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최순실의 이권이 개입한 환경파괴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법이자 박근혜-최순실 땅투기를 위한 편법-

[caption id="attachment_1744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27일(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결과가 방송됐습니다.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 역시 설악산케이블카에 이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게이트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당초 박대통령의 아방궁쯤으로 여겨졌던 최순실 강원도 평창의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녹취파일에서 등장하는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이 본인소유의 그린벨트 내 땅투기에 노골적으로 정부를 끌어들였던 것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의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박근혜가 이를 도운 정황이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닐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규제프리존법과 산악관광개발 등, 전경련과 박근혜-최순실의 깊은 관련성이 그들 하수인들인 조영태, 김수현, 류상영에 의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전경련은 2014년 6월 9일, 산악관광정책건의에서 ‘산악관광규제완화’를 대폭 포함한, ‘산림복지단지조성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안(황영철 대표발의/2013.5.30)’요청한바있다. 이후 정부는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하여 채택했고, 2015년 전경련과 염동렬 의원이 국회세미나를 통해 강원도 산악관광개발을 구체화하여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에 의해 이법의 특혜의혹 및 반환경적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때 탈락된 산악개발규제완화 조항들이 20대 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산악관광이외에도 환경, 의료 개인정보, 교육 등 공공규제 전반에 걸쳐 무책임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한 법입니다. 게다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재벌의 뇌물에 대한 대가인 민원해결법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특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즉, 규제프리존법은 정권말기에 재벌의 이권을 위한 청탁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기위한 궁여지책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한 해동안 공식석상에서 총36번에 걸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고, 전경련도 3년 가까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을까? 그리고 이번 녹취록에서 왜 최순실 땅의 산악개발을 위해서 규제프리존 지정이 중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걸까? 그 이유는 규제프리존법이 담고 있는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 때문입니다. 녹취록에서 드러났듯,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경련이 대관령목장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예정지가 평창의 주요 산맥인 백두대간의 능선이거나 이에 인접하였다면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입니다. 이 경우 현행법상 관광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도 허용시설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 하고 있어서 대통령 마음대로 케이블카, 산 정상 아방궁도 가능합니다. 공공의 보전산지의 경우 산지 전용 허가 시 재해나 경관 보전을 위해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25도이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의 50%미만에 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으로 지정되면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국유림이라면, 공용 또는 공공용이 아닐 경우에 매각 교환 대부 등이 되지 않고, 수의계약도 불가능합니다.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는 각종 시설의 설치도 불가하고 국가소유인만큼 임대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이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이나, 국유림, 산림보호지역, 보전산지는 개발자체가 매우 제한 받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없고, 따라서 땅값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공적가치는 매우 높은 곳들입니다. 규제프리존법에 의해서라면 이들 보호지역은 궤도(케이블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기반시설이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받기만하면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에 지정되는 것이 최고의 특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꼭대기 아방궁에서 숙박을 하고 산악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즉 산악관광은 수요 자체도 많지 않고 아무리 전경련의 재벌이라도 정부지원 없이는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경련이 박근혜-최순실에 기대어 규제프리존법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관심은 나라 돈 빼내기와 산림 등 공익적가지의 사유화, 땅값 상승 등에 있습니다. 지역발전 효과는 비용대비 검증된 바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헬조선에 시달리는 촛불들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세계최초 최대 재벌특혜법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최순실, 박근혜 정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황교안은 재벌특혜, 환경파괴 산악관광 개발, 규제프리존법 추진하는 대통령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28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인권이다!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신청하기 (선착순 30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gS7DHfUVGNHqjtF8w0SjZRtMuk1m6mvuImazEC3BOnKOzeg/viewform

 

여성환경연대는 ‘실천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플랫폼’을 비전으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성건강과 지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2017년 여성환경연대는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생활환경연구실과 함께 생리대에 포함된 유해물질 검출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출된 200여 개의 화학물질 중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22종이었으며, 이중 피부자극과 피부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이었습니다. 현재 생리대에 대한 법적 기준은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 한 명이 약 40년 동안 11,400개의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한다는 점, 생리대 속 유해물질이 여성의 몸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여성에게 생리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품이라는 점에서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최근 ‘깔창 생리대’와 ‘무상 생리대’가 이슈가 되었지만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된 적이 없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환경보건학자, 정부기관, 관련 기업, 보건 및 페미니즘 관련 활동가,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시고 여성건강을 위한 월경용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로 생리대 유해물질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비판과 책임보다 문제점을 공유하고 앞으로 안전한 월경용품과 정책을 끌어내기 위해 중지를 모으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시| 2017. 3. 21(화) 오후 4:00~6:30

장소| @빨간책방 3층 컬처홀 (합정역 도보 5분)

https://www.google.co.kr/maps/place/%EB%B9%A8%EA%B0%84%EC%B1%85%EB%B0%A9%EC%B9%B4%ED%8E%98/@37.5437376,126.9206424,14z/data=!4m5!3m4!1s0x0:0x8d727daeea711d8c!8m2!3d37.5484672!4d126.9165654

 

프로그램 

4:00~4:10  인사말 및 사회

4:10~4:35  발제 1 생리대 방출 물질 검출 시험결과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김만구 교수 (녹색미래 공동대표))

4:35~5:00  발제 2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과 여성건강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

5:00~5:20  발제 3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한 월경용품 정책 제안 (여성환경연대)

5:20~5:30  토론 1 고혜미 (SBS 스페셜 <바디버든> 연출)

5:30~5:40  토론 2 민주 (불꽃페미액션)

5:40~5:50  토론 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정책과

5:50~6:00  토론 4 유한킴벌리

6:00~6:30  전체 토론

안녕하세요~ 요청한 설문지를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미션 보내주신 명단 공개 합니다.

명단 확인하시고 이름이 누락되거나 아직 못 올리신 분들은 추가기한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8월도 즐거운 휴가철 되시구요^^

8월미션 일회용품 사용실태조사

★추가기한: 8월 8일~15일까지

★올리기: http://naver.me/F01RqDPT

ㄴ내이름 빨리 검색 ctrl+f 누른 후 이름 치고 엔터

350 8월 미션 -1회용품 사용현황 실태조사 보내주신 명단
강규진	김현우	이강언	최수혁
강규혁	김현희	이강일	최수현
강나원	김혜민(1140)	이강준	최연우
강동완	김환준	이강현	최우창
강동재	김희석	이기언	최원종
강민혜	남성규	이기원	최윤선
강승주	남태우	이동연	최윤정
강원모	노선호	이두현	최인영
강재훈	노지원	이상훈	최제원
강주현	노진욱	이서영	최지운
고건희	류신아	이선규	최혁중
고동혁	류하나	이성민	최현우
고명현	류현정	이수민	하성일
고성진	민선홍	이수호	하태준
고수연	민수홍	이승균	한민영
고은별	민시윤	이승무	한상언
곽재현	민정원	이승빈	한서진
곽재호	박나연	이승섭	한서현
권윤환	박도연	이승연	한유진
권이주	박미숙	이승엽	한재욱
권한주	박민재	이승호 (세종)	한재일
권현준	박병주	이승훈(0857)	한정우
권희철(서울)	박상수	이승훈(세종)	한정주
김 훈	박상윤	이예경	한정호
김경미	박상은(세종)	이윤형	한주영
김기택	박세령	이은서	한지현
김나령	박소영	이인복	한혜정
김나윤	박승현(2785)	이재원(7543)	함동균
김도윤	박승현(6191)	이재원(7919)	함민균
김동현(대전)	박시훈	이재준	허원준
김동희	박영서	이정목	현유진
김미정	박종혁	이정빈	홍석준
김민(9001)	박준영	이정인(5421)	홍선우
김민석(2836)	박준형	이정인(6152)	홍성연
김민석(3086)	박채연(세종)	이제혁	홍현준
김민성	박현우(세종)	이제현	황규민
김민주	배성준	이주형	황보성우
김민지(3503)	배수경	이준규(1935)	황상원
김병찬	배수현	이준규(5691)	황상진
김병환	배연진	이준석	황성우
김보현	배용환	이지은	황유정
김사윤	배윤주	이지현	황윤상
김서연(5880)	배지훈	이지형	황인준
김서연(9722)	백대호	이지홍	황치우
김서현	백성현	이진아	황휘선
김서희	백승주	이창연
김석원	백찬영(세종)	이하영
김선호	변승섭	이한비
김성수	변윤지	이형륜
김성원	변종욱	이혜교
김성철	빈규태	이호은
김성현	빈재우	임가은
김세진	서민우	임경환
김수연	서예진	임서현
김승민	서정우	임준
김연서	서채영	임하은
김연우	서채은	장세현
김연주(대전)	소유진	장지선
김영엽	손동환	장하윤
김영은	손상헌	장한결
김영준	손예훈	전유준
김영찬	손지혜	전유진
김예준	송다음	전지원
김예지	송여준	전창윤
김용성	송유빈	전태호
김용찬	송일환	전필규
김웅회	송준용	정새나
김유진	신경훈	정성훈
김윤수	신민석	정영진
김윤정	신재철	정예원
김윤지	신재훈	정유나
김은경	신정우	정유진
김은서	신준우	정윤수
김은석	신채현	정윤재
김은지	신채훈	정윤지
김은호	신희민	정은이
김이현	심형진	정주호
김재민	안건미	정준한
김재연	안도연	정한음
김재원	안도현	정현지
김재형	안의현	정호진
김정래	양민규	조서영
김준엽	양민영	조준형
김준영	양준서(세종)	조현구
김준희	양현태	조현우(0803)
김지민	여태윤	조현우(1139)
김지윤(0423)	연나경	지소은
김지윤(4794)	연현주	지영채
김지은	염태선	진현우
김지호	유민상	진현정
김지훈	윤동현	진현주
김진우	윤상권	채민성
김찬형	윤상미	채민준
김채연	윤성오	천세화
김철민	윤소희	최민규
김태길	윤승범	최민서
김태양	윤은배	최민석
김태현	윤이건	최민정
김현수	윤이성	최서경
윤이은	최수빈

“모두 다르고 그래서 좋아요, 다양한 몸 다양한 아름다움” 이란 슬로건으로 뭉친 다다름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66100,창작집단3355, 한국여성민우회, 섭식장애 극복모임 나는니편, 21세기자막단

외모와 몸 다양성에 관심갖고 활동 중인 그룹이 <다다름네트워크> 란 이름으로 뭉쳤어요

8/28(일) 오전12-오후8시 @논현역 북티크 에서 <66100 필름파티>를 엽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몸매를 만드는 법? 그런 방법은 당신에게 필요치 않다. 당신은 이미 그런 몸매를 가졌으니까. 당신이 당신이라서 좋아요. 

획일화된 미의 기준과 신체 사이즈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거부하고 외모와 체형의 다양성을 긍정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오세요~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영화들을 통해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만든 우리들의 필름 파티

• * 세 편의 영화와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 [SECTOR 1] 11:30 – 12:30

  ・ 영화가 흐르는 샌드위치 뷔페 (진행 : 식생활 연구자 우야 & 66100 편집장 김지양)

 

• [SECTOR 2] 13:00 – 15:00

  ・film <박강아름의 가장무도회>

  ・ talk : 시선파업 (진행 : 여성환경연대 & 창작집단3355)

 

• [SECTOR 3] 15:00 – 17:00

  ・ film <프레셔스>

  ・ talk : 프레셔스 주인공의 영화 밖 이야기 (진행 : 66100 & 21세기 자막단)

 

• [SECTOR 4] 17:00 – 19:00

  ・ film <사이즈의 문제>

  ・ talk : 나의 ‘뚱뚱함’에 대하여 (진행 : 나는니편 & 한국여성민우회)

 

• [SECTOR 5] 19:00 – 20:00

  ・ 영화가 흐르는 샌드위치 뷔페 (진행 : 식생활 연구자 우야 & 66100 편집장 김지양)

 

 더 많은 정보는?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10692

 신청은?
im66100.com/filmparty

▶ 필름파티 참가는 ‘무료’입니다.
▶ 최소한의 진행비 마련을 위한 스토리펀딩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후워을 부탁드립니다.
▶ 관람객 여러분의 편안한 관람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선착순으로 입장을신청을 제한하오니, 참가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서 작성을 꼭! 부탁드립니다.
▶ 섹션1/5의 샌드위치 뷔페는 재료준비를 위해 25000원 이상 후원을 통해서 신청시에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2017 풀꿈자연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풀꿈자연학교에서는 자연을 보고, 듣고,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아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이 자랍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환경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자연에서 뛰놀며 자연의 소중함과 관계의 중요성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아, 안녕!” 하고  친구가 되어
봄이 오면 새싹과, 여름이 오면 시냇가의 물고기와 인사를 나눕니다.

개구리와 올챙이 찾기, 찰흙놀이, 숲 속 보물 찾기, 무심천에서 물고기 잡기, 곤충 관찰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 문의사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010-8875-2466(심서현)으로 전화,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