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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94] 우리는 여전히 "빵과 장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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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94] 우리는 여전히 "빵과 장미"가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9/03/08- 11:08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우리는 여전히 "빵과 장미"가 필요하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세계여성의 날, 여성들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이재정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해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 미국 뉴욕에서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던 1만 5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여성에게 빵과 장미를"을 외쳤다. 여성에게도 생존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절절한 외침은 전 세계의 연대로 이어졌고, 현재 세계 각 국에서는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에서도 1920년대부터 엄혹한 현실과 가부장제라는 이중 억압 속에 고통 받는 여성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3.8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일제 강점기와 전쟁을 거쳐 잠시 맥이 끊기기도 했지만, 1985년부터 진보적 여성인권단체들이 연대하여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87년부터 한국여성대회를 주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를 슬로건으로 제35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한다. </p> <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lipstickproject/32453893965/in/photolist-…; title="Women's March in Calgary"><img src="https://farm1.staticflickr.com/480/32453893965_49458c60a4_c.jpg&quot; width="800" height="534" alt="Women's March in Calgary"></a>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1908년 미국에서도, 1920년대 한국에서도 여성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사회를 바꿀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거리에 나섰다. 남성 중심 사회는 '말하는' 여성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나와 내 주변의 여성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용감히 싸워왔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금 더 진보한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현실이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8년 수많은 여성들은 온라인에서, 거리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받는 여성의 현실을 고발했고, 직접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었다.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미투 운동은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드러냈고,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낙태죄'에 대한 폐지 청원을 20만 명 이상 모아냈으며, 관련 집회도 이어졌다. 여성의 일상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폭력과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아올리는 웹하드 카르텔의 문제를 드러냈으며,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규탄하기 위해 3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거리로 나섰다. 은행권 채용 비리 사건처럼 고용 단계에서부터 성별임금격차까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으며,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여성들은 언제나 각자의 현실에 직면한 최전선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고뇌하여, 실질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여성들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을까? 얼마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국민주권 2소분과에서 작성한 '20대 남성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은 각 영역에서 싸우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여실히 보여줬다. 해당 보고서에는 20대 여성을 "민주화 이후 개인주의, 페미니즘 등의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 이기주의' 감성의 진보집단"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성평등한 사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집단적 이기주의'로 왜곡하고 폄하하는 이들은 과연 광장에서의 뜨거운 절규를 듣기는 한 것인지 의심케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미투 집회에서의 외침 중에는 "우리는 여기 있다. 너를 위해 여기 있다"라는 구호가 있다. 너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공감하고,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왔다. 그들이 나의 일상을 바꾸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자 한 것은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는 행동이었다. 이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바로 '연대'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 8일, 우리는 또 다른 연대를 만들어가려고 한다. #미투 운동 이후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힘을 모아내는 '한국여성대회' 뿐만 아니라 일터의 성차별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전국노동자대회(오후 2시,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조기퇴근 시위 '3시 스탑(오후 3시, 광화문광장)'도 개최된다. 또한 지난 해 총여학생회 폐지와 대학 내 여성혐오에 맞서 싸웠던 대학 페미니스트들의 '마녀 행진(오후 4시, 보신각)', '버닝썬 사건' 이후 드러나고 있는 클럽 내 성폭력/강간약물 실태를 규탄하는 '3.8페미 퍼레이드 "Burning, Warning"(오후 8시, 신사역 2번 출구)'도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북,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 8일은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 서로의 연대를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다. 여성들의 연대를 왜곡하고 폄하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멈출 줄 모르는 뜨거운 연대로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요구한다. 우리의 목소리를 폄하하기 전에,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이제는, 들으라고. 그리고 '변화'로 응답하라고.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는 여전히 "빵과 장미"가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클릭</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p> </blockquot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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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민평화법정 강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역사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대중강연회 

'가해국 국민'으로 살기: 베트남전쟁, 국가 그리고 '나'

 

2018년 3월 3일(토) 오후 3시,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 (오시는 길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강사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지난 세기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으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다. 대표 논저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역사비평사, 2012), 옮긴 책으로 『번역과 주체』(이산, 2005), 『다미가요 제창』(삼인, 2011) 등이 있다.

 

베트남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라는 단위로 말을 한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의 경우처럼 ‘가해자’의 위치에 서야 할 때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의 구체적인 위치, 경험 등등이 심각한 문제로 모습을 드러낸다. ‘가해국’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나고 자랐으며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가해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다.

 

참가 신청 >> https://goo.gl/forms/exQ4XZL3PBImYDoE2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문의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수, 2018/02/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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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이상의 성과 낸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환영

평창올림픽 마중물 삼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한 대화와 협상 이어가야

 

남북은 어제(1월 9일)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통해 북한 고위급 대표단 등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과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과 각 분야의 회담 등에 합의했다. 남북 당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단절되었던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고,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참여연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남긴 이번 회담 결과를 매우 환영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남북 당국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 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그동안의 남북 선언에 대한 존중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 등을 공표한 것에 주목한다. 이미 판문점 연락통로와 서해 군 통신이 다시 개통된 것도 좋은 신호이다. 물론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남북 당국의 의지와 국민적 염원이 있는 만큼,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국면이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길에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할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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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싸영신

 

내년에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송싸영신

 

2017년 12월 30일(토),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14시 음식나눔 18시 송싸영신

 

올해 마지막 소성리 토요촛불, 2017년 출연진 총출동!

1년 동안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월, 2017/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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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철회가 적폐 청산

제6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 평화버스

 

2017년 12월 2일(토) 오후 3시, 소성리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 사드 저지 싸움을 마무리하며, 지난 1년여 간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한 해동안 수고했던 서로를 응원하고, 내년의 싸움을 힘차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드 가동과 기지 공사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함께 해요!

 

  • 주최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서울 평화버스 출발 안내와 참가 신청은 곧 공지합니다

 

수, 2017/11/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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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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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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