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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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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9/02/26- 13:48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 선분양 특혜에서 2014년말 폐지된 민간 분양가상한제도 부활해야
– 2012년이후 12개만 공개된 과거 아파트도 62개까지 공개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법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치면 다음달 중순부터 원가공개 확대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건설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졌고 2년이 다 돼서 공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가공개 확대로 공공아파트의 분양가 책정이 투명해지고 거품차단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확대, 과거치 원가공개, 설계내역 및 원하도급내역 공개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 말 폐지된 민간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시행해야

매년 공급되는 주택물량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30%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박근혜정부에서 후퇴, 80% 정도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원가공개 확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업자에게 선분양특혜를 제공하려면 분양가를 규제하고 원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와의 공정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도 도입됐지만 2014년 말 박근혜정부가 폐지했다. 이후 모든 민간아파트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때문에 강남 재건축아파트들이 4~5천만원대의 고분양가를 책정하며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지금도 강남에 3천만원 이하로 아파트공급이 가능하다.

2012년 이후 12개만 공개한 과거 아파트 분양원가도 62개까지 공개해야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발적 61개 공개가 도화선이 되어 참여정부에서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61개까지 공개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12개로 축소되었고, 이후 아파트 분양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원가공개 축소 전후 분양한 강서발산지구와 마곡지구의 분양가는 각각 578만원, 1,372만원으로 마곡이 2.4배나 된다. 입지가 비슷한 성남판교와 송파장지의 경우 원가를 7개만 공개한 성남판교 분양가가 장지(61개 공개)의 1.5배나 된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 12개만 공개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62개까지 확대공개하여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제대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길 바란다.

이외에도 공개된 원가검증을 위해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등 세부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까지 설계내역 및 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국토부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최근 집값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이후 폭등한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집값거품이 상당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도 나아진 게 없다. 정부는 원가공개 확대, 공시가격 개선, 재벌 땅투기 근절 등 부동산안정을 위한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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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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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한수원홍보비

홍보하는데 500억 쓴다고 원전 안전해지나?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도 안 해놓고 ‘원전 안전’ 외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2011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5년반 동안 ‘원전은 안전하다’ 홍보에 565억2천만원‘ 쏟아 부은 사실을 폭로했다. 원전 건설업자이자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다수호기 원전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도 오는 7월에서야 시작하는 통에 안전성 확보도 못한 원전을 건설하면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반복적으로 홍보만 하는데 연간 100억원을 쓴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전 건설, 운영 독점 공기업이다. 경쟁업체가 없다. 석탄, 가스, 석유, 재생에너지와 경쟁할 필요도 없다. 원전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전원이라서 생산되는 전기는 판매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무조건 최우선으로 구매해준다. 1기가와트짜리 원전은 가동만 하면 하루 10억원 이상 매출은 보장되어 있다. 이런 공기업이 무슨 홍보가 필요한가. 원전의 안전성은 언론에 광고하고 기획기사, 기획방송 후원한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최대지진 분석에 활성단층을 포함해서 성실히 평가하고,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해서 평가하고, 세계 추세에 맞춰 중대사고 설비 추가하고,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에 맞추어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개발하고 지역별 시간대별 피폭량 평가하고 주변 인구와 교통, 도로시스템 분석해서 대피 시나리오 개발하고, 제대로 된 대피훈련 지원하고, 일상적으로 유출되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암발생 역학조사 진행하고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들 이주 대책 마련해주는 것이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안 하면서 연간 100억원씩 ‘원전 안전하다’고 홍보하면 원전 안전이 확보되는가. 안전 확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받는 것이다. 어떤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영업비밀이라고 재판부에조차 제출하지 않는 원전 사업자가 무슨 ‘안전’을 홍보할 자격이 있는가. 더구나 그런 홍보비는 원전 사고 비용, 갈등비용, 방사능 오염 비용 등의 온갖 사회적인 비용이 평가되지 않은 결과로 절약된 영업이익에서 쓰는 돈이다. 안전을 무시한 대가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대가로 벌어들인 눈물 젖은 돈으로 ‘원전 안전’을 홍보하는 셈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쓸데없는 홍보비에 돈을 낭비하지 말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첫 단계인 안전성 평가 자료부터 공개하라. 그리고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해 널려있는 수많은 과제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2016년 7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파일첨부:20160713[논평]'원전안전'홍보에 500억 쓴다고 원전이 안전해지나
수, 2016/07/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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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Sofar Sounds)의 세계적인 콘서트에 YB를 비롯한 뮤지션 1,000명 참여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는 오는 9월 20일 전 세계 60개국의 200개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며, 서울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난민을 환영하고 화합을 강화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2016 그래미어워드 수상자 에드 시런(Ed Sheeran)를 비롯해 제시 웨어(Jessie Ware), 네이키드 앤 페이머스(The Naked and Famous), 오 원더(Oh Wonder) 등 천여 명의 뮤지션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 공연에는 YB와 영국 일렉트로닉 밴드 우버퓨즈(Ooberfuse)가 출연한다. YB는 사전에 공개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난민 수천만 명을 위한 이번 행사에 전 세계 뮤지션과 함께 공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다. 음악을 즐기는 마음에는 인권처럼 국경이 없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버퓨즈 역시 영상 메시지를 통해 “Give a Home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폭력도, 박해도 없는 세상,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라며 난민에 대한 연대를 호소했다.

‘Give A Home’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연속 콘서트는 2017년 9월 20일 한날에 열리며, 전 세계 60개국, 30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난민과 지역사회를 한자리에 모으는 자리다. 이 공연은 파트너인 페이스북(Facebook) 라이브와 바이스(VICE)를 통해 전 세계에 홍보,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는 “2천 1백만 명 이상이 모국을 떠나면서 세계 난민 위기는 현시대를 정의할 정도의 문제가 되었다. 지금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미래 세대의 기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음악과 예술은 마음속 깊은 곳을 자극하는 힘을 공유하기 때문에 언제나 정의구현의 강력한 파트너였다. 음악과 예술은 국경을 뛰어넘어, 인류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Give a Home’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인류가 공유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이처럼 전례 없는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 공연일 : 9월 20일 수요일
▶ 입장 시간 : 18시 30분 ~ 19시 20분 (입장과 동시에 POTLUCK 파티 진행)
▶ 장소 : 위워크 삼성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 지하1층)

★ 공연 참석을 원하는 미디어에서는 9월 19일(23:59)까지 성함, 연락처, 참석인원을 보내주시면 초대자 명단에 추가하고 공연 관람 안내 사항을 보내드립니다. (국제앰네스티 장덕현 간사 [email protected], 070-8672-3387) (※ 관객명단에 등록된 분들만 공연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공연 이후 행사 사진을 원하는 미디어에서는 연락주시면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최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2009년 런던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소파사운즈(Sofar Sounds)의 합작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소파사운즈는 공연장이 아닌 특별한 공간에서 소규모 공연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비공개 라인업 원칙을 준수하여 공연 당일 아티스트를 공개했는데요. 이번 ‘기브 어 홈’ 공연은 국제앰네스티와 함께하는 소파사운즈의 글로벌 프로젝트인 만큼 라인업을 선공개 한 후, 티켓 신청 시 모인 기부금 전액을 국제앰네스티에 기부하는 자선행사로 진행됩니다.


 

집을 공연장으로

이번 연속 콘서트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소파사운즈는 런던을 기반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집에서 시크릿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소파사운즈는 케이프타운의 뒤뜰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의 절벽 동굴, 도쿄의 온실, 런던의 아파트, 뭄바이의 저택, 멜버른의 오지 농원, 상파울루의 개조된 학교 건물 등 다양한 장소에서 콘서트를 개최해 왔다.

소파사운즈의 공동 CEO인 레이프 오퍼(Rafe Offer)는 “소파사운즈는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전 세계 매일 수천 명의 사람을 하나로 묶는다. ‘Give a Home’ 행사는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통해 국제사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의 비전과 일치한다.”며, “9월 20일, 세계 음악계는 모든 인류의 기본적인 평등과 존엄을 옹호하고 기리는, 더욱 희망적인 서사를 맞이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힘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
난민 위기는 전 세계 2천 1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거의 모든 난민이 가장 부유한 국가가 아닌 곳에 머무르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마땅히 분담해야 할 책임조차 전혀 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93개국 중 단 10개국만이 절반 이상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국제앰네스티는 ‘I Welcome’ 캠페인을 통해 모든 정부에 난민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난민들이 피난처로 향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더욱 확장하고, 난민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억제 정책을 폭로하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곳으로 난민을 송환하거나 구금하는 관행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 캠페인은 또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난민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난민과의 풀뿌리 연대를 구축하기도 했다.

‘Give a Home’ 콘서트에 출연을 확정한 아티스트

YB, 우버퓨즈(Ooberfuse), 에드 시런(Ed Sheeran), 어보브 앤 비욘드(Above & Beyond), 배드 선즈(Bad Suns), 벤자민 프란시스 레프트위치(Benjamin Francis Leftwich), 빌리 브래그(Billy Bragg), 브루즈(Broods), 코스모 셸드레이크(Cosmo Sheldrake), 돈 (D∆WN), 데이비드 아놀드 앤 마이클 프라이스(David Arnold and Michael Price), 데이빗 렌치(David Wrench),엘라이자 앤 더 베어(Eliza & The Bear), ESKA, 페넥 솔러(Fenech Soler),플라이트(Flyte), 포실즈(Fossils), 프랭크 터너(Frank Turner), 프라이튼드 래빗(Frightened Rabbit), 고르곤 시티(Gorgon City), 그레고리 포터(Gregory Porter), 그룹러브(Grouplove), 핫 칩(Hot Chip),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 인디안 오션(Indian Ocean), 제임스 모리슨(James Morrison), 제시 웨어(Jessie Ware), 제이피 쿠퍼(JP Cooper), 줄리엔 베이커(Julien Baker), 케이트 템페스트(Kate Tempest), 케빈 로스(Kevin Ross), 케이티 턴스털(KT Tunstall), 루이스 왓슨(Lewis Watson), 리앤 라 하바스(Lianne La Havas), 로컬 네이티브스(Local Natives), 매튜 허버트(Matthew Herbert), 메간 워싱턴(Megan Washington), 모치바(Morcheeba), 나딘 샤(Nadine Shah), 나이리(Ngaiire), 나이젤 고드리치(Nigel Godrich), 니나 네즈빗(Nina Nesbitt), 나씽 벗 띠브스(Nothing but Thieves), 오 원더(Oh Wonder), 페이퍼루트(Paper Route), 파르바즈(Parvaaz), 피비 라이언(Phoebe Ryan), 폴리사(POLIÇA),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Public Service Broadcasting), 레버렌드 앤 더 메이커스(Reverend & The Makers), 리트비즈(Ritviz), 로드리고 이 가브리엘라(Rodrigo y Gabriela), 루디멘탈(Rudimental), 삼파 더 그레이트(Sampa the Great), 에스케이 숄모(SK Shlomo), 스크랫(Skrat), 술리 브릭스(Suli Breaks), 프라텔리스(The Fratellis), 네이키드 앤 페이머스(The Naked and Famous), 스테이브스(The Staves), Tokio Myers, 투슬리스(Toothless), 와일드 비스트(Toothless and Wild Beasts), 제로7(Zero 7) 등

월, 2017/09/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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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파기 이유를 밝혀라

대체수단 불명, 전기료 몇 배 인상 주장관련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26일인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울산을 방문해 “노후원전은 셧다운하는 대신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전을 대체할 발전 수단이 없고, 다른 대안은 전기료가 몇 배나 뛴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안철수 대표의 발언이 놀라울 뿐이다. 불과 5개월 전에 환경단체들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협약했고 이를 공약으로까지 발표했으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이 과연 새로운 정치고, 국민이 이기는 정치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3734" align="aligncenter" width="540"]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대 대선후보시절 시민들과 약속한 서약서. 신고리 5.6호기 뿐만 아니라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제일 윗부분에 명시했다. ⓒ환경운동연합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대 대선후보시절 시민들과 약속한 서약서. 신고리 5.6호기 뿐만 아니라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제일 윗부분에 명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철수 대표는 후보시절 대선공약집에서 “(박근혜)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시도 등 국민 안전과 동떨어진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신고리 5,6호기가 안전하니 계속 건설하자는 것은 무슨 말이며, 신고리 5.6호기가 갑자기 안전해졌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안철수 대표가 주장한 ‘원전 대체 수단의 부재와 다른 대안은 전기료 몇 배 인상’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 정부의 ‘2079년까지 탈원전 주장’이 과연 탈원전이라고 할 정도인가라는 평가까지 감안한다면, 60년이 넘는 동안 대체할 발전 수단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또한 각종 분석에서도 요금이 몇 배나 뛰는 일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이런 유언비어를 거론한 배경이 의심된다. 우리는 안철수 대표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확인하고 싶다. 5개월 전의 안철수 후보가 현재의 안철수 대표와 같은 인물인지, 그 사이 의견을 바꿨다면 무슨 이유에서 바꾸게 되었는지 말이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 논쟁해 보고 싶다. 몇 달 만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탈핵에너지전환에 시민들과 함께 하며 약속한다’던 대선공약을 파기해가면서까지 새롭게 정립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주장의 합리성’에 대해, ‘탈원전 정책의 발목을 잡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의 바른 판단을 위해,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공론화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2017926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홈페이지배너-01 (2)
화, 2017/09/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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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사회환경단체, 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대응 나선다

  [caption id="attachment_1895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키자”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우리동네 도시공원지키기’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후보자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정책 협약활동’을 선포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 시민행동은 27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도시공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대국민 서명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5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해제될 전국의 도시공원의 수는 현재 운용중인 도시공원의 53.5%에 이른다. 해제되는 면적은 504㎢으로 축구장 약 79개에 해당한다. 시민행동은 전국 도시공원 현황지도를 공개하고 “도시공원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평균 25.6%, 40.9%에 달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도시공간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50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국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서명사이트 바로가기 Savingparks.com)을 실시하여 국회 입법 청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협약 활동을 통해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에 책임이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의견 및 향후 대응방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정당과 후보별 정책협약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2018 지방선거에서 위기의 공원을 지킬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라면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뜻을 모아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와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지난해 4.17일 발족하여 전국적으로 약 275개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대국민 서명캠페인 선언문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도시공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대국민 서명캠페인을 시작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전국의 도시공원은 현재 운영중인 도시공원의 53.5%이며, 면적은 504㎢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4,400여 개의 공원이 해제될 예정이다. 도시공원의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평균 40.9%(산림청의‘도시를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방안’)에 달한다. 이처럼 도시공원은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 주는 유일한 도시공간이다.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 분명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이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온라인 서명캠페인을 전격 실시한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이 지켜지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사를 2020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입법 청원운동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뜻을 모아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와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

2018.3.2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각 정당 및 2018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협약 맺기 활동 선언문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에 대응하고자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2020년 예정된 대량해제사태를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고 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의 대량해제 사태에 대비하여 각 정당과 2018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협약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정당과 후보별 도시공원일몰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협약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2018 지방선거에서 위기의 공원을 지킬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본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을 통해 2020년 도시공원 대량해제사태에 맞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공원 지키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3.2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서울(5) 생명의숲, 서울환경운동연합,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강원(10) 강릉생명의숲, 춘천생명의숲, 원주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동강보존본부, 강릉경실련, (사)시민환경센터, 태백생명의숲/인천(2)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경기(28) 수원그린트러스트,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녹색자치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대전·충남(26)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세상을바꾸는정치 대전민중의꿈, 양심과인권나무,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준)대전지역대학생연합), 평화일꾼선교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옛터를생각하고돌아보는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청주·충북(33)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일하는공동체,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함께사는우리,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정의당충북도당, 녹색당충북도당, 구룡산대책위원회, 산남두꺼비생태마을아파트협의회, 산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풀꿈환경재단/세종(2)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추)/대구·경북(29)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생명의숲, 경북생명의숲, 경주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15) 한새봉두레, 중앙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숲해설가협회, (사)푸른길, 중외공원사랑하는사람들, 한새봉숲사랑이,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 목포, 순천, 보성, 고흥, 장흥)/광양(9) 광양만환경포럼, 광양시어민회, 광양환경운동연합, (사)광양만녹색연합, 광양YMA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양지회, 광양교육희망연대/전주·전북(17) 전주환경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전북생명의숲, 전북녹색연합 사)전북민예총,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YW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부산(62) 부산경실련,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WCA, 부산YMCA, 동물자유연대, 부산생명의숲, 자원순환시민센터, 사)에코언니야,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창조어머니회, 부산마을 공동체 마을살림, 낙동강 공동체,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시민센터, 시계간지<신생>, 부산작가회의, 생명그물, 습지와새들의 친구, 숨쉬는동천, 온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대천천네트워크, 자연에 친구들, 부산녹색연합, 사)부모애숲, 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26개), 부산지방분권시민연대,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부산그린트러스트/경남(17) 경남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김해icoop생협, 장유icoop,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사)우리동네사람들, 진주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 진주진보연합, 경남생명의숲, 마산YMCA, 창원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울산(7)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생명의숲,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노동당울산시당 녹색위원회, 울산시민연대,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 울산녹색당/기타(13) 한국걷는길연합(제주올레, 대구올레, 강릉바우길, 군산구불길, 사)숲길, 사)지역디자인센터, 여주여강길, 인천둘레길, 통영길문화연대, 사)내포문화숲길, 사)한국의길과문화), 탈핵에너지교수모임
수, 2018/03/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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