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세수 결손 4조? 이것은 프레임 정치공세. 실제로는 20조 초과 세수에 6천억 줄어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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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 소외받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차별, 편견은 어떻게 생겨날까. 이 책은 도시, 평화, 심리, 소수자, 헌법, 예산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차별과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찾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인권연대가 지난해 진행한 인권교육 직무 연수의 주요 강의와 질의응답을 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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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강자와 기득권의 통계가 중심이 되는 나라예산을 지적하며, 약자를 위한 통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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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_강연뉴스 

지방선거 이후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분야에 대한 심화교육, 자치단체의 살림 및 정책 들여다보기, 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춘천시민연대, 행정사무감사 길라잡이 강좌 진행_180710

○ 광주북구, 주민예산학교 개최...전문 역량 강화 나서_180717

○ 상주시의회, 제주서 3일간 역량 강화 연수_180719

○ 제8대 광진구의회 개원식 열려. 고양석 의장 “구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 이루겠다”_180723

○ 태안군의회, 전문교수 초청 의정교육_180729

○ 행정사무감사 대비해 시민들 ‘열공’_180726

○ EBS, 2일 홍대 KB락스타 청춘마루서 릴레이 강연 ‘EBS 생각하는 콘서트’ 진행_180801

<앵커> 그럼 여기서 어제(17일) 말씀드렸던 이익충돌 금지 원칙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공직자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혜원 의원이 이번 사안에서 어떤 점에서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김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시재생 전문가) : 경제적 편익이나 사후적인 가치들은 결국에는 그 소유자인 개인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따른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는 오히려 원주민들이 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손 의원은 왜 본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의 재산 증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을 사면 재산이 증식된다는 것을 손 의원 스스로 알았던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지방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며 각종 시책을 벌이고 있지만 출산 전후 시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소극적 사업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