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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공항 안전을 위한다면 관제 개선 예산부터 확보하라!
제주공항 안전을 위한다면 관제 개선 예산부터 확보하라!
김현국(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
지난주 도의회 임시회에서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에게 제주공항의 단기 확충방안에 대해 묻자 현 단장은 “지난해 말 단기 인프라 확충은 거의 마무리되어 올 3월 완공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 3,175만 명 수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인지 따져 묻는 박 위원장에게 공항확충지원단장은 “현재 슬롯은 35회인데 슬롯 40회가 확보돼야 3,17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 사이 오고간 이 짧은 대화의 의미를 대충 감 잡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지고 있다.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뜻하는 ‘슬롯’이란 항공용어도 생경하지만은 않다. 그만큼 제주의 공항 이야기가 세간을 뜨겁게 하고 있다.
박 위원장과 현 단장의 문답에서 나오듯 제주공항의 수용력을 늘리기 위한 단기 인프라 확충 공사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항의 수용력은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 공항시설의 수용력을 의미하고 단기 인프라 확충이란 활주로를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설과 운영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점유하는 시간(ROT)을 단축시키기 위해 고속탈출유도로가 추가로 설치되며, 계류장과 주기장이 확장되고, 여객터미널도 넓어진다. 이렇게 공항의 수용능력이 커지면 혼잡도가 개선되고 지연에 따른 불편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계획에 따르면 시설과 운영 개선으로 제주공항은 시간당 슬롯 40회, 연간으로는 189,000회의 운항으로 3,175만 명의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실 연간 이용객수 3,175만 명은 회당 167명 탑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16~18년 평균 탑승객 175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3,300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다.
알기 쉽게 제주공항의 익숙한 장면을 떠올리면 된다. 항공기가 착륙해 속도를 급격히 줄이고 가까운 고속탈출유도로를 통해 활주로에서 빠져나간다. 곧이어, 연결된 유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계류장으로 와서 승객들을 터미널로 이송해준다. 그 사이 대기하던 항공기는 관제사의 이륙 허가를 받고, 방금 착륙한 항공기가 비워 준 활주로를 고속진행하여 금세 창공을 나른다. 이 낯익은 광경이 1분 30초 안에 가능해져 줄어든 시간만큼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현 단장의 답변은 동문서답처럼 아리송하다. 단기 인프라 확충이 마무리되면 슬롯이 40회로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도 40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결국 단기 인프라 확충이 끝나도 슬롯이 40회로 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기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건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확충을 해도 40회 슬롯이 확보되지 못한다니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인가? 그 연유를 더 따지지 못하고 박 위원장과 현 단장의 문답은 흐지부지되었다. 그런데 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공항의 모든 움직임을 내려다보며 원활하게 항공기의 흐름을 조율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지켜주는 곳, 공항의 지휘자, 바로 관제시설과 관제사와 관련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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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탑 기둥간섭으로 인한 시야 저해 현황[/caption]
2018년 제주국제공항 수용능력 검토 결과에 따르면, 관제업무 처리용량이 한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관제량은 현재 슬롯수와 같은 35대라고 한다. 활주로 등 공항시설 면에서 40회 슬롯이 가능하다해도, 관제능력이 35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슬롯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관제능력의 확충 없이는 추가 슬롯 확보가 불가하며 3,175만 명도 수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제주공항의 항공기 포화상태란 표현은 제주공항의 관제업무 포화상태로 바꾸어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포화된 관제업무의 민낯을 좀 더 들여다보자.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 수립 연구(한국공항공사, 2017.12)’에 따르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으로 산정한 제주공항 관제사 적정인원은 65명인데, 현 인원은 42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재 인력의 50%가 더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관제사가 매우 부족하다. 필자가 만난 관제사는 이마저도 과중한 업무와 타지에서 생활하는 불편함 때문에 휴직 등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제시설도 문제다. 예컨대 관제탑 안에 있는 기둥 때문에 활주로와 유도로 교차지점에 관제사의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가 생겨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항공기 충돌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다행히 긴급회피비행과 급제동으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대형사고로 연결될 만한 사건이었다.
2003년 도입된 레이더 관제장비는 2017년 내구연한을 초과해 오류가 발생하고, 음성통신 제어장치도 2004년 설치돼 내구연한이 지났다. 또 올 6월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주파수 통신장비는 관제 중 혼선과 잡음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공항에 발효된 윈드시어 경보는 작년 8월까지 135건으로 전국 공항 중 가장 많지만,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관측 장비가 없다. 결국, 단기 확충방안에 따른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관제시설과 장비, 인력 등 관제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주공항의 수용력은 늘어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관제능력 부족은 공항 수용력 확충과는 별개로 안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2017년 기상청이 신청한 제주공항의 윈드시어 관측장비 구축예산 30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또 2019년 국토부 예산안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관제장비 교체 예산 338억 원과 관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관제탑 신축 예산 212억 원 등 제주공항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총 58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역시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2천억 원을 들인 공항 확충방안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런 결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안전’이란 단어는 세월호를 떠올리게 만든다. 세월호를 통해 온 국민의 가슴에 ‘안전’이 시퍼렇게 각인되었다.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 인간의 절대적 기본권으로서 생명권의 의미를 되새겼고, 안전 문제가 국가권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최근 제주도지사도 제2공항 관련한 담화문에서 제2공항을 빨리 지어야 하는 이유로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를 거론했다.
이렇게 ‘안전’을 내세워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도정이 어째서 제주공항의 안전을 위해 정말로 시급한 관제시설과 장비개선 예산이 잘려나가는 문제에 대해 나 몰라라 했단 말인가? 안전을 위해 시급한 투자도 더 큰 투자(제2공항 건설)를 앞둔 매몰비용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제주도정은 입으로만 ‘안전’ 운운하지 말고 이 문제부터 당장 해결하기 바란다.<끝>
*참고 출처: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수립 연구(2017.12)’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류의 문명 발상지는 대부분 강에서 시작하였으며,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의 공간인 바다로 향하게 되었다. 숲속에서 살던 인간은 개활지인 강에 모여 문명을 일으켰고, 나아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역에서 그 꽃을 피웠다. 배를 이용하여 강을 따라 바다의 산물을 내륙 마을까지 전달해줬던 과거와는 다르게 근현대에 들면서 강의 물류 기능은 육지의 도로가 대신하게 되었고,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며 찬란하고 다양하게 진화하였던 강변 문화는 점차 쇠퇴하여 사라지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강은 단순히 도시의 식수나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물탱크 정도로 간과하는 사고가 지배적인 상황이고, 더욱이 강의 자연성 기능을 변경하여 인간 편의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기적 사고가 결국 기형적인 하천을 탄생시켜 생태적 생명 순환을 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해외 연안 지역에서는 방조제로 막아왔던 하구역을 터서 물의 순환 기능을 되돌리는 역간척 사업이 진행 중이고, 과거 제방과 둑, 댐으로 막았던 강을 다시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진정한 생명 회복이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는 자연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말은 하면서도 강을 막고, 보를 쌓고, 강변을 인공화하는 이율배반적인 4대강 사업을 해왔다. 섬에 다리를 놓으면 섬의 정체성이 변하듯 강변이 변하면 강의 정체성도 바뀌게 된다.
강의 형상과 생태계 특성의 변화는 결국 강변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에 원형 가까운 강과 하천은 존재하는가. 강 문화, 강변 문화의 원형을 찾을 수 있는가.
발원지에서 시작한 강은 상류에서 하류, 그리고 바다에 이르기까지 길고 복잡한 지리 지형적 특성을 통해 생기는 다양한 생태적 기능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강을 이해한다는 것은 물의 흐름을 토막 내서 살펴볼 수 없는 역동적이며 포괄적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역(流域)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강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물의 역할이 달라진다. 식수인지, 농업용수인지, 레저 공간인지, 아니면 뱃길인지. 우리는 부처별, 지자체별, 물을 다루는 전문가 별로 서로 다른 눈으로 강을 바라보고 있다.
숲에서 시작된 유역은 바다와 접하면서 해역(海域)과 만나는 것이 정상적인 물의 순환이다. 유역과 해역을 만나게 하는 완충지역이 하구역(河口域)이고, 그곳 또한 고유한 생활문화가 존재한다. 강을 통해 육지의 물질이 흘러나가기도 하고, 또한 바닷물이 유입되는 곳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하천 물관리를 환경부에서 일원화하여 담당하게 하는 다행스러운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면서 아직도 강의 기능에 대해서는 시원한 해결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강 정체성에 대한 퇴행적 사고가 다시 지배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된다.
물은 고이면 썩게 된다. 4대강 사업으로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수정하여 막힘없이 흐르는 강이 되도록 바꿔야 하는 것이 생태전환 시대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된다.
내성천 풍경을 바라보며 물길걷기[/caption]
월성 나아리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님과의 간담회[/caption]
30기 신입활동가 단체사진[/caption]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약 70%는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며, 대형음식점에서 16%, 집단 급식소에서 10%, 유통단계에서 4% 정도가 발생한다.(
자원순환의 핵심은 생산부터 처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은 필요한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하고(음식물 쓰레기 중 보관폐기 식재료 9%, 환경부), 가정에서 ‘잔반 없는 월요일’과 같은 이벤트를 정하거나, 외식 시 먹지 않을 식재료는 미리 반납하는 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관리 체계의 변화를 통해 202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20% 감량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감량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지급하는 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사진/ MBC 보도화면 갈무리[/caption]
3000㎞를 헤엄쳐온 뱀장어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민물장어와 바닷장어는 사실 ‘뱀장어’라는 하나의 종이다. 뱀장어는 민물과 바다를 오가며 생활한다. 주로 민물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대중은 민물장어라고 인식한다. 새끼 뱀장어일 때 우리나라로 헤엄쳐온 뱀장어는 민물에서 자란 뒤 새끼를 낳기 위해 다시 바다로 나간다. 우리나라에서 3000㎞ 떨어진 마리아나 해구로 이동해 산란한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태어난 새끼는 다시 바다를 거슬러 우리나라 강 하구로 돌아온다. 수천㎞ 떨어진 곳에서 태어난 새끼 뱀장어가 어떤 원리로 우리나라에 돌아오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실보다 얇은 크기의 새끼 뱀장어가 그 먼 거리를 헤엄쳐온다는 사실이 놀라움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하다.
실처럼 얇은 새끼 장어 새끼 장어는 실처럼 얇아 ‘실뱀장어’로 불린다. 실제로 보면 까만 두 눈에 투명한 실이 매달린 듯하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물고기라는 사실조차 알아채기 어렵다. 문제는 이 얇은 실뱀장어를 잡으려다 보니 그보다 더 작고 촘촘한 그물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실뱀장어를 잡는 그물의 그물코는 모기장보다 작고 촘촘하다. 실뱀장어 조업 중에 실뱀장어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생물도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배경이다. 작은 새끼 물고기부터 부화도 못 한 물고기의 알까지 잡힌다고 하니, 그물을 설치한 해역의 모든 해양생물이 잡힌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업 중에 잡힌 실뱀장어는 양식장으로 팔려간다. 그 외 나머지 해양생물들은 대부분 폐기된다. 작은 그물코의 크기도 문제지만, 그물이 너무 빽빽하게 바다를 메우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매년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발생하는 군산에 가보면 수많은 선박이 강 하구를 메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강 하구를 따라 올라가는 실뱀장어를 잡으려다 보니 길목을 아예 틀어막다시피 선박과 그물을 설치해놓았다. 저렇게 얽히고설킨 그물 벽 사이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해양생물들이 과연 있기나 할지 의문이 드는 광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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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보도화면 갈무리[/caption]
하다 하다 선박까지 실뱀장어 조업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이외에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실뱀장어 조업구역은 극히 일부다. 허가된 구역에서는 실뱀장어가 거의 잡히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실뱀장어 조업은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서 불법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 서해 하구 전역에서 조업 중인 실뱀장어 선박과 그물이 대부분 불법인 까닭이다. 조업 자체가 불법인데, 파생된 다른 부분들은 또 어떻겠는가. 예컨대 금강 하구에서 조업하는 불법 선박들은 사용하던 그물이 망가지면 바다에 그냥 버린다. 그물뿐만 아니라 연료로 사용하던 기름과 생활쓰레기, 나아가 선박을 통째로 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은 강 하구의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
경찰서 앞에서 버젓이 강 하구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은 지자체, 해양경찰서, 해양수산부 세 곳에서 단속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얼마 전 방문한 군산에서는 해양경찰서 앞인데도 실뱀장어 불법조업 선박이 버젓이 떠 있었다. 심지어 이를 단속해야 하는 해양경찰 선박이 옆에 나란히 떠 있기도 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지역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몇 개월 만에 수억원을 벌어들이다 보니 지역 어민과 단속해야 할 관계자들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제보도 심심찮게 들어온다. 만에 하나 단속을 당해도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서라도 불법조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한다. 그렇게 몇 년, 몇십 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는 점점 악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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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음식점의 장어가 호랑이랑 같은 멸종위기종?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장어는 멸종위기 등급이 ‘위기(EN·Endangered)’에 해당한다. 같은 등급으로 호랑이, 물개, 고래상어 등이 있다. 우리가 즐겨먹는 장어가 사실은 호랑이와 같은 수준의 멸종위기에 처한 셈이다. 우리나라를 회유하는 장어의 개체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연구한 자료는 아직 없다. 하지만 2020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장어와 같은 회유성 어류의 개체수가 76%가량 감소했다. 2018년에는 프랑스의 국립생물다양성 기구에서 유럽 전역의 장어 개체수가 90% 이상 급감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실뱀장어를 잡는 어민들은 10년 전에 비해서는 절반으로, 5년 전에 비해서는 3분의 2 정도로 어획량이 감소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5000만 마리의 장어를 야생에서 잡아먹고 있으니 개체수가 줄어드는 현상도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사라져가는 장어, 보호할 방법은 없을까? 지금과 같이 무분별하게 장어를 잡아들인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바다에서 장어를 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매년 수천만 마리의 장어를 불법으로 잡아들이는 선박을 제대로 단속하는 일이다. 현재는 보여주기식 단속에 그치고 있지만, 조업 기간에 제대로 된 단속을 이어간다면 불법조업도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내고 불법조업을 이어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물론 단속과 처벌만으로 불법조업을 근절하기는 어렵다. 조업을 하는 어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적으로 바꿔가야 할 부분도 분명 있다. 허가된 조업 구역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불법 그물을 왜 사용하는지 등을 물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나가야 한다. 기존의 불법조업을 합법과 관리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장어를 소비하는 시민의 관심도 필요하다. 우리 식탁에 놓인 장어의 이면에 수많은 해양생물을 죽이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조업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최소한 파괴적인 불법조업을 반대하고 소비를 줄여나갈 수는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봄이면 실뱀장어를 잡으려는 선박들이 서해의 강 하구를 가득 메운다. 지금도 모기장처럼 촘촘한 그물에 실뱀장어를 비롯한 수만 마리의 해양생물이 잡히고 있다. 적어도 내년에는 파괴적인 조업이 줄어들어 우리 바다가 생태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 글은 5월 1일자 주간경향에 게재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71%의 바다와 약 29%의 육지인 지구 위에 생명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양항 생물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생태계를 지속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1994년 1차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12월 19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했고, 2001년 다시 매년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인류의 경제적, 과학적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 생물종은 점점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힘으로 환경과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생물을 지키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주변에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호·보전 필요성을 국회 입법 관계자에게 알리기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생물다양성의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 5월 22일(월)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주최·주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우원식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71%의 바다와 약 29%의 육지인 지구 위에 생명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양항 생물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생태계를 지속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1994년 1차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12월 19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했고, 2001년 다시 매년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인류의 경제적, 과학적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 생물종은 점점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힘으로 환경과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생물을 지키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주변에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호·보전 필요성을 국회 입법 관계자에게 알리기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생물다양성의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 5월 22일(월)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주최·주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우원식
[울산에서 열린 27번째 고래축제. 고래를 홍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 출처:울산 남구청][/caption]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십 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된다. 그 중 일부는 의도적 혼획으로 의심된다 / 사진출처:속초해경][/caption]
[활동가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래 보호의 필요성을 묻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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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고래축제에 모였다][/caption]
기업들은 이런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친환경’ 마케팅을 내세우며 ‘잘 썩는 플라스틱’인 생분해, 혹은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을 활용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주로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의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지면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친환경 소재에 대한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뜬다.
분해가 잘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1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는 기업의 그린워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분해 플라스틱이 생분해 될 때까지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소재로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1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투데이신문 2020.07.09.) 그러므로 우리는 기업에게 생산 단계에서 용기를 경량화하는 등 플라스틱 감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약속하게 하며 이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를 촉구하는 바이다.
‘5∙16 공동행동’ 집회에 참여한 한국 참가단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깃발을 펼쳐 보이고 있다.Ⓒ탈핵시민행동[/caption]
한국의 34개 시민사회환경단체 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 소속 단체인 녹색연합 그리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YWCA연합회 활동가들은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한국의 목소리를 전하고 일본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도쿄 행사에 참석했다.
오전 도쿄전력 앞 집회에서는 후쿠시마 주민을 포함해 100여명의 시민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30년 동안 대량의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흘려보낼 생각이냐? 도쿄전력은 다시 생각하라”고 호소했다. 유에스더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는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 특별히 여성들의 연대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왔다”며 “해양 생태계와 바다와 더불어 사는 우리 사람들, 그보다 더 오래 바다와 함께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시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 “미래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오염수 문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현재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제다. 참여자들은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사전 집회 이후 국회 주변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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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국회 앞 집회에서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최경숙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탈핵시민행동[/caption]
국회 앞에서 열린 2차 집회에서 한 미나마타병(메틸수은 중독으로 생기는 일본 공해병의 하나) 피해자는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해선 절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의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도 연단에 올랐다. 그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고, 특히 후쿠시마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명확한데, 일본 정부는 이 모든 의견을 무시하고 해양투기를 진행하고 있다. 분명히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일본 정부에 명분을 주려는 한국 정부 역시 국가 폭력의 공범”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한·일 두 정상은 오염수 해양투기 대신 육상 장기보관에 합의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묘호지라는 사찰에서 온 종교인은 이 집회에 어떻게 참석했냐는 질문에 평소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는 편이지만, 마음먹고 집회에 참석했다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아시아 각 나라에 대한 폭력이자 전쟁이나 침략과 같은 것”이라며 “한국 사회와 연대를 통해 함께 협력하고 대응해나가야 하며, 오늘이 그러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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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앞 집회에서 탈핵시민행동 참가단의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탈핵시민행동[/caption]
일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번째 집회에서는 오염수를 비롯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여러 피해 상황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의 제주, 여수 등을 방문했다고 소개한 일본 환경단체 원자력자료정보실의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에서는 오염수를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대안을 갖고 있었다. 왜 다른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한 일본 정치인은 “(원전 재가동을 위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하고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일본 정치인은 현재 일본 국회 상황에 대해 “몇 년 전에는 핵발전소를 줄인다고 했지만 이젠 반대로 가고 있다”며 모든 핵발전소를 재가동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재가동을 위해) “오염수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하고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 바닥이 붕괴하고 있음이 새롭게 알려지고 있다”며 지금도 이어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염수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핵발전소도) 체르노빌처럼 콘크리트로 봉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후쿠시마 오염토를 재활용하는 실험시설을 도쿄 신주쿠 공원 내에 만들려는 계획을 듣고 찾아왔다며 “도쿄에서든, 어디에서든 오염토 재활용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후쿠시마 주민들의 아픔을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함을 다시 한 번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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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도쿄 일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5∙16 공동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탈핵시민행동[/caption]
주최 쪽은 4가지 사항이 담긴 요청서를 국회와 정부 쪽에 전달했다.
첫째, “후쿠시마 어민들의 이해와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는 없다”고 했던 일본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것, 둘째, 국회와 정부는 도쿄전력이 오염수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 핵종의 종류와 농도, 총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나서고, 방사선영향평가를 재검토할 것, 셋째,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대신 대형 탱크의 장기보관과 모르타르 고체화 등의 대안 검토 등 오염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확립하고 국회는 이를 감시할 것, 넷째,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전국적 공청회와 설명회를 열 것 등이 요청서에 담겼다.
집회는 저녁, 히비야 공원 야외음악당에서 마무리됐는데, 막바지엔 참석자가 500여명으로 불어났다. 본 집회에서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더는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시민회의’ 공동대표 오다 치요는 “핵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민들은 방사능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서 생활해왔다. 우리는 사고 전에 누렸던 일상생활을 모두 잃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방사선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현 오나하마 지역 어업협동조합의 야나이 다카유키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해양방류가 되면 어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생태계 사진전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돼 매년 5월 22일 기념하고 있다. 공동 주최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육지 면적에 네 배에 달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국회 입법 관계자의 보전 관심을 촉구하고자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해양을 주제로 사진전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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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에서 “우리가 숨 쉬는 공기마저 생물다양성으로 인류가 얻는 혜택이다”라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 인류가 생태계와 공존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며, 국회에 많은 입법 제정자가 생태계 보전과 삶의 공존에 대한 정책 제정에 함께하길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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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인류와 해양 생태계 공존의 중요성을 환기한 계기가 됐다”며, “지난 '쿤밍-몬트리올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 정한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육⋅해상 30%의 보호구역 지정에을 위해 국회가 함께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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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몬트리올에서 진행한 생물다양성 협약 회의에서 2030년까지 30%의 육⋅해양 보호구역의 확장과 파괴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2030년까지 복원하는 목표를 가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됐다. 국제 사회는 붕괴하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계 서비스로 받는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인류간섭을 받지 않는 생태계 보전과 붕괴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계획을 채택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간 간섭을 제한한 보호구역과 생물다양성의 관계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입증돼 30%의 보호구역 지정이 앞으로 육⋅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은 생물다양성의 날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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