 아니다. 그에 비해 부작용이 크다.
- 더욱 적극적인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왜 국가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조심해야 하는 노력을 개인들에게만 전가하는가.

처음엔 다들 어려워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기도 하고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가며 생각을 모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인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 생각지 못한 차이들도 있었고요. 인권약속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가진 생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권약속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9월 2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4주의 특강이 이어지고 10월 27일(목)에는 강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약속 초안을 만드는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인권약속 워크숍에는 앞선 5번의 오리엔테이션과 강연 중 2번 이상 참석하셨던 청년참여연대 회원만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쁘시더라도 오프라인 특강엔 꼭 2번 이상 오시거나 인터넷 후기를 통해 진행상황을 보고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전화(02-723-4251)로 의견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며 6주 후 만들어질 인권약속 초안에 이 문구는 꼭 들어갔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적어보았습니다.

불편한 건 불편하다 말하자
개인을 성별, 겉모습, 직업 등으로 판단하지 말자
눈 앞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침묵'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자
종교의 다양성, 욕할 때도 언어선택 신중하게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 이해, 인정하기
회복적 정의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아우르기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모든 사람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타인을 함부로 대상화하지 않는다
평등, 사랑, 청년

오리엔테이션에 나온 이야기들만 묶어도 훌륭한 인권약속이 될 것 같죠? 과연 6주 후에 만들어질 인권약속과 어떻게 같고 또 다를까요 :)

돌아오는 목요일(9/29)엔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님과 함께 '인권약속에 앞서 필요한 것들'을 주제로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볼 계획이에요~ 미리 읽어올 자료도 있으니 이 날 함께 하실 분은 꼭!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그럼 목요일에 뵐게요 :)

9/29(목) 오후 7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인권약속프로젝트 특강① 인권약속에 앞서 필요한 것들 :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참가신청하기<<

퇴행의 시대, 국가권력에 뒷걸음치지 말아야하는 이유

주은선ㅣ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불과 100여 년 사이의 일이다. 인류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보면 국가라는 것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자원 재분배가 이루어진 것은 꽤 새로운 사건이다.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 징세를 한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국가가 수행하는 자원분배의 핵심은 전쟁과 권력유지였지 복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의 성과에 따라 과세를 하고, 이를 다시 분배함으로써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최저한의 생활, 나아가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운영의 원칙이 되었고, 그것도 지구상에 꽤 널리 퍼진 원칙이 되었다. 물론 원칙은 원칙일 뿐 현실과의 괴리는 흔히 나타나지만, 어찌되었든 세금을 거둬 그 중 절반 이상을 소득, 교육, 주거, 돌봄, 일자리 등의 보장에 사용하는 국가들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설명이 단순하기는 했지만 복지국가는 인류 역사에서 역시 최근에 출현한 구성물인 인권과 민주주의와 함께 작동한다. 과거와 비슷하게 국가가 강제력과 집중된 권력을 갖되, 국가의 행위 방향과 돈 씀씀이가 새롭게 변화한 것은 사회적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에 근거한다. 어느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개념이 출현하고 일반화된 것은 기나긴 억압과 차별의 역사를 겪어낸 후의 일이다. 걸리버가 표류 끝에 다다른 어느 왕국에서 거인의 ‘장난감’으로 사랑받은 것은 그런 전근대적 관계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그 끝은 어차피 마찬가지이지만.

피부색이 어떻던, 신체의 모습이 어떻던, 나이, 성별, 출신 지역 등이 어떠하든 모든 인간은 개별적 존재로서 존중받아 마땅하며 인간으로서 가치와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성찰은 타자에 대한 오랜 억압과 폭력 이후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시민의 탄생, 그리고 시민의 정치에 대한 참여는 빈번한 폭력과 억압 이후에 도달하게 된 개념이란 점에서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는 이러한 최신의 개념들을 습득하고 내면화하는 계몽의 시대인 듯하다. 인권, 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성취라 할 만하다. 이후 인간과 사회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는 또 다른 상상력을 요한다.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짐작하듯이 아직 행복한 결말은 아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사회적 단계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개인들은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로부터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존재하고 있는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인 없는 이상을 기준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인권, 민주주의, 복지국가를 향한 노력이 후퇴하고 있는 현실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권력은 낙선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를 겨냥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 시민의 정치참여를 개별적이며 소극적인 방식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어찌 보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단체를 겨냥하여 정권 말기 권력을 다잡기 위한 시도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화, 형식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정치권과 민주주의는 물론 인권 면에서도 후퇴를 목도하게 된다. 채용공고에서 사라진 지 꽤 오래된 ‘용모단정’이라는 조건이 버젓이 공무를 지원하는 자리의 요건으로 다시 등장한 것은 물론,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다른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위험한 일을 전담해야 하거나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백 년 전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인간이 인권을 포함한 다양한 권리를 가지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특정한 집단 소속에 의해 판단되고 명명되는 시대로 퇴행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 좀처럼 어떤 경계를 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또한 지금의 국가는 우리 사회가 껍데기뿐인 민주주의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다른 시대로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교육에 의해 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계몽이라는 것 자체도 다양한 권리 묶음 중 가장 급진적인 정치권을 행사하는 실천에 의해 가능하다. 그래서 ‘자유로운 개인’이 되기 위해 어쩌면 차별받고 억압받는 마이너리티들은 연대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더욱이 시민이란 이름은 그저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가운데 의미있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고도화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보다는 자본이 돈을 벌고, 또 노동을 다양하게 분할하고 계층화시켜 착취하는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는 당연히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상과 충돌한다. 여기에 더해 폐쇄적인 국가권력은 마이너리티들의 연대와 정치적 참여를 억압한다. 시민사회단체를 직접적으로 탄압하는 최근의 사태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회가 퇴행하면 시민의 삶의 조건은 나빠지고 위험은 가중된다. 결국 살기 위해 연대하고 저항하는 자들이 권력에 맞서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한국에서 복지국가 전망 역시 정치권력에 기대 사회를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연대하고 저항하는 자들에게 달려 있다.

지난 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씨는 서울 중구 옛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300일 넘게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 민중의소리)

고공농성과 인권 : 김규연(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단식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 이보라 (녹색병원 내과 과장)

농성/단식 노동자들의 마음 건강 돌보기 : 하효열 (사회활동가와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 운영위원장, 와락 치유단장)

   [2017노동자건강권포럼]단식농성자 농성노동자의 인권실태와 해법

노인인권 관점에서 노인학대 정책 방향 모색

권금주ㅣ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노인과 부모를 존중하는 효를 주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효는 곧 부모 부양을 뜻하며, 부모를 부양한다는 것은 부모의 안녕을 염려하고 정서적 또는 물질적으로 건강할 때나 와병중일 때도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존경심과 온정으로 보살펴 드림을 말한다(성규탁, 1998). 이와 같은 효 사상은 지금까지도 사회문화적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가치를 지향하고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존경과 부양 받을 당연한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 가족적으로는 가족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치관 변화로 전통적으로 중히 여겨오던 절대적 효를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들어졌으며, 사회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축척된 정보와 지식의 가치절하로 노인을 열등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 노인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권금주, 2006). 이와 같이 겉으로는 효 사상으로 가리고, 안으로는 가족과 사회가 노인을 방치할 때 나타나는 최악의 결과가 노인학대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말이다. 학문적 관심을 시작으로 노인학대는 극도의 병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개입과 대응이 필요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점자 확대되었다. 그 배경에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 관심이 높아진 요인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노인인권보호 차원의 하나로 노인학대 대응정책을 마련한 것이 큰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학대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서비스 시작은 2000년 초 민간차원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사회적 관심을 갖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시작하였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공공노인복지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만이 아니라, 시설학대까지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새롭게 정의하여 노인학대 행위에 대해 범죄로서 처벌을 강조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노인학대 실제 사례에 개입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2015년 현재 1개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28개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역노인전문기관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접수 받아 현장방문을 거쳐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와 노인학대 예방 차원의 교육과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 1>은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관련 주요 정책 대응 과정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노인학대 관련 정책 대응은 빠른 시간 내에 법제화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0여 년간의 정책적 대응을 평가해보면, 현 노인학대 정책에서 주요 목적을 노인학대 예방과 사후대응으로 명시하고 예방 관련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고받은 노인학대 사례의 사후 대응에 중점을 둔 협소한 관점의 소극적 대처 방식에 치우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보면 노인학대 관련 인식 변화와 함께 노인인권이라는 더 큰 범주에서 노인학대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초기에 노인구타로부터 시작한 노인학대는 최근 노인학대 개념보다 부적절한 처우(mistreatment)라는 용어로 학대(abuse)가 가지고 있는 협의의 개념을 확대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을 만큼 노인학대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권금주 외, 2013). 우리나라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한 학자의 정의에 따르면 ‘노인의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의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위해가 되거나 장애를 일으키거나, 노인의 복리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적절치 못한 일회성 또는 반복적 행동과 적절한 행동의 부족’을 노인학대라고 보았다(정경희 외, 2007).

이 처럼 노인학대는 또 다른 이름으로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노인인권 이라는 큰 범주에서 바라보고 있기에 현 정책의 방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인권 침해의 대표적 영역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하여 ‘노인인권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대응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노인학대 정책은 노인인권 보장이라는 큰 방향성 안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사후대응이라는 두 추진체계가 모두 주요 사업으로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학대 정책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 정책 방안의 기반 형성은 노인 및 노인을 돌보는 책임자, 그리고 일반인의 노인인권 의식 향상이라 할 수 있다. 노인학대는 노인인권이라는 큰 틀 내에서 정책과 실천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노인인권에 대한 의식화 향상 및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 삶에서 의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인인권 콘텐츠와 노인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실천 전략 등을 개발하는 것이며, 노인인권 의식화 확대를 위해 관련 수행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 수행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인권 보장’이라는 정책 관점의 변화와 맞물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개편이 필요하다. 노인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인의 복지권, 사회권 등을 보호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행기관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가장 근접하게 수행하는 기관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9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한 기관당 직원은 8~9명에 머물고 있어 현재 운영방식으로는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 및 인력의 확충을 통해 노인학대 사례 개입에 초점을 두는 역할뿐 아니라 노인인권 보장의 주요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학대 사례룰 조기에 발굴하여 학대피해노인의 인권울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여도 모두가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노인학대 인식 부족, 노인학대 확신 부족, 신고로 인한 불이익과 시간소요, 그리고 신고의무자 인지 부족 등을 들고 있다(방희명, 2009).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학대 신고를 받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은 20% 전후로 낮은 편인데 그 이유로는 신고의무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다는 점과 신고의무자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치안경제연구소, 2010). 이를 위해 2015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을 8개에서 14개로 확대하는 등의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하는 것만 아니라,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 적극 실행, 신고의무자의 선의 신고에 대한 면책조항 추가, 신고의무자 중 주요 대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학대 지킴이로서 사례를 발굴하고 개입과정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등, 신고의무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종사자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학대는 2013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2.3%에서 2013년 7.1%로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가정 내 노인학대에 비해 신고건수 및 비율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이 노인전체인구의 3∼5% 수준이라는 것과, 생활시설에서 학대사례 신고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용노인의 신고도 용이하지 않아 노인학대 사례가 표면화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가 더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권금주․이서영, 2015). 이와 같이 시설학대는 학대노인을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시설 내 다수의 노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후 대응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개입과정이 어려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편이다. 따라서 시설학대는 사후대응보다는 옴부즈맨 사업과 같은 사전 노인학대 예방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에서는 시설평가제도 뿐 아니라 시설에 옴부즈맨을 파견하여 생활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옴부즈맨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권금주․이서영, 2015).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인권지킴이단 등의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결과가 없으며, 시설에서는 지자체의 감시감독으로 인식하고 있어 옴부즈맨 사업의 필요성과 더불어 사업의 주체 및 사업운영 등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 마련 등을 통해 시설의 자발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참여를 촉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발생은 과거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회적 구조 문제와 이를 가족문제로 국한했던 결과라면 현재는 노인인권 관점에서 노인학대를 예방하지 못하는 정책 대응의 소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가장 열약한 삶을 보여주는 노인학대는 장기적으로 노인인권보호 등의 내용을 담는 단독 법 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방과 실제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인 노년기에 학대라는 덫을 사회가 제거해줌으로 노인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권금주(2006). 노인학대 과정에 관한 연구: 가해며느리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금주, 임연옥, 이서영(2013). 노인복지생활시설 노인학대 판정지표 개발.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권금주, 이서영(2015). 노인복지 생활시설 옴부즈맨 발전 방안 연구. 미래사회연구, 6(1). 147-173.
방희명(2009). 노인학대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211-234.
성규탁(1998). 새 시대의 효. 서울:연세대학교출판부.
정경희‧오영희‧이소정‧권금주‧이윤경‧방효정(2007). 노인학대 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노인학대 판정지표 개발 및 사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2010). 노인학대 피해 신고제도 개선과 조기발견 대책 연구보고서
 

퀴어퍼레이드, 혼자 가긴 조금 망설여지신다고요?
그럼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가요!

언제 : 2016년 6월 11일(토) 오전11시 - 오후 6시 (중간합류 ok, 먼저가도 ok!)
어디 : 서울시청 광장
사전준비모임 : 6월 9일(목) 저녁 7시30분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복장, 피켓 어떤 게 좋을까요? 미리 모여서 궁리해봐요! 당일에만 오셔도 좋아요~)
클릭>>참가신청하기

담당 :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 (박예지 분과장)
문의 : 청년참여연대 사무국 02-723-4251  [email protected]

퀴어퍼레이드란?

해마다 6월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퀴어퍼레이드 및 다양한 성소수자의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성소수자의 문화행사는 현재에 이르러 자긍심을 다지고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그 시작은 성소수자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처절하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계 곳곳에서 그 처절한 외침은 해소되지 않은 채 완료된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디쯤 와있을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지의 존재에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기까지 길었던 지난 시간 속에서 폭넓은 사회적 의식 변화가 있었고, 시민사회 속에서 많은 이들이 성소수자를 존중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연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과 2014년의 신촌 퀴어퍼레이드를 거치며 드러나기 시작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담은 폭력적인 표현들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를 거치며 선거방송이라는 명목 하에 공중파 방송에서조차 아무렇지 않게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피로감을, 누군가는 무력감을, 누군가는 분노를 느껴야 했을 이러한 부당한 현실 속에서 2016년 상반기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혐오세력의 준동이 사회의 변화를, 다양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사회를 변질시키도록 놓아둘 수는 없기에 우리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성소수자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2016년 6월, 제17회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기간과 장소의 결정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행사 준비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언제나 그렇듯 빠듯한 예산과 혐오세력의 움직임은 조직위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었지만, 17번째 퀴어문화축제는 6월의 서울광장을 비롯한 서울의 곳곳에서 우리의 자긍심을 높일 것입니다. 성소수자는 존중받아 마땅한 시민사회의 일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 제17회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퀴어퍼레이드 지지서명 하러가기>> http://www.kqc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