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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공유회①] 내-일상상프로젝트,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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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공유회①] 내-일상상프로젝트,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익명 (미확인) | 수, 2019/02/20- 17:51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하여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3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지난달 20일 <결과공유회-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을 끝으로 긴 여정이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결과공유회를 누가, 무엇을, 어떻게 모여 일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현장 소식을 전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3년간 진행된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입니다. 1차년도(2016년)에는 전주·완주·순창 지역의 청소년들이, 2차년도(2017년)에는 장수·전주·진안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년도(2018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그간 참여하였던 장수·전주·진안·순창 지역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상상학교, 상상캠프,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 4개 단위사업으로 이어진 1년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여러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자신의 꿈과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자리는 내일찾기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이 기획단으로서 희망제작소 연구원과 공동기획해 의미있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 3년의 여정을 끝내다

희망제작소는 지난달 20일 전주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내-일상상프로젝트’ 결과공유회로 새해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이번 결과공유회가 뜻깊은 이유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팀을 꾸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활동 소감과 성과를 나누는 자리를 직접 꾸몄기 때문인데요. 특별한 자리인만큼 80여 명의 참여자와 지역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총 13개 팀이 서로 다른 주제로 프로젝트를 실행한 결과물을 전시하는 ‘프로젝트 박람회’, 청소년이 직접 진행하고, 프로젝트 참여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고민사연토크쇼 ‘청소년들의 확실한 행복’이 열렸습니다.

사진1_결과공유회 단체사진

3년간 활동의 피날레인 결과공유회 행사 준비는 만만치 않았는데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과 내일찾기프로젝트 참여자 7명은 기획단을 꾸려 2018년 12월부터 해를 넘긴 지난 1월까지 약 한 달간 행사 기획과 운영 방식을 의논하고, 준비했습니다. 과연 행사를 잘할 수 있을까 우려했던 것과 달리 기획단 친구들은 회의에 부지런히 참여하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사진2_기획회의 사진

기획단 첫 상견례 자리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보탰습니다. 행사의 내용뿐 아니라 청소년 참가자들이 어떻게 하면 결과공유회를 즐길 수 있는지를 고민했는데요. 덕분에 고민사연토크쇼, 포토월, 시상식 등 한껏 풍성한 자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고민사연토크쇼 ‘청소년들의 확실한 행복’은 기획단이 제안한 코너입니다. KBS 예능프로그램인 대국민토크쇼 ‘안녕하세요’에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진로·연애·학업·친구 관계 등의 주제로 고민 사연을 보내면 또래 친구들이 패널로 상담해주는 방식인데요. 기획단 중 2명의 청소년이 사회자와 토크쇼 패널을 맡고, 추가로 장수 백화여자고등학교 친구 2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친구들로부터 받은 사연을 검토하고, 대본을 만들고, 행사 당일 리허설을 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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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내일찾기프로젝트 활동을 함께 회고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결과공유회에서는 성과 위주로 행사를 치르기 마련인데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3년간 사업이 진행하면서 많은 청소년과 여러 지역의 활동가들은 각각의 점에서 서로를 잇는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터라 긴 여정을 함께한 사람들의 감정과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고생한 팀원들과 늘 옆에서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지역기관 선생님들이 서로에게 고마운 점, 미안한 점 등을 나누며 실행과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서로에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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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획단의 아이디어로 팀별 기념상도 수여했습니다. 순위를 따지는 게 아닌 아이디어 자체의 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상식이었는데요. 예컨대 ‘지구를 구할 상’, ‘기분 좋은 상상’, ‘앞으로도 무한도전상’ 등은 프로젝트의 내용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상 이름이었습니다. 시상은 지역기관 선생님들이 해주셨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친구들에게 상을 주시는 선생님의 표정이 밝아 결과공유회를 준비하고 진행한 기획단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과공유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누구나 편하게 활동을 둘러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친구들이 직접 기획하고 지역파트너 분들과 함께 만든 인생노트, 몇 개월간 고단하지만 즐거웠던 과정이 담긴 사진들, 손으로 한 땀씩 그려 제작한 핸드북까지 결과물은 풍성했습니다. 2016년, 2017년 참가자들도 후배들을 응원하고자 결과공유회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참가자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함께 둘러보았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이라 웃음이 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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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상상프로젝트, 기획단 친구들을 만나다

결과공유회가 끝난 뒤 아쉬운 마음에 한 번 더 기획단 친구들을 만나 짧은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기획단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하고 난 소감은 어떠한지 등 여러 주제로 이야기했는데요. 이들과 함께 한 인터뷰는 뒤에서 이어질 2편에서 소개합니다.

To be continued…

희망제작소 : 이런 활동을 할지 말지 고민하거나 처음 해보는 청소년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현석: 대충하지 말고 성실하게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민: 제가 활동을 너무 대충 해서 얘기하는 건 양심에 찔리는데…
희망제작소 : 대충의 기준이 뭔가요?
현석: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가려고만 하는 거요.
가민: 음. 그러면 팀에선 제가 그나마 좀 열심히 한 것 같긴 해요.

– 글 : 김수영|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일상센터

[결과공유회②] 내-일상상프로젝트,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자세히 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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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 버버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희망제작소-전주YMCA-장수YMCA-진안교육협동조합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진행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성을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상상학교, 상상캠프,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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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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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의 51.1%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 이상의 교육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직업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소질과 적성에 잘 맞는 일? 임금을 많이 주는 일?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가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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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 희망이슈 ‘N개의 일을 상상하다’에서 청소년 진로탐색 관련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화, 2017/10/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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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년, 광장의 민주주의를 청소년의 삶으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연속 특강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이슈부터 ‘학생인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까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준비한 연속특강에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는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 참정권이 바꿀 세상>
  11월 4일(토) 14:00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강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 누가 청소년을 괴물로 만드나> 
  11월 10일(금) 19:00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강당 
  은유 작가,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저자

 

<헌법이 말하는 학생인권, 학교에서 시작하는 민주주의!> 
  11월 13일(월) 19:00 서울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헌법의 귀환」 저자

 

<혐오, 차별, 그리고 학교 - 아픔에서 길 찾기> 
  11월16일(목) 19:00 서울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김승섭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아픔이 길이 되려면」 저자

 

★ 참가신청 : https://goo.gl/Utv9Y1
자발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지만 후원금 전액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에 쓰입니다.

 

★ 주최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문의 : [email protected]

목, 2017/10/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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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아동∙청소년 분야

 

최영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예산분석에 있어 아동분야 뿐 아니라 장애인(장애아동가족지원), 보건의료(국가예방접종실시) 등의 분야에서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일부 포함하여 작성하고,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 중 인구교육, 인구개발 국제 부담금, 저출산·고령화 관련예산, 그리고 일부 기본경비 등은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은 참고하였다. 

 

아동·청소년분야예산(약 1조 3,919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되는 아동·청소년 보건의료부분 예산(2,859억 원)을 포함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의 총합은 약 1조 6,779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64조 2,416억 원(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38조 7,917억 원) 대비 2.6%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아동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일반회계로부터 지출되는 아동 관련 복지예산은 약 1조 3,919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64조 2,416억 원의 2.2%에 불과하며, 보건복지 일반회계 예산 38조 3,079억 원 대비 3.6%에 해당한다.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48.8% 증가한 편성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11.4%(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대비 9.8%)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0-5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약 1조 1,009억 원)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예산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편 사업으로의 이관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 모자보건사업 예산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세부사업 평가

요보호아동 보호·육성 사업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사업은 작년 대비 0.8% 증가하였으나 증가 수준이 미미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예산 변화가 거의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의 차이가 크다. 자립정착금이 최대 500만 원이다보니 요보호아동이 현실적으로 자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앙입양원 운영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2017년 약 55억 원에서 약 58억 원으로 5% 정도 증액되어, 헤이그 아동입양 협약 가입에 따른 입양인의 권익보호와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을 일정부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정위탁 지원 운영 사업관련 예산은 2017년 약 12억 원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주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과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및 심리치료비 지원에 한정된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정위탁보호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가정위탁 아동과 위탁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사업으로 이양된 아동시설보호 사업의 경우도 지역 간에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을 통해 요보호 아동보호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2017년 약 173억 원에서 2018년 약 195억 원으로 예산이 13.1% 증편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기초수급가정 아동의 가입 연령 확대(12~17세 이하) 및 신규가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을 포괄하는 사회투자 대책으로서의 모습을 일정부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동복지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5.4% 증가하여 1,54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사회투자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보편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증액이라기보다는 지역아동센터 수 증가로 인한 자연증가분만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는 2018년부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다. 한편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아동·노인·보건·자활 등 분야별 사례관리 사업간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하여 지역단위의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전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은 예산이 2017년 230억 원에서 2018년 178억 원으로 22.7%% 삭감되었다. 삭감액 중 일부는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나머지 부분은 기저귀 지원사업의 대상자 중 실제 수혜자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 지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정책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과 관련된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대부분이 아동인권 증진 지원사업 중 지난해에 구축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관련 예산 축소와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된 예산은 여전히 비중이 높아 않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및 이를 통한 아동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이다. 

 

0~5세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새로이 1조 1,009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그간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져 왔던 아동수당제도의 실시는 그간 요보호아동 대상의 선별적 복지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그러나 재원을 중앙과 지방매칭으로 제한하고, 0~5세 아동만으로 대상을 한정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후 18세(또는 16세)이하 모든 연령의 아동으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한편, 다함께 돌봄 사업 예산으로 약 9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0~12세 아동의 돌봄을 위해 지역사회내의 공동육아·돌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존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그리고 복지부 내의 아동돌봄 인프라와의 연계 및 역할분담에 대한 고려와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부분

모자보건사업은 2017년 약 703억 원에서 2018년 약 138억 원으로 약 80% 감소하였다. 이는 대부분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2017년 약 2,442억 원에서 2018년 약 2,596억 원으로 약 6.3%로 증가하였고, 증가예산의 대부분은 초등학생, 어린이집·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독감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인한 것이다. 

 

기타 기금사업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 사업의 성격상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라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다. 실제 이와 같은 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2017년 619억 원에서 2018년 62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욕구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 사업의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기금관련 예산을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의 경우 2017년 8억 9천만 원에서 2018년 약 10억 원으로 약 16.0%가 증가하였으나, 배정된 예산으로는 추정된 위기대상아동 약 5,800명 중 약 700명만 사업대상이 될 수 있어 추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예산의 경우 2017년 약 164억 원에서 2018년 약 175억 원으로 약 1.7% 소폭 증가하였으나,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보호 사업이나 타 사회복지 관련 사업 등과 비교해 종사자의 처우 및 운영비가 매우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예산은 2017년 183억 원에서 2018년 약 187억 원으로 2.4%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립(3억 원)으로 인한 것이다. 아동학대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인프라(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등)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 예산이 여전히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복권기금(피해아동쉼터) 등 타 부서의 기금으로 편성되고 있어, 노인학대 예방(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이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일반예산으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위해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0-5세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으로 보육서비스를 비롯하여 보편적 아동·가족 지원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을 중앙과 지방매칭으로 제한한 점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후 대상아동을 18세 이하 모든 아동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노인, 장애인분야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절대액 및 상대적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8년의 경우 아동수당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기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대상아동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 이외에 큰 변화가 없어 요보호 아동·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의지와 노력의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이후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된 사업 중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 장애인, 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과 달리 아동복지 관련 시설 운영 및 위탁가정 지원 관련 예산은 여전히 국고보조사업 환원에서 배제되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보육서비스, 노인복지 등의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인 복지 예산부족을 겪고 있고, 지역 간 재정 상황의 차이에 따라 서비스의 불균형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아동양육시설,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가족이나 교사 등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관련 사업 예산을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외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타 부서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등 요보호아동 관련예산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수, 2017/11/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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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목동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목동고등학교 2학년 부가 진행하는 착한 바자회에 참여하기 위해섭니다. 목동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화, 2017/11/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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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청소년 활동가 아헤드 타미미가 무장군인에게 항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타미미는 서안지구 점령지역의 오페를 군사법원에 설 예정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16세 활동가 아헤드 타미미를 석방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달 서안지구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 병사들과 언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15일 법정에 선 그녀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2월 15일, 아헤드 타미미가 그녀가 거주하는 마을인 나비 살레에서 이스라엘 병사 2명을 떠밀고, 이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게재되어 널리 퍼졌다. 그녀는 이후 가중 폭행과 그 외 11개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안지구 점령지역의 오페르 군사법원에 설 예정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아헤드 타미미가 했던 그 어떤 행위도 16세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구금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녀를 지체 없이 석방해야 한다. 비무장상태의 청소년이 보호장비를 착용한 무장 병사 2명을 공격하는 장면이 담긴 이 영상은 그녀가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며, 그녀에 대한 처벌이 명백히 부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헤드 타미미가 이후 체포되어 군사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점령군의 잔혹한 억압에 맞서려 하는 팔레스타인 청소년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차별 대우를 드러낸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또한 “아헤드 타미미가 이후 체포되어 군사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점령군의 잔혹한 억압에 맞서려 하는 팔레스타인 청소년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차별 대우를 드러낸다”고 덧붙였다.

아헤드 타미미는 지난 12월 19일 어머니 나리만 타미미, 사촌 누르 타미미와 함께 체포되었다. 역시 저명한 활동가였던 나리만이 해당 사건의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이후 벌어진 일이었다. 아헤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데 반대하며 나비 살레 마을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이스라엘 병사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같은 날, 아헤드의 사촌인 15세 모하마드 타미미가 이스라엘 병사가 근거리에서 발사한 고무탄에 머리를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하마드의 가족은 그가 이 부상으로 왼쪽 두개골 일부를 제거해야 할 만큼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돌격용 소총으로 무장한 채 타미미 가족의 마당 담벼락 끝에 서 있는 병사들을 비추면서 이들이 아헤드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가볍게 피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의 분노를 샀고, 나프탈리 베네트 교육부장관은 군 라디오 방송에서 “이 세 여성이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지 나흘 후, 아헤드와 그녀의 어머니 나리만(42)이 체포되었다. 다음 날 사촌인 누르(21) 역시 체포되었으나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1월 1일, 아헤드와 나리만은 병사들에 대한 가중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아헤드는 이제 소셜미디어에서의 모욕 혐의와,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 병사들과 5회 언쟁을 벌였다는 주장에 관련된 혐의까지 합쳐, 모두 12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이 당사국인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청소년을 체포, 구금, 투옥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대한 적절하고 짧은 기간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스라엘은 국제법상 청소년이 지나치게 가혹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뻔뻔스럽게 무시하고 있다. 가차 없는 억압행위에 맞선 아헤드 타미미의 행동이, 기본적인 공정재판기준조차 따르지 않는 군사재판을 통해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로 이어진다면 이는 정의를 터무니없고 졸렬하게 모방한 데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매년 군사법원을 통해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청소년을 기소하고 있다. 주로 야밤의 급습으로 체포되는 이들은 눈이 가려지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변호사 또는 가족이 참관하지 않은 자리에서 가혹한 심문을 받거나, 독방에 구금되거나, 일부의 경우 신체적 폭력까지 당하는 등 조직적인 학대를 당한다. 현지 여러 인권단체는 현재 이스라엘의 교도소와 소년원에는 350여명의 팔레스타인 청소년이 수감되어 있다.

아헤드의 변호인은 그녀가 야간에도 장시간 동안 공격적인 심문을 받아야 했고, 심문자들에게 가족의 신변을 위협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헤드의 가족들은 그녀가 다른 청소년 구금자들과 마찬가지로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교도소와 법원 사이를 무리하게 이동하면서, 여러 차례 육체적인 피로를 견뎌야 했다고 전했다.

누르 타미미는 1월 5일 예심을 통해 5,000셰켈(미화 1,4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아헤드의 아버지인 바셈 타미미의 해외 출국이 금지되었다. 바셈 타미미는 국제앰네스티의 전 양심수다. 이스라엘 정부는 20명이 넘는 타미미 가족들에게 나비 살레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배경정보

팔레스타인 아동보호단체(DCI)에 따르면 서안지구 점령지역에서 매년 대략 500~700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이스라엘의 소년법원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명령에 따라 기소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명령은 군사법원을 통해 시행되며, 평화적인 정치적 표현이나 이스라엘 군 사령관의 사전 허가 없이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하는 평화적 활동도 다수 범죄화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는 이스라엘 군 소속이며, 이스라엘 군사법원의 사법권은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정착민에게는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민법이 적용된다. 서안지구 정착민들의 폭력 사건은 보통 처벌되지 않고 지나가는 반면, 팔레스타인인은 일상적으로 표적이 되어 체포된다.

나비 살레는 서안지구 점령지역 라말라의 북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2009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이스라엘군의 점령과 토지 강탈, 지역사회 수자원의 손실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시위대는 물론 행인들에게도 과도한 무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며, 의도적으로 사유재산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많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주민 3명이 이스라엘군의 실탄과 고무피복 금속 탄환, 최루가스에 부상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금, 2018/01/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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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리포트는 2017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름다운재단’에서 제작/지원합니다.
* 수행기관 : (재)희망제작소, 장수YMCA, 전주YMCA,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연구요약

○ ‘2017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소질과 적성 개발(37.2%)’영역이 가장 낮았다. ‘소질과 적성 개발’은 진로탐색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낮다는 점, 그 중에서도 고등학생이 유독 낮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사점이다.

○ 양질의 진로교육을 보장하려면 지역사회 단위로 학교, 교사, 지역단체, 청소년지도자 등 이해관계자가 긴밀한 협업 관계를 맺고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 이 때 청소년은 지역 안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만나고, 역동적으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며 성숙한 진로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작은 실험을 시도하였다.

○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 진로탐색 활동으로 비수도권 지역 청소년들과 총 3차 년도에 걸쳐 진행된다. 1차 년도(2016)는 전라북도 전주시, 순창군, 완주군 세 곳에서 실행하고, 올해 2차 년도(2017)는 전라북도 전주시, 장수군, 진안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1차 년도 결과, 총 4가지의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은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사회를 인식하고,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기회를 경험하게 되었다. 둘째, 농 · 산촌 지역 청소년들은 도시 지역 청소년들보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역의 장점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생겼다. 셋째, 청소년들은 진로를 결정할 때, ‘나’를 주요 기준으로 보면서도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답답함과 어려움을 보였다. 넷째, 청소년들은 일을 원론적인 개념으로 행복이나 가능성과 같은 의미로 표현한 반면,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 구속당하는 느낌 등으로 표현하며 분리하여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새로운 문제의식으로는 첫째, 청소년들은 일과 직업에 대해 분리된 의미 표현과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일’을 원론적인 개념으로 보면서 행복이나 가능성과 같은 느낌으로 표현한 반면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 구속당하는 느낌과 같이 경제적이며 강제적인 의미에 무게를 두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졸업을 하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때 고민을 낳고, 가치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2차 년도에는 참여자가 종합적으로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상상캠프’라는 단위 활동을 추가하였다.

○ 상상캠프에서는 청소년들이 팀을 꾸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기에 앞서 진로에 대한 기본 인식을 조사하고, ‘나’를 돌아보는 과정과 ‘일’이라는 주제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몸 드로잉’ 워크숍을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 진행 결과, 두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지역별로 참여자들은 ‘일’을 바라보는 관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전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특정 직업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높은 반면, 장수 지역은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놀이의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았다. 진안 지역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활동의 관점에서 일을 인식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은 하고 싶은 일의 목적과 내용이 얼마나 뚜렷한지에 따라 필요 능력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특히 ‘활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참여자들은 특정 직업군으로 바라보는 경우만큼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정 목적과 내용이 뚜렷한 프로젝트 경험이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 상상캠프 이후 청소년들이 지역별로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경험이 준 인식변화와 가치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프로젝트별 탐구 주제와 진행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 진행 결과, 청소년들은 크게 팀워크(협업)과 노동가치관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장수 지역은 주로 농촌 정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을 통해 상대적으로 진로고민과 부담이 농촌 지역을 떠날 것인지, 남을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온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민을 그들은 사회적 경제나 관광농원과 같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찾고자 했다. 반면에 같은 농 · 산촌에 살고 있는 진안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교통 복지, 농산물 마케팅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 이는 지역의 특성이 비슷하더라도 참여자가 어느 분야에 관심을 두고 진행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능성을 함의한다. 동시에 비슷한 지역적 특성 아래에서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지역파트너(지역 현지 기관)의 설립 방향성,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와의 연계 지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 흥미로운 점은 중도시 · 거점도시에 속하는 전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역의 문제보다 좀 더 큰 단위에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의 문제의식은 자신의 고민을 사회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상황에서 출발하였다. 청소년만 참여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나 참정권 캠페인은 주어진 인프라가 제약되어있다는 인식보다 사회적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제약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에 가깝다. 따라서 지역이라는 단위보다 사회라는 단위에서 더 무게를 두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간 것이다.

○ 이처럼 지역별 프로젝트는 공통적으로 계획하기-실행하기-성찰하기 단계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지역특성, 청소년의 관점과 인식에 따라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차별화되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관점과 가치관을 갖고 일을 인식하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인식이 어떻게 하나의 프로젝트로 이어지는지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지역사회는 청소년 진로탐색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떤 사회적 조건과 자원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 지역의 학교 교사, 지역 멘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해당 프로젝트가 참여자 뿐 아니라 주변 구성원에게도 사회적 효과가 일어나는지 검증하고, 지역 내 이해관계자의 인식 과 욕구를 조사하여 사회 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 인프라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 심층조사 결과,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장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 두 번째는 이러한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 관계자들이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 앞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 어떤 인프라가 가장 부족한지, 그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해주었다. 또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하면서 협업이 확대된 경험과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청소년들과 지역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지원과 조건, 나아가 지역사회가 실천할 수 있는 진로교육의 관점과 내용, 해당 프로젝트에서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 이번 보고서의 시사점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과 욕구를 프로젝트 실행으로 풀어갈 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를 테면 그간 어른들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또래 친구들과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거나 지역에서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진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나아가 팀워크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협업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공동의 일을 목표로 할 때 어떤 행동과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 둘째, 농 · 산촌 지역의 청소년들은 도시 지역의 청소년들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의 한계를 직 · 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이 본 한계는 농촌 지역이 ‘살기 좋은 곳’, ‘사람답게 사는 곳’이지만 나의 진로나 일에 대해서는 ‘망하기 쉬운 곳’, ‘돈 벌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이었다. 이를 통해 ‘진로’가 개인이 선택하고 고민하는 영역이지만 지역사회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기회가 제한되고 개인의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 셋째, 농 · 산촌 지역에서 가장 부족한 인프라는 사회 자본으로서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나 일에 대해 참고할 만한 청년 모델이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개인이 인맥을 활용하여 그들의 진로 고민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을 갖고 있었다. 이는 지역사회가 청소년 진로교육에서 우선해야 할 영역으로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자본 확충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넷째,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교사와 지역 멘토의 협업 경험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진로교육을 진행할 때,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교사나 지역 멘토의 개인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협업할 수 있는 장치와 네트워크 자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진로교육의 관점을 견지하되 지역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적용하고 싶은 청소년 진로교육의 관점과 방향이 ‘노동교육’과 ‘농촌정착’ 두 가지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농촌정착’의 관점은 지역의 관심과 지원이 실현할 수 있는 필수요소다. 노동교육 또한 실제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을 통해 일을 하는 청소년들 뿐 아니라 활동, 프로젝트의 형식도 일상에서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영역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역사회 인적 인프라를 개발하고, 확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삶의 모델이 되어 줄 지역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단순하게 활동 지원금을 주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영역의 일을 발굴할 수 있도록 ‘창직’, ‘창농’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 둘째,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단위 기구와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교육청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서 관계자, 학교 관리자, 현장 교사, 마을학교, 교육 활동가, 학부모 등 관련 인사가 모여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감대를 쌓는 등 구체적인 사업단계에 필요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 셋째, 교사나 청소년지도자 등 관련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협업하려면 개인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지 않게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 단위에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학교와 지역 간 협업을 중점적으로 맡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치되어야 서로 부담을 줄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더불어 그들이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연수와 교육도 함께 가야 한다. 교사는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마을학교 등 학교와 다른 조직의 형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 활동가는 학교 내 시스템과 업무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서로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줄이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

○ 넷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마을카페, 학교 협동조합,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무엇보다 청소년 스스로 프로젝트를 실행해볼 수 있는 기회와 사회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마을카페라는 형태의 공간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는 청년들과 만나거나 교육 활동가와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행해볼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공간이 주어져야 하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간을 새롭게 만들기보다 ‘학교’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공공기관의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마지막으로 진로교육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이나 정책의 내용은 공무원, 학부모, 교사 등 어른들의 요구에 의해 짜여 지는 경우다. 물론 교육이나 정책은 전문가가 해야만 하는 부분도 있다. 다만 그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교육에 참여하며 낮은 만족도나 참여율을 보이거나 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자리를 마련하지는 않더라도 큰 단위의 정책이나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가는 경우는 자문위원회나 간담회 발제자 등 다양한 형태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 때 앞서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던 ‘노동교육’이나 ‘농촌정착’ 등의 관점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앞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보편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게 3차 년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어떤 주제와 방법으로 녹여내어 실천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 본 연구가 제한된 지역과 대상으로 진행된 만큼 이밖에도 청소년 진로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고 탐색해야 한다. 그 과정 중 하나로서 이 연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연구요약

Ⅰ. 서론
1. 기획배경 및 목적
2. 진로탐색의 개념과 범위
3. 학교-지역사회 협업
4. 연구방법

Ⅱ. 내-일상상프로젝트 진행 현황
1.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시작

Ⅲ. 내-일상상프로젝트 2차년도
1. 상상캠프의 기획과 진행
2. 내 몸 드로잉 워크숍

Ⅳ. 지역 청소년의 내-일 탐색
1. 지역별 프로젝트 탐구 및 모색
2. 프로젝트 경험을 통한 인식변화
3. 지역별 프로젝트 비교‧분석

Ⅴ. 내-일 탐색에서 지역 협업으로
1. 현장의 인식
2. 새로운 모색에 대한 요구

Ⅵ. 결론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2. 제언

참고문헌

월, 2018/01/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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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7978" align="aligncenter" width="431"]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미래의 환경운동가"를 응원합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도서관에 지구의 모든 생명을 위한 생태전문 잡지<함께사는길>을 무료로 보내드려요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해주시고 , 주변에 추천해주세요 :) 신청하기 : bit.ly/함께사는길 신청기간 : 2/7(수) ~ 2/28(수) 담  당  자 : 이형섭 활동가 (02-735-7000, 내선 302)
목, 2018/02/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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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내-일상상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일, 노동, 직업, 진로를 고민하고 지역의 필요와 자신의 재능을 연결하여 새로운 일을 발굴하는 창직활동입니다.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찾는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교사, 지역단체, 청소년지도자, 행정 등 다양한 관계자 그리고 청소년이 긴밀한 협업 관계를 맺고 단계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청소년은 지역 내외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만나고, 역동적으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성숙한 진로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버버리기금 지원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총 4단계 단위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내외에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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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상상프로젝트’는 2016년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순창군에서 실행되었으며, 2017년에는 전라북도 전주시를 중심으로 농‧산촌 지역인 장수군과 진안군에서 희망제작소, 전주YMCA, 장수YMCA, 진안 마을학교가 협력을 맺고 위의 네 단계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17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활동의 가치와 성과를 더 많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내-일상상프로젝트’ 2차년도 실행과정과 실무 내용 및 프로젝트 사례를 담은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가이드북은 단계별 활동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교육단체 및 학교,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이 독자적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주요 실행Tip과 참고자료를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다양한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이러한 활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 목차

1. 개요
2. 배경과 취지
3. 핵심가치
4. 세부사업과 내용
5. 첨부자료

화, 2018/02/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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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희망제작소는 전북 전주, 장수, 진안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내일(tomorrow)의 내 일(my job)을 상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영상으로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세요!

화, 2018/02/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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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성을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차년도(2016년) 전주‧완주를 시작으로 2차년도(2017년)는 장수‧전주‧진안 지역과 함께 하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으로 자신의 꿈,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지역 청소년들이 보낸 여정과 경험을 소개합니다.


2017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상상학교, 상상캠프,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까지 총 4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상상학교가 끝나고 청소년들은 상상캠프(후기 보기)에서 일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각자 지역으로 돌아가 약 4개월 동안 내일생각워크숍으로 다양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아르바이트, 사회적경제, 농업 등 풍부한 주제로 진행된 내일생각워크숍에서 청소년들은 일의 의미와 가치를 창직과 연계해 생각해보고 진로를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생각워크숍을 마친 후 청소년들은, 내일찾기프로젝트에서 팀을 꾸려 서로의 관심사와 지역의 필요를 연결하여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보았는데요. 하고 싶었던 일을 직접 경험하고 적성과 흥미를 알아보면서 지역에서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s_결과공유회1

내일찾기프로젝트가 끝난 후 청소년들은 스스로 기획단을 꾸려 마지막 ‘결과공유회’를 준비했습니다. 결과공유회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경험한 것을 발표하고 책과 굿즈(goods) 등의 활동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부모님, 학교 선생님, 프로젝트를 도와준 지역멘토, 친구들을 초청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기획단 친구들은 결과공유회 장소를 미리 방문하고 얼굴을 맞대고 기획회의를 진행하거나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논의하는 등 결과공유회 준비 전 과정에 책임감을 느끼며 활동했습니다.

s_결과공유회2

결과공유회에서 청소년들이 발표하고 전시한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얼렁뚝딱 적정기술

‘얼렁뚝딱 적정기술’은 장수 지역 청소년들이 연탄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난로와 로켓스토브를 보급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용접기술을 이용하여 기구를 직접 만들어보았는데요. 내가 갖고 있던 재능, 적성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였습니다.

s_얼렁뚝딱 적정기술2

토크콘서트와 한반도 평화 캠페인

전주 지역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솔직한 고민을 또래 청소년들과 나누는 토크콘서트를 기획하고 직접 진행했는데요. ‘토크콘서트와 한반도 평화 캠페인’이란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콘서트에는 오직 청소년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자신들에게 주는 취업과 진학에 대한 압박감에서 잠시 벗어나 보자는 취지였다는데요. 덕분에 진행자, 참여자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s_토크콘서트와 한반도평화캠페인2

굿잡 베리어프리

진안 지역 청소년들이 교통복지를 주제로 베리어프리를 조사하고, 관련 기관을 탐방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인, 어르신 등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의 이동에 불편함을 주는 장애물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s_굿잡베리어프리2

‘내-일상상프로젝트’와 청소년들이 진행한 프로젝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희망리포트 2018-01 ‘지역청소년의 내-일 탐구와 모색 –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중심으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보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수많은 논의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팀원들과 합을 맞추면서 협업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일상에서 경험한 고민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삶과 진로를 탐구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s_결과공유회3

앞으로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내-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17년을 ‘내-일상상프로젝트’와 함께 보낸 청소년들이 보낸 소감을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유선영 (토크콘서트와 한반도평화캠페인, 전주공업고등학교 1학년)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좋으면서 두려웠던 점은 사람들과의 소통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 아니라 걱정이 많았는데 활동을 해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의견을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덕분에 생각을 정리하고 진로를 고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게 전교 1등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좋았다.

정민아 (동그라미, 백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진로를 확정하지 않고 갈팡질팡할 때 ‘내-일상상프로젝트’라면 ‘진로를 확실히 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부산을 탐방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고 15년 동안의 나의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창업이라는 단어가 커보였다. ‘심오한 집’ 방문했을 때는 청년 기본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게 됐을 경우를 대비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탐방을 친구들과 같이 가서 정말 좋았고, 의미있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강채영 (독수리오남매, 진안제일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새내기가 되어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하던 참이었다. 학교 창의체험활동시간에 진안마을학교에서 하는 설명회를 듣고, 관심이 생겨서 신청하게 되었다.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인연을 맺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봤다. 또한 논문쓰기, 홍삼축제에서 관광객 설문조사하기, 평소에 보기 힘든 분들 인터뷰하기, 청소년 기자단이 되어 신문기사 써보기 등 처음 경험해보는 활동도 많았다. 1년여간의 활동 후 나 자신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와 함께 참여했던 유진이, 한별이, 다인이, 어진이 그리고 광훈 쌤, 정영 쌤, 수은 쌤과 잊지 못할 하나의 추억을 만든 것 같아 뿌듯하다. 앞으로도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뜻깊은 활동들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 관련 글
: 상상학교 사람책 ‘김정민’ 님 인터뷰 (보기)
: 상상학교 사람책 ‘김철연’ 님 인터뷰 (보기)
: 상상캠프 후기 ‘지역에서 N개의 일을 상상하다’ (보기)
: 2017년 ‘내-일상상프로젝트’ 활동 영상 (보기)

– 글, 사진 : 김수영 |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2017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버버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희망제작소·전주 YMCA·장수 YMCA·진안 마을학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성을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상상학교, 상상캠프,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의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내 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 2018/02/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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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실태와 대책1 

 

조진경 |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생생복지>코너를 개편합니다. 그동안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소속 12개 단체의 소식을 전하던 것에서, 복지·인권·노동 등 보다 다양한 현장활동 단체에 대한 소개와 사업내용을 소개하는 코너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복지 소식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활동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동향 편집위원회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십대·여성·디지털 상의 성매수 범죄 피해 지원을 비롯한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사이버또래상담사업과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수탁 ·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6년도부터 아산나눔재단 Partnership ON 혁신리더 기관으로 선정되어 성매매피해청소년 대상 전문상담소 모형 프로젝트 ‘S·N·S(Stop N Start)'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 피해 실태

 

“이 어플을 알게된 계기는 휴대폰에있는 앱스토어에서 추천어플을 통해 알게되었고 호기심에 다운을 받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보고만 있다가 사람들이 하는걸 보고 따라해봤습니다. *톡을 처음 깔때는 나이, 성별, 닉네임 작성후 가입이 완성이 됩니다. 나이 연령대는 20대부터 60까지 있었고 청소년들은 나이 속여 20살로 토크를 올렸습니다. 저는 프로필 완성 후 토크를 올렸고 몇분이 지나지 않아 15개의 쪽지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쪽지오는것만 보고 있다가 32살 남자에게 쪽지를 받아서 채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부터 조건이냐고 묻지는 않고 실제로 나이가 몇살이냐 어디사냐며 묻기를 시작했고 저는 하나하나 답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지금 할꺼 없으면 아저씨랑 만나서 놀래 라면서 물었고 마침 주말이라 저는 알겠다하고 집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차에서 얘기만 하다가 차를 돌려 자기집으로 갔습니다. 전 여기에 왜 왔는지 몰라 물었고 그 남자는 조건할거 아니냐면서 집으로 들여보냈고 조건이라는게 돈받고 관계한다는건 알고있어서 어떨결에 맞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가 하는말이 너 조건이 처음이구나하면서 다 알려주었고 저는 그사람이 시킨대로 하였습니다. 관계가 끝난후 그사람은 저에게 10만원을 주었고 집앞까지 대려다 주었습니다. 그사람이 자기와 연락하고 지내자면서 번호를 주었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조건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한번만하고 끝내야지 했던게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처음만난 그 사람과 일주일에 두번씩 만나면서 관계를 헤왔고 저는 매번 돈 때문에 응해주었습니다“

 

- 2016년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서 중 일부 발췌2)

 

 

2017년은 성매매를 통해 여중생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기사로 시작되어 청소년기부터 성착취 범죄에 이용된 20대 여성의 에이즈 감염 기사까지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충격과 에이즈 확산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기관과 언론, 시민들은 여중생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사람과 여중생에게 에이즈 감염이 된 사람들을 추적하는 것에 집중하였으나 채팅 앱의 특성 상 수사가 불가능 하다는 점, 여중생이 성폭력과 강요에 의해 성매매에 지속적으로 이용됐다는 사실이 추가 확인되었다. 이것은 채팅 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이용 성매수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참혹함, 그리고 현재 사이버 상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얼마나 쉽게 성매수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후에도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이용하는데 활용되는 사이버 환경은 확대, 발전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3)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의 삭제

1)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의 불합리성

대상 아동·청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죄를 범한 소년’처럼 취급되어, 국선변호사 선임 지원에서 배제되며 그 외 다양한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소년법상 보호처분 규정 입법취지는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구제를 하려던 것이었지만, 사실상 보호처분의 성격은 국가에 의한 강제처분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면이 강하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자 등 감호 위탁,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외에 소년원 송치까지 있어서 성인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보다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성인 성매매 행위자와는 달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아청법 제38조 제1항), 이러한 보호처분 절차를 거칠 수 있어서, 이를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에 의해 해당 아동·청소년이 협박당하는 현실은 큰 문제이다.

 

2) 대상아동ㆍ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통합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의하면 성적학대를 포함한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2004년에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성착취를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성매수 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는 자발·비자발이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경우, 대상/피해 혹은 자발/비자발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법제도적・사회환경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지위를 염두에 두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성폭력과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을 보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모두를 피해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아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 교육, 보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 보호처분을 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보호·지원에 중점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아청법 제38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호처분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야 한다.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은 제재의 대상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며, 보호받을 대상이다. 그들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은 소년법의 보호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처럼 아동·청소년을 보호처분을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까지 만들고 처벌하는 인상을 주게 되어, 성인 성구매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와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형사 제재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본인의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성매매 및 약취 피해자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유롭게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권장한다. 

 

통합적 지원 시스템의 마련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함과 아울러 현행법의 보호처분 부분을 삭제하고,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피해자로 보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성매매 피해자가 받고 있는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위와 같은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 2개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① 대상청소년 개념 삭제, 보호처분 삭제, 피해자로 지원체계에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정법률 발의 됨. 2016.08.08. 남인순 의원실

② 더불어 장애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 가중처벌,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 공소시효배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등의 내용으로 김삼화 의원실에서 개정법률 발의. 2017. 2.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아청법 개정촉구를 위한 온·오프라인 정치행동

2017년 12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산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닷페이스’와 아청법 개정 촉구를 위한 “Here I am"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Here I am” 프로젝트는 아청법 개정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 및 배포, 서명 캠페인, 피해자 지원 모금활동 등 총 3가지로 진행되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초점을 맞춰 실태를 담은 영상4)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아청법 개정 촉구 온라인 정치행동(서명운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총 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 응답으로 힘을 실어주었고, ”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은 목표인원 10,000명을 넘어 12,615명의 서명을 달성하였다. 모금활동 역시 목표금액 5,000,000원을 넘어 40,615,946원의 모금을 달성하였다. 성황리에 마무리된 아청법 개정촉구 온라인 정치행동 캠페인은 2018년 2월 8일, 국회에서 온라인 행동 참여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눈 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에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우리의 의견(서명지)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사진=십대여성인권센터 제공>

 

2월 8일 진행한 오프라인 운동은 <“Here I am, 우리가 국회에 갔다”: 아청법 개정촉구를 위한 오프라인 정치행동>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하였으며,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닷페이스, 빠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하였다. 남인순, 김삼화, 권미혁, 정춘숙 의원 그리고 여성가족부 이금순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의 인사와 결의의 발언과 함께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아청법 개정운동 경과 보고, 참가자 자유발언 그리고 서명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남인순 의원실에 보낸 메시지를 싣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안녕하세요 남인순 의원님. 저의 지역구 의원님이기 해서 반갑네요. 저는 18살 여고생인 동시에 성매수 피해 여성청소년인 박**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가출을 선택했습니다. 현실은 거리보다 추웠습니다. 청소년이고 돈이 없는 저는 갈 곳이 없었고 (쉼터라는 곳을 오기전까지 말이죠.) 가출비용이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에 채팅앱을 깔았습니다. 만나자고 채근대는 남자들, 용돈 줄테니 한 번만 봐달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성관계를 통해 버는 돈은 다른 노동을 통해 버는 돈보다 현저히 많았고, 그 덕에 저는 며칠을 그나마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 저는 돈이 없었고, 결국 성매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보루랄까요? 솔직한 심정으로 사실 후회가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저에게는 남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고, 그러지 않았으면 맞아야 하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추운 거리에서 얼어죽었겠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와 같이 내몰린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한다는 것을요. 내몰린 상태에서 한 선택이 자발적인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것이 자발적이냐고 물으면 저는 그것이 절대 자발적일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자발적 성매매로 보고, 피해자의 대우가 아닌 가해자처럼,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 이걸 성매매라고 부르기도 애매합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나름 공부라는 걸 해봤는데 성매매라는 표현보다는 성매수라는 표현이 제 경험을 설명하는데에는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탈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탈가정 후 저에게 돌아온 현실은 너무 가혹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탈가정이 결국엔 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 아닌가요? 저는 의원님께 이것이 진정한 보호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법으로서는 저를 포함해 저와 같은 다른 친구들을 도울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한 보호를 바랍니다. 섬세한 법 부탁드립니다.“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남인순 의원실에 보낸 메시지


1) 이 글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회지 2018년 봄호에 실린 글을 수정 게재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2) 교정·교열 없이 그대로 게재함을 밝힙니다.
3) 조진경 외(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53-257쪽 참조.
4) https://youtu.be/KZTEhC-HfEg 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 2018/04/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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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3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년도(2016년)에는 전주‧완주·순창 지역의 청소년들이, 2차 년도(2017년)에는 장수‧전주‧진안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했습니다. 3차 년도(2018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그간 참여하였던 장수·전주·진안·순창 지역의 정소년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2018 내-일상상프로젝트 3차 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올해 스무 살이 된 기존 참가자들을 다시 만나보았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전주시외버스터미널 근처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1차 년도 참가자인 이동연(전주) 님, 서명원(순창) 님과 2차 년도 참가자인 한가현(장수) 님을 소개합니다.

▲ 사진 왼쪽부터 한가현 님, 이동연 님, 서명원 님

▲ 사진 왼쪽부터 한가현 님, 이동연 님, 서명원 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렸을 적부터 살던 지역에서 혹은 그곳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다른 감회를 느꼈는데요. 술, 소개팅, 동아리 등을 이야기할 때면 밝고 즐겁게 대학 생활을 보내는 새내기 같아도, 자신의 진로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면 진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참가자들의 근황이 궁금해서 시작된 인터뷰였는데요. 준비하다 보니 과거 스무 살 나의 설렘과 불안이 떠오르며, 이제 막 어른이 된 친구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청소년일 때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지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그런 것들도 상상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당황하지 않았을까, 바쁜 일상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까 걱정했지만, 친구들은 예상외로 흔쾌히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서 인터뷰 요청까지 받았는데, 놀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해서… 선생님들께 대학 오기 전에 도움받은 게 많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인터뷰하러 온다는 걸 알고 있어서 언제 연락하시나 궁금해하던 차였어요. 2년이나 지났는데 ‘왜?’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메일 받고, 인터뷰 목차를 읽어보니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참가했던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흔쾌히 수락했죠.”

▲ 서명원 님은 1차 년도(2016년)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가했다. 결과공유회에서 발표하는 서명원 님

▲ 서명원 님은 1차 년도(2016년)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가했다. 결과공유회에서 발표하는 서명원 님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참가자와 실무자의 입장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을 나누고, 그때는 몰랐던 친구들의 속마음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스무 살인 지금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어떤 주제를 선택하고 싶은지, 보완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등 친구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애정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비슷한 어제를 살고 여전히 내-일을 고민하는 어른과 어른의 입장에서 진로, 연애, 술, 학교, 취업 등 여러 주제를 이야기하며, 친구처럼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근황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이야기를 나눠서인지 인터뷰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나왔는데요. 열아홉과 스무 살의 일상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경험한 진로교육과 대학의 그것을 비교하며, 우리 사회의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어떤 점이 좋았고 아쉬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을지, 참가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2차 년도(2017년) 참가자 한가현 님

▲ 2차 년도(2017년) 참가자 한가현 님

이렇게 나눈 이야기는 총 3편에 걸쳐 각각 다른 주제로 5월 한 달간 희망제작소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와 SNS에서 연재될 예정입니다. 열아홉과 스무 살의 일상을 시작으로, 진로교육과 내-일상상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에 앞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친구들은 내-일을 위해 어떤 오늘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이야기 일부를 공유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곧 올라올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스무 살이 돼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해방감과 동시에 다시 또 묶이는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날개를 줘요. 날 수 있는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못 나가요.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주어진 혜택이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호기심이 많은 것도 있고 날개 던져주면 날 것 같아서. 좋은 점은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고등학교는 연애 하면 공부하느라 눈치 보이잖아요. 하지만 대학교는 CC가 있으니까.”

“만약 다시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나요?”

“친구들이 원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의견 내고 받아들여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법 강연 들으면서 토론회 하고 싶었거든요. 왜 청소년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지,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성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에 관해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강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듣는 거 말고 제가 강단에 서는 거죠. 저보다 어린 사람들도 괜찮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봐도 괜찮고… 강연 같은 걸 한 번쯤은 해보고 싶네요.”

▲ 1차 년도(2016년) 참가자 이동연 님

▲ 1차 년도(2016년) 참가자 이동연 님

1편 ‘열아홉과 스무 살(가제)’는 5월 10일(목),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 및 협력기관 홈페이지와 SNS에 연재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글 : 김수영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조현진 | 시민상상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버버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희망제작소․전주 YMCA․장수 YMCA․진안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순창 청소년수련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상상학교․상상캠프․내일생각워크숍․내일찾기프로젝트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이 내 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 2018/04/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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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가는 고양이’는,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 ‘하자센터’에서 비진학 청(소)년을 위해 진행한 연금술사프로젝트에서 탄생한 사회적기업입니다. 2011년 5월 문을 열었고, 회사를 함께 소유하고 책임지며 이익을 나누는 청(소)년 소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고 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을 주자는 경영 철학 덕분입니다. ‘소풍가는 고양이’ 박진숙 대표께서 진로와 노동에 관해 깊은 울림이 담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진로’는 한 번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일과 배움 경험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와 20대 때 자신의 평생 진로를 ‘결정’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진로=직업’이라고 여기며, 쫓겨날 걱정없고 월급 많은 직장에 취업해 일하다가 나이가 차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순서를 따르라고 부추깁니다. 이미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은 자신이 이렇게(소위 부모처럼)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 살 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모두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기회의 평등’은 힘을 잃고 초라한 말이 된 지 오래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취업률이 바닥을 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좋지 않은 곳이라도 다니는 게 낫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구인하는 곳보다 구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노동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경력이 적은 청소년과 청년들은 헐값 노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회를 탓하며 세상이 바뀔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과 청년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실 앞에서는 ‘나의 진로’에 대한 내용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로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항목 중 하나가 ‘노동’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이라는 말을 썩 반기지 않고, 학교에서도 학생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을 단지 일해서 돈 버는 것(임금 노동), 힘들고 고달픈 것(몸 노동)으로 좁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세 가지 형태 – 타율노동, 자율노동, 자활노동

그렇다면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프랑스 철학자 앙드레 고르는 한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데 세 가지 형태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임금노동입니다. 타인을 위해 노동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형태이지요. 이것을 타율노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노동입니다. 개인의 욕구에 따라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돈과 무관한 노동을 말합니다. 희망제작소의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그러하겠네요. 세 번째는 자활노동입니다. 생존을 위해 해야 하는 노동인데요. 청소하기, 음식 만들어 먹고 치우기, 잠자리 정리하기 등과 같이 소소하지만 중요한 활동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노동에 관한 감각과 능력을 키우고, 일상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배움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진로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 가지 않은 청소년, 청년, 어른들과 협력해 성미산마을(지역공동체)에 ‘소풍가는 고양이’를 만들어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했던 대로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생각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반복됐습니다. ‘배움이 먼저인가, 일이 먼저인가?’ ‘임금과 노동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모든 구성원이 단일한 임금을 받아야 할까? 그게 아니라면 구별의 근거는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청(소)년과 어른 구성원들이 ‘생산성의 우월한 지위 다툼’ 때문에 갈라지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등 답을 구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해도, 매번 겪는 상황은 늘 처음처럼 어려웠고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인간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만 걷는 게 아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이런 경험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풍가는 고양이’의 구성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분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칙하지 않는 공정한 방법과 방식으로 말이지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찾기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쉽게 지치지 않고 외롭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와 어른들이 너그럽게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만화작가 마스다 미리의 책 『주말엔 숲으로』의 “인간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만 걷는 게 아니다”라는 대목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 글 : 박진숙 (주)연금술사 ‘소풍가는 고양이’ 대표

* ‘소풍가는 고양이’의 우연히 시작된 노동과 성장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이 도서를 참고해주세요.
⇒ 『우리는 작은 가게에서 어른이 되는 중입니다』 (자세히 보기)

화, 2018/04/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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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팜’을 아시나요? 농업인을 꿈꾸는 장수군 고등학생들이 10년 후 농촌에서의 내-일을 꿈꾸며 만든 팀인데요. 2017년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스토리팜’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한 이들은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안정현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3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년도(2016년)에는 전주‧완주·순창 지역의 청소년들이, 2차 년도(2017년)에는 장수‧전주‧진안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했습니다. 3차 년도(2018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그간 참여하였던 장수·전주·진안·순창 지역의 정소년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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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버버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희망제작소․전주 YMCA․장수 YMCA․진안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순창 청소년수련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상상학교․상상캠프․내일생각워크숍․내일찾기프로젝트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이 내 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금, 2018/04/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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