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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정창수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돈과 명예 권력 다 가지겠다는 건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예산안 처리 올해 점수는 75점, 감액할 예산 무더기로 넘어가
- 산모 250만 원, 원래 예산안 들어있던 건 아냐
- 종부세 부담 완화 굉장히 비판해야, 5천억 이상 세수 들어올 예산 깎으면서 세수 결손 말하는 건 모순
- SOC 예산, 전 세계적으로 다 줄어있는 상태인데 우리만 많아... SOC 예산에 표 준다 착각
- 옛날식 쪽지 예산은 없다, 사이즈 조절 쪽지
- 국회의원 세비 인상, 국민들 분노할 만 해... 돈과 명예와 권력 다 갖는 것은 문제
- 슈퍼 예산? 과장된 표현, 문제는 예산이 변화하지 않는 것
- 세수 결손 4조? 이것은 프레임 정치공세. 실제로는 20조 초과 세수에 6천억 줄어드는 것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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