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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주영리병원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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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주영리병원을 멈춰라!

익명 (미확인) | 화, 2019/02/12- 10:32
<div class="xe_content"><p><img alt="1.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14…; /></p> <p><img alt="2.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d5…; /></p> <p><img alt="3.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07…; /></p> <p><img alt="4.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7e…; /></p> <p><img alt="5.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b2…; /></p> <p><img alt="6.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16…; /></p> <p><img alt="7.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63…; /></p> <p><img alt="8.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e9…; /></p> <p><img alt="9.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1d…; /></p> <p><img alt="10.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ae…; /></p> <p><a href="http://medical.jinbo.net/no-profithospital/&quot;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11.jpg" src="./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b3e1246573efcb161f30fcba9a564bb7.jpg" /></a></p> <p> </p> <p><strong>#1</strong></p> <p>미국 그랜드 캐년에서 추락한 한국 청년 치료비 10억</p> <p>배우 안OO의 뇌출혈 치료비 5억</p> <p>이것이 제주 영리병원의 미래</p> <p> </p> <p><strong>#2</strong></p> <p>제주 원희룡 도지사가 강행하고 있는 '뱀파이어 병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p> <p>이 뱀파이어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는 NO</p> <p>주변 병원들의 의료비를 올리는 병원입니다.</p> <p>바로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입니다.</p> <p> </p> <p><strong>#3</strong></p> <p>영리병원이란 무엇인가?</p> <p>영리병원은 이윤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병원</p> <p>의료비를 맘대로 정할 수 있어 의료비가 엄청 비싸다.</p> <p> </p> <p><strong>#4</strong></p> <p>영리병원이란 무엇인가?</p> <p>국민건강보험을 가진 환자들은 이용을 못하도록 한다.</p> <p>부자들만을 위한 초호화 병원으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파괴 병원이다.</p> <p> </p> <p><strong>#5</strong></p> <p>영리병원이란 무엇인가?</p> <p>비싸지만 사망률은 더 높고, 의료의 질은 낮다.</p> <p>인건비를 줄이려고 숙련된 정규직 노동자 채용을 줄이기 때문이다.</p> <p> </p> <p><strong>#6</strong></p> <p>우리는 이 병원을 '뱀파이어 병원'이라 부른다. 왜?</p> <p>주변 병원의 의료비도 덩달아 올라가게 만드는 병원이기 때문!</p> <p>미국의 의료비는 영리병원들이 주도해 끔찍하게 높다.</p> <p> </p> <p><strong>#7</strong></p> <p>주변을 영리병원으로 감염시키는 병원</p> <p>건강보험 환자는 거부하는 영리병원</p> <p>누가 추진하고 있는가? 바로, 원희룡!</p> <p> </p> <p><strong>#8</strong></p> <p>원희룡의 거짓말</p> <p>제주민의 뜻을 따르겠다?</p> <p>: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 반대 공론조사 결과 개무시</p> <p>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 우회진출은 없게 하겠다</p> <p>: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내부자료에 들어있는 중국 BCC와 일본 IDEA는 한국 의사들이 다수 진출</p> <p>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다</p> <p>: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파괴, 국내 의사들의 우회투자 가능</p> <p>: 경제자유구역(8곳) 영리병원 설립의 교두보</p> <p> </p> <p><strong>#9</strong></p> <p>점차 드러나는 영리병원의 실체</p> <p>500억 원이 넘게 세금 면제를 받은 중국 땅장사 녹지그룹은 임금체불과 공사중단 중</p> <p>녹지병원의 병원 인수 요구 원희룡 도지사가 거부</p> <p> </p> <p><strong>#10</strong></p> <p>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번지는 영리병원 철회 요구!</p> <p> </p> <p><strong>#11</strong></p> <p>문재인 대통령 영리병원 설립 반대 약속을 이행해야!</p> <p>의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파괴하는 영리병원을 멈춰라!</p> <p>의료민영화의 핵심, 영리병원 중단 100만 서명 함께해요!</p> <p><strong>▶ <a href="http://medical.jinbo.net/no-profithospital/&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운동 참가하기</a></strong></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strong></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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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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