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10 민주항쟁 30주년입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30년의 성취와 좌절을 되짚어 새로운 나라의 토대를 구축해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여성환경연대 등의 한국환경회의 활동가 30여명이 민주와 평화가 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사드배치 현장인 경북 성주 소성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3시간에 걸려 도착한 경북 성주 소성리는 70가구밖에 안되는 작은 마을이고, 그 중 39가구는 고령의 어르신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였습니다. 마을 주민을 다 합쳐봐야 100여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상황과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사드 1개 포대의 발사대의 개수는 6기이며, 현재 롯데C.C에는 2기의 발사대만이 반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X-밴드레이더 운용을 위해 고압의 전력망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임시로 발전기로 운용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롯데C.C로 반입되는 유류와 미군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설명했습니다. 대선 전까지만 해도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연대를 해 주었는데, 대선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를 해결해 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발길이 많이 줄고 있다며, 연대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사드 포대가 정식 운용 전인 상황에서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발전기 소음이 3.6km 떨어진 곳까지 들리고, 유류(기름) 등의 운반을 위한 헬기 소음이 90데시벨에 이르고, 6/8일에는 새떼를 쫓기 위한 폭음탄 소리를 총소리인줄 알고 주민들이 놀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상황실에서는 환경단체의 관심과 연대를 요청했고, 한국환경회의는 샤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 활동가들은 샤드가 배치된 롯데C.C 골프장을 전망할 수 있는 ‘달마산’으로 올랐습니다. 간단한 산행이 있을 것이라는 환경회의 간사단체 활동가의 설명과는 다르게, 급경사의 달마산을 1시간 넘게 올랐습니다. 달마산 정상에 바라 본 롯데 C.C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작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달마산 산행을 안내해 주신 원불교 교무님께서 현재 롯데C.C는 사드 포대가 배치되어 있기 하지만, 아직 군사시설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진 촬영 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국환경회의 30여명의 활동가들은 사드 포대 배치된 롯데C.C를 바라보면,‘사드 가고, 평화오라!’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민주공화국, 새로운 평화생명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사드배치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섬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홍선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caption id="attachment_16393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홍선기[/caption] 섬은 생물문화다양성과 생태계가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섬의 문화는 자연자원에 의존하여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 가고 있음은 해양인류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섬 지역은 기후와 해양 환경의 급속한 변화, 자연 재해에 대한 불안정성, 관광지화로 인한 주민 소외와 무분별한 자원 난개발로 인하여 생태계 원형이 위협받고 있다. 섬은 경제성장 경로의 불확실성, 저성장 저소비, 인구 급감으로 인한 고령화와 무인도화 등의 환경-사회-경제의 복합다층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지구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시스템, 사회시스템, 경제시스템의 세 축이 서로의 경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보완하여 균형발전을 이뤄야한다. 그러나 현재 환경문제, 남획, 오염 등 지구자원의 불균형적 이용으로 인하여 많은 환경,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해양에 의하여 둘러싸인 특수한 환경에서 제한된 면적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섬의 경우, 여러 측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큰 환경변화의 트리거(trigger)역할을 하고 있다. 해수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어장변화, 해양생태계 변화를 겪고 있는 도서해양사회는 기존의 대륙환경과 차별되는 지속가능성 대응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395" align="aligncenter" width="600"]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5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린 「유엔 SDGs와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회[/caption] 국제사회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UN의 새천년발전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설정하여 인류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각국의 노력을 요청한 바 있다. MDGs는 국제기구와 NGOs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구적 합의 도출한 의의를 지니지만 개도국 중심의 현안을 주요 목표로 UN중심의 하향식으로 설정되어 그 실효성이나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특히 글로벌 환경문제는 개도국만의 현안이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환경문제의 출처는 선진국의 과도한 성장전략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이러한 개도국-선진국 사이의 글로벌 협력체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2년 Rio+20회의에서 2015년 이후의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새로운 국제사회의 목표가 요구되는 상황을 수렴하여 합의함으로써 구현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이 이행기간이며,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17개 목표를 채택, 2016년부터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17개 목표는 크게 5가지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는 빈곤퇴치,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보전 및 이행협력 분야로 구분된다. 또한 각각의 목표에는 세부목표가 설정되어 총 169개의 세부적인 목표가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UN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전략을 제시하였고, 세계 각국은 이 글로벌 지표에 맞춰서 국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추세이다. 지난 6월 5~9일까지 미국 뉴욕에서는 세계해양대회(Ocean Conference)가 개최되었고, 해양생태계와 생물상의 보전, 수산양식, 기후변화, 어민들의 복지 등 다양한 해양이슈들이 제시되었다. UN이 정한 세계 소규모 도서국가(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를 비롯하여 국제 섬NGO, 해양기구 등 유관기관들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SDG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을 준비해왔다. 특히 3월 29일부터 제주에서는 United Nations Offi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UNOSD)와 SIDS Unit of Division for Sustainability-UN DESA가 주관하는 “SDG14에 대한 세계해양대회 대응 사전회의”가 개최되었다. SDG14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연안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17개 SDG목표 중 하나로서 이번 제주회의에는 30여개국 SIDS국가에서 참석, 세계해양대회에서 제시할 아젠다를 조정하였다. 섬은 바다로 둘러싼 제한된 공간에서 자연과 인간이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삶을 영위해 가는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내륙에 적용하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접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섬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생태적 특징으로 인해 고립성과 소통성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 더욱이 섬의 문화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의 생태지리적 특성이다. 패쇄적인지 개방적인지, 탁한 바다인지 맑은 바다인지, 펄인지 자갈인지 모래인지, 먼 바다인지 가까운 바다인지, 다도해인지 단독섬인지, 연륙섬인지 아닌지... 이것은 모두 물리적이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삶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전통생태지식은 그 섬의 문화와 정체성을 결정한다. 이러한 섬의 지속가능성을 조사하고 분석, 평가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아마도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여러 분야의 평가 항목이 상호협력 또는 견제하면서 새로운 평가지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방안으로서 생물문화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의 개념을 섬 지속가능성 평가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자연과학을 비롯하여 인문과학, 사회과학의 학문 경계를 넘어서, 섬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유연성과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개방적인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며칠 전 제주도 해녀 조사에서 평생을 해녀로 살아온 84세의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았다. “내가 늙어가니, 바다도 늙어간다”. 젊은 바다, 살아있는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바다에 대한 애정과 섬 생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살아있고, 살기좋고, 살고싶은 섬으로 갑시다.  

강에서 함부로 준설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94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앗, 꼬마물떼새알이다."

꼬마물떼새알을 겨우 찾았습니다. 드넓은 모래밭에서 꼬마물떼새알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알이 워낙 작기도 하거니와 이른바 위장색으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요. 주변에 있는 자갈과 모래 사이에 알을 낳아두면 그들과 완벽히 조화를 이룬 꼬마물떼새알은 웬만해선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재퇴적된 낙동강 모래톱의 꼬마물떼새알.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들의 생존본능은 알을 모래 자갈과 비슷한 색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진화를 해온 것이겠지요. 물새알 하나에도 이런 섬세한 배려가 숨어 있으니 정말이지 신의 숨결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미보 아래 낙동강에서 꼬마물떼새알을 발견한 것은 지난 5월 17일입니다. 그러고 딱 일주일 후인 5월 24일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다시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갓 부화한 꼬마물떼새 유조들이었습니다. 딱 네마리가 그대로 부화에 성공해서 서로를 부둥켜안고 낯선 이방인이 지나가기만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녀석들은 정말 숨소리도 내지 않고 눈만 껌뻑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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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들과는 완전 정반대로 그 어미들은 주변에서 또 얼마나 울어대던지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어미들까지 가세해 주변을 이리저리 날다가 불청객과 가까운 땅에 내려앉아 날개꺾기 신공(천적을 유인하기 위해서 다친 척하는 하는 행동)을 부리고 요리조리 움직이며 눈길을 끄니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알이 놓인 그 자리에서 부화한 채 딱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거의 완벽한 보호색으로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정수근[/caption] 그런 유조들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바로 유조들의 보호색 때문입니다. 알을 깨고 나온 이놈들도 주변의 모래와 자갈의 색으로 완벽히 보호색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결에 지나치면 밟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변의 색과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다시 한 번 신의 숨결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어떻게 녀석들을 이렇게 주변과 조화롭게 빚어놓았을까요?

모래가 다시 쌓인 낙동강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13"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사업 당시 심하게 준설을 강행한 모습. 지금 물새알이 놓인 자리는 6미터 물길이 되었다. ⓒ 낙동강지키기부산경남운동본부[/caption] 물새가 알을 낳은 지점은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수심이 6미터였던 곳입니다. 4대강사업은 이곳의 모래를 싹 걷어내(준설) 수심을 6미터 깊이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깊이 6미터의 깊은 호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새가 어떻게 이곳 모래 위에 알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역행침식에 의해서 바로 그 지점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인 감천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대거 쓸려내려 왔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14"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가 뒤덮여 버린 감천 합수부. 거의 이전 모습을 복원했다. ⓒ 오마이뉴스 이희훈[/caption]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래들의 범위는 점점 확대됐고, 이제 거의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돼 버렸습니다. 물론 역행침식에 의해서 감천의 바닥과 둔치는 침식이라는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낙동강은 복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전 위성사진을 보면 예전 모습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한 삼각주가 넓게 만들어지고, 드넓게 펼쳐진 그 모래톱 위를 날으며 꼬마물떼새는 그들의 새끼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15" align="aligncenter" width="640"] 납짝 엎드린 꼬마물떼새 유조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신비롭게도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이 흐르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낙동강과 만나는 크고작은 지천은 1000여 개가 된다 합니다. 그곳에서 이런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를...

준설은 안돼... 쌓인 모래는 재자연화의 싹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4대강 보 수문개방을 지시했습니다. 낙동강이 이제 비로소 흐르게 됩니다. 강의 흐름을 회복한 낙동강은 서서히 이전 모습으로 복원되어 갈 것입니다. 그 복원의 과정에서 이들 지천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동강과 감천 합수부, 이곳에서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를 봅니다. 강에서 함부로 준설공사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모래톱에는 물새들뿐만 아니라 길앞자이 같은 곤충과 다양한 생명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유종이자 멸종위기1급 종인 흰수마자 같은 물고기는 모래가 있어야 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래는 수질을 정화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을 원하나? 호수를 원하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구미까지 1급수로 내려오던 낙동강 수질이 구미와 대구를 지나면서 3~4급수로 떨어졌다가 김해 물금에서 다시 2급수로 회복되는데, 그것이 모래의 힘입니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입니다.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모래톱이 되살아나야 할 것이고, 더 이상의 준설은 해선 안 됩니다. 모래톱은 수많은 생명이 공존하는 공간이요, 엄청난 물을 저장하는 저장공간입니다. 구미보 아래 감천에서 4대강 재자연화의 희망을 봅니다. 흐르는 감천이 있기에 감천 합수부 낙동강은 이전의 모습으로 거의 복원이 되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말입니다. 생명의 강 낙동강도 흐르기만 한다면, 수문이 열리기만 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낙동강도 다시 소생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17"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의 희망을 본다. 쌓인 모래와 그 모래 위에 알이 부화한 평화로운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렇습니다. 4대강의 희망찬 미래가 보입니다.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 경남, 경주, 부산, 울산 학부모행동 동시다발 기자회견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국장 ([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95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지역학부모공동행동[/caption]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에 대해 찬핵진영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핵발전소가 밀집된 영남지역의 학부모들이 탈핵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진과 원전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지키기 위한 영남권 학부모행동' 학부모들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요구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주장하는 김기현 울산시장을 규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주시청, 울산시청, 부산시청, 경남도청에서 동시에 개최되어 영남지역 학부모들의 탈핵 열망을 보여주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성효[/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5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남지역학부모공동행동[/caption] 김해양산 공동의장인 허문화 학부모는 "원전은 미래로부터 온 전쟁이라는 말이 있다. 대만은 98% 공정률을 보인 원전이 국민 여론에 따라 폐기되었다"며 "문재인정부는 탈핵으로 가는 골든타임이다. 탈핵을 늦추는 것은 위험시간과 사회 안전을 늦추는 것"이라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성효[/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리1호기는 블랙아웃사고 은폐, 케이블 시험성적성 위조, 품질서류 위조, 작퉁부품, 납품비리 등 비리행위가 끝이 없었고, 그동안 많은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많았다.”면서 “고리1호기 폐쇄는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폐쇄해야 된다는 시민사회의 끈질긴 투쟁이 이루어낸 결과로, 고리 1호기의 폐쇄 결정에 영남권 학부모 행동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리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이제는 월성 1호기를 멈추어야 할 때이다. 월성 1호기 또한 설계수명 30년을 훌쩍 넘겨 가동 중인 노후원전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또한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탈핵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영남권 학부모행동은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요구사항으로“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선언, 월성1호기 폐쇄,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재공론화,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고리 1호기 폐쇄 환영한다.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이행하라!

주민 안전 관심 없는 울산시장 규탄한다!

드디어 오는 6월 18일,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가 폐쇄된다. 고리 1호기의 폐쇄 결정에 영남권 학부모 행동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고리1호기는 블랙아웃사고 은폐, 케이블 시험성적성 위조, 품질서류 위조, 짝퉁부품, 납품비리 등 비리행위가 끝이 없었고, 그동안 많은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많았다. 고리1호기 폐쇄는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폐쇄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끈질긴 투쟁으로 이루어낸 결과이다. 고리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이제는 월성 1호기를 멈추어야 할 때이다. 월성 1호기 또한 설계수명 30년을 훌쩍 넘겨 가동 중인 노후 원전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냈고, 행정법원이 수명연장 무효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이에 항소해서 기만적으로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 또한 즉각 멈추는 것이 답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공약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하였다. 지난 대선 후보들 중 자유한국당만 제외하고 모든 후보들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부산, 울산, 경남, 경주 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안전과 탈핵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 산업을 둘러싼 핵마피아들이 조직적인 여론조작과 저항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고 전기요금 인상과 막대한 매몰 비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특히, 울산시민 60-70%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는 결과를 보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의 울산지역 몇 국회의원과, 김기현 울산시장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재검토하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나라꼴을 엉망으로 만든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은 1도 없이, 어처구니없게도 국민들의 안전까지도 무시하는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부산시장, 영덕군수, 삼척시장도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울산시장도 당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나서야 한다. 핵발전소는 그 지역에 건설되어 있다고 해서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울산 인근 부산, 경남, 경주, 울진까지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고 만약 사고가 난다면 다 함께 심각한 피해를 입는 지역이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당시 비가 오면 방사능 비가 온다고 아이들에게 꼭 우산을 챙겨주던 일이 떠오른다. 일본에서 생긴 핵발전소 사고에도 이렇게 긴장하고 걱정하는데 인접지역은 오죽하겠는가?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한 영남권지역 시장, 도지사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원전건설을 막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탈핵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요구한다. 노후원전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및 탈핵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다. 더 이상 어떠한 핑계도 소용없다. 영남권 학부모행동은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우리의 요구>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선언하라!

▲ 월성1호기 폐쇄하라!

▲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을 철회하고 재공론화하라!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들을 지원하라!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2017년 6월 13일

지진과 원전으로부터 우리아이들 지키기 위한 영남권 학부모행동

핵마피아들에게 이 땅의 에너지체계를 맡길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 지켜야

  [caption id="attachment_1795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약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4일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모든 국민이 염원하던 적폐세력은 탄핵되었다. 대통령선거에서 19대 대통령후보들은 대부분 탈핵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였으며, 결국 탈핵후보인 문재인후보가 당선되었다.”면서 “문재인 새정부는 탈핵공약을 단호하고 거침없이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환경운동연합 김형근 국장은 “새벽밥 먹고 이렇게 달려왔다. 울산시민들은 탈핵을 공약한 문재인후보를 1위로 선택하였다.”면서 “문재인대통령이 대선공약에는 ‘원전제로’라는 큰 글씨 밑에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신규원전 건설백지화,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를 공약하였다. 이제 문재인 새정부는 단호하고 거침없이 공약을 이행하고 전 국민과 인류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공약채택으로 검증되고 대통령당선으로 선택되었기에 핵 기득권세력에 인한 ‘재고’, ‘재검토’ 운운 따위는 없어야한다.”면서 “재앙의 위험과 수십만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까지 생각한다면, 마치 도박을 하듯이 전진만을 외치는 핵발전소의 재앙의 행군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이 재앙의 행군을 멈추고 방향을 틀게 할 최초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면서 “핵마피아들에게 이 땅의 에너지체계를 맡길 수는 없다. 문재인 새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하루빨리 탈핵대선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좌관 위원에게 탈핵공약이행 촉구서한을 전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탈핵대선공약 이행촉구 울산시민 기자회견문

문재인 새정부는 탈핵공약을 단호하고 거침없이 완수하기 바랍니다!

  2017년, 모든 국민이 염원하던 적폐세력은 탄핵되었다. 이어진 대통령선거에서 19대 대통령후보들은 대부분 탈핵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였으며, 결국 탈핵후보인 문재인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제 정치인 문재인은 더 이상 대통령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후보가 공약한 내용이 전 국민들에게 검증받고 선택받은 것이다. 특히 울산시민들은 전례 없이 보수의 아성이라는 기존 정치지형을 거침없이 깨고 탈핵을 공약한 문재인후보를 1위로 선택하였다. 특히 보수층이 두텁고 핵발전소와 여러모로 관련이 많은 서생면을 포함한 울주군에서도 역시 문재인후보가 1위가 되면서, 고리1호기 수명연장 반대에서부터 가시화되었던 탈핵의 흐름은 시민사회에서도 대세로 자리 잡혔음을 이번 19대 대선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공약을 단호하고 거침없이 이행하는 것이다! 그 첫걸음이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선공약에는 ‘원전제로’라는 큰 글씨 밑에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고 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신규원전 건설백지화,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를 공약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구성은 ‘원전제로’의 경로를 표현한 것이었다. 즉,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에서 시작하는 신규원전 건설백지화라는 경로와 더불어, 월성1호기 폐쇄에서 시작하는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를 통해 ‘원전제로’가 달성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미 공약채택으로 검증되고 대통령당선으로 선택되었기에 핵 기득권세력에 인한 ‘재고’, ‘재검토’ 운운 따위는 없어야한다. 만약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되면 그만큼 ‘원전제로’는 훨씬 더 멀어진다. 아니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 신고리5,6호기는 설계수명이 60년이어서 폐쇄되려면 2082년 이후이다. 대다수의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나 긴 기간 동안 핵공포의 불안 속에서 살 수는 없다. 그렇게나 긴 기간 동안 핵으로 인한 재앙의 행군을 지켜볼 수는 없다. 그렇게나 긴 기간 동안 핵마피아들에게 이 땅의 에너지체계를 맡길 수는 없다. 더욱이 또 다른 공약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달성’이라는 목표와도 상충한다. 재생에너지는 ‘원전제로’ 정책을 완성하는 주요수단인데, 2082년까지 원전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키울 수는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시장형성이 발전하지 않는데, 재생에너지 기술과 자본이 발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리되면 결국, ‘원전제로’는 달성할 수 없는 ‘빌 공(空)’자 공약이 될 것이다. 문재인 새정부는 좌고우면할 여유도, 그럴 필요도 없다! 소위 뻥튀기된 매몰비용은 사고 대책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신고리5,6호기 건설승인 받기까지의 온갖 부실성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한수원의 경영에 울산시민들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잘못된 첫 단추로 만든 제품을 우리에게 강매하는 꼴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은 첫 단추부터 새롭게 매야하는 법이다. 탈핵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재앙의 위험과 수십만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까지 생각한다면, 마치 도박을 하듯이 전진만을 외치는 핵발전소의 재앙의 행군을 멈추게 해야 한다. 신고리5,6호기 백지화는 이 재앙의 행군을 멈추고 방향을 틀게 할 최초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문재인 새정부는 단호하고 거침없이 공약을 이행하고 전 국민과 인류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주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7년 6월 14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울산녹색당,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 문화공간소나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중의꿈,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진보연대, 울산학부모행동,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아이쿱생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정의당울산시당, 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 지진대책및원전중단북구행동,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평화캠프울산지부, 울산풀뿌리주민연대(북구주민회, 동구주민회, 울주군주민회, 남구주민회), 울산여성문화공간

더욱 짙어진 낙동강 녹조, 무방비로 노출된 야생동물이 위험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9567"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가에 나온 고라니 한 마리가 녹조라떼 강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임아, 그 물을 마시지 마오!

"임아, 그 물을 마시지 마오" 낙동강가에 나온 고라니 한 마리를 보고, 기자의 입에서 무심결에 터져 나온 말이다. "임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예 물을 건너네. 물에 빠져 죽으니 장차 임을 어이할꼬." 고조선 시대 백수 광부의 아내가 불렀다는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이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슬픔이 애절한 노래인데, 낙동강에서 물을 마시는 고라니 한 마리를 보면서 이 공무도하가 문득 떠오른 것이다. 녹조로 짙게 물든 낙동강과 최소 수심이 6m에 달하는 낙동강에서 본 한 마리 고라니가 강물을 마시는 자연스러운 장면이 왜 그렇게 위험하게 보였던 것일까? [caption id="attachment_179568"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범벅 낙동강에서 녹조라떼 강물을 마시고 있는 고라니 한 마리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첫째는 아무리 물을 좋아하는 고라니라도 최소 수심 6m의 강을 건너면 그대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맹독성 남조류가 창궐하는 낙동강 물을 마시고 그대로 즉사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 것이다.  

5일 첫 관측 이후 더욱 짙게 드리워진 낙동강 녹조

고라니가 물을 마시던 그곳은 기자가 조금 전까지 둘러본 곳으로, 녹조 띠가 짙게 드리워져 한눈에 보기에도 그 물을 마시면 녹조 속의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5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라떼가 파도가 되어 들이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기자의 낮은 탄식과 달리 낙동강 고라니는 그 물을 오랫동안 마시고는 시야에서 사라졌고, 그의 운명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어떻게 됐을까? 둔치 숲으로 들어가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되는 상상을 하는 것은 기자만의 예민한 기우일까? 어디 비단 고라니뿐이겠는가? 야생동물들은 강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 인간들처럼 수돗물이나 생수 같은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닌 야생동물들에게는 강물이 생명수이고, 그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시기 위해 강을 찾는 것이 야생동물의 생리일 것이다. 그런데 그 강물이 녹조로 범벅이 되어 있다. 강 전체가 맹독성 남조류로 뒤덮였고 그 물을 마시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보인다. 왜 이들이 이런 강물을 마셔야만 하는가?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기 이전에 수많은 야생동물의 식수원이기도 한 것이다. 그 '야생의 식수원'을 MB의 4대강 사업은 낙동강을 녹조라떼로 만들어놓고 만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570"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밭 속에 핀 노란꽃. 이쁜 자라풀이 녹조로 범벅이 되어 있다. 낙동강을 이지경으로 만든 MB에게 바치고 싶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오호통재라,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우리 인간들이야 이명박근혜 정부 하의 관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른바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수돗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앵무새처럼 노래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야생동물들에겐 웬 날벼락이란 말인가?  

MB가 만든 녹조, 야생동물들에겐 날벼락... 야생의 관점으로도 녹조 문제 봐야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강이, 강이 아닌 호수가 되었고, 그곳에서 창궐하는 맹독성 조류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일러줄 수가 있을 것인가? 4대강 사업의 최대 피해자가 야생동물들인 까닭이다. "낙동강 고라니야, 제발 그 물을 마시지 마오"라고 탄식하지만 이내 대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물을 마셔야 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물은 녹조로 뒤덮인 물뿐이니 말이다. 이를 어쩔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95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띠가 융단을 이루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동안 녹조 문제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만 다루어졌다. 그러나 어쩌면 이 시대의 최대의 약자들인 자연의 관점에서, 야생동물들의 관점에서도 녹조 문제를 봐야 한다. 시급히 수문을 완전 개방해서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껏 그 강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이전처럼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해야 한다. 깊어진 강은 야생동물들이 강을 건널 수 없게 만들었고 행동반경과 서식처를 절반이나 없애버린 결과를 초래한 때문이다.  

1일 '찔끔 방류' 후 녹조는 더욱 창궐 중

6월 1일 4대강 보의 '찔끔 방류' 후 낙동강 녹조가 6월 5일 처음 관측된 이후 계속해서 녹조는 창궐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녹조는 더욱 짙어지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 범벅이 되어 있는 낙동강ⓒ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녹조 첫 발견 후 9일째 되는 13일 대구 성서지역 주부 모임인 '행복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가본 낙동강은 녹조 띠가 더욱 선명해진 모습이었다. 강정고령보 상류에서부터 합천 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까지 녹조는 선명히 피었다. "이런 물을 우리가 정수해서 먹는단 말이지요? 어떻게 이런 물을 먹을 수 있나요? TV 모니터나 컴퓨터로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하네요. 오늘 나와서 보길 정말 잘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9573"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가 짙게 핀 도동서원 앞 낙동강을 둘러보고 있는 행복학교 학생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행복학교 한 주부의 탄식이다. 그들은 강바닥이 썩은 펄로 뒤덮이고, 그 안에서는 수질 최악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 유충들이 득실거리는 현장도 목격하고 난 터였다. 대구 성서지역은 거의 100% 이런 낙동강 강물을 정수해서 마시니 그들의 걱정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국가가 하지 않으면 그들과 가족의 안전은 주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행복학교 주부들, 더 늦기 전에 수문 활짝 열어라

"선생님 말씀처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 물을 마시고 있으니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문제네요." 이날 낙동강 안내역할을 맡은 기자를 향해 행복학교의 또 다른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행복학교 차원에서 그들은 온오프라인 모임과 SNS를 이용해 대구시에부터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그들의 건투를 빌어본다. [caption id="attachment_1795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행복학교 주부들이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에서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외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고라니야, 그 물을 마시지 마오." 더 이상 이런 탄식이 울리지 않는 낙동강이 되어야 한다. 동물이 안전해야 우리도 안전하고, 동물이 안전하게 마실 물이라야 우리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더 늦기 전에, 4대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라."  

환경운동연합은 생명이 숨쉬는 지구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생태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자유로운 참여 공동체의 가치를지키고자 지난 24년 동안 활동해왔습니다. 함께사는 지구를 만들기 위한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 회원님 또한 지구의벗 입니다~! 내가 회비를 내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어떤 공간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않으신가요? 저희는 우리의 회원님이 어떤 분이실지, 저희에게 어떤말을 해주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라일락 향기가 퍼지는 6월, 푸르른 회화나무가 있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회원님들 초대합니다. 소소한 먹거리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 6/30 (금) 7시 어디서 : 환경운동연합 마당 누가 : 환경운동연합 신입회원 (3/18~6/16새로 오신 ) 무엇을: 환경운동연합 소개&친환경 먹거리 만들어 먹기 참가비 : 1인당 5천원 문의 : 시민참여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부가 막아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월 15일,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양양군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문화재는 보호가 우선인 것은 상식이다. 국민 권익 빙자해 국민 갈등을 다시 점화하는 결정이다. 아울러  모처럼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작정한 듯한 결정이다. 하도 엉뚱해서 보이지 않는 손들의 공작을 개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caption id="attachment_179609" align="aligncenter" width="600"]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심의하고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진 이뉴스투데이[/caption] 박근혜 정부에서의 환경부는 무려 3번째 신청을 한 양양군을 상대로, 그들이 심의 대상이고 자기들은 심의 기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아예 특별지도 팀을 편성해서 사업 요청서 작성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 부처 위원이 절반이 넘는 환경부 국립공원심의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유례가 없었던 표결을 통해, 2015년 8월 28일 강행했다. 그러나 하도 여론이 나쁘고 부실한 시업이어서,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당시 부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 방안 강구

2. 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3.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 사이의 거리, 풍속 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

4.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5. 양양군-공원관리청 간 삭도 공동관리

6.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7.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caption id="attachment_179610" align="aligncenter" width="500"]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의 주역, 국립공원위원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caption] 양양군은 2016년 7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12월 거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었고,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조건들이 많다. 우선 아직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 장차관 인사, 4대강 사업 감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선언을 했다. 따라서 어쩌면 이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은 환경부가 지난 두 정부에서의 굴욕과 오명을 벗을 좋은 기회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당연히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무리한 강행을 막아야 한다. 또한 과거 환경부 공무원들과 산하 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악의적인 경제성 타당성 보고서도 감사를 실시해서, 국립공원위원회의 강행 통과 내막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9611" align="aligncenter" width="479"]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부당성을 말하는 조남준 화백의 발그림, 사진 한겨레[/caption] 또 한 가지 우리 모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것은 내년도 국가 예산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시기에 맞추려고 그렇게 무리해서 추진하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2015년 8월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이후에도 전혀 진척되지 않은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문화재청의 심사 때문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했던 핵심적인 걸림돌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성은 너무나 낮고,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쁜 강원도가 자체로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고 지원이 이 사업 추진의 필수적 조건인데, 아무리 대통령 관심사항이고 지시가 있었지만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도저히 국고 지원을 할 수 없는 무리한 특혜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고 예산 편성을 거부했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당한 예산 지원만 없다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한 편으로는 염려가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음양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집요하게 주도한 인물들은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이었다. 정권 교체가 돼서 여당이 된 것을 호기로 활용해서, 이들이 여기저기에 청탁과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공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우려를 단순한 기우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치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79612" align="aligncenter" width="500"] 오지 않는 꿈, 사라진 생명, 새만금 간척지 (사진 연합뉴스)[/caption]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생한다면,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무리한 새만금 사업을 밀어붙이다가 환경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나아가 국민들과 등지고 여론이 악화됐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결코 밟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주변에 이런 불순분자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강력한 근거로 내밀었던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시점도 이미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추진하다 포기한 반환경적이며 경제성도 전혀 없는 사업에 목매달 것이 아니라, 강원도 발전의 대안은 다른 것에서 찾아야 한다. 환경단체나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은 강원도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세력들이 반환경 개발 노선을 포기한다면 얼마든지 협력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

6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아시아는 전체 면적의 36%가 사막화로 아프리카의 32%보다 더 심각

한∙중∙일∙몽 황사와 사막화 방지, 미세먼지 감축방안 새롭게 정립해야

 

이태일(에코피스아시아 사무처장)

  6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World day to Combat Desertification and Drought, 약칭 WDCD)"이다. UN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은 1994년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세계 3대 환경협약인 사막화방지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약칭 UNCCD)을 채택한 날인 6월 17일을 기념하여 매년 사막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사막화 방지 의제가 전세계적인 환경 이슈가 된 계기는 1967년에서 1973년 사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엄청난 가뭄으로 인해 20만명 이상의 사람과 수백만의 야생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한발(가뭄) 또는 사막화를 겪는 국가들을 위한 국제적인 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20년이 지난 1994년에서야 UN차원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196개국이 가입해 있다.(한국은 1999년 가입). [caption id="attachment_179729" align="aligncenter" width="640"] IISD Reporting Service_Veysel Eroğlu, COP 12 President, made his opening speech to the UNCCD COP 12 plenary[/caption] 가장 최근에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2015년 유엔사막화방지 제12차 당사자총회(UNCCD COP12)에서는 토지황폐화 중립의 정의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선택사항 개발, 향후 2년간의 예산과 프로그램 등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193개 유엔 회원국이 지구촌 발전을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실행하기로 합의한 국제적 규범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등이 포함됨으로써 토지황폐화 중립과 관련된 이슈들은 2030년까지 사막화 방지와 황폐화된 토지 복원 차원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격년으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COP,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은 1997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1차 총회가 열렸고, 올해 제 13차 당사자총회(COP13)는 1,400명의 각국 대표단, 국제기구,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미래세대를 위하여(Towards a new generation)"를 주제로 오는 9월 중국 내몽고자치주 오르도스시에서 개최된다. 한국도 2011년 창원에서 제10차 총회가 열려, 아프리카 대륙의 사막화 방지에만 집중되어 있던 논의 폭을 아시아 지역까지 확대시키고, 창원이니셔티브 채택, 비지니스 포럼 개최,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 사막화방지 시민넷 발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UNCCD COP10 창원_에코피스아시아 제공[/caption] 유엔의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사막화의 78%정도가 인위적인 요인이 따라 발생한 것으로 대규모 방목과 경작, 삼림의 제거, 염류화를 들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요인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세계 7위(2013년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 대국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1.4톤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6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국이 마치 황사나 사막화의 일방적인 피해국처럼 인식하고 있는 면이 강한데,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에 따른 황사와 사막화 측면에서 보면 가해국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2003년 최악의 황사로 초중고 및 유치원에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사막화 방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실제 정부기관을 비롯한 NGO들이 중국과 몽골 지역에서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여름 방학에는 초중고생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해외환경봉사 활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32" align="aligncenter" width="500"] WDCD poster[/caption] 내가 몸담고 있는 에코피스아시아도 한국에 본부를 두고, 중국과 필리핀에 지부를 열어 활동하는 국제NGO이다. UNCCD에 공식 등록한 환경전문 시민단체(CSO)인 에코피스아시아는 2003년부터 중국 길림성과 내몽고에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사막화된 알칼리호수 지역을 초원생태계로 복원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연강수량이 1,200mm가 넘는 한국과 달리 한국의 1/4에 지나지 않는 물 부족지역임을 감안하여 산림생태계에 맞는 나무식재 보다는 현지 초원생태계에 맞는 자생식물을 심어 초지를 조성함으로써 황사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사막화 방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약 2,000명이 넘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 환경봉사단, 일반시민봉사단 등을 현지에 파견함으로써 한∙중 민간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코피스아시아의 황사와 사막화방지 사업은 앞으로 중국 뿐만 아니라 몽골과 중앙아시아지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733" align="aligncenter" width="500"] WDCD poster[/caption] 지난 2003년 최악의 황사 이후, 국내에서는 산림청 등 관련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NGO 등이 주로 중국과 몽골에서 여의도 면적의 62배가 넘는 광대한 사막화 지역에 나무를 심고, 초지를 조성하고, 자원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황사와 사막화 방지 활동들을 벌여왔다. 하지만 매년 우리나라 면적보다 큰 1,200만ha가 사막화되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사막화 방지활동으로 복원되는 면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벌써 전세계 육지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막지역이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점점 넓어져 생태계가 파괴되고 토양이 황폐화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생활터전과 식량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보통 사막화를 황사를 일으키는 환경문제쯤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사막화된 지역에서는 매년 크고 강한 모래폭풍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동식물 또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12억 인구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는 전체 면적의 36%가 사막화되어 아프리카의 32%보다 더 심각하며, 스페인, 프랑스, 호주에서도 사막화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에게 지구환경보고서 저자로 잘 알려진 지구정책연구소의 레스터브라운 소장은 세계의 환경문제를 다룬 저서 ‘Plan B 3.0’에서 지구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로 사막화와 생물다양성 위협을 들고 있다(Brown, 2008). 사막화는 곧 인류의 식량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전세계 식량생산량의 30%가 건조지역에서 재배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420억 달러의 소득이 사막화와 토지황폐화로부터 상실되고 있어 심각한 글로벌경제위기와 함께 개도국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 전세계 사막화가 확산되어 생명의 근간인 땅(land)이 훼손된다면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이후 2016년부터 전세계적인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막화의 확산을 막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9734"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몽고-알칼리호수-사막지역_에코피스아시아-제공[/caption] 우리나라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5월에 새롭게 출범한 새정부는 기존의 한∙중∙일과 더해 몽골과의 정부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에 대한 활성화방안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계획만으로는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당면한 환경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금까지 관련 국가간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교류협력활동이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반성과 교훈을 정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한∙중∙일∙몽 황사와 사막화 방지,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황사나 미세먼지와 같은 월경성 환경문제는 각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인식증진과 참여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간 협력을 넘어 보다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국 시민사회와의 협치, 즉 동아시아 민관 환경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은 매년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제24회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이다. 이 뜻 깊은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업무지시인 미세먼지 감축대책과 연계하여 황사와 사막화 문제가 새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인식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앞서 제안한 동아시아 민관 환경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해 새로운 환경현안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애니메이션- 나무를 심은 사람 The Man Who Planted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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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시대가 열리다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2017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 대한민국 제 1호 원전 고리원전 1호기가 40년 가동을 멈췄다. 이 땅에서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 시대를 열었던 고리 1호기는 그 폐쇄를 시작으로 이 땅에서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저무는 상징이 될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함께 수명연장 처분 위법 판결을 받은 월성 1호기도 폐쇄될 것이고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신규원전도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에너지전환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는 핵발전소가 줄어드는 시대를 알리는 첫 역사가 되었다. 고리원전 1호기(587MW)는 1978년 6월 19일 처음 임계에 들었다. 처음으로 핵분열을 시작한 것이다. ‘78년 총 전기 생산량의 7.4%(2,324GWh)를 시작으로 '79년 8.9%(3,152GWh), ’80년 9.3%(3,477GWh), ‘81년 7.2%(2,897GWh) ’82년 8.8%(3,777GWh) 등 월성 1호기가 본격 가동된 83년 전까지 7~9%의 발전량을 담당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47" align="aligncenter" width="718"] 고리원전 1호기 가동된 1978년 이후 총 발전량 추이와 원전발전량추이, 원전 발전량 비중 추이(자료: 국가통계포털, 전력통계속보)[/caption] 이후 원전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40년간 증설을 계속 이어갔다. 원전발전량은 1987년 9기 원전의 발전량 53.1% 비중(39,314GWh)을 최고로 기록한 뒤 낮아지고 있다. 2016년 현재 25기가 운영되어 162,176GWh의 전기를 생산하면서 30.7% 발전량 비중을 기록했다. 2016년 고리1호기 발전량(4,772GWh)은 원전 발전량의 2.9%, 총 발전량의 0.9%를 기록했다. 원전뿐만 아니라 석탄발전, 가스발전 등 발전설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총 발전량이 대폭 증가해왔다. 1978년 총발전설비가 6,916MW(메가와트)였던 것이 2017년 6월 현재 109,493MW로 대폭 늘었다.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발전설비, 원전설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1인당 전력소비 역시 경제 수준 대비 높은 편이다. 2015년 기준 전력소비의 55%를 산업부문에서 소비하고 있고 그 중 93.9%가 제조업에서 그 중 석유화학과 1차 금속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에서 40.8%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 이들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 비중은 30%가 되지 못한다. 싼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경쟁력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산업용 전기소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인 공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소비의 절반 가량인 전기의 열소비는 앞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상당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발전 방식은 석탄, 석유, 가스, 핵분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얻은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얻는 방식이다. 이때 열에너지의 40% 정도만 전기로 전환된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다시 물을 끓이는 등 열소비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석탄, 가스, 석유 등 1차 에너지 보다 싸게 책정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 때문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전기소비인 것이다. 2015년 기준 가정용 전기소비는 13.2%밖에 되지 않는다. 산업용 전기소비는 줄어들고 가정용 전기소비는 늘어나면서 전체 전기소비는 정체 또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소비가 둔화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의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다. 발전설비가 너무 많아 가스발전설비는 가동률이 32%(2015년) 밖에 되지 않았다. 발전소를 많이 짓는 것은 낭비적이다. 가동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발전소 용량요금이 2015년에 4조 8천억원을 기록했다. 발전설비가 늘어나면서 용량요금도 늘어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48" align="aligncenter" width="718"] 연도별 발전소 용량 요금(억원) 자료: 우원식의원실 전력거래소 요구자료[/caption] 신규 원전과 신규 석탄발전소는 필요없다. 운영 중인 원전과 석탄 발전소는 노후된 것부터 에너지효율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대체될 것이다. 2030년까지 원전은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12기의 원전이 수명이 끝난다. 일본과 우리나라, 독일은 OECD 국가들 중 에너지 순수입량이 많은 1,3,4위 국가다(2016년 기준).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일보다 1인당 GDP는 낮으면서 1인당 1차 에너지와 1인당 전기소비가 높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에너지순수입량이 많았지만 국산에너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에너지순수입량이 우리나라 보다 적어졌다. 2001년 독일이 2022년까지 원전제로를 결정할 때 원전전기 비중이 30%였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전에 원전 전기 비중이 30% 가량이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어나자 만 2년간 54기의 원전이 가동 중단되면서 원전제로를 경험했다.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세계 최고 효율이라는 일본은 전력소비를 더 줄였고 에너지순수입량은 늘어났다. 독일은 20년간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으로 2016년 기준 원전 비중은 13%로 줄어들었다. 50%였던 석탄발전 비중은 40%로 줄었다. 2001년 6.6%였던 재생에너지는 29%로 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49" align="aligncenter" width="718"] 독일 발전원별 비중 추이<자료: 독일 AG Energiebilanzen(독일 에너지 기업들과 연구소가 1971년부터 공동으로 작성하는 에너지 통계) .http://www.ag-energiebilanzen.de/>[/caption] 우리나라도 20년 가량 중장기 계획을 세워 석탄과 원전을 줄여나가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한다면 2016년 기준 40%인 석탄발전과 30% 비중인 원전은 2030년까지 각각 30%, 20% 아래로 낮출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20%, 가스발전은 30%이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고(2016년 태양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 7,451기가와트)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으며 냉난방전기 소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더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냉난방 전기소비는 20기가와트(원전 20기 분량) 정도 된다. 겨울 난방전기 소비는 오전 10시, 여름 냉방전기 소비는 오후 3시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 도시 건물에 태양광 발전기와 밧데리를 이용해 냉난방 전기소비의 상당량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30%이상도 가능하다. 일본처럼 원전사고로 하루아침에 원전제로가 되는 것은 큰 고통이 뒤따른다. 단계적, 중장기 원전제로 계획은 2017년에 시작하면 20년이면 충분할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는 그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2017년은 대한민국 탈핵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환경연합 시민참여팀입니다^^ 어느새 뜨거운 여름입니다. 회원님께서는 여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릴 때, 여름하면 시원한 바다, 계곡, 수박이 떠올라서 신이 났는데요,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면서부터는, 강가에 창궐할 녹조라떼와 그 안에서 괴로워할 뭇생명들이 떠올라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지난 6월 1일, 16개의 보 가운데 6개 보수문이 개방되어,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막힌 강의 숨통을 틔우는 한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은 9년간 함께 해 온 성과입니다. 하지만, 개방한 보에서 흐르는 물은, 4대강 보에 갇힌 10억 톤의 물 가운데 13%에 불과해 하천의 흐름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10개의 보가 남아있고, 심판을 받아야할 4대강 찬동인사들은 아직도 당당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흘러야 한다, 이 당연한 말을 실현하는게 왜 이리 어려울까요? 6개의 보가 열린 지금이, 4대강을 되찾기 위한 활동의 2막이라고 생각합니다. 54개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복원 시나리오”를 만들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 4대강이 잊혀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론화하고, 복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시민 여러분들께 흐르는 강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때로는 싸우고 협의하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과연 끝이 있을까 싶었던 그 간의 과정이 사실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걸어가는데 있어 저희 옆에 회원님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 번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님! 환경운동연합에서는 6월 21일부터 약 2주간 이러한 활동에 힘을 보태주십사 회비증액을 부탁드리는 전화를 드릴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받아주시고 여러 좋은 말씀도 많이 들려주세요^^ 회원님께서 보내주시는 응원은 강줄기를 타고 전국을 흐를 것 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드림. 문의 : 02-735-7000 (내선 300~303)

삼척시 주민의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집회

청와대 인근 푸르메 센터 앞에서 열려

  [caption id="attachment_1797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caption] 6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인근의 푸르메 센터 앞에서 120여명의 삼척 주민들이 상경하여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파워가 삼척시에 추진중인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붕희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삼척에는 이미 1022MW급의 그린파워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인데 또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삼척의 관광을 망치는 일” 이라며 삼척의 관광 사업이 석탄발전소로인해 위축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7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caption] 이들은 성명서 낭독, 건의서 낭독, 결의문 낭독을 통해  "해양수산부 법령에 의거 포스파워는 일반 해역이용협의 대상이므로 해역이용협의 법령 및 훈령에 의거 반드시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에도 주민동의 절차 진행 없이 해역이용협의 승인을 받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삼척시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여 해역이용협의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해양수산부는 포스파워의 해역이용협의에 있어 정밀한 해양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 중앙부처, 삼척시가 맹방 주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포스파워의 해역이용협의를 승인한다면 맹방주민 모두는 포스파워의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되는 그날까지 무기한 투쟁을 결의한다"면서  "중앙부처, 삼척시가 직권으로 해역이용협의를 할 경우 맹방 주민의 이름으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며 , 천해절경 명사십리 맹방해변을 지키기 위해 맹방 주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싸우겠다" 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삼척에는 남부발전의 그린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기가 최근 가동을 시작했고, 삼척 시내 바로 옆 동해시에 동서발전의 동해화력 2기와 GS동해의 북평화력 1기가 가동중입니다. 또, 그린파워 2호기와 북평화력 2호기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척은 석탄발전소에 둘러싸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용량 석탄화력발전소를 또 건설하겠다는 것은 삼척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약 11일 정도 남겨두었으며, 6월 30일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앞둔 상태에서 포스파워의 사업은 더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삼척 시민들이 정부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집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삼척시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붕희 상임대표와 박병달 공동대표는 진정서와 건의서를 청와대 영풍관에 공식 접수하며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72"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caption] 다음은 삼척시 맹방리 주민들의 결의문 전문입니다.

결 의 문

해역이용협의 법령에 의거 삼척시는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해역이용협의에 있어 맹방 주민의 동의를 우선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승인하였다. 이는 분명한 직권 남용이다. 해양수산부는 포스파워의 해역이용협의에 있어 정밀 해양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맹방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맹방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 및 동의 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포스파워 해역이용협의가 승인이 된다면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명백한 위법이다. 하나 - 정부, 중앙부처, 삼척시가 맹방 주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포스파워의 해역이용협의를 승인한다면 맹방 주민 모두는 포스파워의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되는 그날까지 무기한 투쟁을 결의한다. 둘 - 중앙부처, 삼척시가 직권으로 해역이용협의를 할 경우 맹방 주민의 이름으로 법적 대응을 결의한다. 셋 – 천해절경 명사십리 맹방해변을 지키위한 맹방 주민 모두의 하나된 공동대응을 결의한다.

2017. 06. 19 삼척시 근덕면 맹방리 주민 대표

<의견서> 미세먼지 배출원 줄이는 정책이 우선돼야

교육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사업 실효성 의문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세번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에 하나인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노후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할 경우 전력피크(최대사용) 시 전력 부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격적으로 가동 중단이라는 결정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포함된 「초등학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지원」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간이 측정기의 기능적인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초등학생의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인근 배출원 줄여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도보로 등하교 할 수 있는 만큼 주거지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위치는 차량 이동이 많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치적인 이유로 도시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차량 배기가스에 쉽게 노출됩니다.

초등학교 미세먼지 정책은 이런 배출원으로부터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시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인허가 시 도로에서 최대한 이격시켜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학교 인근에 노후경유차량 등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일정 구간에서는 주정차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미세먼지 원인은 국외, 국내, 풍향/풍속, 강수량의 영향을 받고, 1차 생성물, 2차 생성물 등 배출원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교육부가 학교에 설치하려고 하는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는 효용이 매우 낮고, 측정결과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개당 600만원으로 비용은 막대하게 지출되고, 유지관리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단순 미세먼지 측정값 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 원인가 배출원은 1, 2차로 구분되고 풍향, 강수량 등 복잡합니다.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인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여러 제품의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는 기기별 측정값의 오차가 클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 제품을 구입한다면, 특혜가 시비에 휘말릴 것입니다.

교육용이나 캠페인용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는 개별 학교 또는 교육청 차원에 추진해도 됩니다.

현재 환경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이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사업은 아이들과 교사들 환경 교육용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저렴하면서 관리가 편리한 임대용 간이측정기 설치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면, 인근 측정망의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도 됩니다.

미세먼지 정책은 미세먼지만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미세먼지 측정 수치가 많이 나와도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전국의 학교에 두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어린이들 학교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 중 신경 쓸 것은 천식 갖고 있는 어린이 오존 높을 때입니다. 환경과 교육의 문제 해결이 학부모들의 편의나 안심장치가 아닌 보다 본질적으로 미세먼지와 오존 등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환경부는 환경부답게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는 일부 학교나 교육청 등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업 추진 할 수 있지만, 환경부는 환경부다운 미세먼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고, 그리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측정망을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이 높은 지역이나 국외 원인분석이 필요한 지역 등 측정망 사각지역을 찾아 국가. 지자체 측정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큰 기대속에 출범했습니다. 미세먼지 첫 대책으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예보제, 마스크, 측정기, 야외활동제한 등 단편적 정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공급시스템, 자동차 운행시스템, 녹지 확보 등을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살아 숨쉬고 건강해지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공장이나 발전소, 자동차 등의 배출원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기 영합식 인프라(공기청정기, 간이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나 확대는 안됩니다.

4대강 수문개방 '열린 것 같이' 닫힌 문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

[caption id="attachment_179983"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종술[/caption]

‘같기도’라는 개그가 유행한 적이 있다. 4대강 수문이 그렇다. 수문을 개방한 것 같기도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실체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수문은 개방이 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수문개방은 찔금방류라는 비아냥을 받아 마땅하다.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4대강 16개보중 6개가 열렸다. 금강에도 공주보의 수위를 낮췄다. 높이 7m의 댐 중 20cm수위를 낮춘 것이 전부이다. 농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금강의 물을 사용하는 농민들의 물공급에 차질이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수문개방이 용수공급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잘못된 사실로 수문개방을 공격하기 까지 한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가뭄핑계로 수문을 아예 열지 않으려는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하게 된다. 향후 수문개방해도 녹조가 생긴다는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음모설까지 상상하게 된다. 다시한번 단언하건대 금강은 수문개방이 된 것이 아니다. 20cm는 수문이 열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9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웅표대교 하류 녹조ⓒ김종술[/caption]

각설하고 수문개방을 한 것 같다는 착각을 주는 금강은 여름 대규모 녹조 발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강의 황산대교 하류와 웅포대교에는 에는 6월 12일부터 현재까지 녹조가 쩔어 있다. 수문을 개방한 시점에서도 녹조는 여전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장의 녹조는 그야말로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심각해보였다.

본격적인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가 도래하면 녹조는 창궐하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찔금방류, 말로만 방류인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금강에는 그 동안 녹조 제거를 위해 많은 시설을 설치했다. 볏짚묶음, 조류제거선, 마이크로버블기, 부유식물식재 등등 하지만 녹조를 해결하기 사람의 기술력은 한계를 명확히 보였다. 6월 찾아간 현장에서는 양식장에서나 돌아가는 수차 수십여대가 백제보상류에 돌아가고 있었다. 녹조를 잡기에는 불가능한 원시적인 기술이 바로 수차이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wQTJ8eBf8so[/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7998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에 수차를 설치해놓았다ⓒ이경호[/caption]

상황이 이럼에도 과거부터 녹조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문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과거에 녹조가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강전역에 발생하지는 않은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녹조가 쩔어있는 바위에 낮은 실잠자리는 짝을 찾아 번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녹조가 창궐한 곳에 번식하는 실잠자리의 미래는 없다. 단두대에 선 심정처럼 느껴지는 것은 과한 해석일까?

[caption id="attachment_1799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가 쩔어붙은 바위에 번식을 준비하는 실잠자리 ⓒ 이경호[/caption]

백제보 현장은 물이 고이다 못해 표층수는 역류하고 있었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은 물체가 하류가 아닌 상류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흐르지 않고 역류하는 강에는 녹조와 큰빛이끼벌레, 실지렁이 깔따구 등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생태계는 없고 오염만 남은 강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게다.

[caption id="attachment_1799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는 오늘도 외친다. "흘러라 4대강, 보수문 개방, 4대강 적폐청산" ⓒ이경호[/caption]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수문의 완전한 개방 뿐이다. 수문개방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된다면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시작 할 때는 보를 만들 이유만 찾던 정부 관계자는 이제는 수문개방이 안되는 이유만 찾고 있다. 수문개방시 농업용수 공급개선대책은 왜 내놓지 않는 것인지? 수문을 열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지?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오늘도 우리는 외친다.

흘러라! 4대강, 보수문 개방! 4대강 적폐청산!

흐르는 금호강은 녹조 안생겨... 강은 흘러야 한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0162"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에 짙은 녹조가 피었다. 날이 갈수록 그 양상은 점점 심해진다. ⓒ 정수근[/caption]  

녹조의 심각한 확산

지난 6월 5일 낙동강에서 첫 녹조띠가 관측되고 난 이후 녹조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대구의 식수원인 강정고령보에는 남조류 세포 수가 밀리리터당 1만 셀이 넘어 조류경보 경계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육안으로도 녹조띠는 쉽게 보인다. 지난주(20~24일) 나가본 낙동강은 온통 초록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했고, 가장자리에선 녹조라떼를 넘어 걸쭉한 녹조곤죽이 피어올랐다. 수자원공사에서 회전식 수차를 돌려서 녹조를 막아보려 하지만 무용지물이다. 녹조는 더욱 짙어질 뿐이다. 낙동강 중하류 전 구간에 녹색 융단이 깔렸다. 과거 여름철에도 하구둑 주변이나 일부 정체수역이 있는 곳에서 가끔 녹조띠가 목격된 적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류까지 광범위하게, 강 전역에 녹조가 발생한 것은 4대강사업 이후 처음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자원공사가 회전식 수차를 돌려보지만 창궐하는 녹조를 제거하기엔 역부족이다. 종일 돌리는 전기세만 낭비하는 셈이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64"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라떼를 넘어 녹조 곤죽이다. 온통 녹조다 ⓒ 최병성[/caption] 녹조가 위험한 것은 여름철 우점하는 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마이크로시스틴'을 내뿜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질환을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이다.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 낙동강에서 맹독성 물질을 내뿜는 남조류가 대량 증식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끓여도 잘 없어지지 않고, 물고기를 통해 전이된다. 심지어 녹조가 발생한 물로 농사 지은 농작물에까지 전이되기 때문에 녹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의 설명이다. 또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남조류는 사멸할 때에 더 많은 독성물질을 내뿜는다고 한다. 조류가 사멸하는 겨울철에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따라서 늦봄부터 겨울철까지 사시사철 녹조 문제를 신경 써야 한다. 수돗물 안전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5" align="aligncenter" width="640"] MB께 바친다. 녹조라떼를!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가 쓰나미가 되어 걷잡을 수 없을 지경에 빠지기 전에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정수근[/caption] 녹조를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된다지만, 100%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정수 비용도 더 든다. 정수 과정에서 총트리할로메탄(발암물질) 같은 새로운 위험물질도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서는 원수가 중요하다. 지금 낙동강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위기 단계를 선포하고 국가가 나서서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먹는 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8"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가 곤죽인 상태에서 연못에 자라는 식물인 노랑어리연꽃이 군락을 이뤄 자라고 있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70"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 곤죽 사이로 노랑어리연꽃의 꽃대가 올라왔다. 이 노랑어리연꽃의 존재만으로 낙동강이 흐르지 않는 강임이 입증된다. ⓒ 정수근[/caption]  

'찔끔 방류'가 아닌 근본적인 처방을 원한다

지난 6월 1일의 '찔끔 방류'로는 녹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남조류 수치가 이를 증명해준다. 상시 전면개방을 통해 유속을 만들어야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낙동강보다 수질이 나쁜 낙동강의 지류 금호강은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속 때문이다. 금호강은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6월 1일 '찔끔 방류' 당시 대구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이 반발했다. 기자가 당시 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에서 확인한 바 "이번 방류로 양수가 문제가 되는 관내 지역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번 방류는 낙동강 보의 관리수위 중에서 양수제약수위까지만 방류하는 것이었다. 양수에 지장이 없는 수위까지만 물을 뺀 것이다. 오히려 농민의 입장에서 진짜로 걱정해야 할 것은 녹조로 인한 독성물질 문제다. 조류의 독성물질이 농작물에 전이된다는 그 사실을 걱정해야 한다. 일본의 녹조학자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는 조류 독성이 물고기를 넘어 농작물에까지 전이된다고 증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흐르는 금호강의 모습. 녹조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강이 흐르기 때문이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위 사진과 같은 날. 대구 매곡 취수장 앞에 녹조가 짙게 피었다. ⓒ 정수근[/caption] 녹조 문제는 심미적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로 다뤄야 한다. 녹조는 보기 좋고 싫은 문제가 아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지 않은가. 다른 무엇보다도 당국의 발빠른 조처가 필요해보인다. 발빠른 조처는 다른 것이 아니다. 4대강을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낙동강 지천인 금호강이 이를 증명한다. 흐르는 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낙동강보다 수질이 좋을리 없는 금호강에서 녹조를 볼 수 없는 것은 강이 흐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강 또한 흘러가게 해야 한다. 유속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식수원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이 되살아날 수 있다. 그렇다. 강은 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