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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채무감면' 정책, 방향은 환영하나 적극성은 아쉬워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채무감면' 정책, 방향은 환영하나 적극성은 아쉬워 </h1>
<h2 style="text-align:justify;">'장기소액연체자' 제한적 대상에도 많은 조건 덧붙여 정책효과 의문</h2>
<h2 style="text-align:justify;">금융기관도 포기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즉시 면제가 바람직</h2>
<h2 style="text-align:justify;">정부차원의 원스톱 채무조정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시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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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어제(2/18)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소득중단·감소가 확인된 다중채무자(연체위기자)를 지원하는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하고,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상환의지를 확인한다는 조건 하에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특별감면제도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면책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다만, ‘기초수급자(생계·의료)’, ‘70세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를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 등 취약계층으로 그 대상을 충분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상환 의지’를 판단한다는 이유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선보이는 정책이 아닌 만큼, 이제는 여러 조건을 달아 시범사업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할게 아니라, 채무 감면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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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정부는 채무자가 상환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제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정부 정책이 채무조정제도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재기지원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정부의 '채무감면' 정책이 지나치게 신중하고도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장기소액연체 채권을 이미 ‘손실’ 처리하기 때문에 그 채무를 감면해 준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실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권을 계속해서 유통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일말의 재기가능성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에게는 실질적인 이득이 되지 않는데도 채무자의 삶을 옭아맬 뿐이다. 이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적자본의 훼손이라는 점에서 우리경제 전반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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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대부업체를 포함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보유한 부채는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2013년 말 321조 1112억원에서 500조 2906억원으로 55.8% 확대된 수치이다. 이처럼 증가하는 다중채무자의 비중과 규모를 고려하면, 이번 정부정책에 해당하는 채무가 조정 또는 감면된다고 해도 이들의 잔여채무 상환 능력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결국 개인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우리 경제를 억누르는 빚의 무게를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정부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덧붙여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대출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집행한 금융기관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이 채무자에게 전가되는 현실도 개선되어야 한다. 개인채무불이행과 기업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리사회의 판이한 잣대는 뒤로 하더라도, 과다 채무와 채무불이행을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개선을 모색하기보다 채무자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성찰이 필요하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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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제고하여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저소득계층에 상환불가능한 채무가 상존하는 한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일부 늘어나더라도 이를 모두 빚 갚는데 써야 한다면 늘어난 소득이 소비의 확대나 생활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신속한 채무정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상환능력이 다소 있는 국민에게는 적극적으로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채무를 정리하고 자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충분한 재무상담을 통해 법원의 파산회생절차나 신복위 워크아웃제도로 연결하여 과도한 빚을 신속하게 정리하게 하고, 생활자금, 일자리 알선, 주거복지로 연결하여 완전히 자활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조금만 보완하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이 협력하여 별다른 법개정 없이도 기존 제도를 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연체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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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gSzAAVREhujw70PKJNZpomFllWLbVtibrq…;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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